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7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와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사항으로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3조에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한 한 명이 되겠고 당연직 위원으로써는 군청 실과장이 되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을 분과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장이 분과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7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6조 임기와 해촉사항은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제10조 수당은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실급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11조에 활동지원사항은 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극히 일부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조에서는 자문기구로써 이 사항 외에도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정책위원회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이 한시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성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50명까지는 수가 많고 50명 이내 쪽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명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자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추진체계도를 보시면 7개 분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 10명이 포함되고 50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40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명이면 분과위원회 6명 내지 7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총괄적인 인원은 50명 이내로 되지만 운영은 홍보분과라든지 기반정비, 환경 이렇게 해서 속해 있는 분과를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의결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총괄은 50명이 되지만 실제 운영은 분과위원회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군민들 참여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50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은, 민간인 위원은 40명으로 하고 군청의 실과장님 포함해서 50명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0명이란 숫자는 얼른 보기에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도 각 읍면 단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서 거의 다 합니까?

읍면 단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전체적인 군정을 하고 아시다시피 이번 10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고 군민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자는 뜻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거기에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은 말씀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읍내에서만 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도 위원을 배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읍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관광객들이 11개 읍면을 전부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강진읍을 비롯해서 도암, 대구, 마량, 병영 이쪽에 많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군동과 성전은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고루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위원 위촉은 총괄 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어느 한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하지 말아주시고 고루 읍면에도 배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촉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7개 분과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7개 분과위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5개 분과위원회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과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기반 분야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은 위생, 여관, 친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이 총괄해서 그 위원회를 자문을 받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객 유치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대외협력은 이런 분야, 그래서 한 7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홍보 기반, 환경, 서비스, 관광, 대외협력, 농산물 유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정비하고 환경정비는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서도 역시 통합해도 괜찮을 분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반정비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로나 도로변 풀베기 이런 사업들은 한 군데에서 기반하는 것이고요. 환경정화는 말 그대로 환경축산과장이 그쪽에 위치가 되는데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를 군청 직제에 따라서 분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크게 특성이 나지 않는 분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명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실계획안을 봤을 때 분과를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용도가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도답사1번지의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고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분과에 실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듯이 공무원을 포함한 총 숫자가 50명 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분과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7개 분과로 했을 때 7명이에요. 7명의 숫자인데 모든 분과에 위촉직 위원 추진위원 속에 포함된 분들은 군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청취불능) 모든 분야별 추진위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각 읍면에서도 거기에 소질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함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분과 내 인원수를 탓하기 보다는 사람은 머리가 많이 모아서 의결을 내다 보면 더 좋은 의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적은 숫자보다는 한 사람이 더 많아 지면 좋은 의결을 도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계도를 봤을 때 분과위원장님은 실과장님들이 대행하는 일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추진해야만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내용 중에서는 추진위원 구성할 때, 윤재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이 있는 분들 명단 입수해서 위촉하는 데 참고를 하고 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선포를 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강진군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최근에 느꼈는데 한정식에 6명 예약을 하면 몇 사람분 가격을 받는지 혹시 아닙니까? 25,000원짜리를 6명 예약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혹시 아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인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6명 예약을 하는데, 제가 예약을 했어요. 20만 원을 주래요. 왜냐고 하니까 두 상이 나가기 때문에 2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 선포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5명도 올 수 있고 6명도 올 수 있고 3명도 오고 2명도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2명은 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겠더라고요. 왜?! 두 명은 한 상으로 4명 값을 받아야 돼요. 2명한테는 안 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정식 집은 기본으로 25,000원에 1인분 하는데 한 상차림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 오신다고 해서 3만 원에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식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이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에요. 저도 복지실장 할 때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명 오실 때는 한 상에 드실 수 있겠지만 6명 오신 것은 두 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주민복지실에서 지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오신 분들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팻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민복지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이라고 하면 두 상은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인분을 더 해 가지고 기본이 네 사람에 한 상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 제 집도 애기엄마가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닙니까? 영업사원들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합니다. 백반은 6,000원 받습니다. 한 사람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식은 기본이 있는데 지원도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6명이 시키는데 5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할 때 강진 한정식을 예약을 할 수 있을까,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은 미리 고지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식당에도 그런 사항들을 게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의장단 가족이 와요. 만약에 의장단에서 의장님이 예약을 했다고 하면 과연 한정식을 드실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절대 예약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지만 안 좋아져버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더군다나 강진 방문의 해인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문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10대 희망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저희들이 실내 청결운동이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분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입소문 나가지고 강진을 망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몸으로 실천하자, 그것은 지역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추진위원회 있지만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호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추진위원회 구성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한 상은 한 분이 와서 드시든 네 분이 드시든 한 상 값을 받고 1인 추가, 2인 추가는 추가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그게 아니거든요. 2인 이상이 추가되면 무조건 두 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상을 해 주면서 8인분 음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6인분 식사를 시키잖아요. 값은 8인분 값을 받으면서 내 주는 것은 6인분 음식만 내 주거든요. 이것은 아이러니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을 두 개를 펴야 되잖아요. 강진군은 그냥 4명을 앉고 양쪽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을 두 개 펴야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우리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두 상에 하되 음식 밥만 다르고 나머지 찬기는 다 똑같이 해서 두 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기본반찬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사람 수만큼 더 내주잖아요. 더 이상 안 내준다니까요. 6인분 했다고 해서 8인분 값 받으면서 8개 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양은 적게 주면서 값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는 우리 지역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한 바가지 쓰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6명이면 상을 항상 두 개를 펴라고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6명이면 한 상에 6명을 앉게 해주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 상 값을 받으면서 상을 하나 펴줘요. 그런 거 단속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1번 개선사항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수정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가 50명인 것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하면 15명 안팎 이러다가 위원회 수 50명으로 하니까 굉장히 수가 많은 와닿아서 그러는데 분과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위원회 수가 7~8명이거든요. 거기에 7~8명이 다 참석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부득불 5~6명 선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회의를 진행하려면 이 정도 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과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거잖아요. 더 합쳐서 그냥 안고 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더 전문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도 50명 이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이 분과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소기 목적을,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 낼까 이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인원이 7~8명이 되어줘야 성원이 5~6명 선에서 성원이 되더라도 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2~3명 앉아서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특정 성이 40% 이상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여성이라고 안 했어요. 특정 성이 골고루 들어가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과 7~8명의 분과로 갈 텐데 실과장님들이 들어갈 것이고 특정 성을 나누다 보면 조직 짜는 것도 녹록하지 않겠다 생각을 해요.

당연직 위원은 빼고 특정성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특정 성이 안 맞으니까.

아니, 당연직 위원은 어차피 들어가고 위촉직 할 때 성비에 따라서……

40%가 우리 지역 현황을 볼 때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활동하시는 분들도 말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주십시오. 늘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하시고 강진군의 여성인력, 특정 성이 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닌데 저는 그게 이상해요. 왜 그분들만으로 특정 성을 채우려고 하시는지. 김명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특정 성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둘에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하고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인력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명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항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따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운영수당.

수당 외에는 거의 없죠.

그것도 우리 군 군비에 부담으로 따라올까봐 그런 염려들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로 구성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로 하는 게 우리 예산을 거기에 줘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가고.

그런 말씀을 더 세세하게 해 주셔야 50명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총괄로 50명 이내로 하되 운영은 처음 구성할 때는 한 번 정도 총괄 회의를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식당가라든지 친절 그 문제도 요식업 업소하고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쪽에 둘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둬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찾게 된다면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분과위원회 하는 데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 참여를 이끌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더라도 큰 예산은 들이지 않고 수당 이 정도에 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위원회도 있고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같이 통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꼭 50명 이내라고 그래서 50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의결을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에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인지 봐서 당연직 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성에 대한 인재 구성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분들이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돼서 2015년 1월 6일 시행에 따라서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강진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년도부터 여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1호 군수는 철도운임이 1등급에서 실비 특실로, 선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운임도 정액에서 실비로, 자동차 운행도 정액에서 실비로. 그리고 일비는 일당 주지 않았습니다만 2만 원이 되겠고요. 숙박비도 사실은 군수는 실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주고 식비도 2만 5,000원이 인당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제2호 군수 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도운임은 2등급에서 실비 일반실로, 또 선박운행도 실비 2등급으로, 항공운임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임도 정액입니다만 실비로. 그 다음에 일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요사항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만 1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숙박비를 4만 원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출장을 했을 때는 7만 원, 광역시에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없었습니다만 별도 2만 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 여비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 왔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군수님하고 2호는 군수 외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사과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은 별도 여비 규정조례가 있고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은 공무원 여비조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인 의사과 직원은 다 포함이 되고 우리 의회 의원은 별도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4 강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정비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며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피권리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함입니다. 법조항을 26조에서 15조로 축소 조정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을 최소화함입니다. 붙임 19에서 20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2월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란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2016-15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함입니다. 법조항을 당초 51조에서 99조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27에서 29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3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5년 12월 19일,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 이의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 34에서 3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산수련원 매각입니다. 2015년 12월 17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으로 이전 확정되어 다산수련원 내 토지 21필지 45,929㎡와 건물 5동에 3만 3,877㎡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나, 다산청렴수련원 신축사업은 다산수련원 대체교육시설인 다산청렴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19필지 26,702㎡를 매입하고 건물 3,30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강진읍 임천리 산 122-2번지 공동지분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과 개인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강진읍 임천리 산 122-2번지 총 16,529㎡ 중 강진군 토지 6,198㎡를 공동지분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다산수련원 매각의 사업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첨 40페이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다산수련원 매각 시 계약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매각합니다. 나, 다산청렴수련원 신축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00억 원으로 국비가 93억 7,000만 원이고 군비는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매입은 19필지에 2만 6,702㎡이고 건물 신축은 3,300㎡입니다. 다음은 다, 강진읍 임천리 산 122-2번지 공동지분 6,198㎡ 매각으로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매립하였으나 남포 매립장 조성으로 행정기능을 상실하여 공동지분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붙임자료로는 다산수련원 매각 재산세부내역 40쪽과 다산청렴수련원 매입재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산수련원이 신축사업이고 임천리 산 매각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산수련원 매각이 이 목표대로 맞게 매각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이고요.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표로만 적용이 되어 있지, 나중에 감정가로 해서 매각이 되죠?

예, 감정평가합니다.

그 설명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적은 액수로 해 놓으면 누가 승인을 해 주겠어요? 다음에 신축사업에서 토지매입기준가격표를 해 놨어요. 거기에 해 놓으셨는데 총 인원수로는 13명? 소유자 수가요.

13명입니다.

13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토지소유자로 인해 한 번쯤이나 우리 실무팀에서 미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예, 95년도에요.

그런데 남포에 우리가 환경폐기물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능은 상실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던데요.

당초 매각을 할 때 공동지분 형태로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 같은 것이 불편하다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속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입할 때 단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당 5,000원 꼴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때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강진만 생태 춤추는 갈대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이쪽 저쪽으로 확실히 정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남포 쪽에 많은 면적 할애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물에도 아무래도 시설물하고 상관이 없지만 매립재 같은 것을 매립할 수 있는 부지도 차후에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해 놨던 토지를 처분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나중에 할애할 수 있는 길이 또 있긴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닥치면 구입하려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으로는 공동지분으로 해 놔서 소유자가 늘 민원을 제기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동지분이 아닌 우리쪽의 구역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다산수련원 매각재산 기준가격형세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토지가 나와 있고 아래에는 건물이 나와 있거든요. 두 개를 대략 합해 보면 46억 9,0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이게 단위가 2억 8,900만 원입니까? 아래쪽이 1억 7,900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죠?

예,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금액은 훨씬 많죠?

예, 그렇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앞으로 짓는다고 하면요?

아니요, 지금 지었던 다산수련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60억 원입니다.

약 62억 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못하죠? 다른 분들도 매각을 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쉽게 말해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무관 기존 금액은 금액 변동이 생기면 30%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공시지가를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법에 기준금액 설정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하고 그 가격에 평가를 매길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가사들이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죠?

두 개 기관이 평가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래 가격을 조정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강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해서 읍면 마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장들에게 도우미 역할 부여와 이에 대한 실비근거 마련으로 부족한 복지인력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임무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제2조 2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복지도우미 역할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제4조 3항에 명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는 첨부와 같습니다. 비용 추계도 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강진군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강진학사에 입학생이 4년제 대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4년 대학생만으로는 강진학사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입사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사생 정원 변경입니다. 안 2조에 대학생 4년제 이상 대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학생 2년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입학생의 자격 변경입니다. 학사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강진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에서 학사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입학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강진군에 1년 이상 있는 자 및 강진출신 향우자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법제부서와 합의는 이미 됐습니다. 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이장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임무에 대한 조례 개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무에 따라서 이익을 좀 추가시키는 것이죠?

업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장단에서 협회에서 일감이 늘어났으니까 수당을 올려주라고 할 때는 그 올려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해 봅니다. 혹시 이장임무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타군에 비해서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시한 곳에서 실비 변상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올 들어서 복지도우미 이야기를 딱 하더니 기존에 이장님들께서 다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신 것을 대통령께서 어쩌는 것처럼 하더니 이 임무가 이장님들 고유임무인 것처럼 부여를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중복되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했어요. 어디에 의뢰를 했어요?

주민복지실입니다.

주민복지실에 의뢰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담당자가 이것을 해서 통보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에요?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주무관이 주민복지실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 박상현 주무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담당관이니까, 총무과장님이니까 가능하겠네요. 이것에 대한 뭐가 있는가요?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른 데 보면 박상현 주무관이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타 시군 조례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는 정확하게 해 줍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앞전에 저희들도 수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럼 이 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정부분 제가 동의하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늘 이상없음, 개선사항 없음으로 오거든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 몇 가지 수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올라오면 수정해서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은 개선사항 없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운영한 데이터가 계속 미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3~2014년은 8명을 꽉 채워서 했습니다. 2015, 2016년도 8명은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2명이 나중에 나갔고 16년 올해도 8명을 했었는데 더 좋은 여건으로 간다고 세 사람이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년제로 국한을 뒀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게 모인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조금이라도 수혜폭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우리 군에서 학사설치를 위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강진군 인재에 지도 혜택을 간접적으로라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시작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년제까지 이번 조례에 일부 개정을 하자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예전에는 강진군에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넣어야 됐는데 강진출신 향우자녀까지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의 폭을 더 넓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강진 향우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우회에 회원 등록 사항을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향우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분이 향우활동을 한다고 하고 계셔요. 그분도 같은 향우 개념이죠? 1세대로 봅니까, 2세대로 봅니까?

아니요, 2세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있는 향우가 들어올 확률은 상당히 적을 것 같고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요. 들어온다면 실제로 예전에 올라가셔서 자식들이 번성을 해 가지고 시골 다니기는 하는데 향우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2세대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향우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향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면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골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방이 없어서 못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는데 그분들이 밀려서 못 들어가고 향우가 차지할 수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이지만 혹시 또 모를 입장이라.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는 그 내용을 조례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우선 순위를 우리 군에 자격을 준 사람이 미달될 때에 한해서 강진 출신의 향우한테도 그 자격을 주어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진군의 대학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곳에 지원을 했을 때 미달이 된 숫자에 한해서 강진군 향우출신의 자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 미달된 내용을 앞에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조례가 상정된 마당에서 범위를 (청취불능).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인원이 많을 것으로 해서 4년제로 제한을 했고 또 그 중에서, 4년제 경합이 되면 성적순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해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자체충원이 안 되므로 부족했기 때문에 2년제까지 늘렸고 추가로 부족하면 향우 자녀까지도 없을 때는 시설을 비워두면 좀 그래서 범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입사생이 중간에 자진 탈퇴를 해 버려서 지금과 같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이 다시 학사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자세한 심사규정을 제가 한 번 더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없을 때는 그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가 중간에 다른 사항이 생겨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데 그 학생이 다음 년도에 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중간에 자기가 다른 사항이 생겼다고 우리 학사에 입사했다가 자기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나갔어요. 나갔다가 또 환경이 바뀌었다고 재입사를 하는데도 그 학생을 무작정 받아준다면 우리는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을 해놨는데 기숙사 변동이 생겨서 입사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가장 기숙사를 선호합니다. 학교 근교에 있기 때문에. 학사는 교통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많이 있고 또 다니다가 학교가 멀어서 돈을 들여서 학교 근처로 하숙을 얻어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평가항목에 학교와의 거리도 넣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나중에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 가까운 게 탈퇴이유가 된다고 하면 입사를 시킬 때에도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우리 학사는 6개월마다 공고해서 학생을 모집하나요? 일반 기숙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로 가는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청탁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인기가 없다면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는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데도 여기가 인기가 없다고 하면 6개월마다 일단 학비를 받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가 인기가 없다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강진의 고등학생들이 줄고 있고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확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강진군에 1년 이상 있는 자 그러거든요. 이건 열어도 너무 열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학사를 운영하는 취지와 이게 과연 맞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강진 출신의 향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까지는 그래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다만 강진 출신의 향우회 자녀, 과장님 말씀처럼 강진 출신의 향우 자녀가 몇 사람이나 여기에 신청할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강진 출신의 향우라고 하면 인근 목포, 광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향우 출신이 여기에 특별하게 입사하겠다고 신청할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고 인근 부산, 원근에서 올 텐데 강진 출신 향우회 자녀까지 넣는, 이건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조항을 없애야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향우회 자녀를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를 수 밖에 없잖아요. 주소를 두고 우리 군 고등학교 출신을 1순위로 잡아요. 또 우리 군의 주소를 둔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를 둔 자를 2순위로 잡아요. 그 다음에 향우출신의 자녀를 3순위로 잡는다고 볼 때 향우자녀까지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향우자녀가 몇 사람이나 여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우자녀까지 너무나 확대한 것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강진군에 1년 이상 있는 자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열어주는 경향성이 있는데 부모 중에서 한 쪽만 옮기느냐 가족이 옮기느냐 너무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기 위한,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일단 학생이 6개월 단위로 재입사를 하지만 6개월 후에 그 학생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 4년 동안 계속 있게 되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비우지가 않아서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던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러나 이곳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향우 출신의 자녀가 입사를 시켰는데 6개월, 6개월 해서 4년 동안 계속 있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비우지 않는 한 6개월 후에 재심사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게 광의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입니다.

우선 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에 대해서 우선 순위는 있지만 강진출신의 향우회 자녀를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향우 자녀들에게 혜택도 못 주면서 불과 인원 몇 명입니까? 전국에 있는 향우 자녀들을 위한 학사 운영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늬만 학사 운영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조항은, 이것을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각 대학이 4년제 대학은 기숙사를 거의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명이라도 다 채워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향우 자녀라고 하는데, 반드시 심사는 있습니다. 심사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드시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살고 있는 강진군 자녀 4년제 대학생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학사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학사를 폐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사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2,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똑같습니까?

2014년도에는 더 적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5년도 2,72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인건비가, 한 사람이 사감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분 기초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학생의 폭을 더 넓혀놨는데, 출신향우 자녀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학생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줄어들기 때문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넓힌 게 아니냐고 하는데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반되잖아요. 우리 학사에 학생수도 계속 그 숫자가 되든가 늘어나든가 이래야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안 맞아요?

아니요, 그것은 기초운영비이고 기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지 한 사람당 더 들어가고 그런 개념의 운영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공공시설, 전기 공공요금하고 사감 형식의 청소해 주시는 최저인건비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학사에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 그 숫자는 파악이 다 됐고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에 8명, 2014년에 8명, 2015년에 6명, 현재 5명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남 부의장입니다. 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 관련 언론보도 시 강진군 지명과 동음이의어로 사용되는 강진이라는 용어가 우리 지역에 부정적 사회인식을 야기하고 있어 용어 사용을 개선하고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강한 지진을 강진으로 표현하고 있어 강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강한 지진 등 순화된 용어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진 관련 언론보도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회부된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8건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관계 실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017년 12월 말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적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2015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강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지방세율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9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법에서 금년 말까지 창업하는 기업에 한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다산수련원을 포함한 인근부지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청렴교육원, 푸소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체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은 201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8년 상반기에는 현재의 다산수련원을 대체할 교육시설을 신축해야만 합니다. 강진군에서는 수련원 대체시설로 강진읍 동성리 547번지 외 18필지 26,702㎡ 일원에 다산청렴교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다산청렴수련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현재 수련원 대체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산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실시, 현 다산수련원 신축 및 지금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추가비용을 감안한 매각금액 산정 문제, 신축대상 부지 및 지장물 보상예정가 부적정, 예정부지 외 제2, 3 부지의 검토, 지역경제 효과와 용역실시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의원간담회 설명, 도암면 이장단 설명회, 도암면 사회단체장 설명회,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 규모 등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부지 선정과 관련 군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행정리의 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복지인력 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내용이나 구성 이 부분에는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쪽에 전남지자체 조례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이장 본연의 업무인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에서는 없고 경남 거창군과 서울 노원구, 성동구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강진학사 입사기준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강진학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입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전남도 내 학사 운영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향우 관계로 토론을 하셨는데 순천시, 고흥군, 구례군 여기에서는 향우 자녀들도 자격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선발평가기준이라든가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자격을 향우도 준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017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분과 위원회가 7개나 되는데요. 7개 숫자가 많으니까 5개 정도로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정비 분과하고 환경정비 분과는 거의 비슷한 분과가 아닙니까? 대외협력하고 농수산 분과하고 합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청취해 보시죠.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 기반정비, 환경정비, 서비스개선, 관광객 유치, 대외협력, 농산물유통 이렇게 7개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놔두고 기반정비하고 환경정비는 2개는 합하고 마지막에 대외협력하고 농산물 유통하고 합해도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 규정은 4조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사용하고 있고 방금 기획홍보실에서 가져온 자료는 이 근거에 의해서 7개 분과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없이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50명 이내 위원으로 (청취불능)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의견은 조정을 해 달라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몇 개를 줄여라, 몇 개를 해라 그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7개 분과인데 한 5개 정도로 줄였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분과 위원들도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명으로 줄였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장께서 5개 분야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할 때 해 본다는 소리였죠. 인원수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조정하면 한 분과에 5명 둬도 좋고 7명을 둬도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추진위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30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라는 소리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50명으로 해 보겠다고 나온 안이니까 그 안에 대해서 (청취불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요.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 조절해라 어쩌라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아까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상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과가 회의가 진행되게 하려면 3~4명 앉아서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분과가 여러 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개 나눠줘야지 더 전문적으로 가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저는 나뉜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의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뜻으로 이 분과를 나눴기 때문에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몇 개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집행부들이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조절해서 나누기도 하고 줄이기도 늘리기도 하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이대로 해 줄 것인지 말건지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취지의 뜻은 200% 이해를 하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 봐야죠.

이게 규정된 조례가 아니고 한시적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토론만 하는가요, 결정을 하는가요?

결정을 해야 돼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원안하고 두 개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님,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일괄 토론을 하고 일괄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했다가 또 하고 정회했다가 또 하고 이것은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정회를 했다가 잠깐 토론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안을 했으니까 이 안을 마무리 짓고……

아니, 지금 내가 말씀 드리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토론한 대로라고 했는데 토론이 안 됐거든요. 토론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토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론은 아까 비공개로 해 가지고 토론한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진행방법의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도 안 해 놓고 토론한 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회한다고 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한 것은 비공식 협의에요. 비공식 협의인데 여기서 다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토론한 대로 해야 될 것인데 토론을 안 거치고 하니까 한 말이에요. 아까 토론을 했는데 그것은 비공개 토론이니까 공식적인 토론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한 대로라고 하면 안 되죠. 토론도 안 해 놓고 왜 토론을 한 대로라고 해요? 아까 그대로 처음부터 토론을 한 것은 다시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야 맞지, 토론한 대로 하면 되겠어요? 간담회하고 상임위원회는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간담회는 비공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토론 절차를 거쳐야죠. 아까 했지만 그것을 반복해 가지고. 그러고 토론한 대로 그렇게 나가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도 문제가 있어요. 왜 토론한 대로라고 해요, 토론도 안 해 놓고.

회의진행 방법 같은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 쪽에서 봐 가지고 원칙대로 다시 잡아서 가려면 가요. 비공개식으로 슬쩍하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들으셨죠?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면 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내일로 돌립시다. 정확하게 조치해서 알아서 하게 내일 오전에 모여서 다시 합시다. 원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면 위원장님이 그래도 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8항에 대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그 건만 맞죠?

다시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안건이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눠져 있는 안건을 하나씩 개별로 상정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련계획 변경 승인안은 3가지가 있는데요. 현장도 한 번도 안 가 본 상태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현장 여러 번 가봤다면서요?

저는 가봤죠. 위원님들은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요.

개별적으로 가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 위원님들이 안 보셨다고 하길래.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개별적으로 가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해도 상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진읍 임천리 산 122-2, 거기는 현장 가봤습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중섭 위원께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그 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시죠.

잠시만요. 현장 방문을 하면 갔다 와서 오늘 처리를 합니까, 다음 회기를 잡아서 합니까?

현재 현장을 갈 수는 있습니다만 회의가 밤 늦게까지 하면 몰라도 일정을 잡아서 해야죠.

가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가 보자는 것은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다산수련원 매각 건은 공무원연수원 때문에 해 주기로 한 사항이니까 이대로 가고 다항, 다산청렴수련원 신축사업에 대한 부지 결정 문제에 이 부지를 한다고 했을 때 앞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대안을 내 놓고 그 안건을 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봐서도 좋겠다 느껴질 경우에 해 줄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정할 것인가도 같이 수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항의 경우는 임천리 산 122-2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은 미리 준비할 때 애써서 준비를 했는데 현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해결해 주고 굳이 땅을 구입하면 힘든데 굳이 매각을 (청취불능)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회기 내에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로 의견을 맞춰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일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것을 할 거면 이번 회기에 한 번에 결정하도록 내일 다녀와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원들만 다녀왔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할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민감사항이기도 하니까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 나, 다 세 군데 다 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나만.

그럼 선정을 해 주십시오.

나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나항만 다산청렴수련원 신축부지에 대해서 내일 시간까지 정하겠습니다.

가항과 다항은 오늘 이야기를 해 놓고 나항만 가지고 내일 이야기 하게요.

오늘 가항과 다항은 처리합시다.

아니, 이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항만 해서 현장 방문을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할거니까요.

시간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청취불능).

가, 나 두 군데는 갑시다. 가 역시 매각을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 봤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 어디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입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60억 원이라고 하는데 파는 가격은 43억 원 정도 하니까 제 의견인데 가, 다 두 군데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일 시간 할애하니까 가, 나, 다 모두 가 보게요. 그러면 시간은 몇 시로 할까요?

오전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9시 쯤 할까요? (협의 중)

위원장님, 제7조 1항에 여기 수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에 바로 의결할 것이 아니라 유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한 대로 재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