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제정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제안 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분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양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만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흥군 관내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와 부득이 타 지역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산장려 시책사업)에 제4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관내 병원 이용 임산부에 대한 분만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위상제고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 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소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산부인과가 개설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반 산부인과는 고흥종합병원 산부인과와 김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김 산부인과도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김 산부인과는 외래만 하지 분만은 하지 않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분만하는 곳은 고흥종합병원이고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고흥종합병원 산부인과는 언제쯤 개설됐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고흥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가 2013년 10월, 취약 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생겼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저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분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고흥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으로 간다든지 친정으로 가서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모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은가요? 그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물론 저는 고흥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꼭 관내에서 출산해야 하고 여기에서 산전에 진찰을 받은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가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당초 국비로 거금을 들여서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했는데 의외로 타 지역에서 많이 낳아 버립니다. 인근 순천시나 광주시에서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고흥군 분만 산부인과가 저조하면 사실 국비가 중단되고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분만 산부인과가 있으므로 정말 위급 산모들이 순천이나 광주로 가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구책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하면 고흥에서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분만한 산모가 응급 상황이었을 때는 되고요. 저희가 타 지역까지 다 지원한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듭니다. 어쨌든 산부인과는 유지해야 하고 분만 건수는 비록 적지만 외래진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저희가 840만 원만 투자하면 충분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소장님, 그 이야기는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게 고흥군의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출산 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현재 올해는 74명 출산했고요. 작년에는 239명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명이 되는 거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아니요. 1년에 239명인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지는 않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잡는다 해도 240명이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모들의 편의를 위해 그런 부분을 제한 안 하더라도 고흥에 있는 병원으로 갈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흥으로 가고 순천으로 갈 사람도 가고 광주로 갈 사람도 가거든요. 연고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것을 고흥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로 제한을 두지 말고 출산한 모두에게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가서까지는 안 낳거든요. 또 돌봐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므로 사전에 2회 이상은 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거기에서 분만할 수 있게 해 주던데요. 갑자기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는 폭을 넓혀주면 고흥 군민은 여기로 오지만 이왕 좋은 일 하실 때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40명을 잡았을 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고흥군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한 산모들이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요즘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인데 제한하지 말고 누구나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포함됐다는 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출산하는 데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일반 분만했을 경우는 50만 원 정도 듭니다. 50만 원 이하입니다. 15～20만 원.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 80～120만 원까지 드는데 사실은 여기서 분만하면 실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분만 의료비를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본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50만 원 도와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239명 낳는데, 300명 잡고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아니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억 5000만 원이에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50만 원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에 거주한 사람이 친정이 광주, 여수, 순천에서 낳는 것이 낫더라고요. 아까 최성자 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순천에서 부득이하게 출산하게 된 경우는 지원해 줘야 맞죠. 이 조례를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고흥제일병원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가 5억 원을 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5억 원을 주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5억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한다고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 ‘우리 관내에서 분만한 사람’만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가 출산 장려금 중 둘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흥에 있는 분만 산부인과에서 누가 낳을지, 더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절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것을 분만 하신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꼭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고흥의 산부인과 수준이 냉정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사실 고흥종합병원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로 벤치마킹을 가보니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노령 인구가 많고 가임 여성은 905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수에 비해 가임 여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투자하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리모델링을 세 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 조리원처럼 산모도우미 등 시설 면에서도 외래 환자와 일반 환자가 나뉘지 않아서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병원에서 문을 따로 산부인과 동에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이나 광주의 전문 산부인과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영길
권영길위원
중요한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판단해서 외지로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 데나 가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우선 시설을 강화하고 의료진을 보강하고 우리 고흥으로 많이 와달라고 해야죠. 본인들이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다행히 타 지역에 응급 상황은 인정해 주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병원 측에 강력히 지도하시고 출산 장려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다고 객지에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까지 지원 안 한 것을 전체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출산 장려금도 대폭 인상했잖아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쪽 기관에 지도를 많이 하셔서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분들도 많이 이용해야지 이익을 창출하는 병원이므로 이용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이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지도를 많이 하셔서 시설이나 의료진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최성자, 김의규,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타 지역에서 분만해 와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가 포함되고 고흥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1년에 5억 원을 주는 산부인과를 장려하려면 고흥군 관내에서 출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기준을 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3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부득이 건강이 안 좋은 경우 타 지역에서 낳은 사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3개월이 아니라 5～6개월 이상 산전 진찰을 마친 주소지로 둬야 하고 50만 원은 조금 적으니까 더 올려서라도 고흥종합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경남 밀양시, 충북 제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제천시는 출산일 즉시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전국에서 둘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가장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을 일으킵니다. 출산일 1년 전이라고 주소를 놔뒀더니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급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어요. 제천시는 말이 없는데 밀양시는 6개월로 하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합니다. 출생 즉시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3개월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전이라고 하면 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이 올해 넷째 아이가 처음으로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1년으로 해 놨더니 못 받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3개월로 넣은 거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저는 분만 의료비를 더 올려서 상향에 줌으로써 주소도 고흥에 있고 그 기간도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 금액을 올려주면 또 고흥에서 출산하려고 할 것 아닌가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늘리고 금액도 더 올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양육 수당은 넷째 아이까지 줍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넷째 아이 이상은 똑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전에 금액을 상향해서 제일 많이 주고 있죠? 지금 첫째 아이가 얼마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2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둘째 아이는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둘째가 480만 원, 셋째가 720만 원, 넷째가 1440만 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고흥군의 열악한 산부인과 개선도 되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여유 있는 분들은 고흥에서 출산을 안 할 겁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좋은 환경을 가진 인근 순천으로 갈 것인데 여기에 제한을 뒀으면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랄지 수급자에 한해서 출산 장려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고흥에서 출산한 아이가 239명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인데 전체를 239명으로 잡고 50만 원씩 어디에서 출산하든지 지원해 주자는 안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더 강화해서 고흥군 관내에서 출산한 경우만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고흥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덧붙여 양육 수당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가정이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구실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장님, 안 되면 여기서 다시 논의해서 하나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의규
김의규위원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첫째 아이 240만 원, 둘째 아이 480만 원, 셋째 아이 720만 원, 넷째 아이 1440만 원인데, 50만 원을 더하면 300만 원이 넘고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일단 보건소에서 처음 시행하므로 이대로 원안 가결해주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어요?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저는 여기 안에 대해서 거의 100% 근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했을 때는 자연 분만이면 40만 원이 안 듭니다. 돈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다면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2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 따지면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저는 제가 경험해본 결과 아이는 자기 집에서 낳고 아니면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친정부모가 도와준다든지 조리원으로 가는 것은 제외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친정부모에게 갈 때는 연고지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흥에서 안 낳는다고 제한한다면 그건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을 산모의 편의를 위해 연고지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최성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외지 산부인과에서 분만해도 지급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연고가 있을 때, 꼭 부모가 있는 곳에서 낳아야 할 경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인데 첫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민원야기 소지가 많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민원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에 친정이 그쪽에 있다든지 한다면 가능하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다음에 삽입해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것에 역할을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건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3개월’로 한정해 뒀는데 정동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5～6개월’로 연장하자는 이야기에요. 꼭 3개월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6개월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을 보면 조례가 ‘3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로 한정해 뒀어요. 저는 ‘산모를 가족 단위로 거주한 산모’로 바꾸자는 이야기에요. 산모 혼자 들어와서 3개월 전에 양육비 50만 원을 받으려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 단위 구성에 대한 산모’로 수정하자는 겁니다. 이건 상관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가족 단위 세대로 거주한 산모’가 이렇게 수정하자는 이야기에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제왕절개는 몇 건 안 됩니다. 대부분 일반 분만인데, 과연 16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도 산모로 한정된 단일 조건을 ‘세대 단위 가족으로 구성된 산모가’로 하면 훨씬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러면 범위가 더 좁아지는데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에 산모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라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산모는 여기에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묶어 버리면 범위가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남편이 직장이 있어서 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녀나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모 혼자 들어와서 3개월 거주하고 분만 의료비 5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세대를 구성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사실은 분만 의료비가 50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50만 원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보통 분만했을 때 일주일간 입원하면 16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2명 중 8명이 제왕절개를 했고 나머지는 일반 분만입니다. 겨우 16만 원을 받으려고 3개월 전부터 주소를 옮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한해 버리면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제도를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제천시,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보완하도록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돼서 한국에서 최하 2년 이상 거주해야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을 봐야 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정을 안 하는 걸로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16만 원 더 받으려고 퇴거해 가고 그러겠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받으려면 양육비를 보고 하는 것이죠.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의견이 분분한데 제천시는 당일이고, 밀양시는 6개월인데 우리 군은 그 중간인 3개월로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2년에 분할 지급입니다. 둘째 아이도 2년간 분할 지급, 셋째 아이는 3년간 분할 지급이므로 퇴거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 놨으므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박광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장의 임무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구역’을 ‘마을’이라 한다든지 ‘지역주민’을 ‘마을주민’으로 쉬운 용어로 바꿨고, 제4호에 보면 이장의 임무를 추가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업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이장의 업무’를 ‘이장의 임무’로 하고 ‘이 구역’을 ‘리 구역’으로 ‘이’를 ‘마을’로 ‘이의 발전’을 ‘마을 발전’으로 하며, ‘지역 주민간’을 ‘마을주민 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을 위해 조례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담당은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세정담당 김여현입니다. 과장님 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수준을 반영한 세율의 현실화 및 행정자치부 인상 권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주민세를 보면 6개 시?군은 이미 1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다른 시?군도 인상 추진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는 78% 시?군이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군세 조례 제6조(세율) 중 군에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5000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제1항 제1호(개인의 세율) 가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계획 및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수준을 반영한 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및 보성군 등 18개 시?군에서 1만 원으로 세율을 조정 추진 중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군세를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개인균등분이라고 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단체나 기업은 포함이 안 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안 됩니다. 개인 세대당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고흥군 한 세대당 5000원인데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동우
정동우위원
보고전이 이제 왔네요. 이것도 미리 참고해야 하는데 인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죄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 군세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같이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해야 해요. 출장을 갔으면 다음 회기에 하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못 오시면 전체 계장님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위상이 있지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오늘 제가 받아 본 현황을 보니까 세율이 50이면 50%가 증 되는 것이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100%가 아닌 데가 많이 있네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에 2015년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7000원까지는 올리고 2016년 이후로는 1만 원 인상 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시?군은 이미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인상하지 않고 2007년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그 후로는 손을 안 댄 상황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예시 금액에 도래했다는 이야기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맞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게 동의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올해 8월에 부과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진작 인상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방금 보고전에 있는 것처럼 행정자치부 인상 권고안의 불이행 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페널티 부여라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불이익을 받아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에 탄력세율 적용 부분에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용 세율 관계 산정 기준에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행자부에서는 인상 권고안의 불이행에 언제까지라고 지침을 안 줬을까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지금은 권고사항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권고하고 지침을 줬으면 우리한테 페널티를 주고 불이익을 줄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현재는 그 세율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대처 방안으로 공통으로 올리자고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이번에 꼭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5000원에서 인상해야 하는 데도 2015년에는 특별한 조치를 안 했어요.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영길
권영길위원
올해 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것을 인상하는데 시행은 8월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영길
권영길위원
시행 안 하면 행자부에서 각종 지방교부세 지원에서 페널티를 받아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맞습니다. 인상된 시?군보다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해줘야 할 입장이네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안 한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이 참석 못 한 분명한 사유가 있고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군 자립도가 몇 %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실질적인 자립도는 6.4%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시?군에서 몇 번째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그건 제가……
우섭
송우섭위원
가장 하위권이죠?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2016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했고 어떻게 보면 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오셔도 같은 내용이죠? 다른 내용이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위원장님이 잘 진행하셔서 어차피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정동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의회 회기가 17～18일이었습니다. 어제 10시 소록도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중앙부처 회의는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동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집계를 빼보니까 현재 전남에서 완료된 시?군이 5개 시?군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6개 시?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이 표에 숫자는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한 시?군이 6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데는 2개 시?군이고요. 목포시만 2017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한 6개 시?군과 입법 예고한 6개 시?군 해서 12개 시?군에 우리 군이 들어 있는데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이고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정동우 위원님이 다음 회기로 유보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침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재무과장이 출장 간 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동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부 과장님들이 의사일정에 맞춰서 출장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 일정이 한 달 전에 배포되는데 그때 맞춰서 행사를 만드는 경향이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타 시?군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가 없었으면 이것을 먼저 지적하려고 했어요. 타 시?군 조례를 가져오라 하려 했는데 다행히 가져왔네요. 이것부터 잘 못 됐고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죄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해야지 뜬금없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가져 왔어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할 것인데 이런 법령이 있으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 법령까지 첨부해 주면 좋죠.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법령까지도 첨부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대리로 오셨으니까 재무과 서무계장님이므로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사전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올려주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주라는 뜻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담당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여현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에 제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전국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인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공평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조례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비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출연금 요구액은 10억 원으로 우수 명문고 육성, 특성화고 취업대비 프로그램 운영, 무지개 학교 교육지 운영, 관내 고교장학금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고로 2016년 본예산에 16억 원을 기 출연한 바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5월 현재 조성액은 164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말까지 2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그동안 정기회원 미가입 공직자에 대해서 금년 초에 178명 추가 가입을 유도해서 매월 858명, 11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탁자 및 미담 사례 언론 보도와 반상 회보에 정기적인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정 소식지 우송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와 이자율 하락에 대한 장기보험 상품가입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사업 위주의 기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지원 계획안과 같이 지원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군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관외 전출학생 최소화로 학부모의 교육 경비 절감을 위해 원안과 같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이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15년도에 군에서 얼마 출연했어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15억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 2016년도 본예산 때 16억 원을 했어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이런 교육발전기금이 늘어나면 좋죠. 그래야 교육발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10억 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에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금년에 16억 원, 내년에 16억 원, 2010년도 10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므로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200억 원을 목표했으므로 조기에 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200억 원 목표를 세웠는데 못 하면 어떤가요? 불이익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2017년 아니면 2018년에 하면 될 것 아닌가요? 올해 기 목표를 달성했는데 작년에 15억 원을 했으니까 1억 원 더해서 16억 원을 했으면 끝나지 또 10억 원을 더 출연하는지 묻는 거예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에 200억 원을 목표했으므로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불이익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에 기금을 몇 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로 내다보므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발전기금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죠. 그런데 2015년도에 15억 원을 했잖아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는 1억 원 올려서 16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10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또 200억 원을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 우리가 과거에 이자수입으로 매년 3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런 것을 논의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충분히 했는데 더 출연금을 내고 또 2017년까지 꼭 2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건지 군 재정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경 편성 전체적인 총괄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소장님, 2017년도까지 200억 원이 목표네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2018년까지였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2018년도가 아니고 2017년까지 했어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 의회에도 10억 원씩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되고 결정된 사항인데 2018년까지 200억 원을 출연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물론 이자율이 떨어져서 지출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해야지 1년을 앞당겨서 본예산에 16억 원, 추경에 10억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의욕이 앞선 것인지 왜 갑자기 1년을 더 미리 앞당기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다 어렵잖아요. 꼭 이럴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고흥군에 각 기금이 출연된 전체 액수도 매우 많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100억 원을 했다가 적으니까 2018년까지 200억 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인제 와서 1년을 앞당겨서 군비를 출연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소장님, 현재 조성한 금액은 164억 원이에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지원하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현재 원금으로 지원할 게 없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200억 원을 달성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충당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금리가 2%입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2%도 안 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으로는 학교에 지원을 못 해주고 원금이 200억 원이 되면 그 이자로 충분히 합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충분하지는 않는데 그 만큼 근접하게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나중에 200억 원이 되면 원금은 나두고 이자로만 해줘야 맞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에 그런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고흥군에 있는 학교에 얼마 지원됩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기금이 1년에 평균 3억 원이 나가는데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되면 이자수입이 얼마 입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4억 원이죠. 2%가 안 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도 3억 원은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빨리하려고 하는 거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억 원이 되면 원금만 하면 안 되죠? 원금은 쓸 수 없다는 조례도 넣어줘야 하는데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자로만 해야죠. 예를 들어서 200억 원을 들여서 더 이상 안 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하긴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교가 축소되니까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맞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김의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금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 교육경비 지원을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교육발전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조속히 기금도 마련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 지역 교육여건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저도 출연금 보충 지원으로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학부형들의 의향을 파악해서 듣고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설문지를 돌려서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까지 듣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난해보다 올해 학습이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의해 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학부형과 약속했거든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아카데미 강사들의 실력이 낮다는 평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끝까지 살펴보시고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통과를 시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그래서 보충 질의를 요구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찬반 여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께서 2016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16억 원,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해 왔어요. 그 계획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충분한 상황을 설명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정동우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신다면 중재를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하고 올해도 했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10억 원까지 올려달라는 건지 차라리 내년에 20억 원을 하시던가요? 올해 몫은 다 했잖아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빨리 할수록 저희 재원은 더 여유가 생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 군 재정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요? 교육발전기금에만 계속 넣을 거예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 재정규정을 봐서 예산 편성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다 보면 더 채울 수도 있고 또 2017년까지라고 못을 박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안입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아까 김의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올해 했으면 내년에 더 출연금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두 번이나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년 2017년 본예산 때 이 이상의 양을 출연할 수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애초 계획에 전체 추경 규모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이고 심사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오면 삭감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 예산 편성하면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해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26억 원을 할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에는 아닌데 이만큼……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 출연금 목표가 얼마에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2016년도……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건 숫자를 확정 지어 줘야 합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 16억 원이 맞습니다만 여건이 변동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목표는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정동우 위원님께서 당초 16억 원을 했는데 왜 추경에 또 10억 원을 넣어서 목표를 당기냐는 이야기인데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소장님이 설명할 때 2017년도까지 목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애초에는 그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자료에는 2018년도 목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200억 원을 다 채우겠다는 것 아닌가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이야기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정동우 위원님은 2018년도까지 목표대로 달성하지 왜 이렇게 앞당겨서 10억 원을 편성하느냐는 뜻인데요. 의견을 중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동우 위원님의 보충 질의대로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은 목표를 빨리 달성하면 좋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섭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건 계획안이므로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서 원안 가결해 주면 10억 원이 승인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추경에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사전에 한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에요.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서로 상충한 부분인데 출연금 10억 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통과해 줬을 때는 10억 원을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봐야죠. 여기서는 승인해 놓고 추경에 삭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다루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동우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2018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까지 미리 앞당겨서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올해 추경에 다 채울 수도 있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한 우리 소장님 열의는 알겠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1년을 앞당기기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2018년도까지 출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을 심사할 것이므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오늘 원안 가결이 되면 예산안 심사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대로 통과해야지 않겠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시고, 10억 원을 승인해 줘도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나중에 조례를 통과해 놓고 왜 삭감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동의해 주고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목표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어요. 외부 요인에 따라서 목표가 수정된 것이지 지금 당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성자
최성자위원
다른 사업비라면 모를까 교육비를 가지고는 이럴 수는 없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오늘 이 회의는 통과하고 충분한 토론이 됐으므로 예산이 수반된 문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