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은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안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장님 이하 송영현 의원님을 모시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입주 기업들에게 별도의 신용절차 없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면 이의 12배에 상응하는 6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질의응답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가에서 지자체별 해당 지역 내 전략산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는 업종 또는 입지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불합리한 요소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의 일환이며, 우리 군의 전략산업 및 국토교통부 7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무인기 드론산업에 대하여 특별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금으로 지원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참고적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 있어요? 가져 왔어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별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 주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디에 냅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 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군에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군에 사업계획서를 주면 군에서는 이것을 심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에 6억이라고 하는 12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리 융자금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저리 융자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융자를 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우리가 출연해 줬던 5000만 원을 일단 담보로 해서 이 업체에 별도로 융자를 해 줄 때는 그 업체하고 서로 어떤 신용 융자라든지 담보 융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겠네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모두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 이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문을 닫았을 경우 우리가 출연했던 출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가 출연했던 기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다만 그 기업들이 6억 원을 한도로 융자를 다 받았다고 했을 때는 출연금이 소멸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융자금을 받았을 때 출연금이 소멸되어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며 업체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6억 원이 소멸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줬어요. 이 회사가 6억까지 전부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영 부실에 의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 그다음 문제는, 일단 6억을 대출해 주면 이게 소멸된다면서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생각을……
순열
정순열위원
이 회사를 어디에 유치할 겁니까? 이 회사가 고흥에 들어옵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주기술특화산업단지에 입주하고요. 항공센터 인근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 주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업체가 우리 군에 접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군에서는 심의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통보해 주면 6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 줄 것이고 이 회사는 고흥에 와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기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드론 기업에 한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드론 기업에 지금 현재 모체가 있는 회사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흥에 신규 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다른 데서 충분히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지금 이 무인기산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봐요. 그걸 알아야 이것을 하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래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장
유인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여기에 왜 사업이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무인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시에 규제 프리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그 기업들이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 10월 7일에 최초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흥이 선정됐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드론산업을 우리 지자체 말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 하냐고 해서 제가 부산하고 대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한 곳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고흥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드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 볍씨 파종, 산불 감시, 택배 배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 산업을 고흥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라, 그런데 드론을 도심에서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선 민가가 있고 또 항공기하고 접촉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고흥 간척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고흥에서만 모든 시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을 해라……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농가에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민
안정민위원
잠깐만요. 농약 살포하고 또 뭐라고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산불 감시, 볍씨 파종,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전 송전 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 선로를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드론이 거기까지 가서 정밀 촬영을 합니다. 또 지적도 측량도 가능합니다. 인공위성 촬영, 군수용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부터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딱히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흥에 경비행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경비행장 활주로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비행장 사업을 지원 육성하려고 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레저용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드론산업이 돼서 무인정찰기가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고흥만 간척지 내에 말하자면 경비행장이 계속해서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드론이나 경비행기나 모든 공역은 항우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는 지역이 또 고흥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드론산업으로 산불 감지도 하고 농약 살포도 한다면 농약 살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중점적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 떠야 해요. 말하자면 이것은 통제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행기가 뜨는데 일일이 통제를 받으면서 이 시간대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혼잡성이 예상되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볍씨 파종을 한다고 했죠? 우리 농사를 짓는데 볍씨로 직파하는 농사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육묘장에서 전부 키워서 모내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아까 예를 들다 보니 볍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농업경연인회에서 조사료 관련으로 어떤 씨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볍씨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금……
인숙
송인숙위원
종자 파종?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결론은요, 아까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서나 이런 것을 좀 보고 우리 군이 먼저 앞서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돼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멸되면 우리가 출연했던 5000만 원도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여기에 유치함으로 인해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첨단기술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성의 어떤 논리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안정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이 드론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고흥만에 경비행장을 육성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레저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스카이다이빙 동호회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아세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기존의 사업을 제가 한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존의 사업을 군에서, 제가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무슨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항우연과 연결이 돼서 무인비행기가 날면 경비행기도 거기에 대해 저촉이 되고 우리 비행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비행기를 하면서도 지금 대한항공에서 무슨 시험 비행을 한다거나 하면 전부 중단이에요. 우리 고흥군 활성을 위해서 드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항우연하고 연결이 돼서, 항우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카이다이빙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문젯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면 그냥 접어버린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경비행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비행장이 활성화되면 좋아요. 그런데 항우연하고 그게 다 조율이 돼서 우리 고흥이 경비행장으로 유명해지든지 스카이다이빙으로 유명해지고, 또 드론도 활성화돼서 경제적인 효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항우연하고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면서도 항우연하고 해결을 못 해서 스카이다이빙 동호회 팀들이 못 와 버리고, 항우연하고 고리를 못 풀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또 항우연에서 일차적으로 대한항공 같이 큰 회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전부 철수해야 돼요. 모든 약속을 해 놔도 다 파기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경비행장, 스카이다이빙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고리는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엉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항우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인기와 무인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 상공 450m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인기와 무인기의 고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만 충돌의 위험이 있고 나머지는 서로 상관이 없는, 그리고 바로 인근에 드론에 대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의 고도가 거의 같아지면 거기에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정말 뭔지를 모르고 그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제가 지금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경비행장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그만큼 고흥에도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경비행장 주유소가 생기면 좋겠다, 고흥만에 이런 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제발 좀 여기에 유치해서 주유소나 경비행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국가적인 무슨 몇백억짜리 사업을 끌어온다고 했던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게 크게 보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주의 메카로 완성시킨다면 고흥에 가니까 스카이다이빙, 경비행장, 드론 같은 것도 참 잘 되어 있더라!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런 작은 것들이 홍보 효과도 엄청나고 좋은데 오히려 작은 사업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어떤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한다는 소리만 있지 아직 우주항공사업소는,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말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맨날 단위만 엄청나게 몇백억, 몇천억이라고 해서 돈으로 보면 이것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송인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조금 더 자세하고 아주 광의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알겠고, 지금 사실 드론이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흥군에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비행기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작은 것을 또 갖다 써야 하는지, 저번에 프로펠러를 만들다 그만뒀던 회사는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건물은 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이쪽에 가면 또 뭐……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고분자센터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고분자센터도 그래가지고 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고분자센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아무튼 그쪽에 가서 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 투자만 해 놓고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프로펠러 하던 데만 비어 있나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거기는 회사 자체적인 문제로 철수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나머지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이쪽에 뭐가 또 하나 있었을 건데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고분자센터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료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조사료센터?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2년 쉬는 동안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왜 없겠어요. 큰 것을 바라보고 조금 더 발전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있고 해서 이런 일들이 나와요. 다 성공하리라고는 우리도 바랄 수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융자 건이 나왔었죠? 이 융자 6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5000만 원은 없어진다고 했고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데 6억을 융자로 받잖아요? 그러면 융자를 받은 것은 누가 상환해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쪽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쪽 업체에서?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저쪽 업체를 고흥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네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없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출연금이 없어도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없이 시작하세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흥이라는 데가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론산업이 국가에서 3년간 정부 재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기업에서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안 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중에 영세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영을 저희가 도모해 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기왕에 하려면 왜 영세기업을 유치해요? 좀 빵빵하게 자산이 있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유콘시스템이라고 국내 최대의 드론 기업입니다. 거기는 지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대기업에 맞춰서만 해 주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크겠나, 우리를 위해서도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춰 주라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것은 지금 동반 성장이에요. 기업들에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대기업은 충분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해 보니까 영세해서 나설 수 없는 라인이 있어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중소기업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소장께 원하는 것은 드론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융자에 대해서는 드론 기업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기본을 이야기했고 안정민 위원도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의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을 시작해도 사고가 없을 것이다, 자신한다, 안정적이다, 이런 것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소장님,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쭉 나왔어요. 다 이해하셨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 5000만 원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제한 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도 사실 이 드론산업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물론 이전에 여기에서 한번 했나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한번 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제가 그전에도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국토부장관이 여기에 오셨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거기에 가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의원님들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도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우리한테 어떤 초청이나 전화나 이런 것이 없어서 가지 못 했어요. 우리가 그때 거기에 가봤으면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심스러운 사항이나 잘 모르는 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침 또 국토부장관까지 여기에 와서 기어이 성공해 주십사 하신 것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전국에서 우리 군 한 군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때 불러서 거기에서 같이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산업건설 위원이니까 그렇지만 이 옆에 총무위원회는 더더욱 모르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여기에 오셔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 거기 현장에서 한 번 보면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하고 그냥 압니다. 정말 아쉬운데 대신 이 제한 장치만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세워 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도 없고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 주자고 오늘 결의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의결이 된다면 그 안에, 추경 예산은 우리가 다시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잖아요?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 우선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출연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하신 거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 뒤에 보면 “군수는 제2항의 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하고,” 이것은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정산검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회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다음 해에 결산검사만 받으면 돼요. 정산검사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어디에 썼는지 알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두 가지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마침 또 국토부에서 우리 고흥 한 군데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장관이 오셨을 때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 참석자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장관님하고 항우연 관계자들로 제한된 인원만 왔고요. 취재진들이 알고 왔습니다마는 통제가 됐습니다. 회의실 라인은 취재진조차도 출입이 안 됐던 그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송영현 위원의 발언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특히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추경에 편성하는데 승인을 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제가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처음에 그렇게 승인을 해 주겠다는……
영현
송영현위원
해 줘야 된다고 했지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 혼자 해 준다고 됩니까? 안 되죠.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그 맥락으로 먼저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해 주겠지만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영현
송영현위원
본 위원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했죠.
순열
정순열위원
뒤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처음에는 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영현
송영현위원
제가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합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자,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하다 중단됐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모기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드론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회사가 두 군데인가 있다고 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회사가 모기업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콘시스템이라고 거기는 국내 최대의 드론 기업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기업에서 현재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시군에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다른 시군에는 없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부산하고 어디라고 했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대구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부산하고 대구 이 두 군데는 지역 여건이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다릅니다. 거기는 광역 지자체에서부터……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항우연하고 연결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정민 위원께서는 안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송인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연해 주고 이 회사가 6억 융자를 받고 나서 경영 부실이 오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출연했던 5000만 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충분한 자료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경제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슨 1급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의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의회에서는 따라와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고 하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나 하다못해 우리 의장단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국토해양부의 어떤 전문적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배척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의원들 자체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조금 더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과연 항우연하고 소통이 잘 돼서 이 드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했는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드론사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드론사업에 대해 몰랐었는데 엊그제 함채규 전 의장님 개업식에 가서 이 드론에 대해 보기도 했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시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론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6억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특혜 의혹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드론사업을 육성시키고 우리가 또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해 주되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 5000만 원에 대해 이런 부분에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안이 나와야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드론사업에 대해서 좀 아니까 하는 소리인데 활성화를 시키고, 일단 저희가 지금 송민철 소장님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드론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단지 항우연하고 소통이 잘 돼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우연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것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풀어서 이 5000만 원이라는 출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확실해야 될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해도 제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5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고 이 6억에 대한 기업을 유치해서, 상대편 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정확히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심사해야지 여기에 대한 전체 시책을 갖고 저희가 심의를 늦추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저는 지금 안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찬성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정 위원이나 저나 계속 설명을 해 달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심의가 끝나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듣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다음에 또 할 것이 있어요. 여기 6억 융자를 받는데 저 뒷장을 보니까 기업당 최대 3억이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드론 회사 2개를 유치해야 6억이 소모되겠네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이제 그 3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 읽어서 하는 것보다 소장님이 설명을 딱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한참 공부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원합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제가 아까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이의 12배에 상응하는 6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쓰여 있는데 한 기업당 3억밖에 못 하니까 두 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렇죠?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회사 수와 규모를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쨌거나 설명이 좀 부족했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해 주신 다음에 심의를 완결하도록……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송영현 위원님이나 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출연금을 지금 하더라도 미흡하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 자리를 한 번 더 만드세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차라리 설명을 듣고 나서 그때 해도……
종열
정종열위원장
절차상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하잖아요?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하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순열
정순열위원
본회의를 열어야 상임위원회가 가능하나?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이것은 지원계획안일 뿐이고 어차피 다음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본회의를 열어야 이 소회의를 여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열어야만 상임위원회가 소집됩니까?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본회의에서 안건 결정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추경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해 볼 그런 기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따로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비공식적으로나 잠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잠정적으로나 자체 심의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의 효과랄지 의결의 사항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숙지하고 난 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종열
정종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았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현재 수순이 바뀌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지금 이 수순이 오늘 해도 안 맞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영현
송영현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회의가 아니라 별도로 우리끼리 하는 것은 알아봐야 하겠지만 말 그대로 사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끼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공적인 것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의결이 되더라도 일단 여기를 보니까 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료가 넘어오니까 그때 가서, 날짜가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에서 삭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출연금을 정해 주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설명을 듣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하면 돼요. 다시 소집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어때요? 우리 두 위원님만 찬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충분히 더 듣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까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4월 18일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님, 송영현 의원님하고 나머지 두 분 의원님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못 오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발표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5월 말에 최종 승인이 납니다. 그 사업 계획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어때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충분히 더 듣고 난 후에 이것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다음에 이것을 상정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시급성은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아까 송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가결을 해 줘도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정순열 위원님, 이것은 심의를 해 주고 제가 드론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송영현 위원님이 갑자기 심의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합의하에, 왜냐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드론에 대해 협의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갔던 것은 사실이고, 이 자료는 우리한테 미리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 와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드론에 대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송인숙 위원님께도 제가 이따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이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