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통합조사관리업무 동 시범사업 추진기간 만료로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폐지하여 능률적인 행정기구로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복지국의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폐지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조사관리업무 동 시범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6월 말로 시범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10조, 안 제11조제1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통합조사관리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소 및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과 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로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06명에서 917명으로 11명이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88명에서 897명으로 9명이 증가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구 본청 5급을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감소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846명에서 858명으로 12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조사관리추진단 폐지로 구 본청 행정5급 1명을 감소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명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 1명, 실무 담당자 1명 총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추가 인건비 소요액은 개정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사유는 현행 조례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부수적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중복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는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은 법령 재기재 조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제23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24조 중 제1항 및 제2항은 법령 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3항을 정비하여 안 제24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모두 법령 재기재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가 약 3억 원이나 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중에 향후 우리가 3년간은 사회복지직 신규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4년 후부터는 완전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진수
김진수위원
아, 정원 조례 말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정원 조례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지금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죠? 그러면 전원 동의하십니까? 토론 없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가 약 3억 원 가까이 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중 향후 3년간은 사회복지직 신규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마는 4년 후부터는 완전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연간 3억 원 정도 더 추가 부담요인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생기면 앞으로 우리 구청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위해 신규인력 10명을 꼭 채용을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러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로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인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또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조직이라는 게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기조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한 인원을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인원 증원은 최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직진단 관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간 전국가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인력이,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좀 추진하여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요즘 일선 행정동에 가보면 복지직 직원들이 굉장히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전에는 우리 구청까지 와야 되지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복지직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요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실장님은 인원 증원을 딱 못을 박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을 한 번 더 과감하게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우리가 지난 15년 10월에 우리 구만 구청에 있는 복지직을 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 내려보냈죠. 그 이후에 사례관리 실적을 제가 추가로 좀 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이번에 또 개정이 되는데 별표를 보니까 별표3이죠, 지금. 볼 때마다 항상 의문점이 드는 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 전체만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전체하고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까지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표를 보면 총계만 나와 있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총계 지금 917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서 본청이 몇 명이고, 의회사무국이 몇 명이고, 보건소, 동 구분해 줘야 된다 말이죠. 나머지 일반직 3급, 4급, 5급은 나와 있어요,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6급 이하 별정직, 뭐 별정직이야 뻔하지만 6급 이하는 왜 없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세부내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 규칙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여기에 대한 정원은 따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표시를 안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안에 세부내역이야 있겠지만 이 표에 의해서 총괄표는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이나 보건소에 다른 세부 직급별 6급, 7급, 8급, 9급까지는 따로 한다 하더라도 총 숫자는 우리가 여기서 표시해 줘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 숫자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가 관행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우리도 보기 어려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늘리는 데 5급을 1명 할 것이냐, 6급을 1명 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는 지금 6급과 7급 1명 한다 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생각에는, 의원들 생각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추진단 5급 정원을 우리 의회에 배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방자치법에 6급으로, 6급을 추가로 1명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20명 이하의 구의회 경우에는 전문위원 6급 2명으로 돼 있습니다. 5급 2명, 6급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5급 1명.
용준
배용준위원
예, 사실 어제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정원 심사에 있어서 본청에, 총계가 917명에 본청에 몇 명이고, 의회사무국에 몇 명이고, 보건소, 동 몇 명인지 이거 명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이 표에서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그래야 흐름을 알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규칙으로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대해서 조례로서 표시하는 게 좀 더 명확한 것인지 좀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표로 보면 총계만 정해 놓고 나머지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표란 말입니다, 이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는 직급별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급별로만 우리가 신경 쓰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은 신경을 안 써요, 이 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조례에는 정원 총수만 표기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여기서 직급별로 늘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총 정원만, 숫자만 하지 어디에 어떻게 늘어나고 줄고는 필요가 없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을 아까 표에는 18명에서 20명으로 한다 이게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에도 표시해 줘야죠, 당연히. 왜 글로만 표시하고 표로는 표시 안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배용준 위원님 말씀은 별표의 양식은 조례상 이렇게 되어도 6급 이하의, 증원되면 지금 858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본청, 보건소, 동을 구분,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표시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사회복지직을 9명 늘리고, 의회사무국 2명 늘린다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분해야 되죠, 당연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정원 총원만, 총수만 표기를 하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또 다시 저희들이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을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규칙에는 상세히 나와야 되죠. 6급 이하가 지금 여기 858명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걸 위주로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칙에 그걸 제대로 풀어서 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표를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표를 총계만 표시하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가? 이 표를 옛날부터 구분했으면 구분해서 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구분해서 일반직 소계는 3급은 본청에 1명이고, 4급은 5명인데 본청에 3명, 의회사무국 1명, 보건소 1명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표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총계도 표시해 주라 이 말입니다. 6급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상 우리가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906명에서 917명으로 느는데 본청에는 몇 명, 의회사무국은 몇 명, 보건소 몇 명, 동 몇 명 딱 보기 좋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표시는 안 하고 앞에 전체 인원만 9명 늘린다 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이 별표의 양식 있죠, 이 양식이 법정서식입니까? 아니죠? 법정서식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 편의상 조직.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거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꾸는 게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거를 본청, 보건소, 동 증원하면 어디에 증원할 건지 한 눈에 들어오게 숫자로 표기해 줄 수 있잖아요. 추가자료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괄적으로 6급 이하 뭐 858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증원하는데 이 6급 이하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눈에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식에 내부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무슨 사유가 있다면, 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앞으로 심의하는 데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본청은 몇 명, 각 동은 몇 명, 보건소는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서 달라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따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정원이 906명에서 917명으로 늘어나고 구체적인 사항은 888명에서 897명으로 17명 늘어났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11명 늘어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11명.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늘어나는데 매년 보니까 이렇게 2명, 3명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를 아까 말한 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런 사유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정원을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상당히 읍면동 쪽으로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많은 지침과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침과 공문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다음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정원을 일반적으로 늘리고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왜 그 말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정도 인건비가 보조되지만 그 이후는 오롯이 부산진구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진구의 재정현황도 취약한데 그러면 이후의 문제, 그러면 또 현재대로면 계속 복지허브화 이 문제는 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노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으면 정말 이거는 오히려 시작부터 다른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이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에 휘말려서 오히려 우리 말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형태로 보지 않는가요? 그래서 과연 이 정원을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대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사실 또 이게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또 3개년간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늘릴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따른 것도 있고 물론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예산을 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되면 또 재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감소시키거나 좀 운용상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다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집행부 저희들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것을 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 증원에 대해서 그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도에도 이 정원 문제가 나왔을 때 오늘 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너무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작년도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폭 늘어버리니까 그냥, 물론 명분이야 아까 말한 대로 복지허브화사업을 가져 나오니까 다른 반론을 제기 못하지만 이렇게 정원이 늘어가는 문제는 사실은 뭐 중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취지에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진구의 현실이 인원을 늘려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다른 식으로 보직변경을 하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한직이라고는 없겠지만, 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인력운영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인 인력운영.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년간 복지담당공무원들 확충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올해 증원하고자 하는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직 7명과 행정직 3명에 대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2016년도의 정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14명인데 그중에서 10명은 순증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원 한 4명 정도는 내부적으로 보직을 복지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충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부적으로 4명 정도 한다면 굳이 여기에 정원이 917로 안 늘어도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정원은 당연히 늘어야죠. 10명을 증원시키는 전제 하에서, 14명인데 4명 정도는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복지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충원을 하고, 나머지 좀 더 부족한 10명에 대해서는 복지 7명과 행정 3명으로 해서 순증을 10명 정도 하고자 이번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노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부산진구의 대응책하고는 안 맞다. 어차피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거기에 맞춰서 전부가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가줘야지 일부 이렇게 증원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라 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가니까 참 우리 위원들이 몰라, 명분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형태에 대해서 뭐 별로 받아주자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좀 이후부터는, 또 내년도에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나올 때는 좀 근본적인 치유책, 노령화사회에 온 국민이 함께 거기에 접어들면서 대응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노령화사회 아니고 너희들만 노령화사회라고 이런 간접적인 대안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화사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이 노령화 또 빈곤층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라고 사업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데 이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빈곤가구나 이런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가정폭력자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찾아가서 연계해서 민간과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 범위가 실제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주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거나 중앙의 관련 지침을 보면 좀 더 증원을 해년마다 3개년 정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청드린 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큰 틀은 동의가 되나 이 사항은 중앙정부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후에 인건비 부담은 3년이 아니고 영원히 부담한다는 전제는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3년치밖에 부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 점에 우리가 주의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만약에 중앙정부가 계속 늘려가지고 뒤에 사실은 재정부담을 받는 쪽은 지방정부밖에 없거든요. 이걸 차별을 좀 해서 우리가 판단해 주자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노령화사회 접근방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노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 우리가 같이 가줘야 이 답이 나오지 그냥 우리는 노령화사회에 안 접어들고 이 사람들만 관리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 접근방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은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후부터는 좀 특히 증원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작년에 우리 정원 보충한 분들을 동사무소로 보내서 내나 복지사각지대 그분들을 발굴해 낸 숫자죠? 수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례관리 숫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례관리 수치.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정원을 한 분을 더 보내준 데나 안 보내준 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봉급을 전부 지불해 준다면 10명 아니라 20명도 늘리겠지만 그 3년 후에는 우리 구 자체부담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한 번 채용해서 그분들 3년 후에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고 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표 보면 지원해 준 데나 안 해 준 데나 숫자가 비슷해요, 오히려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전산화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서로 조금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보시는 쪽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직 확충에 관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 내용 자체는 찾아가는 서비스,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을 해서 조금 대면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하고, 취약계층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나 주취자나 이런 것 사례관리도 좀 같이 하면서 또 통장님들이나 민간들하고 합동 협력을 해서 이러한 복지의 어려운 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읍면동 허브화 계획에 따라서 최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1동에 3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라는 지침도 내려왔고요. 그 중에서 8월까지는 2명은 복지담당공무원, 1명은 민간으로도 가능했지만 올 9월부터는 공무원만으로 3명 이상 구성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해라 이러한 시에서나 중앙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지침이나 상부 얘기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을 발맞춰 하기 위해서는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하가 3명이거든요. 많은 데는 7명도 있고,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인원을 더 추가해서 보냈죠? 지금 표를 보면 12월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요. 그리고 10월에 조금, 맨 처음 실시한 달에 조금 있었고, 11월 달에는 전체 동을 통해서 부전2동 1건밖에 없어요. 부전2동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보낸 동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고 뭐 12월은 1건도 없고, 1월에도 몇 건 없고, 거의 1건 몇 군데고 2월도 그렇고 3월 달에 마지막이 좀 그거로서 숫자가 1명, 2명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걸로 볼 때 이분들이 제대로 안 했다고 봐요. 지금 막판에 가서 3월 달에 조금 돼 있는데 이 발굴해 낸 그것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통장님들 말씀하셨죠? 그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구석구석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도 따져보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10명씩이나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방금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사례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게 통합사례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 복지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력체계를 갖추고 방금 말씀하신 통장님하고의 협업체계랄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면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중앙에서의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원을 충원해서 그 시책을 좀 펼쳐달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니까 좀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요청한 바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번 8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016년 8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김선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현장방문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통장이나 지역사회협의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비용추계에 보면 소요비용이 지금 이 내용 안에 기본급만 산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당도 다 포함이 된 건지. 이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9급 1호봉 신규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또 시간외근무수당뿐만 아니고 각종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모두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9급?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1호봉 기준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1호봉으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여비, 연가보상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인건비 부분이라서 비공식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9급이 그러면 아, 이거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정원을 10명을 늘리는 데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자주 가보면 업무가 좀 과중하게 많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늘리는 만큼 그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직원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동장님께서 총괄지휘를 할 것이고, 구의 희망복지과라든지 감독부서에서 업무지침을 내린다거나 또 이렇게.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어렵고 아주 약자들만 오게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게 되면 친절 또 봉사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렇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내 이웃처럼, 내 가족처럼 민원을 맞이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 교육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에 증원이 되면 그렇게 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이번에 복지직 증원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재정상태나 또 인력 부족 두 가지를 감안해서 소요, 우리 의회에 소요인력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채용돼 있는 것을 후속작업으로 정원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채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채용된 상태는 아니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전혀 아니고 이게 정원이 증원돼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복지직과 행정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임용해서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해년마다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기준인건비상, 저희들 수치로 나타나는 인건비상 전혀 인건비 운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용상의 문제는 없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운용상으로 볼 때 공무원 정원을 복지직을 이렇게 늘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인건비라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는 약간 복잡한 그런 산출기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진구는 인원 증원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현재 공무원 기준인력이 950명까지 가능하도록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906명인 정원으로 봐서 10명을 증원한다손 치더라도 기준인건비만 따졌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젊은이들의 일자리나 이런 걸 봐서도 사실은 충원도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우리 구 재정상황이 허락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요를 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쯤 채용하고 발령이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정원을 확정해 주시면 시에 요청하면 8~9월쯤 되면.
용준
배용준위원
시험은 언제 치죠, 그러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인사.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설령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달인데 부산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공고를 내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자기들 인사.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 전체겠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각 구·군별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다시 배치가 되면 최소 9월 하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꼭 복지직 공무원이 우리가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직도 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복지 전문 쪽으로 가는 것이고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직은 단순하게 복지 수요에 대한 민원신청이나 전산 이러한 할 수 있는 분야는 행정직 쪽으로 배치를 하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직 우선으로 해서 조금 업무 성격을 구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찾아 가는 서비스를 행정 경험이 없는 신규 복지직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혹시 복지직 증원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여건하고 관련된 건의를 중앙부처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 앞전에 정원도 우리가 복지직 증원이 맞지 않다고 신랄하게 토론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없으시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좀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기획조정실장을 안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내부적으로 이걸 공문을 올릴 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없으시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내지는 중앙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인건비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우리 수급자 현황을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인건비를 한 3억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인건비거든요. 수급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건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법만 선택한다면 이 3억을 복지사업 수급자들한테 주면 훨씬 이익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3억이라는 돈을 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국민기초나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해서 나누기 N분의 1 해서 주는 게 훨씬 복지에 도움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민원을 처리하면서 봤던 사항은 사실은 우리 열심히, 한 가정에 장애인 등 오래 병원 치료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애복지담당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에는 냄새 난다고 복지담당자가 밖에서 이름 적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지담당할 사람의 기본자세는 솔직히 봉사와 희생정신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괜히 인건비만 줘서 복지가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잖아요, 사실 계산상으로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사회복지보조원이 동에 지금 2명입니까, 1명입니까? 복지보조원 지금 동에 다 있잖아요. 2명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동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평균 2명이죠?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2명 정도? 2명 맞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2명 정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토론 결과 수정의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증원 내용에 복지직 7명을 4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17명을 914명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1호 중 897명을 894명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관계상 제3항은 오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방보조금 우리 구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법령에 있는 것은 이번에 조례에서 빼겠다는 내용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법령에 당연히 있으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통상 조례는 법령에 있어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명기를 하는데 굳이 다 빼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2013년도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령 재기재 사항 정비를 해라.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처음에 검토보고하실 때 나왔던 얘기인데,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그대로 조례에다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으면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재기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공고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대부분 그런 내용, 중복되거나 재기재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례만 보면 내용이 다 빠지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법까지 찾아봐야 된다 말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김에, 이번에 예산도 사실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행정자치국에서 올라온 건데 이 지방재정법 재기재조항 삭제가 21조, 22조, 23조, 28, 29, 30, 31, 32조를 일단 삭제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1조가 제목이 뭡니까? 지방재정법 21조가? 제목이 용도 외 사용금지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에 적어줘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재정법 21조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다. 세부사항은 이 책자에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내용 안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이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예산 편성 불가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이번 선거 때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모 단체가 이렇게 지지하니, 마니 신문에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지방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원할 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이런 단체는 편성하지 마라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쓰레기를 줍니, 공익활동을 하니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익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히 여기 보면 운영비로 지급하지 마라고 돼 있죠?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산 편성에 운영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도 조금 얼핏 지금 생각나는 게 운영비를 다 못 주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법령에 나중에 근거를 하면 되는데 법령에 제가 찾아 봐도 없어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없는 경우. 그런 것은 편성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할 때 그것은 좀 거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 올라온 것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다 거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질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더라도 이런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보조금 지원에 관련되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는 사실상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법을 그때 약간 개정하지 않았나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개정한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면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어떠어떠한 사례이며 또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제 법령에 저촉됐다기보다도 제4조 같은 경우는 보면 법령에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빼먹은 경우에는 이번에 삽입을 했고요. 또 법령에 저촉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번 조례안 제2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전변경이라는 불명한 사유로 보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게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것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구청장이 사전변경이라는 불명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조사업자가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해서 이 부분도 정비를 했고요. 아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그것을 이번에 다시 삽입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보조금 관리 조례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의 취지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종종 사회단체하고 만나면 사실은 법률을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우리 조례를 먼저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 단체에서는 뭐 법보다도 우리 조례를 우선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현명한 판단이죠. 그런데 아까 배용준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은 당연하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법령 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런 사유로 돼 있을 때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취소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소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런 이런 법령에 위반이 됐을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넘겨놨다는 사항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기속재량권이 발동돼야 되는데 임의재량권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뭐냐 하면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아마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항을 알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선출직을 지지한다 할 때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는 사실 이것은 뭐 이 조항은 좀 다릅니다마는 임의재량조항으로 남겨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취소사유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채
정상채위원
판단하기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답변하기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개최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쭉 해 보니까 그 내용에서 무슨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한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청한 단체가 공익성이나 또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 운영비라든지 자기 자부담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걸러진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또 사항이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복지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한마디로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취소 결정은 구청장이 취소할 수도 있다 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구청장의 지시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짜여 있어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객관적으로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그 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정치적, 사회적 그 법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려가 있다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지적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아직도,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선거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 사항이 명확하게 지적되어 오듯이 이런 일부에서, 사실 다수가 아니라 일부 몇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깨우쳐서 정당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특히 그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부합하도록 해야 좋습니까? 뭐 더 좋은 말이 없나요? 잘 맞도록, 뭐 적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참고하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예,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조례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개정안이 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이러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사실은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용이 문제죠. 평가를 제대로 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용도 외에 사용했다 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는 문제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고 다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데 좀 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니까 별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설사 미흡하고 조금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운용을 철저히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정당 관련해서 발언이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체원으로 소속이 됐다 해서 특정 정당 운동을 하지 마라는 것은 선거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뭐 지회장 같은 것, 모 지회장 이런 식으로 딱 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는 사실상 개입하면 굉장한 민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 없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위원님들께서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까지는 구의원들이 선거활동에 제한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번 선거 전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구의원이 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면 제한을 받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진수
김진수위원
사퇴를 해야 돼.
영숙
배영숙위원장
절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의원 중에서도.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번이 20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9대 때는 선관위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에게는 일일이 선거운동하지 마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그 사항이 통보됐었어요, 이번에는.
진수
김진수위원
정 위원! 저번에도 그랬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놔놓고요. 문제는요.
진수
김진수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일절 사퇴를 해야 된다니까, 사퇴를 했어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이것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구의원들도 방금 말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그 사람들은 선관위에서 활동을 하지 마라 해서 안 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전에도 그리 했다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안 했다 말이에요, 이번에. 전에는 놔놓고.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왜 안 했어요? 나도 사퇴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선택하면 되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한 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진수
김진수위원
나도 사퇴하고 선거운동했잖아.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문제가.
진수
김진수위원
선거 때 다 그렇게 한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선관위가 지침을 내려서 받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 전에도 다 그렇게 했다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내 말하는 거는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김진수 위원님! 일단 정상채 위원님 말을 끝까지 듣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반박합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구의원이건 뭐건 무조건 한마디로 정당활동을 하지 마라는 원칙이 서 있다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모든 단체가 다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사항은. 그래 이 말이 틀렸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두 분 잠깐요. 제가 말한 취지는 그런 비록 구의원이라 할지라도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정당선거에 개입하지 마라고 이번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사퇴.
상채
정상채위원
과거는 말하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목소리를 좀 낮춰서, 목소리를 좀 낮춰서 하시라고.
상챙
정상챙위원
아니, 그래 왜 자꾸 두 사람이 그렇게 반박해요? 맞잖아요. 아니, 그래 자꾸 그렇게, 원칙이 이 원칙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그런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항이죠. 누락돼 있다는 사항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선거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요?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 고치자는 거죠, 문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말씀 다 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취지에 부합되게 우리가 이 회의를 운영해 가줘야지 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부산진구청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선거법에는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는 구 단체까지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 그러니까 동 단위까지는 아니고 구 지회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자꾸 엉뚱하게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는 지금 노인단체가 여기에, 자꾸 그렇게 하면 확대가 되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 외에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지금 말하는 것은, 논쟁의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받는 관리 조례에 준해서 얘기를 하자는 사항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이거요.
동효
김동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토론은 위원님들끼리의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이 조금 우리 조례 심의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 가져오신 것, 실장님 말씀하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정회하시기 전에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십시오, 그러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미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제외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논란이 될 것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절감계획에 동참하고자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구민헌장 홍보를 위한 액자 제작비와 구민헌장비 설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2397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1965만 6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시간 관계상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사업은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민헌장 홍보를 위한 액자 제작비 760만 원과 구민헌장비 설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홍보 액자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 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은 예산 담당 내 직원이 1명 증가함에 예산 편성 급양비를 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은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업체 선정 입찰잔액 3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는 금리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버팜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장비 구입 집행잔액 2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은 PC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2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에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20억 9856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1명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급양비 30만 8000원과 국내여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사업의 공통기반시스템2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국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80만 9000원을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59억 1962만 원 대비 430억 12만 원이 증액된 4389억 1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34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3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8074만 1000원이 증액된 435억 13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70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784억 91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1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9억 7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895억 38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7억 4102만 9000원 대비 147억 97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5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627억 36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926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90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가 9억 5814만 원, 도시환경개선 시비 보조사업이 4500만 원,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사업으로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소관 주요 증액 내용은 초읍동사 겸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 58억, 전포1동 통합동사 겸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5억 9200만 원, 당감4동사 건립비 22억, 범천2, 4동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범천4동 건강문화센터 건립 및 비품 구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4억 23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비, 보안 강화를 위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청사 시설정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6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70억 8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처리된 시설비 18억 2899만 원을 재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로 6억 2000만 원, 지하수 온천 개발로 3억 9000만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비로 6억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2억 6404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9~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3억 692만 1000원 증액된 33억 9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418만 7000원 증액된 총 131억 4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17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334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부터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시비 100%로 지원됨에 따라 구강보건 약품비, 영양보충식품비 등 해서 2043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70~171페이지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1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2016년도 부산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자살예방 생명지킴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174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으로 11개 건강관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2007만 5000원 증액된 11억 274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175~17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8개의 모자보건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3억 2121만 9000원 증액된 18억 846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8~180페이지 11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22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방역사업의 재료비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충구제 약품구입비로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81~18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3억 67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비보조금 5986만 원 지원으로 자체 예방접종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중 5986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2~183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의료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자산취득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진료실 운영에서 건강증진센터 관리사업의 의무절감 계획에 의해 자체 절감하였고, 18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연도 내 개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심폐소생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금과 시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186~189페이지 보건소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인상분 69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통합하여 편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결핵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별사업 인건비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9~190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의무절감에 의해서 27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190~191페이지 보전지출 1053만 8000원은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9페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중간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지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34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률이 21%나 되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틀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부가 될 때, 이제 전체적으로 교부가 되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중에 영양사 1명이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한 1456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서 운동처방사가 작년에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운동처방사라고 작년에 퇴직하는 바람에 공백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지금 5월 달에는 신규로, 시간선택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올 4월 달까지 기간제 대체용으로 해서 630만 원 정도 그리고 양치교실 설치사업이라든지 각종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채용 기간을 약간 조정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소요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3페이지에 노인무료 의치보철 사업 중간에 나와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료비에서 보면 의치 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가 54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보철사업이 기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는 만 70세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대폭 확대가 되는.
석조
이석조위원
65세 이상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을 조정해서 교부되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3000만 원 정도.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어도 노인 분들 무료보철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노인 의치보철사업 자체 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억 4565만 4000원인가 되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100%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00% 증액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기저귀 사업하고 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것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월 지원해 주는 금액대로 아마 국회에서 국비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로 증액이 되어서 각 시·군·구에도 그에 맞추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상 인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편성될 때에는 월 6만 4000원으로 2배 이상 지원기준이 달라졌고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월 4만 3000원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8만 6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지원기준이 2배로 바뀌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78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관리사업이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료비에서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비가 21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 대비 5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증가했다기보다도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는 매칭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기금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하더라도 충분하게 지원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정이 되어서,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10여 명 정도.
석조
이석조위원
남녀 비율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여자가 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에이즈 환자는 대부분 남성분이고요 여성분은 10%가 안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총 우리 구에 몇 명이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지금 등록 인원은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남녀 비율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남성은 몇 명이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통계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성이 11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추경 내역을 보면 각 세부항목 간에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보시고 있죠? 프로그램 운영비는 본예산이 800만 원인데 대해 43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이 54%나 되고, 교육 강사 수당은 본예산 500만 원에 대해 780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률이 156%나 되고,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본예산 800만 원에 비해 800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100%나 됩니다. 세부사업 내역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개금3동 1개 동을 위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옛날 범천4동인데 지금은 통합되어서 범천2동에 건강한마을만들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비 교부금도 변경이 좀 되었고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수당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일부 저희들 건강한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접 복지관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협력 복지관이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서 좀 삭감을 시키고 교육 강사 수당은 범천2동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강사 수당을 증액을 시켰고,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 지원 관계도 지금 범천2동에 올해 코디네이터 1명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주민소통의 날 행사 관계도 100만 원 삭감한 것은 복지관에서 협력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한마을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건강한마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추경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을 안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천2동이 올해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에 조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73페이지에 한방 치매치료비 지원비 8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올해 부산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 1월 달에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치매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한방을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치매 치료에 한방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한의원 지정을 지금 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치료 한의원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치매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치료 지정 한의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있는 한의사협회하고 부산시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모집한 한의원 중에 부산진구에 소재한 한의원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네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방치매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뒤에 183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장비 구입비 234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장비의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국·시비로 신규로 됐는데 저희들 생물학적 안전작업대라 해서 이것은 용도가 객담 및 감염병 세균 검사 작업대인데, 그게 실험실에서 나오는 오염 방지도 하고 실험자에 대해서 감염 방지를 하는 그런 물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심분리기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혈액 및 소변 등 각종 검체를 분리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은 기계가 꼭 있어야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가 금번 추경에서 신규로 구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장비가 정말로 필요하다기 보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이 좀 넉넉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때 구입을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장비 지원은 저희 작년 메르스 이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장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생물학적 안전작업대나 원심분리기가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대도 한 20년 이상 노후됐고 원심분리기도 노후돼서 그 예산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의료장비 사용을 잘하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준 자료를 보니까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 해서 기금 예산이 1억 3525만 2000원 늘어난다 이 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125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1250만 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 기금 전체고 보건행정과에는 1250만 원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증액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무엇을 최우수 수상했습니까? 대단한 상을 수상한 것 같은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옆에 편성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각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 내 구·군에서 최우수입니까, 아니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국.
용준
배용준위원
전국?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국 최우수를 몇 개 자치단체가 받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각 시·도별로 1개 기초자치단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에서는 당연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받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축하드립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업 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1250만 원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국내여비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9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이게 시상금이니까 저희들 국제화여비로 해서 선진지견학여비로 650만 원 해 놨는데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최우수기관 1명씩 해서 아마 유럽여행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명 가는 데 650만 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명하고 또 저희들 아무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 우리 직원들이 영양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있거든요. 그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을 좀 조를 나름대로 편성해서 일본 정도나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한 번 선진지견학을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한 650만 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총 9명, 우리가 일본여행을 한 8명 정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일본 8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유럽,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유럽여행 1명하고 그래서 9명.
용준
배용준위원
유럽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 시상금으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지금 여기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650만 원 가지고 견학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자부담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5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총 9명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9명을.
용준
배용준위원
선진지 국외연수를 보내겠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한 절반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지원 100% 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직원들이 약간 부담을 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사정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 국외연수도 좋고 통상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보건서비스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방진료에서도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가 나오고 또 한의학 지역보건산업에서도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장님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방진료실에서 약품을 쓰거나 소모품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구 자체사업이라 해서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으로 해서 한의학사업을 조금 더 증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해서 이 진료품이나 소모품비 예산을 저희들한테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모량보다 예산이 많아서 저희 자체 예산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에서는 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밑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거기에서는 그러면 다시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에 매칭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시비가 내려온다 하니까 저희가 그것만큼.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을 시비로서 교체를 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한센병에 대해서 나오죠? 하단부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센병에 지금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172만 6000원씩.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한센병 환자가 2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센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생계 지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세대가 다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세대가 다른 예, 두 세대.
선순
김선순위원
두 세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혼자 이렇게 사나요, 아니면 가족이 있나요? 가족관계가 있나요, 그분들이? 혼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혼자 단독세대로.
선순
김선순위원
두 분 다 단독세대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도 지원하고 생계비도 다 지원하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로 적용받아서, 이분들이 아마 기초수급자 내지는 또 생활보호, 차상위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지 쪽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생계비에 대해서 지원.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한센병 환자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는 이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최근에 거의 활동성 환자들이 없고 여기에 생계비 지원해 드리는 환자는 대체로 60~70년대 때 발병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소록도나 아니면 어떤 집단시설에 있으면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 부산진구에는 2명 정도 있고 타 구는 남구랑 사하구가 조금 더 거주를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한 구에 1명 내지, 없는 구도 있고 있는 경우에는 한 2~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남구하고 사하구가 조금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남구와 사하구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옛날에 원래.
선순
김선순위원
소록도 옛날 저쪽.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센인 집단촌이 있었던 지역은 조금 더.
선순
김선순위원
그 집단촌하고 가까운 데 사시는 그 지역이 조금 있다는 얘기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645만 원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지금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3대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획이 어디에 배치하실 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부전시장 쪽에 사람이 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전지하철역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부전시장은 넓잖아요. 그 넓은 데 어디, 그래도 어디에 딱 어느 정도 지정을 하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닌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 놓고 또 홍보도 좀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하철은 부전역?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부전지하철역.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도 이 제세동기를 많이 배치해야 될 것 아닌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만해도 되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국·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시에서 이번에 올해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구비는 아니고 시비인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나 국가에서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나요? 앞으로도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는 나름대로 또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먼젓번에도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이게 있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시비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186페이지에 봅시다. 행정운영경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행정운영경비거든요, 보건소 내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전체적인?
상채
정상채위원
전체적으로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삭감된 것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총괄적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보면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도 조금 증액이 됐고 아마 크게 보시면 이 삭감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맨 앞쪽에 있는, 169페이지에 있는 그쪽으로 좀 이동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개략적으로 볼 때 인력운영경비는 삭감이 아니고 조금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행정운영경비는 사실 1차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삭감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약간 뭐라 합니까, 과다는 아니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과다라는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책정했다는 그런 평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극히, 저희들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모아지다 보니까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뭐죠? 신규로 이번에 들어와 있던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장님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치과에서 1년 동안에 치과주치의라 해서 치아 검진부터 시작해서 예방 교육 뭐 칫솔질 교육 이렇게 해서 간단한 처치까지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면서 저희한테 1000만 원 시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저희 자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 예산 1000만 원으로, 시비로 잡혀 있으니까 따로 이게 신규로 보이지만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하고, 올해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방금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학교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건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각 구·군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모를 하셨겠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이라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공모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 도시가 신청해서 우리가 여기에 선정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가 있다면 일정 정도 사실 보건소 내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보라 하면 통보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사항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물론 뭐 선정됐을 때 아마 프리미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있었을 건데 이런 공모를 할 때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공모해서 프리미엄 때문에 신청한 건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국제안전도시가 2014년도에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제안전도시가 부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엽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라 그럽니다. 올리면 저희가, 저희는 자살예방사업을 계획서를 올려서 했고 저희 부산에서는 9개 구가 했습니다. 어떤 구는 보면 교통사고예방, 어떤 구는 노인낙상예방 또 어떤 구는 이렇게 해서 조금 테마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자살예방으로 올렸고 그게 이번에 공모에 당첨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히 저는 국제안전도시라 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거창한 줄 알았더만 그렇지는 않네요, 사실요. 왜냐하면 자살예방,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 이 사항을 하면 사실 거의 뭐 우리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정도밖에 아니죠? 사회 문제를 자살예방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노인자살예방은 자살이 예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자살을 일정 수준은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올렸고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의욕이나 취지는 공감합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자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짜 실행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따로 1억이라는 사업 예산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자살예방지킴이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 부분에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은 항상 저희 보건소 사업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자살도 여러 가지거든요. 뭐 생활고나 고독사, 우울증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고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의학적 자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포괄적으로 가면 노인자살이나 빈곤 고독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항을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겠네요. 그러면 17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여기 민간이전 분야가 있네요. 금연문제인데 민간이전은 어느 분야까지 민간이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172페이지네요, 보니까. 어디까지가 민간이전 분야인지 궁금해서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가 돼 있는데 일단 민간한테, 예산 편성 부기상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금연상담하는 데 어느 선까지를 민간이전으로 보는 건지 통상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분류하다 보니까 아마 금연보조제를 하는 이런 부분은 민간이전.
상채
정상채위원
민간이전으로 본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71페이지에 아, 17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만약에 부부 한 쌍에 대해서 보통 상담비나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난임시술이면 부부 아니겠습니까, 한 쌍 아니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쌍이 만약에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 지원기준은 체외, 저희들 난임시술하는 게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총 최대 8회까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무한정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무한정은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책임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준이 돼 있고요. 그것도 체외수정에도 또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 최대,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동결배아라 해서 그런 경우에는 1회당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어떤 보건복지부 지침,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회당 50만 원.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난임?
상채
정상채위원
난임부부가 통상 1년에 몇 쌍 정도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가.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러면 먼저 갑시다. 180페이지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부산진구 보건소 예산이 130억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으로 한 44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약 보건소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으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방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만 볼게요. 그런데 방역사업비는 작년 그대로, 뭐 비슷해요, 사실요. 특히 제가 말하는 사항은 주민자율방역단, 우리 새마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각 동에 그분들이 항상 비슷한데 아마 올해도 그분들 지원책은 작년도나 별반 다르지 않겠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증액됐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가 조금 증액돼서.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아마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알 건데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런데 평상시에 새마을금고 측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대로 지원을 받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측하고 선거할 때 도움을 안 줬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상했을 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더라도 이상하게 주는 거예요, 골탕 먹이게 좋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려는 거죠, 사실요. 그런데 겨우 동에서 유관단체가 해 달라 하면 형식적으로 해 주지 아예 노골적으로 방금 말한 그 사람을 지명해 가면서 그 누구 보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 아닙니까, 이 방역 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좀 올해 고쳐 주세요. 좀 대안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구걸해 가면서 이 일 못하겠다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난임부부 처음에는 8회라고 하셨는데 또 뒤에 6회라고 하셨는데 정답이 뭔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8회라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최대 6회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8회가 아니고 6회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데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살까지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부인, 남자분은 없고요. 부인 연령이 만 44세.
영숙
배영숙위원장
만 44세?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44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희망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보건복지부상 기준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합니까? 하고 있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병원하고 수준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암검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건강검진 수준만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만 하고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암검진이 필요하면 관내에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더니 하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82페이지 제일 위쪽에, 실장님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 수당 14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자체를 올해 서면심의로,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4페이지 예비비에서 보면 20억 9856만 4000원이나 증액되는데 그 증액 예산이 63억 921만 8000원이나 되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83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84페이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65억 82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요 세출로 풀다 보니까 총,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 승강기 교체비용이라든지 초읍동, 당감4동사 건립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또 기타 내시돼서 내려온 국·시비 매칭사업비 한 52억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세출을 한 1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 남은 금액을 전액 20억 9856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서 이번에 그렇게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수당이 안 나갔는데 그 심의는 누가 했나요? 심의를 전혀 안 했나요, 아니면 했는데 수당이 안 나갔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 수당을 외부위원들 두 분에게 7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 실무자가 직접 심의위원들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 지급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부산진구만 실시하나요, 아니면 부산시, 아니면 전체가 다 하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만의 행정서비스헌장이고 대개 내용은 타 자치구도 비슷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랄지 그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한 의무사항이라든지 민원인을 어떻게 대한다든가 두루두루 그런 것을 규정을 각 부서별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개 내용은 같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거의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차이는 있다,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구민헌장비로 1500만 원을 새로 책정이 돼서 하셨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은 어디다 세우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청사에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정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그쪽에 세울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 이제 계획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에 맞는 좀 독특하거나 하여간 디자인을 잘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은 구민헌장과 우리 구민의 노래를 같이 책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정이 되면 적절하게 디자인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비가 세워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해 주실 수는 있나요? 구민헌장비 내용.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구민헌장, 당초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똑같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겠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정종합 기획 평가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구민헌장 액자 제작비가 760만 원,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시설비에서 구민헌장비 설치비 1500만 원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구민헌장 액자는 구청 로비에 1개 걸고 또 각 부서에도 1개씩 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청 로비에 액자를 어디에 겁니까? 그리고 구민헌장비 하나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먼저 구민헌장비 설치는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청사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정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지금 양쪽 마주보고 우리 홍보물이 설치돼 있는데 오른쪽 편에 그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구민헌장비는. 구민헌장 홍보 액자는 방금 말씀하신 1층 민원 안내데스크 상부에 보면 약간 공간이 넓습니다. 우리가 민원 안내하는 아가씨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다 보면. 그 위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구민헌장비가 커다랗게 설치가 돼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구민헌장비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고 각 부서사무실에도 구민헌장 액자가 걸리는데 구태여 또 1층 로비 민원데스크 위쪽에 또 다시 구민헌장 액자를 걸 필요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하나는 조형물로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또 생각에 이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입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헌장비, 1층 로비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헌장 액자 중 하나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 없지요. 잘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지만 뭐 질의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민헌장비가 1500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민헌장비에 대해서 나름 사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화강암에 컴퓨터로 글씨를 새긴다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석재 이런 데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뭔가 조형미를 갖춘다든지,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이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질을 전체적으로 돌을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느냐 통째로 갖다 붙이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재질을 어떤 재질로 예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은 화강암 재질 그렇지 않으면 약간 검은 돌 안 있습니까, 오석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크기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폭은, 밑에 기단을 폭을 한 90㎝ 정도 하고 전체 높이를 우리 성인이 봤을 때, 서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눈 밑으로 볼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단은 그러니까 밑에 단을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게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높였다 하더라도 1m 정도 하고 위에 헌장비는 한 60㎝에서 80㎝ 정도 높이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사람들이 자주 봐집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그 근처에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장소를 철거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을 들어내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오고 가고 해야 겨우 볼 수, 잠깐 관심 있으면 보지 거의 안 보잖아요, 그 위치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청 정문을 통과하니까 아무래도 장소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적정하다고 봐서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건데 현관 로비에 있고 바깥에 또 화단 쪽 잘 안 보이는 쪽에 또 1500만 원 들인다는 것이 조금, 1500만 원이 돌 같은 거 하나 세우는데 1500만 원 들면 우리가 좀 비싸다 아닙니까, 어쨌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걸 저희들이 옛날 각 동에 시비 제작하고 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 내외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걸 조금 예술미랄까 조형미랄까 그걸 살리고 하려고 보니까 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도 나오는데 그래서 한 1500만 원도 사실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조금 확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해마다 이게 일부 제기됐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번에는.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책임이 과연 누가 있느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이 이 정도, 100원이 들어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98억 원이 더 걷혀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세금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집행한 세출 집행잔액하고 2개를 합쳐서 순세계.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3억 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추계된 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8억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1096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한 208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98억 7600만 원이 되는데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초과분이 한 4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출예산 집행한 잔액이 한 162억 9700만 원이 됩니다. 그 차액을 빼니까 98억 76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세입만 해도 지금 45억이 더 들어왔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세입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써 작은 게 아닌데 해마다 이 세입 문제가 있어 왔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세무1과하고 입장은 어디가 실질적으로 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세무파트에서 좀 추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전체 균형 편성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균형예산을 만들어야 될 책임은 기획조정실에 있고, 그 중에 일부 재산세라든지 우리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걸 잘못 계산한 거는 세무1과에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의 머리 아닙니까, 두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총괄, 최종 전체적으로 기획총괄을 하는 데인데 이 문제가 자꾸 반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1과 들어와서 또 물어보면 자기들 책임 100%는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서로 타 과에 전가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일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생기도록, 집행잔액도 문제죠. 집행잔액도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서 남겼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당 과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 부분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파트하고 또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양정1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면 유림아파트를 연제구로 넘겨주면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50억, 정확하게 하면 한 57억 가까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5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40억짜리인지, 50억짜리인지 아니면 10억짜리 5개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여론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창조도시과에서 그 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보안등, 가로등에 하겠다 해서 동네 유관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다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부산진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돈을 이렇게 쓰는데 왜 주민들 의견은 전혀 안 물어보고 작년까지 뭐 사업 제출한 것이 별로 없었다. 또 해당 작년 동장께서는 그래도 몇 개, 몇 억은 내었습니다 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전혀 없고 갑자기 보안등, 가로등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주관은 행정자치국에서 주관하고 사업은 창조도시과로 넘어가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없어서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해당 동 저하고 문영미 의원한테는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저는 이 예산을 관리하면서 10억이면 엄청 큰 사업인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아서 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을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곤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곤란하다기보다도 제가 책임성 있는 그것을 지금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좀 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유관단체에서도 상당히 예산 집행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이 뭐 필요 있느냐, 어떤 분은 이리 설명합디다. "배고픈 사람한테 좋은 양복 입혀서 뭐하느냐" 말이죠. 누가 좋은 양복을 사자고 했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로 있단 말이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런데 작년에 조사했다는 이유로 올해 지금 벌써 5월 달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다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이제 추경서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들이나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누구 좋자고 보안등, 가로등 LED사업이 뭐가 좋다고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선정하고 지시했느냐 이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절대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것도 어떻게든 구청에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산부서 책임자이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해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해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국에서 좀 해명을 들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자치국에 따질까요? 예산 편성할 때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해당 과에서만 다 합니까? 최종 책자 나오고 편성하는 것까지는 이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마지막에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물론 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지만 편성을 하는 과정까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자치국이나 창조도시국의 의견을 받아서 이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의견수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오늘 내부적으로 약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50억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행정자치국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은 행정자치국에 제가 따질 것이고요. 현재까지 창조도시과에 있는 그 사업이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미 시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우리 실무 계장님께서.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좌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설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께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전 사용승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예산 추경전 사용승인은 기조실 예산파트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조실에 묻는 것입니다. 기조실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기조실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기조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이 어떤 과정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예, 기획조정실 예산계장 박수태입니다. 그 당시 양정 5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방침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다가 용도를 지정한 자동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로 해서 교부금이 지정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들어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금 용도 지정 요청을 시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그게 올 상반기에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상반기죠?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요청도 기조실을 거쳐서 요청하지 않나요? 맞죠? 기조실에서.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2월 5일 날 신청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2월 5일 날, 석 달도 넘었네요? 그러면 자금 용도를 우리는 길가에 양정1, 2동에 보안등, 가로등을 LED로 비싼 돈 들여서 확 바꾸겠습니다. 10억이나, 그러면 구의원이나 우리 주민대표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누가 말도 안 하고 작년에 문서 두 번 주민센터로 보냈다고 하는데 동장은 분명히 다른 몇 개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보안등, 가로등 LED, 비싼 LED로 바꾸겠다. 누가 결정해서 보고했느냐 이 말입니다. 2월 5일 전에?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여론수렴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용준
배용준위원
모든 책임은 또 이제 행정지원과네요?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 여론이 수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에 보내야죠. 해당 과도 문제 있지만 시에 보내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주민들은 꿀먹은 벙어리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느냐, 아니죠. 주민들 생각이 있죠. 누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유관대표 회의 회장들이나 저나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50억이 17억, 17억, 16억 내려옵니다. 좋은 사업을 정해 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작년 동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몇 억만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올라오면 구의원한테나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50억이 내려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하고 해야지. 저도 올해 이제 내려오겠지 하고, 작년에 결정되었으니까.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시에서 최종 편입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올해 초에, 그죠?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1월 달에, 그러면 이제 내려오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10억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전에 누구든지 의원한테나 주민대표한테 물어봐야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왜 그렇게 주민들을 무시합니까?
수태
박수태예산계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잘못된 부분,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물어봐야죠. 해당 주민들, 구의원이나 유관대표장들이나 다 알고 있느냐, 양정1동에 50억이 내려오는데 정말 사업 할 게 없느냐 물어봤어야죠. 이런 것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또 우리 기획조정실, 동에 다 책임이 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질타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 예산서에 올라온 것 부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하고 부결하면 이런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지금 주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의 자세입니까, 이게? 전라북도의회에서 일부 부결했더니 구청장이 재의해 주십시오 해서 재의도 부결했더니 소송까지 가서 의회에서 졌어요. 의회에서 졌다고 내한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 자세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소송을 할 리도 없지만 이것은 아니죠. 이거 뭐합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든 파장을 최소화하자 이거죠. 동네 주민들이 뿔이 나서 정말 왜 이렇게 하노, 부산진구청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동네 숙원사업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하여튼 이쯤 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 하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파장을, 이 1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별도로 10억을 구비에서 편성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조실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해당 의원님이 사실 그쪽 선거구에 세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이게 전달이 되었는지 좀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실장님 하루종일 업무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만 이 원칙은 제가 밝히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추경전 사용승인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추경을 요청할 때, 예산을 요청할 때 사실은 반드시 부산진구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요청합니다 하고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그것을 안 거친, 우리 의회가 그것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사실 자꾸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추경전 사용 요청을 부산시에 낼 때 이렇게 이 사항이 허용되어 버리면 예산제도가 필요 없죠. 의회 할 때, 긴급을 요해서 할 수 없었다면 몰라도 무려 2월 달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항은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오면 그대로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항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예산의 구조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실장님이 그 원칙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요. 사실 저는 아까 잉여금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예비비에 예산이 모아지는 장소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어느 형태건.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원칙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급양비 이런 사항도 사실은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던데 그런 사항은 사실은 예비비로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성격이 예비비.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어느 것?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풀급양비라고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급양비.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급양비라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예비비에 예산을 모아가는 그런 방식, 2015년도에는 보니까 예비비에 무려 100억이 모아지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예비비로, 사실은 이런 사항을 내가 이번에 그때 내가 예산에 참여를 안 해서 그냥 보았더니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예산 제도예요. 이 사항은요. 그래서 방금 말한 2015년도 연말에 예비비로 100억이 모아지는 그런 문제, 우리 잉여금 문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취약한데도 예산 방식에 대해서는 고치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자꾸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고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자료에 나왔던데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해서 좋은 실적을 해서 상도 받으셨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서울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직접 다녀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에 분이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만 안 해서 제가 하게 됩니다. 어느 형태건 상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부산진구가 거기에 선발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방규제개혁 실적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개혁을 한 내용입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요즘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푸드트럭 그것을 좀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게 아이디어가 대표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