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동금
임동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청양군수가 추가 제출한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 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의사일정 상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은 물론, 원스톱 복지 서비스로 군민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군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복지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안 제2조, 사회 복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 복지 정책 조사ㆍ연구, 국가, 청양군 민간단체 등의 위탁사업,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위탁사업 등을 안 제3조에 기록을 하셨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지원금과 기부금, 복지 지원 사업 수익금 등은 안 제5조에 기금을 조성ㆍ관리에 넣었습니다. 또, 군수는 복지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 재산의 지원 등 안 제7조에 수록이 됐으며,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안 제10조에 수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안 제출은 안 제12조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얻고 사업 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으로 참고 드렸고요, 소요 비용추계서도 붙임 참조, 입법 예고는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간 20일간을 예고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음으로, 붙임 참조 하시고, 규제 심사도 해당 없음으로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고 드리는 걸로 할까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일괄 보고하세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다음은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안 제1조에 설치 및 기능은 안 제2조, 구성은 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안 제4조, 위원의 해촉은 안 제5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소요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 법령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련 법령이 되겠고, 입법 예고는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고, 체크리스트 제출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붙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 센터를 사단법인 자원 봉사원을 포함한 칭으로 변경하고 센터를 법인에 위탁할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현행화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 봉사원의 정의 규정은 안 제2조 4호에 수록했습니다. 자원 봉사센터 (자원봉사원을 포함한다)라 함은 자원 봉사에 대하여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된 기관 단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원 지원에 구체적 근거 조항 추가했는데요, 안 제7조에 위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은 안 제5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예고 기간은 2016년 5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6일까지 6일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으므로, 붙임을 참조해주시고요, 규제 심사도 해당사항을 없으므로,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개정 및 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사회 복지 사업법 제2조 규정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복지원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거 평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를 법인에 위탁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제가 질의할게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우리가 복지원을 설립하게 되면, 복지원에 들어갈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는, 6개 단체를 목적으로 두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전부 들어가야 할 단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단체는 지금, 기타에 2개 단체까지 해서 하면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복지원이 설립이 돼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된다면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4개 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나머지 단체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점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연차적으로?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연차적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복지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별로 단체장이 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센터장도 있고요, 관장도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 협의회 하면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회 복지 회장은 수탁기관이고요, 위탁 받은 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국비가 있든 군비가 있든 간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직을 두고, 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복지원이 설립이 돼서, 개원이 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원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회 복지 협의회는 사단법인 사회 복지 협의회로 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 협의회는 들어오지 않고.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는 안 들어와요? 사회 복지 협의회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협의회는 안 들어오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탁을 준 것이 드림스타트, 청소년센터, 시니어에는 회장이 없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단체별로 센터장이 있죠.
창용
정창용의원
회장이 없고, 센터장.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센터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지원이 설립되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들어오지요.
창용
정창용의원
센터장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다 들어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단체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센터장이 지금은 다 보수를 받고 있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그 센터장이 복지원에 들어오면, 사무원으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센터장이 사무원 겸하면 사무원은 어떻게 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무원도 보수를 다 받고 있고요, 센터장도 받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내가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을 줬다 이거예요. 청소년 센터, 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줬는데, 거기 센터장이 있다 이거예요. 센터장이 보수를 받는 다면서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받는 데가 있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해서 안 받는 데가 있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받는 센터장이 복지원이 설립되면, 복지원에 같이 들어왔다고 하면, 센터장이 거기 들어와도 보수를 받아야 된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임기 동안은 받아야 돼요.
창용
정창용의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센터장이 보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어떤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법상에 어떤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데,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보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센터장은. 반드시 센터장은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이 역할을 맡고 하는 것이냐,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만 받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봉사원 같은 경우는 그냥 비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센터장님이 그동안은 보수를 받았는데, 군수님께서 금액도 크고, 비상근에서 재능 기부 받아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갑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를 받는 센터장은 현재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단체를?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센터장이 나름대로의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을 텐데. 복지원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 이런 데 센터장 보수 주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청소년센터는.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도 돈이 조금 나가는 것 같아. 여기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큰 보수는 안 받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노인종합복지회관 센터장 보수 맞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복지관장 이병훈 씨는 많이 받죠.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센터장이든 관장이든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관장이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관장이. 지금은 독립기관이니까 자기네가 보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일을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지만, 복지원에 들어가서 센터장이라면, 명예직이라면 더 일을 열심히 안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센터장 역할 대행을 앞으로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역할 대행을 할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관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관장은 있어야 되죠.
창용
정창용의원
관장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의 관장은 명예직이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는 거죠. 여 기 직제가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사무국장을 두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여하튼 좋아요. 사무국장.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사장 밑에 사무국장.
창용
정창용의원
이사장 밑에 사무국장, 그러면 나름대로의 밑에 조직적으로 직렬이 다 있겠죠. 담당자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자가 있는데, 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노인복지관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역할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담당자가 30대나 40대 먹은 사람이 담당자를 하고 있는 반면, 관장은 예를 들어 50살 먹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 동호회라든가, 화합 구상 같은 것을 할 때에 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적극성을 갖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것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염려스러운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원으로 바뀌는데, 여기 원장, 원장은 부군수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이사장.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무처장.
창용
정창용의원
사무처장? 자원봉사원에? 그러면 거기도 센터장은 있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센터장은 없고, 사무국장으로 두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원장 밑에 지금 바로 센터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무처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원장이고, 명예직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보수를 그대로 줘야 되겠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그대로 끌고만 오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어요. 여하튼 더 나 중에 이것이 설립이 돼서 다 통합되면, 여기의 문제점은 그때 나올 것이니까 그때 상의하고,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물어볼게요. 7페이지 조례안을 보니까, 지도ㆍ감독란이 있어요. 13조. 여기 13조에 지도ㆍ감독 내용의 13조 2항을 보면, 군수는 복지원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징계를 과연 군수가 공익법인인데, 여기에 있는 사무원을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민간인인데.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공익법인이고요, 복지원도 군수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정관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창용
정창용의원
정관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만들어서. 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장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이 잘못되면 이사장이 징계를 주면 되지, 군수가 징계를 개인한테 요구를 해도 되느냐, 그 얘기에요. 이사장이 있다 이것이야. 이사장 이 부군수 아니야? 이사장이 부군수인데, 직원이 잘못하면 징계하면 되는 것이지, 군수가 또 징계를 이사장한테 요구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군수님은 복지원에다가 이사장한테 요구하는 거지, 군수가 직접적으로 못하죠.
창용
정창용의원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공익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군수님은.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 의장이 군수한테 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하라고 의장이 요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짚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고 나서, 바꾸려면 어렵고, 또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조례는 해놓고, 왜 안 했냐고. 그것이 의회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생각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더 식견 있는 분들한테 질의하시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잘 알아봐서 하세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추진하면서.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내가 출력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 없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창용
정창용의원
한 번 이것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징계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거예요. 이사장이 부군수인데, 직원이 잘못하면 이사장이 징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군수가 징계 요구를 하느냐 것이지. 부군수는 이사장이 하면 되지. 징계 조치를. 하여튼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문구가 조금 군수님이라기보다는.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돈을 주니까. 징계는 이사장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 문구는. 다음번엔.
창용
정창용의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실장님, 4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4개 단체가 청양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다문화가 지금 현재에 청양에 되어있는데, 그것은 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하고 시니어 클럽, 이렇게 4개 단체는 들어올 거예요. 복지원 개원할 때.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우선 처음 들어오는 데가,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센터하고, 다문화하고 이렇게 4개가 들어오고, 추후에 들어올 때는 시니어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온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우선 4개가 먼저 복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창용
정창용의원
장애인재활 근로센터, 자활근로센터.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용
정창용의원
임대계약이 끝나면, 들어오는 조건으로 어떠한 조치를 시행령이나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지역 자활센터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7월 1일자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에 재심사하도록 되어있어요. 재위탁심사를 하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2019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2019년도에.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부터죠? 그것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이 2016년도부터 따져서.
창용
정창용의원
장애인재활근로센터가 3년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3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어찌 다른 것은 다 5년인데, 그것은 3년이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마, 그것도 따라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가고. 두 번째로는 가족폭력상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 만들기 전에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정관을 승인 받아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도 잘하면, 연말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드림스타트도 일단은 이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지회에서 위탁주고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신설이 돼요. 그런데 아직 개관이 안 됐어요. 시니어클럽이. 시니어클럽도 정관 통과되고, 사무실 위치가 되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노인지회에서 자기들이 추완을 내겠다, 앞으로 위탁 사업을 않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4개 기관이 먼저 들어오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든가 이런 것은 분석 안 해봤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 분석은 아직 못했고요,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 하려면 출연금 3천만원을 내야 해서, 사무실을 만들려면 사무실 운영비, 책상이라든가 전화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한 2천만원, 그 정도는 아마 2회 추경에 올리지 않을까,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일반 예산 편성해 갖고, 전출 보낸다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8개 단체가 들어오면, 각 단체에는 사무원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1/2로 축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1/2로 축소되기 때문에. 1년에 연 억대 이상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계속 해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파견공무원도 복지원이 정착될 때까지 한 5,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5, 6년까지만 파견 나갔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하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 다음부터는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복지원 사단 법인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 사무국장하고 기획총괄팀은 군에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장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팀장만 단체별로 하되, 사무국장, 사무처장은 군수가 임용권을 갖는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관에 그렇게 수록이 될 겁니다. 발기인하고 총회할 때. 통과돼야 됩니다. 그때요.
창용
정창용의원
이사장이 부군순데, 하여튼 넘어가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제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창용
정창용의원
제정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법에서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쉬운 조례로 제정한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이번에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정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상위법을 따라 가는 것이죠? 시군 조례로?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상위법 증축 안대로 만든 것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신설된 것은 2015년도 2월 3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본조에 신설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넘어가세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다음은 청양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봉사원으로 되면, 지금 현 체제가 센터장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센터원장만 생기는 것이네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름이 센터도 영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센터가 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원 봉사활동 법에 보면,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문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청양군 봉사원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삽입만 해 준 것입니다.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는 센터로 되어 있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센터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 조례에는 센터를 가져다가 우리도 포함한다고 넣어준 거예요. 자원봉사원을 포함한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명칭을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따지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요, 그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 상위법을 같이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맞춰주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순환 센터장 있죠? 앞으로 이분은 이 직위는 없어지는 것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없어져요. 센터장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사무처장.
창용
정창용의원
사무처장?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사무처장은 그러면 보수를 주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요. 비상근.
창용
정창용의원
사무처장이 비상근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번이 비상근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 사무처장이라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사무처장은 비상근. 비상근이면서 보수를 안 주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 사무처장이 비상근이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 대신 업무추진비 성격은 좀 줄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얼마 정도 줄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군수님이 협의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야죠. 활동범위가 많다고 하면, 활동비가 약간 씩 주고.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센터장 한 3백 만원 줬죠? 3백만원 준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그전에 상근인 임순환 센터장은 한 3백만원 정도 줬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상근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상근이 있을 때 한 3백만원 준 것 같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사무처장의 역할도 제일 큰데, 사무처장의 역할이. 자원봉사원장은 부군수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이사장.
창용
정창용의원
이사장. 예. 부군수가 가서 업무 터치하고 뭐하라고 하라고 하겠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없죠.
창용
정창용의원
못하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없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무처장이 다 운영해나가야지.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니, 사무처장도 비상근이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사무국장이 상근이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사무국장은 상근이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동안 센터 밑에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센터란 명칭을 사무처장과 바꾸고, 사무국장은 그대로 유지 되는 것에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러니까 센터가 사무처장, 그 밑에가 사무국장,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사무국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있죠. 현재.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행정을 해가면서도, 왜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군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해가면서 느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원에도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처장이 해야 할 역할은 보니까 각 단체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대외활동.
창용
정창용의원
대외활동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일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비상근 직이라고 해서, 보수를 너무 적게 준다면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 얘기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매일은 나올 수 없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매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봉사원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는 활동비 정도로.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활동비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활동비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져야 될 텐데,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대외활동비는 공무원들로 따지면, 4급은 월 80만원, 부군수 급은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 실과 장들은 60만원 정도.
창용
정창용의원
예? 실과장들은 왜 이렇게 조금 준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 범위 내에서 같이 유사하게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보고 그 얘기를 하게끔 하려고 물어 본 거예요. 사무처장의 활동비 정도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15일 동안을 나오는 조건하에 하루에 10만원 씩 150만원을 줘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야 이 사무처장이 여유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150만원으로 딱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백만원에서 150만원 선은 줘야 나름대로.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 분도 나가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군수님께서는 좋은 교육청 분들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출신 분들, 사무관급 이상 밖에 계시는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창용
정창용의원
다행히 그런 분이 있다면 좋지. 실장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 정년하고 공무원 퇴임하고서, 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알아가지고 교통비나 조금 받고, 이렇게 안 받고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집에서 있기 따분하고 그러면, 나와서 봉사활동이나 좀 해야겠다고 해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공모자가 많아서 보수를 안 받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보수를 줘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1백만원 이상은 줘야 나름대로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대외 활동을 15일 정도로 한다면.
창용
정창용의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실장님, 사무처장 연령 제한을 두나요? 어떻게 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연령 제한은 안 받습니다. 정관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정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으려면, 교육자 교장 출신이나, 교육장 출신 같은 경우는 65세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 제한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창용
정창용의원
기부금을 요구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군 단위에서 사회활동이라든가 공직, 이런 데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역민들을 많이 아는 분,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공모할 때 자격요건 내놓을 테죠. 아직 공모는 안 했으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말씀해 주신대로, 자격 요건을 정할 때 저희들이 잘 넣어가지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사무처장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럼요. 우리 정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군수님이 이사장 겸직하기 때문에, 군 일도 많은데 복지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보니까, 정관 개정사항이라든가, 또 조례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때는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직접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사무처장 역할을 다 해주셔야 돼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정창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일 한 10만원 정도 해서, 1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하되, 이 정도 범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복지원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물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이라는 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외부 인사들을 만나야 된다면, 나름대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대외활동비로.
창용
정창용의원
대외활동을 하려면 식사도 해야 할 것이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업무추진비보다는 대외활동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이 별도로 예산이 서면, 거기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운영비에 포함해서 추진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나름대로 이것은 조금 어려운 자리야. 따지고 보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많아요. 저희들이 봉사원에 정부 3.0 바로바로 민원도 거기로 들어가 있고요, 농기계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부락별로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 봉사를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마을 봉사의 날 있잖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행사를 이리로 떠 넘겨버려. 주민복지실에서 하지 말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제 이리로 가는 것이죠. 마을 봉사도 이제 다 가는 것이죠.
창용
정창용의원
마을 봉사의 날 행사를 주민복지실에서 하지 말고 이리로 보내라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봉사원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어쨌든 여기 사무처장님은 훌륭하시고, 덕망 있으시고, 모든 군민들이 존경하는 분, 그런 분으로 선택돼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시 분 승인의 건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 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과 안전재난과에 서는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변경 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봉안당 건립 건입니다. 처분 재산으로 현재 화성면 수정리 산 126번지 추모공원 내에 있는 봉안당으로, 면적은 165.2㎡로 묘지 관련 봉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반 지하 시설인 현 추모 봉안당이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해서 유가족한테 불쾌감을 초래하고, 무연고 분묘에서 개장된 유골과 납골 유골을 같이 보관해서 관리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리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안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2쪽, 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같은 장소에서 철근콘크리트 500㎡ 건축물을 신축해서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반 지하식 봉안당을 지상 화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봉안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추모공원 내 같은 장소에서 지상 2층 500㎡ 건축물이 되겠고요, 용도는 봉안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천만원인데, 국비가 5억2500, 군비가 9억 3500이 투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4쪽,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추모공원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비 국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건립을 계획 해서, 설계까지 하는 내용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신축 부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금년도 4월에 신축 부지를 다시 현장 보고 설명회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 재산 심의 의결을 추진을 하면, 설계와 앞으로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내년도 6월에 봉안당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변경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당초에 비봉면 장재리 33-3외15필지에 27만 3759㎡를 취득코자, 이렇게 관리 계획이 승인된 바 있는데, 이번 변경 내용은 비봉면 록평리 3-4번지 외 39필지에 대해서 35만 7320㎡ 변경 매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취득 사유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소방복합시설타운을 내포신도시 근접지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비봉면 장재리 일원에 후보 지역을 선정해서 2015년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불가해서, 사업대장 후보지를 변경 매입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충청남도 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계획인, 충청소방학교와 항공구조대,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와 2021년 이후 사업인 안전체험관, 소방박물관 조성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규모를 보면, 충청 소방학교, 119광역기동단, 소방항공구조대, 장비정비센터 등 9동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면적은 1만 7500㎡고, 사업비는 403억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목 공사비는 별도로 8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 매입 계획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비봉 장재리 33-3번지 일원 27만 3759㎡를 비봉면 녹평리 3-4 일원에 35만 7320㎡를 변경해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지번 별 조서, 예정 부지의 지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과 충청남도 소방 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변경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재산 내역, 사업개요, 추진 상황, 추진 계획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입니다. 현재 봉안당은 반 지하로 건물의 누수에 따른 문제가 있고 유골함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변경 매입 건입니다.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인 청양군에 충남 소방복합시설 유치하여 충청지역의 소방력 집중화와 소방행정의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다양하고 복합화 된 재난ㆍ재해를 대처하고, 소방학교,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 안전체험관 등 소방 시설의 집중화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유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2016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시 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제가 질의할게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화성 봉안당 현재 심층 면적이 건물이 151평이네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 현재가 그렇죠. 현재가 165.2㎡고요, 앞으로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신축한 면적은 5백㎡, 2천. 평으로요?
창용
정창용의원
160평이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160평 그 정도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신축한다는 면적이 160평이라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 지금 신축할 계획에, 3층을 추후에 증축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요, 3층은 아니고요, 현재 2천개를 예상하고서 2층을 만드는 건데요, 1층이 사무실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번은 밑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돌을 내고, 위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1층에 4천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러니까 1층은 사무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무실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1층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고 2층은 봉안할 수 있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2천개.
창용
정창용의원
2천개를 봉안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추후에 2천이 더 넘으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추후에 별도로 또 봉안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1층 지하에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지하에?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지하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반 지하.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반 지하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하는 건데. 반 지하로 누가 가려고 하나? 나중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층에 2천개를 봉안한다면, 추후에 2천개가 넘어서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추후에 3층까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담당자가 한 번 얘기 해봐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설계할 때 차후에 3층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는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1층이 사무실하고, 주차장인데, 지하가 아니고요, 지상입니다. 지상인데,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활용해서 차후에 그 부분도 봉안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봉안당 건물 신축을 하는데,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판판한 땅.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에서부터 1층을 짓고, 2층 짓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려가서 산이 뒤에 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아니죠?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건물만 지상 위로.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다 지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일부 사무실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봉안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도 추후를 생각해서, 지금 설계를 할 때,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설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3층을 증축해야지.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증축을 별도로 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 아니야.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영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개를 봉안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봉안당에 지금 605개가 지금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71개가 지금 현재.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현재.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현재 안치는 31%정도 돼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무연묘가 있는데 분들의 묘를 파서, 시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유골로 갖고 있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글쎄, 유골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화장하려고요. 화장. 보관도 유골로 보관하고 있는데, 화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번에?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번에 화장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번에 화장해서 봉안당에다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는 그 유골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박스에 있습니다. 나무 박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문 쪽이나 이런 데 싸가지고, 박스에다가.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아닙니다. 지하에 별도 장소가 있습니다. 별도 장소가 있어서.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칸이 나눠져 있어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분리 돼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골을 우리가 어떤 종이라든가, 어떤데다가 싸서, 박스에다가 넣는 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박스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놨어?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처음에 조성할 때, 나무로 된 거기에다가. 방부 처리는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약간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그 분들은 다 화장 처리 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화장을 거기서 하나? 어디서 하나?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다른 데로 가야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장묘회사 하고 위탁해가지고, 화장장에서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데, 개인이 묘를 파묘해가지고, 묘소에서 유골을 태우는 경우가 있대. 그런 것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원래는 개장신고하고, 화장해야 되는데.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불법이죠.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 오래 된 조상 있잖아. 묘소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파묘 해 가지고, 묘소에서 그냥 파낸 데서 태우는 것이야. 태워가지고 산에다가 뿌려버린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불법이죠. 묘지법.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이 앞으로 많겠더라고요. 지금 하는 사람이.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이게 주민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불법은 단속을 해야죠. 불법은 단속을 해야 돼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것 해야 되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읍면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이장 회의 자료 같은 데에 넣어서, 거기서 그냥 하다가 입건되면, 과태료를 얼마 낸다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왜냐하면 오래 된 조상이 있잖아요. 묘소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파묘 해 가지고, 거기서 태워 서 산에 다가 뿌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잘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방 복합 시설은.
동금
임동금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래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설계가 끝나면, 주민 설명회를 할 거예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꼭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거기 봉안당 다시 신축하는 것, 그쪽 지역 주민들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직 잘 몰라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직 잘 모르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혹시 자리가 이동 될까봐, 군수님께 물어서 그 자리가 습기도 많고, 불쾌감을 많이 주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자고 해서, 세 번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장소가.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 장소에다가 그냥 하자?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 장소에다가.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 장소가 마을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 장소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래야 마을도 있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얘기는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신축을 하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아무 문제 없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더 낫게끔.
창용
정창용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적을 것 같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아이고, 오래 간만에 해결하는구나.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방 복합시설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에 박정현 입니다. 당초에 평수로 해 가지고, 8만 3천 평 정도 됐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러다가 10만 8천 평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도에서 유치하는 요구 조건이 10만 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이게 보니까, 매입 금액은 똑같고, 면적은 8만 3천㎡가 늘어났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매입 가격은 작년도 추경에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고요, 면적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40억이 넘으면, 우리가 시행 받아야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변경 된 데, 산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 40필지 중에서, 35필지를 이미 동의를 받았고.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35필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5필지 남은 것은 거기에 묘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두 상으로 다른 데가 다 동의해주면 같이 동의를 해주겠다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있다면, 묘지 이장도 해줘야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해줘야죠.
창용
정창용의원
1층은 묘지 1기 이전하는데, 얼마 씩 줘요? 그것이 공식 금액이 있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전에 해봤을 때 150만원 정도.
창용
정창용의원
아, 지금 15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류동선 입니다. 약 3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기가 있고, 쌍기가 있습니다. 봉분에 하나의 두 개가 들어가면, 금액 산출이 조금 틀려지고요, 당기로서는 지금 저희가 보상해준 것이, 약 3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350만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 값에 그런 것은 포함 안 됐죠?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현재 우리가요.
창용
정창용의원
딱 매입하는 금액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돼서, 묘소 이장비 같은 것은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이번에?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왜냐하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적은 비용으로, 예산이 39억 6천이 세워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최대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장물이라든가 묘지라든가, 그것은 차후로.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40억 속에, 그 돈은 포함이 되지 말아야 돼.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어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임야가 공시지가가 평 당 얼마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감정한 것은, 대개 똑 같을 수는 없는데, 한 2만 정도, 그 정도 금액이고, 밭 같은 경우는 한 12만 정도, 논 같은 경우는 한 10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평 당?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논 보다는 밭이 약 3만 정도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임야는 평 당 1만 2천에서부터 4만원 때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제는 더 비싸겠구만.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청양군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 기존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51명 중 7명이 증원된 558명에 대해서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일반직 3명을 증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 자율 범위 1%내에서 2명 인력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551명에서 7명 증원된 558명이 정원 조정 된 사항으로서, 이 중 일반직 현행 520명 중에서 7명이 증원된 527명을 증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으로, 2016년 3월 22일부 터 3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로는 1인당 1800만원을 기준 했었을 때, 7명 산정하면,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 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2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일반직 3명, 밑에 기준 인건비 내 자율 범위 1%내 이라는 것이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7명이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직렬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7명 증원됐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사회복지가 2명이 차지했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부서별 정원 조정한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직 그것은 안 나왔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의료원 운전직 1선명을 증원시켰고요, 대치면 운전직 1명, 남양면 1명을 현재 관이기 때문에 조정해주고, 나머지 4명은 행정계의 예비 인력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민원처리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7급까지 성과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제 도입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안은 기획실, 2안은 행정팀을 분리해서, 행정과 인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 필요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예비 인력으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원스톱 민원처리는 담당 부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만 1명 늘려 주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팀장하고 2명의 직원이 필요하겠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것 다 좋은 얘기인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읍면 인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농업면이라고 하면 농업에 치중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데가 장평면, 청남면인데, 그동안에도 누차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철되지가 못했는데, 장편면하고 청남면은 정원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산업계 업무가 많습니다. 장편면하고, 청남면하고. 장평면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밤 재배 농가라든가 하우스 이런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산업 담당 부서들이 아주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평면에서 산업계 직원이 그만 둔다는 것이야. 왜 그만 두냐고 했더니, 업무에 부딪혀서 못 있겠다는 것이야. 야근을 많이 해도, 줄어들지도 않고 민원인들한테 얘기가 있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도 먹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못하겠다고 그만 둔다고 해서, 면장도 사정을 했었나 보더라고. 사정도 하고 했었는데 본인이 극구 그만 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이런 어려움 해소를 잘 해주니까, 대책을 가지고 장평면, 청남면은, 예를 들어서 무보직이라도 한 명 더 산업계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다든가 정규직으로 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쪽 업무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 고충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 장평 산업팀에 대한 인력 보강은 저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보겠고요,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관련 해서 계속 업무를 늘리고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알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청양하고 정산에 대해서 팀을 별도로 만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주민복지 업무를?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인력을 늘리라는. 인력을 늘리라는 얘기인데, 기구를.
창용
정창용의원
팀을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에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이런 제재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청양하고 정산에 맞춤형 복지 허브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아까 보고 드린, 4명의 가용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얘기 이해가 가고. 우리 기간제 사용이 인건비에 해당 안 되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청남 장평에 기간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기간제는요, 사무능력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제한테는 업무를 줄 수가 없어요.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컴퓨터에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간제 한테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무직도 준 공무원 성격을 띄고 있는데, 공무직한테도 업무를 못줘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기간제를 준다면.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기간제를 둘 수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기간제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것을 시켜야 하는데, 컴퓨터에 다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맡길 수가 없지. 그것도.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천상 정규직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에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나. 연구를 좀 하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본인이 말이야, 일이 어려워서 그만 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