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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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6881만 2000원 증액된 2646억 43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2억 2400만 2000원이 증액된 3421억 45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결정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3713만 원 증액된 88억 70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을 위하여 5월 말까지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24억 87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5월 말 기준의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4억 8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활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28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588억 81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부터 23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26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8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9660만 원 증액된 1294억 8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지원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9457만 2000원이 증액된 685억 32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3억 8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강화 사업비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316만 8000원 증액된 3억 9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4억 26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만들기 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 현대화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604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15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등산로정비사업 국·시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48만 원이 증액된 51억 1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로 생활안정기금을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55번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수입은 양성평등기금 전입금 1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1458만 5000원이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12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억 211만 7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번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자활기금 전입금 10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962만 원이며,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등으로 2억 원을 지출하고 19억 962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9번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수입은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061만 1000원으로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561만 1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먼저 안전한국훈련과 건축민원 때문에 회의참석이 좀 늦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억 2907만 3000원이 증가된 395억 55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75억 6604만 1000원이 증액된 118억 94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60억 1846만 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 3억 3414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1억 4430만 원, 도로조명시설 유지비 9억 982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1억 596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81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기능 회복 사업비 7470만 5000원,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비 1500만 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비 4356만 4000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등 행정운영경비 29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3억 3756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6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및 예방 사업비 1661만 원, 재해예방 사업비 522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비 1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예산 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사업비 247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1138만 원이 증액된 108억 49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타 구 과태료 촉탁대행 징수금 601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8억 455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2억 598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8억 4592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억 8636만 6000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반운영비 998만 8000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비 1억 361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일반운영비 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만 5000원, 차량체납관리 일반운영비 10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억 6545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48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질서확립 일반운영비 10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916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4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공간 확충 적립금 등 6852만 8000원,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일반운영비 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3억 6922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4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비 2333만 3000원,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억 5600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비 48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비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7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517만 2000원을 증액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일반운영비 91만 2000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136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3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076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3293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사업비 3억 8076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93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34억 7218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24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21억 7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비 6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비 9000만 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비 5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24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대지보상비 24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31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9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행정 업무추진비 258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관리비 2만 원, 행정운영경비 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과장 이남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중에서 개금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우리 시 공문 첨부물의 보조금 합계액이, 202페이지입니다. 착오기재로 우리 600만 원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0페이지 여기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인건비가 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억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 15명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2014년도부터 이것이 아마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생활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면 어떤 학생의 신분상 어떤 노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동으로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학교 어떤 다른 학생들은 모르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예산이 시비로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돼 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현황의 어떤 문제해소를 위해서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와서 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총 15명이 지금 2억 1000 아, 2억 원이 아니고 이천백.

김재운위원

2140만 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21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15명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1명씩 제일 작은 동에 부전1동하고 부전2동하고 당감2동, 개금1동, 범천1동을 제외한 15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15명이 각 동별로 파견돼 가지고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간제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개월 동안.

김재운위원

예, 한시적으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02페이지 거기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에 희망둥지사업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희망둥지사업, 예.

김재운위원

700만 원이 신규책정되었네요? 그 밑에 700만 원, 희망둥지사업, 202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2페이지에 예, 700만 원. 예.

김재운위원

예, 그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시 지원사업인데 노숙인시설 입소자의 지원기관이 LH공사입니다. LH공사인데 임대보증금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 해서 운영기관을 통한 매입 임대주택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돈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사전에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뭐 계속 본예산에 이런 내용이 없고 추경에 뭐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또 갑자기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실제 쪽방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서, 시하고 상담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그 내시에 따라서 반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예산 내려오면 거기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일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밖에 못한다 그 말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2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보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58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이거 민간융자금 종류는 또 뭐고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저소득,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융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총 지금 현재 잔액이 3억 4078만 6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올해 원래 감액된 거는 5월 말까지 수입은 이제 들어온 거는 3200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5800만 원.

김재운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원래 이제 예산을 9000만 원을 잡았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9000만 원을 잡았는데 3200만 원은 들어오고, 특별회계 계통으로 해서 들어오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5800만 원이 감액이 된, 특별회계에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끝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계속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는 하죠? 3년 거치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잡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그걸 계속?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돈은 일반회계로 잡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굳이, 폐지된 조례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되던데 왜 기금으로 세 군데를 다 나눠줬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돈이 어렵게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떤 일반회계에 바로 넘어가서 공사라든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사람들 노인복지라든지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올해 24억 8000만 원을 전액, 자활기금에 10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을 2억 5000, 양성평등기금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 변경안 때문에 봤는데 굳이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는 뭐 2억 5000을 주고 양성평등은 십몇억을 주고 그런 근거기준이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근거기준은 각 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우리 최종적으로 어떤 기금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에서 협조하는 데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돈 액수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천, 돈 액수가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 이 전체가 다 넘어간 게 아니고 뭐 칠십몇만 원인가는 또 남아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회계로 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이면 200 딱 끊어야 되는데 노인복지만 2억 5000으로 가고 다른 기금은 유심히 한번 보세요. 끝에 뭐 100만 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잘라서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규정도 없이 이렇게 나눈 건지 그게 액수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기금, 재난별로 어떤 기금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답변이, 어떤 계획에 맞췄는가 모르겠네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조금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은 우리 조례에서도 목표액이 10억이 되어 있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목표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 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매년 5000만 원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도 지정이 되고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 부분에 한 2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서 그다음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목표액을 20억으로 조정하는 의미에서 좀 맞추다 보니까 돈이 12억 9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금 기금이 한 2억 5000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이, 오히려 2억 5000만 원 넘겨주는 게 노인복지기금이 너무 많아도 지금 현재 크게 할 사업이 많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각 노인복지기관별로 또 자기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을 한 2억 5000만 원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자활기금으로 넣어서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사업단도 꾸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활사업으로 좀 많이 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 안 떨어지고 보기에 좀 어색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잠시만 하나만 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다른 분들도 하시겠지만 아니, 생활안정기금 폐지 24억 8000만 원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다른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때 폐지하면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김재운위원

기금을 폐지하면서 우리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24억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일부 보고를 드릴 때 아마 전체 금액은 아니고 일부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그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의 운영에 따라서 아마 편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돈이 없어지지 않게끔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부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전체금액을 억지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에는 10억이 목표액인데 여기다가는 12억 뭐 이렇게 또 여기 자활기금에는 10억, 자활기금과 우리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법이 상이한 이런 기금인데도 여기에다가 또 돈을, 이 기금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갔던 거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지 조례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산의 그런 어떤 묘미인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회계로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넘기는 사항이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추경의 예산흐름에 맞춰서 추경이 어떤 다른 재원이 많을 경우라든지 꼭 우리가 필요한데, 재원이 필요하면 이거라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운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99쪽에 긴급복지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정예산 대비 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증액?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액이 9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또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이 한 12억 정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2억 9000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12억 9000만 원 정도 약 3억 600만 원이나 적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긴급지원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복지지원이 혹시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저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185%를 해서 12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12억 90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 예산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시에서 내시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9월 달 지출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다시 또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2016년도 긴급복지기준이 2015년도보다 더 완화되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불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6년도 긴급지원대상자가 2015년도보다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구비가 많으면 구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퍼센트가 있습니다. 재원별로 구비, 시비, 국비가 10, 10%, 8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시비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에 국·시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편성이 작년보다는 적게 되고 한 10억 정도, 9억 84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었지만 그에 맞추어서 긴급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그 기정예산이 3700만 원 중 무려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통합조사관리 동 시범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만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까지 업무를 하게끔 사무장 제도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이 제도가 없이, 있을 경우에 동 사례관리사들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통합조사관리 동 시범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동 사례관리사들은 배치를 안 하고 구에만 5명 배치를 하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동에서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례관리사업비 대상자를 보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제공하는 사업이 맞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하고 부산 기장군만 제외하고는 다들 맞춤형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가는 부산진구라고 많이 자칭하는데 사례관리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 있는 통합조사관리팀 그러니까 동에 지금 사무장 제도가 부산진구 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 동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동의 사례관리사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구에 동 통합사례관리 5명이 몇 개 동씩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삭감되는 이유 중에서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구는 다들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는 동으로 한다고 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맞춤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올해부터 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복지사무장이 동사무소로 배분되어서,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단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노숙인 사회복지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 사례관리사업이 이제 중지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노숙인 자활지원 보조금 변경내시가 우리 구에 통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즉 뭐냐 하면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사례관리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 때 모르고 올렸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본예산 때는 내시가 되지 않고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을 하면 안 되죠? 예산 편성을 안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마 사회복지 부분에는 대부분이 예산내시가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올 봄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부 다 확정내시로 인해서 국·시비가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수당 49만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수탁자 계약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계약만료 일자가 언제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계약만료 일자가 10월 31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10월 31일인데 관련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위탁할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적인, 개인적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절차를 준용을 할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정도로 하고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회계전문가, 구의원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선정을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수탁자 결정을 언제쯤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한 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달 전에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49만 원 올리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원칙은 작년 본예산에, 올해 수탁기간이 10월 31일 같으면 실제 본예산에 충분하게 제가 인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청 못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탁하는 데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원 법령에는 보니까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위탁절차는 되어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지요? 위법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조례상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조례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어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문구를 어떤 위원회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문구에다가 하나 넣어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꼭 이것은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하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서 자원봉사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쪽을 통하든 이쪽을 통하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저는 205페이지에 국·시비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간쯤에 보시면 쪽방상담소 운영비 사업비 있죠?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51만 원, 205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운영지원에 750만 원 반환금이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돈은 지금 반환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앞에 202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비에는 지금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왜 이것을 반납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아마 이 운영 자체가 시의 전체적인 흐름, 쪽방 관계도 우리 구만 대상이 아니고 각 구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례관리 대상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하고 또 올해는 예산이 오다 보니까 또 증액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어떤 이게 참 우리의 흐름, 우리 구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는 사항은 또 우리가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잔액도 많이 남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문제가 좀 다른 데 어떤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사업비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똑같은 쪽방상담소 운영비 여기 해놨죠, 202페이지에 그죠? 205페이지에도 똑같이 운영비입니다. 똑같은 운영비인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202페이지에 있는 거는 2016년도 쪽방 운영 예산이고요 205페이지, 뒤에 있는 거는 2015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16년도 거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2015년도 집행잔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는 그렇게 치더라 해도 쪽방상담소 사업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할 게 또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 보조금을 이게 뭐 작은 금액도 아닌데 아니면 또 반납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주로 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말씀을 해보세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주로 보면 이제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떤 다른 데 용도를 쓰지 못하고 사례관리대상자 주거지원 연계 때문에 돈이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람이 많이 또 안 만들어지고 이러면 또 반납이 되고 이게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야만이 어떤 이런 분들은 즉각즉각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풍부하게 내려와서 반납을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도 조금 이런 국비·시비 같은 경우는 이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뭐 중간에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많이 확인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204페이지에 위에 보면 민간이전에 자원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있죠? 민간위탁금, 204페이지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4페이지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204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인데 이게 아마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대학생 재능나눔 프로젝트는 학과를 대상으로 하고, 아마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그다음에 시민 누구나 1365 V-day하고, 부산진구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 아, 우리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하고 절충이 되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이래 이게 지금 목이 들어가야 안 되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모든 운영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용구

손용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만들고 하는 데 드는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아까 대학생 나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지속사업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올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만 하는 사업을 지금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1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5개, 6개가 있는데 그 사업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아마 처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016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 해서 대학생 재능나눔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부산진구 자원봉사 만남의 날,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비라 해서 시에다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그거 구체적인 내역 그걸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1개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지방재정 세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세수가 지금 한 1조 4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우리 지자체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지방재정에 1조 4000억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늘어난 국가에서 그 돈, 담배세수 3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1조 4000억을 쓰겠다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돈을 만약에 받으면 지방교부세로 통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교부세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세입 총괄을 보니까 전혀 증액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1차 추경에 없으면 이 증가분에 대한 세수를 이제 교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아직 담배소비세가 구로 예산이 내시되어 온 게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1차 추경에 안 나오면 2차 추경에든 어떻게든지 간에 올해에 우리 구로 일단은 교부가 되는 거는 확실할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조 4000억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나눠서 간다 이 말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죠. 그래 나누기 해 가지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배분이 된다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직 거기서 내려온다는 그 비율이나 이런 거를 제가 받은 거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없어서 이렇고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일단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일단 내려와야 저희들이 내려오는 줄 압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공문이 와야 내려오는 줄 압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해서 쓰라 하는 그거는 구체적인 목적은 어떻게 정해지지는 않을 거고,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돈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울 건데 현재로써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2차 추경에 가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 지원 해서 2016년도에 457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아마 1억 정도 늘어났죠,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국·시비로 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4500으로 예정을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1억씩 늘어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우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신규사업으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 된 사업인데 어떤 추진방법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취업진흥 훈련프로그램 지원 그런 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내용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라든지 인문학 강의, 도배기능사, 중장비 자격 등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뭐 이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몇 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결산, 추경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봐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미리 예정을 하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을 좋은 일을 예를 들어서 뭐 자활하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사업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청구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내는 게 예산이지 그냥 관례적으로 전년도 한 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과 관계없이 또 별도로 올해 무슨 그쪽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돈이 나오면 추가해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이 실제 참 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구하고가 직접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래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사업 자체가 전부 다가 시에 어떤 시비라든지 국비가 전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가 그 쪽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각 복지관에서 새로운 신규 편성 사업은 복지관에서 시에다가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고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정내시를 4월 달에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추경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래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래 하면 예산의 편성에 맞춰서 이렇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에 올렸어도 공모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모 선정이 되어야만이 돈이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참전유공자들 명예수당인데 이게 지금 오른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올랐습니다. 시비가 작년까지는 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4만 원이었는데 올해 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광준

석광준위원

1만 원 올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만 원 올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분이 2090명인데 이분들 연말 때 되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정리가 돼 가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매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기 전에 이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매년 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예산을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이 남는 게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는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뭐 돌아갔다든지 또 전출을 갔다든지 할 경우에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 2090명이 생존해 계신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우리가 이제 평균을 잡을 때 2090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3페이지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사업비 해서 1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게 불어났습니까? 증액이 됩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부산 전역 거리 노숙인 응급잠자리는 우리가 침상이 지금 총 60개 침상입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매식비가 1인당 30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00원에서 4000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3000원에서 4500원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인상하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인상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추경에 증액시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서 증액시켜 줘야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내시가 그게 즉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이제 수당을 갖다가 4만 원에서 5만 원을 시에서 결정을 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내시가 올 4월 달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예산을.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에서 5만 원이면 5만 원씩 해서 얼마,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해야지 추경에 이래 올려주는 데가, 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돈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나가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 시비나 구비나 우리 예산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근거하고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그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는 틀립니다. 사회복지관은 상위법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조례에. 이거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나 어디라도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없이 돈을 준다는 거는 위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20페이지 주거급여 부분 임차급여가 18억 9300만 원이나 감액되었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이유는 당초 전년도 대비 정도 하면 되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서 이 내시가 조금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래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게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또 시하고 좀 조율을 어느 정도 하면 예산에 맞는 편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8억을 편성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필요한 전년도 예산 그걸 대비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시·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된 거고 이걸 또 아마 하반기 때 한 번 더 변동이 있으시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이 18억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감액하고 이런 편성을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주거급여 수선 유지 급여 부분에 보면 이건 또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이제 LH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3억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 전년도 계획은 이제 수선하고 하는 게 70가구였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경보수는 마감재, 도배, 장판 정도, 창호 교체 정도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정도, 대보수는 구조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공사 등으로 좀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월부터 6개월간 금액이라서 적었고 올해는 이 목표가 LH공사에서 잡힌 게 160가구가 되었습니다. 경보수 108, 중보수 19, 대보수 33가구 이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추경이.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이게 총 6개월에 몇 가구를 진행했나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70가구, 작년에 한 게 총 70가구 했는데 경보수 49, 중보수 11, 대보수 10가구를 했습니다. 수리를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12개월 하니까 이 6억 76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내용이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60가구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개월이니까 70가구고 1년이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140~150가구라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그래 잡으면 좋은데 이게 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잡고 싶어도 이 내시를 그렇게 확정을 안 해 주니까 상당히.

김재운위원

매번 시 예산을 우리 과장님들 말씀이 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전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게 사업계획이 잡힐 수 있는 안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시하고 좀 긴밀한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기금 전출금에 자활기금이 여기도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래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활기금 또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예, 이거 전출금 10억 2100만 원이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폐지가 됨으로, 생활안정기금이 폐지가 됨으로 이제 희망복지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 자활기금, 노인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배분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이 부분에 현재 지금 당장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예산안대로, 저희 요구대로 승인되면 현재 올해는 이 금액을 적립해놓고 올해 하반기 때 주요계획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래서 자활기금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활기금 운용이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된 금액의 10억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 운용하고 무엇이 어떻게 크게 차이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근본적으로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가계라든지 거기 학자금이라든지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업단 사업을 하는데 임차료라든지 자활기업이 할 때 기업하는 데 임차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안정기금도 이용하고 금리 이런 문제 이래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거를 이제 총 24억 8000만 원을 폐지했습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제 폐지가 된 건데 이게 또 자활기금 운용계획이라고 똑 비슷한 사업에다가 이거 10억여원을 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일반회계 가면 한 해에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뭐 숙원사업도 있겠지만 그래 가면 한 해에 이 돈이 다 소진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활기금을 적립하는 차원에서 우선 적립하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원금은 우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안 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도 하고 원금도 일부 임대할 때는 원금도 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연 이 돈이 갔을 때 이자가 얼마가 지금 나온다고 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리가 1.5%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이 와서 적립을 하면 한 1.46% 정도, 1년 단위 정기예금을 하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자활기금에 있는 금액들이 정기적금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거 4개가 올해 하는 거는 금액 이자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만기도래해서 예치한 거는 1.67%고 이제 작년 6월 달에 한 거는 1.8%고 보통예금은 1.57% 정도입니다, 현재.

김재운위원

그래 그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에 5000만 원 지출에 융자성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억 5000은 당초에 본예산에 받을 때 우리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하다가 이전을 할 경우 임대료로 사용하려고 1억 5000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5000만 원은 자활센터에 지원해서 자활사업단의 리더들의 역량교육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에 드는 비용으로 해서 2개 업체가 한 2000 정도, 기존 나머지는 그 자활센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지출계획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가고 나면 자활기금이 얼마가 적립이 된다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총 누계로 볼 때는 지출하는 걸 2억을 다 지출한다고 볼 때 19억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자활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 목표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라도 계속 적립이 관계없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활기금이 10억 2100만 원인데 10억이면 10억이지 2100만 원은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 그거 참 저희들도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배분계획에 따라 한 부분인데 뭐 특별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금을 저희들이 현재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좀 저희들도 많이 원금을 적립을 하면 자활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로 희망복지과에서 받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10억이면 10억이지 그 끝다리 2100만 원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사용용도로 쓰는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24억 8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억 8000만 원을,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 소모시키지 말고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좋은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세 군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성평등기금이 우리 목표액은 10억이 되어 있지만 요즘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로 조성하는 걸로 해서 20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2억 900만 원 정도로 맞춰서 넘겼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용도를 지금 노인복지사업에 있는 기금에서 한 2억 5000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2억 5000을 넘겼고, 그 2개 기금을 뺀 나머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까 자활사업단이 나가면 임대료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자활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많기 때문에 나머지 기금을 전부 자활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똑 안 떨어지고 10억 2100만 원이 그리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10억이면 10억이지 2100만 원을 갖다 붙여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19쪽요 저도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맞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번 추경에 보면 자활소득공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혹시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난해까지는 공제제도가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이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를 해 줬는데 올해 1월에 변경내시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저소득 생계지원 상단에 보면 있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사업 주거급여에서 임차급여는 한 18억 9000만 원 정도를 또 감액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선유지급여는 또 6억 7000 정도 증액시킨 혹시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또 김재운 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차급여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이래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이제 시·도별로 이래 금액이 오다 보니까 구·군별로 배분을 안배를 합니다. 안배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저희 임차급여 부분은, 그리고 주거 수선유지급여 이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확정내시가 올해 내려와서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억을. 그래서 이제 올해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리고 물량도 지난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하니까 한 1.5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대폭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1쪽에 수급자 중 취약계층 그 보면 교육장려금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2억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며 혹시나 대상자가 몇 명인지 예상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비율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100%고 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40% 이하 자녀 중 초·중등·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데 대해서 분기 1회 1월, 4월, 7월, 10월 해서 연 20만 원입니다. 중학생은 연 20만 원, 고등학생은 연 24만 원 해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현재 지난해는 중학교가 1632명이 지원됐고 고등학교는 278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중학교가 347명 고등학교가 776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 해 바로 주면 참 좋은데 이것도 분기별로 지급,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참 좀 받는 수혜자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과장님 분기별로 했는데 연 해서 중학생이 20만 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고등학생이 24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연 20만 원 하면 그 얼마 됩니까, 그러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5만 원이지요. 4분기니까 분기별로 5만 원이고 연 20만 원, 1인당.

남연

안남연위원

예, 연 하니까 20만 원 괜찮은데 진짜 5만 원씩.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이게 주면 한참에 지급을 하면 그래도 조금 목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지금 반환하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잡았다가 또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왜 반환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입니다만 사실은 이 내시나 저희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근사하게 이게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이래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비에는 11억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효율상 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적정금액을 변경내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홍보도 그걸, 이 홍보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세민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돈이 그러면 과하게 내려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내시가 이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도로 이래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구·군별로 이래 안배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저희 생계주거 이 영세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머리 아프게 뭐한다고 주었다가 받아갔다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품목 자체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국·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사업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일반주거급여라든지 해산장제급여는 이거는 국비·시비 급여고 시비사업만 하는 거는 이제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이런 종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보조금을 갖다가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시에서 배분을 해서 구·군별로 그래 내려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만약에 올려주는 거야 관계없지만 혹시 토를 하나 달아서 가급적이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합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필요하지 않게 돈만 주었다가 받아갔다가 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진행이 되고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신청자 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줄어든 내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보면? 지금 7800만 원이고 국비가, 시비가 9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난해 집행잔액입니다. 당초는 이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한 6억 2000 정도 됐는데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억 가까이.

용구

손용구위원

비율로 보면 한 그 정도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22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8600만 원,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잡혔다는 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의료급여 세입금인데 이자수입이 한 4건에 249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빌려준 돈 환수한 게 한 27만 원, 부당이득금 의료를 많이 써서 잘못 쓴 그런 부당이득금이 344건에 6693만 7000원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구상금 해서 91건에 1688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8658만 8000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지금 한 4200 이래 잡혀있는데 더 지금 잡아놨다는 거네요, 그러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시에 반환할 돈입니다.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반환할 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거 반환할 게 아니고 부당이득금을 환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환수한 걸 쉽게 말하면 과오납금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오납금을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회수, 이거는 현년도죠, 현년도? 작년이 아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에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6000?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8658만 8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8000만 원이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환수액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구상금 다 합해서 8600?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다 합쳐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8600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한 6693만 7000원 정도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사천 얼마가 잡혔는데 추가로 또 잡혀놨다 이 말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부당이득이라는 게 보면 급여가 잘못 나갔다거나 해서 환수되는 돈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속된 말로 게워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이게 세입이 잡혔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입에 잡히면 이거 우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이다 말이에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반환하는 돈이 아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돈이 반납은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세출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234페이지 맨 마지막에 과오납금 해 가지고 이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용구

손용구위원

234페이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맨 밑에 줄에.

용구

손용구위원

과오납금에 아, 이 금액에 지금 이거가 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하고 222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아까 많은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국고하고 시·도 게 2개 합한 게 이번에 세입에 잡혀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수선유지급여 이게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민간에 주면 그거 연말 12월 31일까지 이전에 저희들 받으면 본예산에 넣는데, 넣고 그 이후에 정산을 받으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세입지출에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이게 체계가 바뀌어서 전원 그래 받더라도 세입을 잡아서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세입을 잡아서 반환하도록.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앞에 그게 세입에 지금 잡힌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돈이 2개가 합한 게 세입에 잡혔다 이거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 같고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그게 운용계획에 보면 자금수지총괄에 전입금 그러니까 합계가 8억이면 전입금 해서 변경 전 수입액이 5000만 원하고, 그지요? 몇 페이지인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금 운용계획 2 이래 가지고 수입계획 그러니까 자금수지총괄에 보시면 전입금, 합계금액 말고 전입금에 이제 변경 후 수익금도 있고 변경 전 수입액도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전입금이 그러면 변경 전 수입액이 5000만 원이고, 예? 그다음에 변경 후 수입액이 1억 2590만 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수입계획에 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총괄에 보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수입계획 수지총괄.

용구

손용구위원

예, 수지총괄에 보시면 합계 있고 그 밑에 전입금, 보조금 쭉 있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 변경 전 수입액이 전입금에 5000만 원이고 변경 후는 지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수입액이 아니고 뒤에 오른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융자성 사업비 수입액 변경 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입금 이거는 12억 5900만 원, 변경 후 수입에 수입계획에, 지출계획 말고요. 수입계획에 변경 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전입금이 변경 후에는 아까 자활기금 해서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양성평등기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돈이 그러면 우리 아까 희망복지과에서 넘어온 돈하고 좀 다른 돈이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희망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돈은 10억 2100만 원 이게 이번에 변경안에 올라온 거고요. 그 전에 50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 이거는 기존에 5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2억 5900만 원 이것은? 변경 후 수입액이 12억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0억 2100만 원, 기존 변경 전에 10억 8862만 원이 있었고 10억 2100만 원을 받으니까 이게 지출하기 전에 수입계약으로서는 21억 920만 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5000만 원하고 비융자사업 5000만 원 하고 융자사업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지출이고 그러니까 12억 5900이 전입금으로 수입계획이 잡혀있단 이 말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0억 21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변경 전의 수입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1200만 원 그죠?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수입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200만 원이 여기 2074만 6000원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여기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돈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자율이 수입계획을 잡을 때 이자율이 십몇억이나 더 들어오는데 더 높아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손용구 위원님 이야기가.

용구

손용구위원

아! 예, 제 이야기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말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변경 전후하고 이자수입이 왜 똑같느냐는 거예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율은 추정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그것이 나중에 추가로 변경계획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이자율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 돈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현재 하면 1.4~1.6%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4~1.6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해도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번에 10억 21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실제 잡지를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류를 하지 않았나 이 말 아닙니까? 오류를 하신 것이 맞잖아요? 과장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자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돈만 넣어놓고 세심하게 예산을 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기금 자금 운용 변경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7개월 정도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용구

손용구위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눈에 봐도 전후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자수입은 똑같으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제가 놓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확하게 됩니까? 이게 이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단위면 계속 1년 단위로 갈 것인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돈을 저희들은 이 특별회계는 농협이 구 금고가 되어서 농협에 가면 이것을 딱 넣으면 이자율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7월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추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밑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73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액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부터 일자리사업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공익형 사업이고 민간위탁 자치사업도 민간위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형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다음 민간위탁 사업은 확대되다 보니까 이번에 7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6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밑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이것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사업은 구에서 직영하는.

김재운위원

구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실버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지킴이 사업단이라든지, 무선페이징 점검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축소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시에서 예산 배정을 민간위탁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당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쪽으로 배당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장제급여 900만 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일은 시설 수급자 업무 효율 방안으로 해서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해산장제급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시설 수급자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해산장제급여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와서 명목을 바꾼 것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설 수급자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해산장제급여하고 그게 매칭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시설 수급자 온 것은 9 대 1이고, 생활지원과 해산급여는 아마 7 대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우리 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는 이익이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41페이지 경로당 부분을 봐주세요.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비하고 경로당 건립 및 정비 예산이 4억 7520만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환경개선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경로당별 환경개선 대상지는 어떻게 조사가 잘 되어서 시행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시·구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252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된 사항이고, 지금 밑에 있는 초읍경로당 건립이라든가 경로당 정비는 시의원께서 자자보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기존 사업에서 본예산에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지금 구비로 3000만 원이 있고 당초에 2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개보수비로 해서 구비로 30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50 대 50으로 해서 2000만 원이 환경개선 보조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시에서 2520만 원이 추가로 지금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시비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가 5월 중순으로 해서 예산을 환경보조사업하고 개보수비로 한 48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돈이 아마 마침 잘 내려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활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39쪽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질의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백?

남연

안남연위원

238쪽 종합서비스 지원비는 감액을 하고 돌봄기본서비스 지원비는 증액하는데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서비스는 지금 65세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활동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기본서비스는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위탁해 준 사업인데 이 업무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안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화로 매주 세 번씩 전화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지금 노인돌보미가 58명에서 5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관리자라고 해서 2명이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할 때 노인사회활동 자체사업비하고 또 사회활동 지원보조사업비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65세 노인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못하는 독거노인 중에서 가사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종합서비스이고 기본서비스는 집에 계시는지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확인 전화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용어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종합서비스나 기본서비스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틀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239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거기 보면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 운영비는 증액시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입 설치비는 또 전액을 삭감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 서로가 연관성이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관성은 있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 편성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엇박자는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이것은 시스템 설치비하고는 별개이고요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 운영비는 지금 사업량이 작년까지만 해도 191대였습니다. 191대였는데 16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액이 28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합계가 됐고요. 그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입설치비는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2500만 원이 책정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비요. 그거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또 245쪽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금 9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발달가족 휴식 지원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수탁해서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직접 한다고 해 갖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맞춤형 복지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삭감된, 시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삭감되어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251페이지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억 5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노인복지기금에 들어가면 증감하면 얼마가 되죠, 우리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탈 합해서.

김재운위원

6억 2611만 원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기금을 자꾸 늘리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해체되다 보니까 우리 기금에 좀 사용할 수 없느냐 해서 우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한 2억 5000만 원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자율을 해서 한 1000만 원 되면 우리가 한 800은 노인복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한 10%는 적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보시면 기금의 재원에 보면 구의 출연금은 3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죠, 먼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3억 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진구의회 제116회에 보면 개정 전에 목표액을 2억으로 했습니다. 2억을 했는데 목표율을 우리가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이 필요하다 해서 3억으로 수정의결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3억이라는 그 사항은 계속 이자하고 해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조례에 3억 원으로 한다라고 이게 금액을, 이제 그 당시의 3억과 지금의 3억이 이자율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계속 지금 이자로 해서 지금 3억 5000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그래도 이게 금액이 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좋은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 이거를 더 이제 과장님 생각대로 기금에 더 활용해서 노인들한테 더 쓰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 개정하셔야지 당당하게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선후가 바뀐 거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여기 경로당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예산 부분이 시비가 주로 많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가능하죠? 다, 전액?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만 원 내려오면 100만 원 다 써도 모자라죠?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항상 안 모자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딱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딱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는데 이 반납은 해서는 안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납은 하면 안 되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저기 25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명시이월액이, 2014년도인 거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월했는데 이걸 또 반납을 했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개보수비 200만 원도 반납을 했고 그 위에도 180만 원, 240 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리 크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한 1억인데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을 텐데,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명시이월해도 이월해 가지고 이 집행을 하면 되는 돈인 것 같은데 반납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자자보로서 1억을 이대석 의원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당감동 지역에 온병원 옆에 넝쿨쉼터라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거를 다시 신축을 하자 해서 가져온 건데 그때 부지매입을 하려 하는데 부지매입비, 주인이 너무 많은, 상당하게 많은 요구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안 되다 보니까 부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병원, 지금 봄여름가을겨울이라고 아파트 부지로 그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고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고 그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했고 시의회 직원도 일단 1억은 우리가 반납할 테니까 다음에 올해 1억하고 해서 또 2억 3000을 우리 다시 받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받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곧, 시의원님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올해는 받는 걸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자자보라도 딱 명시를 한 게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 자자보는 그렇게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돈은 좀 잘 없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당감동 지역의 경로당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당감동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 그 위에는 개보수가 200만 원은 그거 관계하고는 다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개보수 이 비용도 신축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신축하고 남은 잔액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명목이 개보수로 내려오거든요. 신축비 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딱 그 목적이 그것을 하고 나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축하면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잔액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나머지 이제 우리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개보수비에는 지금 못 시키니까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복지 보조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그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케이스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신축은 신축으로 내려오지 어째서 지금, 초읍경로당 건립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게 개보수로 내려옵니까? 그럼 이걸 정확히 그 명칭을 그 반납이라고 적어주셔야지 지금 이거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서로.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큰 목에서 보면 예산서에 보시면 개보수로 해서 내려오고 그 세부적으로 건립, 건립 해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대목이다 보니까 이제 개보수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부터는 조금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 아닙니까, 서로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관 관련해서 올해 또 추가로 노인복지관을 지금 분점을 할 예정에 있지요? 시하고 조율 중에 있죠? 그 운영비 관련해서 시하고 조율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지금 저희 신암분관노인회가 또 있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는 어째서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구비를 지금 매칭하는 조건으로 아마 저희가 신암분관을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보통 노인복지관하고 우리가 일반 복지관들은 다 대부분이 시비로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시비로 있는데 그 범위에서 7 대 3으로 매칭포인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7 대 3으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관은 그렇다는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똑같이 복지관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우리 일반 복지관들은 다 100% 시비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는 시비·구비로 해서 그렇게 매칭포인트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있는데요.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 매칭을 해서 합니까, 우리 구하고 7 대 3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 매칭을 해서 합니까? 분관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는, 운영비는 시비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앞에, 예, 그러면 앞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오는 지금 양정에 있는 만약에 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또 그거는 매칭으로 들어가네요, 7 대 3으로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오늘 김재운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되는 대로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홍연자입니다. 먼저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관련 사전 자격 판정 결과 통지 우편요금이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1차 추경이 끝난 2016년 5월 11일 날 부산시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서 1차 추경 수정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이란 2016년 7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기존 12시간 종일반에서 종일반과 맞춤형반으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 자격판정 결과를 종일반 또는 맞춤형으로 판정된 모든 아동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3600명에게 5월 19일까지 통지하고, 2차로 3600명에 대해 6월 10일까지 통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 산출근거는 300원 곱하기 3600명 곱하기 2회 해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58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제작에 따른 예산이 1210만 원 구비로 편성되었네요. 이 무슨 사업이죠, 이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2016년 3월 30일부터 전국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해서 한 여덟 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생신고와 동시에 모든 신청서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신청서하고 또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작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출생 후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물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홍보물하고 그러니까 신청서 제작.

김재운위원

홍보물하고 신청서 용지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사업홍보물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별로 안내배너를 하나 20개 동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뭐 이렇게 갑자기 또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될 꼭 이유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2016년도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직 주민들도 많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게 2016년도 3월 31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김재운위원

2016년 3월 31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시행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랴부랴 1차 추경에 이제 이거를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3월 31일인데 지금까지 없이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김재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3월 31일부터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청서하고 지금 배너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이제 사업은 지금 복사를 다 해서 쓰고 있거든요. 복사를 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추경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제작을 할 겁니다, 신청서하고.

김재운위원

그래 추경에 지금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도 정확하게 따져서 더 정확하게 홍보물과 기타 배너, 광고물 이런 걸 해서 짜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또 중간에 추경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아직 배너 같은 거 홍보물도 제작을 안 했고 신청서도 각 동에 우리가 전부 다 신청서 1장씩 해서 복사용지로 대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해서 동에 지금 신청서하고 내려줘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신청서 복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복사용지로 쓰면 그 예산도 더 비싸게 치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홍보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물은 아직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좀 더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 이상의 더 계획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김재운위원

없다고 단정 지으면 어떡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신청서하고.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없을 수도 있어도 좀 더 시행을 정확하게 해보고 연말에 지금 이제 시험단계니까 천천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적인 효과를 볼 건가를 짜서 본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중간에 부랴부랴 뭐 하다가 복사인쇄한다 복사지 쓰고 이런 그래 한다 해서 갑자기 배너 몇 개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이래서 예산 추경에 끼워넣는 것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빨리 홍보를 하는 게 맞지 1년 동안에 이걸 갖다가 흐지부지 있다가 그냥 내년에.

김재운위원

1년이 아니고 지금 6월 달이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어차피.

김재운위원

곧 예산이 편성, 본예산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육행정 지원에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사업비를 구비로 400만 원 또 신규 편성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책으로 발간해서 이걸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들한테 배부를 함과 동시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 발간으로 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또한 또 추경에 이게 꼭 지금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급합니까? 빨리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걸 내년에 하면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수월치만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점, 도출된 문제점을 책으로 발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어린이집들이 좀 안정되게 보육환경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줘야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건 추경에 부랴부랴 끼워넣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59페이지 이게 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1억 264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아동쉼터 운영사업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이제 동주의 집이라고 해서 2016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시설 설치를 해서.

김재운위원

동주의 집?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주의 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동들이 학대받고 맞고 학대 피해본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1월 28일 자로 시설 설치 신고 수리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6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월 28일 자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국·시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운 위원이 질의했던 출산원스톱 그거는 지금 벌써 예산을 쓰신 건 아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예산을 안 쓰고 복사를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1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믿어도 되겠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255쪽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예, 상단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추경에 신규로 혹시나 편성한 이유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각종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해 1월 22일 자로 우리가 협약식을 보건복지부 가서, 여성가족부 가서 개최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신규 조성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가 각종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오십여섯 가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해서 이제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좀 더 진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건비, 각종 사회문화 설문조사, 재료비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을 우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가한테 이래,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다 줬더라고요, 5개년계획 사업에 대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외부용역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걸 우리가 5년간 추진할 중점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분명히 이거 들어와야만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구청 자율 또 사항이 아닌데 법적 의무사항이고 용역비를 당연히 예산안에, 본예산에 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추경에 좀 한 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 11월 달인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1월 22일 자로 협약식을 개최를 했거든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우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또 용역비로 수립되는 그 중장기계획이 혹시라도 기존 자료에 맞춤식 하는 거는 또 아닌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또 최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가 해서 좀 여성친화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그다음 258쪽에 출산용품 지원 사업비 찾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 지원 출산지원금 말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지원사업비 예, 1억 한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258쪽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2016년 1월 1일부터 둘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 가정에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출산용품 7종 디지털 귀 체온계, 샴푸, 바디워시, 아기로션, 딸랑이세트, 목욕타올, 물티슈, 턱받이 해서 7종인데 이 7종이 지금 둘째 이후 자녀가 한 1280명 우리 예상을 하고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1억 2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위에 보면 출산지원금은 약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 위에는 또 시 지원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지금 둘째하고 아, 셋째 이후 자녀, 둘째 이후 자녀가 계속 이렇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시에서 감한 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소된 거는 옛날부터 감소되었지, 뭐. 어느 날 갑자기 감소, 조금 늘어난 거는 아닙니까, 요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늘어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계속 조금 줄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 출산합계율이 아마 8위 정도가 됩니다. 8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마 출산지원금이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될 것이다 해서 내려놓았다가 타 구하고 또 이렇게 균형을 비교해보니까 아, 여기는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또 우리 구에 또 5000만 원을 감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그래 5000만 원이 감해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내서 감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시 확정내시로 해서, 변경내시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우리 진구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올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시에서는 어찌 그만큼 다 합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산출근거를 내라고 보통 하지 않고 대부분 시에서 작년 기준점 해서 이만큼이다 해서 그래 해서 보통 변경내시로 그냥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시비나 국·시비 보조금 대부분. 저희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서 올려서 너희 얼마큼 받겠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적당하게 산출근거를 좀 맞게끔 낼 건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작년 기준 아니면 구별, 시별, 타 시·도별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그 금액 갖고 이제 각 구별로 아마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바로 주먹식 생각인데 진짜 그런 일은 진짜 구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올리는 게, 뭐 구에서 한다 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점은 실제로 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 여하튼 그런, 계속 아마 이게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 과장님 봤습니까? 04 기간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맞춤형 보육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우편요금 해서 증액을 우리가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맞춤형이, 원래는 종일반, 대부분 종일반을 했는데 이게 종일반하고, 종일반은 12시간입니다. 종일반하고 또 반일반 해서 6시간. 종일반은 어떤 아동 대상이 종일반에 넣느냐 하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기초수급, 기타 다자녀가정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종일반의 대상이 되고 그런 또 나머지 이제 6시간 반일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계신 분 이런 분 아동에 대해서는 6시간만 해서 진짜 그야말로 어린이집에 맞춤형으로 보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에 이걸 신청을 받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보조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 지원되는 신규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인력이 그러면 어린이집의 선생 수준이 아니고 돌보미 수준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냥 우리.

남연

안남연위원

공공근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동사무소의 보조인력. 그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서 같은 거 접수, 홍보, 초기상담, 전산입력, 자료 정리, 동사무소에 1명 우리 공공근로처럼 나가는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인력하고 보조인력하고 같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이게 명칭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해서 18명이 이제, 우리 동이 20개 동인데 범천1동하고 부전1동만 제외하고 18명에 대해서 이제 민간을 해서 우리가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 갖고 이게 각 동에 1명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어린이집에나 그런 데 종일반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 종일반하고 맞춤형 보육이 이제 2016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거든요. 내가 종일반에 하루종일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맞벌이가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또 위기가정 이런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종일반에 어린이집 다닐 수 있고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종일반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고 6시간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맞춤형 보육 그야말로 부모들이 집에 있다고 이래 하면 하루종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6시간만 어린이집에 다녀도 충분히 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자꾸 또 질문해서 미안한데 그 인건비가 아까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개월만 줍니다, 이게 3개월만.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정보조죠. 행정보조요원으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잠깐 궁금한 게 많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질문을 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남연 위원이 질의한 2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사업 사무관리비 사업담당자 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 원 신규 편성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우리가 본예산 하고 난 뒤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없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있었잖아요, 본예산 할 때 여성친화도시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작년에.

수용

권수용위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2월 말에 아니, 여성친화도시가 옛날부터 있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우리 부산진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PPT자료를 해서 올렸는데 그 지정이 작년 12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가 과장님 본예산이 끝나고 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끝나고 작년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2일 날 제가 올라가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식을 개최하고 왔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은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나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도점검 결과는 공문으로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공문으로 보내죠.

수용

권수용위원

보내서 다시 조치를 안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보고를 받는다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보고만 받고 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조치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이 왜 필요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사례집은.

수용

권수용위원

공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공문으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지도하는 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만 나가는 거지 각 우리 구에 지금 17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사례들을 다 각 어린이집에 다 못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설령 보낸다해도 그 어린이집에서 그 공문을 뭐 종이 1장 나간 거 보고 그대로 보관을 안 하고 보고 말고 보고 말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문서로 다 남아있는데 필히 사례집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책자로 발간을 해서 좀 더 진짜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한테 이게 재차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사실 이래 4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도 이거 사례집 발간하려 하면 사실 저희들도 많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타 업무를 하면서 이 사례집을 발간해서 자료정리하고 하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집 발간하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필요합니까, 그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이 각종.

수용

권수용위원

문서로 남아있는데 문서로 하면 되지 사례집이 왜 필요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서로 해도 되는데 각종 문서로 해서 이번에 작년에 특별 지도점검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한 417건 정도 되었습니다, 19개 어린이집에서. 417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중복된 사례 같은 걸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또 우수사례는 또 전파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문서가 중요하지, 어린이집에 문서를 보내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문서는 따로.

수용

권수용위원

문서가 중요하지 사례집은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사례집 그거 읽어보겠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보통 안내집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육안내지침서라고 이렇게 오면.

수용

권수용위원

문서는 읽어봐도 사례집은 안 읽어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는 보통 공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문을 시행을 할 적에 우리가 책자를 보고, 안내책자를 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안내책자를 보고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례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16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서를 저한테 현재까지 한 걸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우리 지적된 건수에 대해서요?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도 1월부터 현재.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 1월부터 지적.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 5월까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63, 264 하단에 보면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해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이면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 만 3세에서 5세까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중인 셋째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서 만 3세는 6만 3000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만 4세에서 5세는 4만 8000원 부모부담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면 우리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 결제 차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고, 위원님 또 뭐 여쭤봤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 뒤에 264에 보면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놓은 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 사업인데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향기어린이집하고, 향기어린이집 3000만 원 그러니까 비상재해대피시설하고 건물 담벼락 이게 균열이 가서 이거 보수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 원 편성을 하고 전포 보람어린이집에 온풍기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200만 원 해서 합계 32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이게 향기어린이집에서 또는 전포 보람어린이집에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은 꼭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어린이집 이런 데도 신청할 데가 많을 텐데 어찌 됩니까? 특정하게 하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신청이 오면 시에다가 일단, 이게 시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25%가 되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시에서 일단 보고 시에서는 또 이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개소 있지만 추가로 또 우리가 3개소 받아서 내년도에 2017년도 예산 또 편성하도록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에어컨 같은 것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가 있다, 전자제품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것도 한 번 더 해 주세요. 보면 기자재비 해서 리모델링비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전포동 노인장애인복지관 앞에 보면 LH공사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아파트 건립이 되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300 이상이면 우리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포LH 국민임대주택인데 세대수는 지금 838세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LH공사하고 2016년 올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무료임대료 받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걸로 그래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포LH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지금 보육시설, 화장실, 조리실 해서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기자재 구입 해서 사무용품이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등 해서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지금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LH 또 얼마 전에 범천동 쪽에도 그런 거 또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게 있죠, 어린이집? 범천2동인가 또 하나 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범천동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착한,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한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이 언제 완성이 되는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한 10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우리가 공고를 내놨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아직 운영비는 들어있지 않네요, 여기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부터 어린이들을 받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10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완공이 되어야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이제 모집체를 공고를 해놓고 모집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마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석광준 부의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정리가 잘 됐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운영비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가 국고로부터 다 받는 게 정리가 다 되었는 거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요 59억 정도 예정했다가 64억 정도,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거하고 또 이제 261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에서 한 5억 5000 정도 또 추가가 되었네요, 보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지급기준이 지금 2015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역시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15년대는 월 17만 원 지금 근무환경개선비가 나갔는데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는 20만 원 해서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앞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인상 잡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5억 한 3000 같으면 한 9%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방금 또 보육교사 부분은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 3만 원 정도 인상됐으면 한 20% 정도 인상됐는데 그 오른 금액으로 비교해볼 때는 한 40% 정도 오른 걸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실은 산출근거를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면 딱 맞춰서, 딱 떨어지게 맞춰서 편성을 할 건데 이게 국비로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냥 국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춰서 다들 내시가 되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이 체크를 해보는 부분에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출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그 사이에 올해에 선생님 숫자가 좀 늘었다든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봐서 애기들 수는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상분보다는 좀 더 늘어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과다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숫자를 늘려서, 우리가 항상 그런 지적을 좀 받잖아요, 보면. 그런 문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보육교사 부분을 5명인데 6명이라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 그래서 발각되어서 지적받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그게 안 그래도 언론보도에도 이래 나오더라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자료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몇 명 했는데 올해는 2016년도에는 몇 명 돼서 이런 자료 부분 인상 부분이 얼마 이런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6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금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계속 운영이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뭐 따로 그거나 이거는 현황을 몇 명이 모니터링단이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0명요.

용구

손용구위원

지원금액이 얼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시면 교재교구비 부분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게 삭감이 전액 돼 버렸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정부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그냥 시비사업인데, 기존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 시비사업을 2016년도부터는 삭감이 되어서 편성을.

용구

손용구위원

뭐 하지 마라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우리 진구에 어디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현재 민간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으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라 함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19개소입니까, 진구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저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6개소.

용구

손용구위원

16개소 그러면 총 20, 19개 더하기 16개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5개.

용구

손용구위원

35개를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하고 법인.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된 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법인 6개.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거 기부채납한 데 그거는 상관없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기부채납한 데가, 기부채납한 데는 우리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교재교구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냥 뭐 중복지원된다고 해서 아마 시비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교재교구비는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또 전체적으로 봐서 교재교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물론 교재교구가 뭐 질이 좋아서 오래 쓸 수도 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민간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실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복된다 해서 시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등하게 준다는 거죠. 민간이나 정부 지원,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이 준다는 거.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해서 줬는데 이제 지금은 구분 없이 준다는 거죠. 이제 몽땅 다 준다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보다 교재교구비를 배로 다 받았네요? 그 이야기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금 더 시비.

용구

손용구위원

배가 차이 나잖아요, 시비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시비 예, 시비로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시비가 위에 보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원을 더 받은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데 교재교구비라는 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배가 차이 난다고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재교구비는 각 어떤 어린이집에서 하면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보육료에서 하든, 정부 지원에서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를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 없이 정부 지원, 미지원 구분 없이 동일단가로 해서 민간이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아무래도 목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교재교구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가 70%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이라고 따로 해서 시비로만 따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교재교구비로 해서 시비로만 국공립만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느냐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시비로 전액 지원된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전액 시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그러면 이 앞에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이만큼 그죠? 계속 지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계속 지원이 되었죠.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25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지금까지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별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35개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는 별도로 계속 시비로만 그 목으로만 계속 지원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끊겼다는 이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번에는 시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2500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못해 준다고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것 이 말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일단은 사업을 정부 지원하고 미지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주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별도로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시비로 책정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원래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만약 별도로 있으면 시비를 전액 삭감을 못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용구

손용구위원

2500만 원씩 계속 있으니까 별도로 있으니까 전액 시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침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시비로 과연 이렇게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목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아마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더 이상 국공립에 지원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전부 다 동일하게 구분 없이 하겠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빠지니까 구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보건복지부 생각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부산시 생각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아까 지도점검사례집 발간 말씀했는데 만약 나온다고 하면 저도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이 아까 행정조사로 해서 400건이 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417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 하니까 보통은 한 어린이집 20개 정도는 어떤 위반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매년 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하고, 민간이든 국공립하고 그런 것 관계없이 매년 지도점검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행정조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여태까지 지도점검을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지도점검할 때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개선이 되었을 텐데 전혀 없다가 10년, 20년 없다가 갑자기 해서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것이 맞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도에 특별지도점검을 하게 된 사유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 비리 정보도 있었고 그래서 특별지도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보육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8명인데 우리가 작년 어린이집 개소수가 175개인데 그 175개를 매년 한 번 정도는 돌아야 하는데 그 직원이 2명 정도로 해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수치로 따지면 매일 하루에 1개씩 나가도 다 채울까 말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많은 분량의 일을 하루 보고는 세밀하게 다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위탁 운영을 하고 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전문가입니다. 저희들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전문가이니까 정말 저희들보다 잘 운영을 하겠거니 조금 믿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지도점검을 사실은 직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사례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저희도 새삼 놀라웠죠. 그래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도점검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 들여다 보았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이번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로 받아 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9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의 175개의 민간, 전부 170개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인원의 제약때문에 당장 어떻게 움직이시지는 못할 것인데 그러면 국공립에 대해서는 이런 400개가 넘는 부분이 20개에서 적발이 되었으면 민간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맞춤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 발간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제 이야기는 사례집 부분에 따로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면 되는데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린이집이 되었든, 위탁기관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지금 시간상, 공간상, 인원상, 예산상 제약을 받는 부분이 지도점검에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관도 마찬가지고 밀수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샘플을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상에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진구 전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 기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간 공간상 제약이 많다고 하면 어떤 특정 랜덤으로 해서 정하든 그런 어떤 지도점검에 대한 패턴을 조금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1년마다 나가는 것을 이제는 한 3년 터울을 해서 잘하는 데는,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잘하는 데는 그 해는 면제해 주고 그래서 다른 조금 모자란 부분의 어린이집을 집중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지도점검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 국공립 말고 민간에도 배부가 되죠? 전파가 다 되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이 사례집을.

용구

손용구위원

사례집 말고 공문으로라도 어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전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례집을 각종 중복되는 것을 그러니까 타 어린이집에 이것까지 다른 어린이집에 못하고 그래서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그래서 책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우리가 시킬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국공립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어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73개소에 대해서 다 하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게 하지 말자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적극 조금 이런 부분을 전파를 많이 해 주시고 바로 그 위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공무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공무원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명은 빠졌습니까? 3명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 국장, 부구청장님 해서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1명 더 넣어서 비율을 15%로 맞추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맞춘 거예요. 1명 추가를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문가 1명을 추가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빠진다고 했는데 1명 그대로 하고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H도, 정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또 지금 어린이집 리베이트 사건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지금 한 군데도 그렇게 해야 될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산적된 게 많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섯 번에서 여덟 번으로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법과 원칙이 아닌 일반적인 추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절대 집행을 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어떤 보육 위탁기간이라든지 분명히 정해져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위탁기간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례를 무시하고가 아니고 조례대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조례대로 했으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례에 60세 정년규정이 있었고 또 위원님도 사실은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었다. 이것 역시 저희들도 소송을 해서 항소를 지금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조례에 맞게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과장님 위탁기간은 아까 5년으로 했다 아닙니까? 5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왜 3년으로 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굳이 왜 우리가 조례에 그것을 넣어서 지금 분쟁을 만드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도 문제고, 저희 구도 그렇고 소송 금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은 법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법하고 안 맞는 조례는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를 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따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따로 밝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보육위원회 정책수당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8회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없으면 짧게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이하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교구비 부분하고 제가 아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자료 요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구비 지원된 현황,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금액하고 현황을 추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 관련해서 지금 262페이지 민간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아닙니까? 그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밑에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고 또 민간 및, 뭐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한번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민간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본예산에 한번 보시라고요. 본예산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나옵니다, 그게.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위에 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나오고 민간 및 하고 뭐를 어떻게 구분해놨는데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게.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 오늘 안 다뤘으면 몰랐죠. 민간 어린이집 맞지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는 2015, 2016년도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왔다고요. 제목이 이상해 가지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목이 잘못된 게 맞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거 같네요. 그러면 이걸 밑에 거를 없애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걸 삭감을 하면서 위에 올린 것 같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삭감을 하면서 위에 올리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구비를 2500을 같은 돈을 빼지는 않았는데 또 2500을 구비는 삭감을 했네, 그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요, 시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비를 삭감을 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이거 2500이 그럼 없어진 겁니다. 지금 손용구 위원 말이 맞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삭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에 거 민간 어린이집도 이 8200, 그전에 8000, 이거 1억, 올해 예산 말고요. 그 전년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억 600.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도 약 80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민간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민간하고 지금 국공립이 같이 이렇게 나누라고 해서 위로 올린 거 같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교재교구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다? 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래 놓고 결론적으로 2500, 2500이 빠지면서 지금 구비를, 과장님 이거는요 끝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구비를 작년에 본예산에 2500을 또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해마다 안 하는 2500을 더 증액을 해서 올렸고 해마다 이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2500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66페이지에 중간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가칭 건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셨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내용을 주십시오. 이 내용이 뭐뭐입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 계획이 5000에서 7000 늘어났다는 게 뭐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품으로 책상, 의자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체 부전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전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건립비인데 거기에 취득, 그러면 지금 책상하고 의자들이 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다 거기서 폐기를 하고 온다 이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지금 새로운 건물을 건립해서 가는데 기존 쓰고 있는 옛날 오래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이 계획서를 주시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부전동사와 비품이 관련이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동사는 몇 평이고 이 문화센터는 몇 평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총 한 500평 조금 넘는데 200평은 동사고 300평은 청소년문화센터 되겠습니다. 층당 100평씩 올라가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두쪽이 다 지금 비품비가 그러면 약 1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결론적으로? 책상, 의자만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전동사 비품하고요 그거는 다른 과에, 재무과에 이야기하시든 이야기하시고 2개를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공공형 어린이집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공립 어린이집이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 아, 그거는 평가인증이다. 그다음에 차량 운행비를 아마 연 한 6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아마 보험 같은 이런, 보험료 이런 거를 아마 지원을 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잠깐요. 그거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 공공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전부 다 우리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는 사실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 지금 16개소고 평가인증은 한 133개소로 대부분 어린이집이 사실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받으면 또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교재교구비 이런 걸 조금씩 지원을 더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 2개만 생각했지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거는 좀 생소했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그 공공형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좀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조리사 이런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차량지원비.

남연

안남연위원

조리사 인건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도 국공립하고 비슷하겠네요, 보조받는 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만약에 하면 만약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이제 1호봉, 보육교사 이제 보통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굉장히 작거든요. 열악한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그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된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58만 원입니까? 그 1호봉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에서 노력을 좀 사실은 많이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통상적으로 국공립하면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받는다. 또 민간 어린이집은 당연하게 내가 주인이다. 원장인 내가 주인이다는 거고 그러면 공공형은 그만큼 받으면서 그래도 또 어디 밖에 나가면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제 제가 이래 보면서 상세히 안 봐서 제 불찰인데 오늘 딱 이야기 들으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거의 수준이 좀, 거의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같지는 않은 게.

남연

안남연위원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국공립은 이제 원장은 이렇게 선임되어서 이래 하는 거고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은 완전 주인이잖아요, 주인.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는데 사실 공공형으로 하면 큰 많은 혜택은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사 지원을 받고 차량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보육교사들이 질이 높아집니다. 보육교사들한테 민간 어린이집의 인건비 차액 나는 그 차액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공공형 어린이집 이거 인증을 받으려면 뭐 어린이 인원수가 많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받는데요,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인원수하고는.

남연

안남연위원

상관없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아마 신청할 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우리가 1차 평가를 하고 시에서 2차 평가를 해 갖고 적합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궁금하면 개인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양성평등기금 12억 5900만 원을 변경안을 올리셨는데,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여성친화 아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2조에 보시면 기금의 목표를 10억 원으로 해놨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이 12억 5900만 원을 여기다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방법을 바꿔야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동시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목표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거기에 지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먼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례를 안 바꾸고 지금 한 2억 정도 하면 기금이 10억 원이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나머지 우리 원 취지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구에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봤을 때 주민들한테 소홀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건데 굳이 기금에 10억 원이라고 매년 5000만 원씩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는 하면 다 찰 것 같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꼭 거기다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까지 개정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좀 여성친화도시 우리 지정되고 이런 데 굉장히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거에 대해서 5개년계획도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래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면 그 20억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게 복지기금이잖아요. 복지기금에서, 사실 복지기금으로 일반회계 편성을 하는 것보다 복지기금으로 와서 우리 다시 양성평등 실현에 지원을 아마 하는 게 더 저로서는, 담당 과장 부서로서는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이제 그 10억을 다른 일반회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여성친화행복도시 이 부분에 좀 더 발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이거 절차를 일단은 그 20억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조금 기금의 설치방법 조례도 변경을 좀 하시면서 조례 개정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더 설득을 하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지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이래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 우리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례를 위반하는 건데. 그게 조금 더 더디더라도 조금 더 안정되게 계획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지출계획을 보면요 과장님 출산 또 여성활동지원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또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요 또 민간 경상사업비 보조금도 2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를 이렇게 또 대폭 어째 삭감을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주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운용자금이 있고 적립자금 해서 두 가지로 이래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거는 작년에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는데 이 적립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280만 원 정도로 이자가 그만큼 한 670만 원 정도죠. 620만 원 정도가 아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행사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짜리도 200만 원 줄여서 800만 원 지금 민간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 기념행사도 조금 축소를 하지만 다른 데 조금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해서 행사는 알차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차게 한다는 것이 금액이 부족하면 알차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도 저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차게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 조례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금액이 적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작으면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안 따라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기금도 좀 더 그러면 예산이 더 될 테고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조례와 기금이 동시에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저희들이 기금 부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금이 먼저 왔는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는 다음 회기 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아까 조례 부분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집행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위반 안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게 통과가 되면.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저희들 다른 것으로 만약 한다면 저희들 세수를 올해 100억을 거둘 것인데 연말 되면 목표액은 당초 100억입니다. 그런데 120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목표가 초과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논리는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승인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금운용 계획이 물론 앞에 자활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요 양성평등기금도 자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또 똑같아요. 앞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똑같습니다. 이자수입을 어떻게 8억일 때 이자가 1200만 원이면 변경 후 20억일 때 이자가 1200만 원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이자수입을 잘 모른다고 하면 대충 금액을 보고 한 배 정도는 이자수입도 올려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이자수입은 사실은 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확정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그 이자수입 우리가 12억 받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자수입이 당연히 발생이 될 것이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구

손용구위원

나중에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나중에 지금 우리가 총 사업 20% 내에서는 보니까 변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니까 800만 원 정도이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1.36%.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리 떨어져도 20억 아닙니까?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 반영을 원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빠진 것은 아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빠졌고 대신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기금을 결산하거든요. 결산할 때 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반영되어서 그렇게 결산이 처리될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음이나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조례를 바꾸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 편하죠. 편하고 한데 일의 앞뒤 순서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왜 조례를 진작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왜 조례 개정 안 하고 이것부터 들고 나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도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청소행정과 계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27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보수비가 들어왔는데 어디입니까, 이 200만 원 편성된 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이제 선암사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가지고 뭐 어떤 걸 할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본래 공공수리비, 관리비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암사 공중화장실 저희가 한 번씩 가보는데 다른 벽면은 이상이 없는데 앞에 들어가는 출입구 벽면에 보면 너무 낙서도 심하고 이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주말 되면 등산객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전면이라도 도색을 좀 깨끗하게 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깥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은, 안에 것도 안 봤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안에 내부는 지금 현재 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할 필요가 없고 제가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린다 하면 이왕 하는 거 저희들이 예산만 한 130만 원 정도만 더 이렇게 증액시켜 주면 한 면만 아니라 외벽 전면을 갖다가 전체를 한번 도색을 할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선암사는 2010년도 2월 달에 건립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외벽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일단 전면만 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아마 13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 주신다면 전체를 다 깨끗하게 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이거 2015년도에도 보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원래 동파 같은 거 없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400만 원 가지고 선암사는 바닥 배수로 타일공사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우리 시설유지비 가지고 작년에는 화장실 변기를 전체 또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CCTV 시스템개선 해서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각 동에 무단투기가 참 많은데 이동식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동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량을 이용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냥 설치하는 거 이거 이동했다가 다른 데, 우리가 보통 보면 팻말로 해서 동네, 동의 망신이라고 해서 표찰 붙여놨듯이 그래 이동해서 거기 또 좀 하고 나면 그거 다시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연구 안 해봤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망신지역 그것은 사실 그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파손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CCTV 그거는 1대당 한 6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입간판처럼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입간판이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입간판 형식으로 하면, 그걸 하려 하면 어디 전주라든지 지주대를 세워서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야 사실 예산만 되면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무단투기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고정시키는 것 같으면 그대로 고정시켜야 되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그런 걸 해서 한 달 하고 한 달 하고 이래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CCTV라든지 계도장비를 가지고 설치해 놨다가 그 지역에 좀 쓰레기량이 감소를 하고 다른 지역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전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재활용 CCTV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각 동에다 공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27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선별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2500만 원이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 이제 구비·시비 이렇게 7 대 3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압축기 내부 구조개선이라 해서 저희들이 압축기 바닥 철판이라든지 지지롤러 등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조도개선은 현재 실내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날씨가 흐리다 보면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도 높은 걸로 저희들이 한 20개 내지 한 25개 정도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재활용선별장 CCTV 시스템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사업소 사무실 2층에 가면 재활용선별장을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보면 좀 2개 정도 이렇게 고장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할 때 올렸어도 될 건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경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내려왔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건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자산취득비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 구입비 여기 구비 편성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시키려 하다가 1년만 더 한번 사용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차가 한 14년 8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킬로는 한 13만 4000㎞ 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더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를 운행해 보니까 이게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14년 넘은 차량에다가 몇백만 원씩 들여서 굳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좀 상황은 안 맞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차종 이게 2320만 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스타렉스라고 5인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차종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무단투기 단속차량이 실적이 좀 많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이제 월 두 번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담당자가 직접 차를 운행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매월 1회 합니다만 또 수시로 새마을금고에 조금 양이 모자란다 하면 이 차를 이용해서 배부도 하고 각종 청소업무 현장 확인할 때 이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이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 차량이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14년 넘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1대 구입을.

김재운위원

이런 건 본예산 때 미리 사전예측하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량 교체하는 게 올렸어야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김재운위원

조금 아끼려다가 더 그래 됐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한 1년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그 윗부분에 보시면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맨 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40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금년 2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우리 사업장 종량제쓰레기 그다음에 사업장 전용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쓰레기를 갖다가 광역시설에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가 당초에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이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고 시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2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인상 부분에 이제 100% 인상된 것 때문에 반영해야 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77쪽에 분뇨, 위에 보면 운반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계량기 설치가 삭감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뇨수거량의 정확한 계량으로 분뇨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을 운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시작한 사하구에 작년 9월 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한 사하구에 물어보니까 현장확인해보니까 이 오차범위라든지 시스템 계량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분뇨를 수거, 올릴 때 이 계측기에 다른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그게 계측량이, 수거량이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개선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계 고장났을 때 한번 수리하려고 하면 보통 한 22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업체 직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그 소요시간이 한 22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 이 기기는 지금 현재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스템상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되면 괜히 돈 들여서 해놨다가 잘못하면 더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또 구정신뢰도만 실추시킨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삭감하고 나중에 이 전자시스템이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도입해서 한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운영사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고요. 한 30대 설치했고, 남양주시는 2015년도에 사업을 중지를 했고, 김해시는 예산을 반납했고, 지금 연제구는 작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명시이월시켜놓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면 아마 타 시·도도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작년에 또 우리 예산할 때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자식 계량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별반 없다. 어찌 만드는 회사가 똑 한 군데밖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분뇨수거라는 이 시스템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래 많이 활용을, 수요가 많으면 아마 업체에서도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투자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영세업체다 보니까 아마 기술개발에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개선하는 데 아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기다려 보고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었다고 저희들이 인정할 때 그때 아마 하는 게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밑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수수료가 한 1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정예산이 한 2500, 76%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한 25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무단투기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한 70% 정도 이상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희들이 매달 대행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한 230% 정도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 무단투기 접수건수도 한 6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유를 대충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해보니까 하기야 뭐 경기침체로 이래서 하는 거는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재개발 폐공가 주변에 보면 대형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갖다 버리는 대형쓰레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한 30~40%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래 괜찮은 물건도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주워갔는데 그래 그것도 일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물건들은 또 안 갖고 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봤을 때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모아놓으면. 그래서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는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배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대형쓰레기 처리비를 좀 19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어느 정도가 대형폐기물이 됩니까? 어느 수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규격도 없습니다만 자기가 신고 안 하고 그 폐기물 대행업체에 여기에 신고해서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단가 한 돈 1만 원 내지 한 7000~8000원 정도 아끼려고 그냥 신고 안 하고 아무 장소에다 갖다 버려놓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럼 대형폐기물이 부피가 많은 겁니까? 많이 이렇게 무단으로 놔둔 게 대형입니까? 큰 물건을 대형이라고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크고 작고 구분 없이 하여튼 간에 갖다 버리면 전부 다 무단투기로 보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로 봐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무단투기는 맞는데 보통 대형폐기물하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탁자 같은 거나 의자 같은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이제 재활용업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엄청 그게 가격이 다운되었다 이 말씀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버리는 분들이 신고하고 돈을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되는데 수수료를 안 주고 무단으로 그냥 갖다 버리는 걸 저희들이 수거비해 와서 대행업체에다 갖다 주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278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봤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또 증액되었고 또 기정예산은 한 490만 원 정도 좀 많이 이래 증액된, 또 많이 증액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약 2배가 넘는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본예산 편성 시 또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소요량에 대해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한 200% 정도 증액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업장 종량제봉투 잔량이 많아서 조금 올해 예산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적게 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 전용봉투 쓰던 분들이 녹색봉투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각 업체에서도, 대행업체에서도 종량제 녹색봉투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인은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래 업체들은 이익에 민감하다 보니까 반입수수료가 5000원 차이 나다가 지금 1만 원 차이 나니까 전용보다는 녹색 쓰는 게 더 유익하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 제가 생곡매립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 개금에 다 선별해서 그래 갖고 생곡매립장을 가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음식쓰레기는 또 막바로 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는 저희들이 이제 삼득산업이라고 민간업체에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건데 세 군데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좀 많이 느낀 게 우리는 보통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 설명할 때 엄청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실 주부들이 이렇게 머리에 와닿기는 너무 어려운 그걸 참 많이 느끼고 우유병이라도 우유병 플라스틱병에서 종이 붙인 거 그거를 하면 또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주부들이 이렇게 예사로 플라스틱 수거날은 뭐 예사로 내버리는데 그거 정말 우리 진짜 견학 가서 그날 우리 주부들이 한 20명 정도 갔는데 많이 듣고 막 메모도 해왔지만 실제 그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는 또 주부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버리는 그 쓰레기가 생곡매립장 가니까 너무 진짜 부산말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많이 돼 있으니까 정말 우리 아까 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좀 예산을, 이번에 가니까 재활용 바구니하고 휴지하고 막 이래 주더라고요. 그거 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조금 예산이 더 수반되면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가서 우리 많이 보고 느끼고 오면서 그래도 물티슈 1개라도 더 좀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참 저는 주부로서 좀 이게 그래 나쁜 게 아니고 더 많이 주부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기회가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정말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주부들도 많이 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한번 꼭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방금 안남연 위원께서 277페이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 과장님 해마다 25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하셨다 하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2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서 지금 한번 보실랍니까? 해마다 2500을 책정을 해놓고 추경에 항상 올립니다. 우리한테 눈속임을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닌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2014년도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는 우리가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 있는지는 모르나 과장님이 지금 그거는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항상 2500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500 가지고 해결을 다 못합니다. 해마다 이걸 바꾸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 예산서를 세워서 이 결산을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적절하게 하셔야지 2500을 하셨다가 결산에 또 한 사천 얼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이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위탁수수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오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 결산서를 제가 보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2014년도 말씀하셨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5년은 결산을 아직 안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한 278페이지에 종량제 반입수수료가, 사업장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색깔이 지금 그러면 이게 사업장 전용 황색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우리가 주황색이라고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주황색 반입수수료가 늘어났다 이 이야기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녹색도 지금 현재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 100% 인상되었고, 주황색도 2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반입수수료가 녹색하고 주황색이 한 5000원 차이 났는데 이번에는 1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한 반입수수료 이 부분의 색깔은 녹색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지금 4000만 원 증액되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4000만 원 이거 이제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황색은 왜 저희들이 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주황색 아니고 녹색만 해당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녹색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그러면 3만 2000원으로 딱 주황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녹색은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전용, 그 주황색 안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2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이거는 어차피 배출자가 내지는 처리업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주황색이든 녹색이든 다 3만 2000원으로 동일하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녹색은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 주황색은 2만 1000에서 4만 2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2만 1000원에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만 2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4만 2000원으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만 2000원이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100%.

용구

손용구위원

주황색은 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황색을 앞으로 사업장 전용봉투는 안 쓰는 게 맞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수수료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마 전부 다 이제 조금,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녹색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아까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조금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사업장은 어차피 녹색으로 배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사업장도 아니고 300㎏ 이상도 아닌 일반 소규모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굳이 주황색을 써도 안 되고 녹색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흰색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황색을 쓰고 있는, 사업장 전용봉투를 쓰고 있는 분들은,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사업장 전용봉투를 쓰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 사업장 전용봉투를 쓰면 녹색 사업장 종량제봉투 쓰는 것보다 1만 원이 비싸니까 안 쓰는 게 당연히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녹색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는 업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건 뭐 대상이.

용구

손용구위원

300㎏도 안 되고 사업장용 신고도 안 됐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00㎏ 이하가 되면 당연히 대상이 안 되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00㎏ 이상이 되면 지금 전용봉투 쓰는 것도 300㎏ 이상 되니까 전용봉투를 쓰신 것이지 300 이하 대상이, 자격이 안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주황색은 바뀌느냐 하면 다 흰색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이쪽에 이렇게 부담하던 곳 사계약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지금도, 현행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봉투 그거는 바뀌지만 또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업체에서 또 인상을 할지 그게 조금 약간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일단은 주황색은 4만 2000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만 확인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제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지금 종량제봉투가 나면 우리가 판매할 때도 세입도 늘어나는 게, 당연히 늘어나겠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200원에서 400원, 400원에서 800원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세입도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이 늘어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은 이제 뭐 4000만 원 이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알 거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지금 현재 삼득, 거기 피마는 반입이 안 되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피마는 올해부터 아, 작년부터 저희들하고 계약을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삼득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이제 이게 단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난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전에는, 작년까지는 13만 원 했습니다, 톤당. 그런데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삼득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삼득이. 그런데 그게 13만 8000원으로 인상이, 8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희, 수영은 별 문제가 없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서희, 수영도, 수영은 변동이 없고요 톤당 1만 8000원이고 민간투자시설인 서희건설은 7만 3000원에서 7만 3477원 그러니까 한 47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희, 수영에는 들어가는 양은 지금 현행하고 비슷하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그 양은 있는데, 양은 거기는 이제 용량이 적다 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대부분은 삼득에 지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삼득에 많이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들어간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경우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지하수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구비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부산진구 스토리텔링 사업비 중에 정중앙표지석 200만 원 구비로 편성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무슨 정비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게 정중앙표지석 정비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정중앙표지석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외국어 안내표지판 제작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문기록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기획하고 있는 것이 거기 있는 표지석에 자손이 번창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도자의 기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띠별로 소띠는 어떻게 하라 그런 부분을 하면서 자기들이 왔다 하는 근거를 방문기록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사업은 상당히 앞에 작년도에도 이런 정중앙표지석 관련해서 우리 구정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어 안내표지판과 거기가 또 띠별 외국인들 왔을 때 관광안내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200만 원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시급한 것이 외국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 지금 4개 국어를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드니까 이번 기회에 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운위원

외국인이 얼마나 오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 관련 부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외국사람들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안내하려고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정중앙표지석이라고 해서 홍보하면서 유도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안내 방문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취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준비 과정에 안내표지판이 꼭 있어야 되겠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추경에 200만 원, 200만 원 하면 안내표지판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여기도 순수 구비 활용해서 신규로 편성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신규 편성인데 저희 과에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으로 부전역이 있습니다. 부전역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부산진구의 종착지로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올해 11월 달에 동해남부선이 1단계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나머지 구간이 울산 태화강 전 구간이 개통될 그런 예정으로 보면 상당히 부전역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전역 출입통로, 긴 통로가 있습니다. 롱코스 통로 구간에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에다가 출입구 통로, 계단 이런 부분에 이정표를 만들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안내판을.

김재운위원

안내판이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홍보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홍보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맨 위에 봐주세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사업비로 2200만 원 구비로 편성되었네요?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구 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잘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가 최근 관광객들이 홈페이지 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부산진구 이런 것이 있구나, 어느 식당이 있구나, 무슨 관광지가 있구나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데이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정확하게 뽑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사업이 발전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갑자기 필요한 안내표지판 두 곳하고 데이터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을 많이 미리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번에는 과가 관광위생 파트가 올해 했기 때문에 미처, 다음부터는 더 본예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전역 보면 출입 연결 통로 저도 몇 번 가보았거든요. 보니까 양쪽에 그림도 그려서 액자에 넣어 놓고 참 보기 좋았는데 관광기념품 제작은 어떤 식으로 이 배부가 될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관광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부산진구에 여러 가지 부분에 홍보 기관에 오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타 구의 구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런이런 것이 있다 하는 마크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기념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부산진구를 방문하면 부산진구청에서 관광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관광 홍보를 하기 때문에 관광 홍보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또 외국 사람들이 저희 구에 방문했을 때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보다도 부산진구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기념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광기념품 제작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산진구 이미지를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확인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관광우수기관 벤치마킹 이것은 보통 어느 분이 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스토리텔링해서 부산진구에 관광코스를 지금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럭키화학 초읍이라든지, 진양고무자리 쭉 해서 마지막에 동명목재 쪽까지 한 2시간 코스를 만드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대구 중구에 가면 김광석을 다시 그리기 길 해서 하나의 골목투어 개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대구 쪽에 갈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장소는 대구 쪽으로 가는데 직원 중에는 몇 분 갈 예정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봐서 한 두세 분.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숙박을 하고 옵니까? 당일 코스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부분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군데 갈지, 거기 가고 다른 데 갈지 봐서 2명이든 3명이든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500만 원씩 다섯 군데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제작을 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코스 스토리텔링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중에서 전포동 한신아파트 보면 옛날 대양고무 자리가 흔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NC백화점 쪽에 경남모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흔적이 없어서 거기에 세우고, 서면 특화거리 쪽에 서면극장 거리 그 부분도 크게 옛날 흔적이 없고 거기에 어떤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쪽 제일제당 자리에도 하고 그다음에 알리안츠생명 쪽 부산교통공사 쪽에 동명목재 자리 다섯 군데를 하려고.

종주

류종주위원

안내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세울 적에 나름대로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 사실관계라든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현대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 제작을 해서 세워 놓아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잘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구에 이런 곳이 과거에 개발시대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검증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 사실관계라든지 지나온 발자취를 잘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환경녹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하수 아직까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관광위생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관련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내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들이 전부 숙박업소라든지 어떤 대형식당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 그러면 내가 뭘 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시로부터 보전을 받잖아요? 돈 거둔 것에 대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환경녹지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하수 사용료를 하는 것은 지하수를 빼서 먹는 사용료는 지하수 관련이고 하수하고 또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틀립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옥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1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차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6350만 원이 4월 22일 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자료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수정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세입에 따라서 300쪽에 민간이전에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총 7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 앞서 설명드린 6350만 원과 구비부담금 10% 705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저희들이 당초 집행잔액 보조금 사업명칭을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농업육성사업이었는데 변경안으로 농산물 원산지 관리 재해안전공제료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0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과장님 보셨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가 한 75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 사업은 2016년도 처음으로 편성된 신규사업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 1월부터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4대보험에 전체 가입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과거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데 적발이 돼 가지고 약정이 약정해지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고양이 중성수술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남연

안남연위원

예, 중성화수술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는 많이 또 증액되었네요? 한 6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양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또 아니면 중성화수술비가 또 혹시 증가된 거는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1두당 수술비가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12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의사를 뭐 유능한 분을 모셔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 증액된 거는 한 마리당 2만 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300두 계획해서 원래 10만 원씩 하다가 12만 원이 되다 보니까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좀 많이 이렇게 증액시켜서 왕창 좀 이거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계속 번식력이 너무 많아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신고 들어오는 거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못하죠. 지금 신고 안 된 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전포동 가면 고양이 세계입니다, 그 보면. 하여튼 이게 참 순간순간 되는 일이 아니고 엄청 지속적인 사업인데 참 힘든 사업이고 이게 뭐 어쨌든 예산은 없고 또 수술은 많이 해야 되고 여러모로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 볼 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인데 저희들이 부산진구 희망일자리채용박람회를 5월 중에 지금, 5월 26일 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객실 코디네이터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양정, 전포지역 일자리 구하는 날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중장년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현재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 예산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시비 700만 원이.

김재운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전매장 전문매니저 육성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6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유닉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포동에. 거기다가 위탁해서 가전매장 전문매니저 과정을, 3개월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가전매장이 가구 이런 거 말씀하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김재운위원

전자제품 이런 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제 3개월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시켜서 현장.

김재운위원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 취업도 하고 현장.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이래 들어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공모사업에 이제 이게 선정되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인원은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취업목표는 아니, 한 36명 아 참, 수료는 한 36명으로 잡고 취업목표를 지금 한 3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의 100% 다 취업시키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32명.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취업시킬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32명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한 80~90%입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잘 시켜서 취업 전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께서 30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700만 원 시비가 들어온 거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총 네 번을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978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678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도 지금 3회 잡아놨고 그 밑에 또 1.9day라 해서 또 지금 3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1678만 원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삭감해야지요, 구비는. 구비 일부 삭감해도 될 것 같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구비를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우리가 그러면 원래 구비 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본예산에 다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이거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합쳐서 하는데 예산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4회를 하겠다면 여기서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한데 예산을 구비는 하나도 안 줄이고 시비만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는 거는, 구비를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매년 이 예산 시비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회 했는데 2616만 1000원이 들었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잡을 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다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원래 내려올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650만 원이 내려왔었고 올해는 50만 원 올려서 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려왔는데요 그래 잡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지금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계획은 원래는 3회를 잡았지요. 아 참, 4회를 잡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6회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3회에. 그지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3회고 1.9day가 또 3회고 총 6회인데요. 하여튼 이 700을 더 플러스해야 그 예산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 부분은 아닌데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304페이지에 우리 지금 골드테마거리가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는 다 귀금속상가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거기는 시장 내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장 내고 그런데 저기 전포동에 카페거리 들어보셨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카페거리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페 그거는 이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쪽에 구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이제까지 뭐를 합니까? 또 뭐 추가로 홍보라든지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도 같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중기청하고 무슨 골목활성화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되어야 하지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계획되어 있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현재로써는 없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전포대로에, 내나 그 위에 쪽입니다. LED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쭉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 LED가게만 이래 밀집이 되어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거기가 유일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테마를 해서 상가거리라든지 또 LED 전문거리 홍보라든지 뭐 카페거리야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관광하고 또 연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걸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전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이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걸 골목형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나름 조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윤성필입니다. 우리 동천에 가면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우리 근로자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순간온수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손 씻고 하는 그런 거 하는데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지금 147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그쪽에서 100만 원을 좀 감하고 여기 100만 원을 가지고 순간온수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해서 급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12페이지 봐주세요. 하수도 사용관리 부분에 일반사무비로 104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상수도요금, 수도료 나갈 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물 이용부담금 이래서 3개 같이 합쳐서 이래 요금이 나갑니다. 그쪽에서 우리 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게 체납이 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우리가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부가징수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221억 7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리 필요한 경비 그거를 쓰라고 내려오는 교부금이 0.05%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48만 1000원이다. 그래서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경비가, 필요한 사무경비하고 또한 필요한 물품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물품, 무슨 사무비를 사용한다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1048만 1000원이 하수도 사용 징수 관련돼서 비품이나 뭘, 무슨 비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문도 보내야 되니까 복사용지도 필요하고 우편료 또 라벨지, 봉투에 라벨 붙여야 되니까 그런 걸 구입하고.

김재운위원

그거는 원래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제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특별히 시 특별회계에,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체납액을 이만큼 받아서, 221억을 받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0.05%를 우리한테 경비로 쓰라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하고 또한 각종 자산취득 조금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우리 부서에 어찌 보면 고생했으니까 격려하는 차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사무비가 이제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품비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 보통 본예산 때 사무국 할 때는 이 분야는 안 들어가지요.

김재운위원

이거 내려올 줄 몰랐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내려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내려왔고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금액은 이제 0.05.

김재운위원

차이가 나왔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본예산 때 이 비품비나 다른 거를 뺐다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예 편성이 처음부터.

김재운위원

금액도 모르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20억 이렇게 지금 하는데.

김재운위원

예측을 해서 이 금액만큼은 사무용품이나 비품비를 빼고 이제 본예산에 편성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3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도시숲 관리 분야에서 등산로 정비시설비 등이 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등산로 정비 이거는 우리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0 대 35 대 15고 이게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아마 시비가 작년에 확보가 덜 되어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내려왔고요. 이거는 해마다 아마 그래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이 내려와서 또 여러 군데 시설을 했고 이번에는 3억 600만 원 가지고 지금 애진봉에 관람할 수 있는 데크를 하나 만들고 또 엄광산에 지금 명품나들길 그거 좀 정비하고 또 관리원 한 8명 정도 지금 고용을 해서 산에 지금 정비를 등산로 같은 거 정비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매년 3억, 올해는 3억 600만 원, 5억 이렇게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이래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매칭이 우리가 15%인데 위에서 이게 안 내려주면 우리가 금액을.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전에 이제 부산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면 이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해결이 안 되나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국비도 아마 지금 정확하게 안 내려와,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5억에서 지금 3억으로, 내년에 또 얼마큼 줄는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에는, 예측해서 우리가 조금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부산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좀 이런, 이 금액이 3억, 5억 이런 금액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분야 해서 예산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고가 하부 화단 재정비 사업, 가야공원로 화단 재정비, 구청 후문의 소규모 화단 조성사업이 이제 또 순수 구비로 6000만 원 이래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양정 쌈지공원 계단부 이거는 시비고요. 고가 하부 이거는 지금 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하고 부암고가로 지금 한 5300m 정도 이래 있는데 작년 겨울에 좀 많이 춥고 이래서 좀 많이 죽었습니다. 꽃 같은 게 많이 죽고 이래서 지금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0m 정도가 불량하고 지금 부암고가로는 한 200m 정도가 지금 초화 같은 게 많이 죽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고가도로 밑에 그 녹색식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에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예상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다 식물이 지나가다 보면 고사되어 있고 이런 현상을 미리 다 나오던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편성할 때는.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차량으로 지나가도 눈으로 식별이 가능했었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에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미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진단·컨설팅비가 신규로 편성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컨설턴트의 자격요건과 활동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가정이라든지 학교 또 상가 이런 데 우리 환경부의 교육을 이수받은 우리 컨설턴트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 가서 현장방문해서 에너지가 어디가 새는지, 절약하는 방법은 뭔지 그런 걸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진구청에 우리 6명이 자격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한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13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돼서. 그다음에 312쪽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단에 있지요? 312쪽에 위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되고, 혹시 어느 약수터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26개 중에 다섯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이번에는 지금 엄광산 약수터에 사람들이 이용도 좀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설치하는 목적이 보면 주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을 죽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니까 또 효과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는 엄광산 약수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살균기가 어디 어디쯤 돼 있습니까? 설치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다섯 군데 돼 있는데 선암 약수터, 백선 약수터, 당감동에 고산 약수터, 전포동에 금련 약수터, 당감동에 오행 약수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약수터에는 마음 놓고 물을 먹어도 되는 쪽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주로 지금 불합 나오는 게 대장균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확실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다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장균 같은 걸로 해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15쪽 보면 백양어린이공원 정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바닥 교체를 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편성을 못한 것 같고요. 어디 있느냐 하면 부산진고쯤 넘어가는 그 골목에 있는데 가보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서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포장하고 옆에 조금 어르신들이 운동 좀 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한 네 점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 노후바닥 걷어내고 탄성포장지로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화학제품인 것은 알고 있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요즘은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각종 유해물질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개금배수지 거기도 탄성재로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친환경적이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해서 안정성 있게 친환경으로 하면 가격이 또 엄청 비싸나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게 거의 친환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금배수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크게 그것한 것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탄성포장지가 친환경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제품 자체가 요즘 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옥시사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부모들이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하면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TV 보면 진짜 엄마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애정 문제가 진짜 우리 할매들이 보면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방금 과장님이 뭐 탄성포장지에도 친환경이라 하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친환경 제품이라고.

남연

안남연위원

친환경 제품은 아니죠, 어쨌든? 거의 비슷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동천옛모습 되살리기에 동천 일원 조경관리 위탁 수수료가 2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313페이지 동천 조경관리 위탁 수수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4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 동천에 가면 우리 지금 화분이 한 650m에 한 600여 개 조금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데크를 지금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하면 지금 기설치돼 있는 화분을 328개를, 330여 개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철거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비싸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대신에 인부를 한 사람 써서 거기 관리하고 또 그 사람이 동천 관리도 하고 이래서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수수료 2400만 원을 빼고 대신에 인부 한 사람 새로 고용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천에 대해서 지금 시나 구나 신경을 엄청 쓰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걸 보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단이 한 600여 개 중에 328개가 철거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80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 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걸 빼고, 뺀 대신에 우리가 사람,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그렇게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아까 안남연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공원조성 및 관리에 양정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목비가 이번 추경에 248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양정.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과장님이 바닥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삭감됐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이 양정근린공원은 내나 송상현동상 바로 옆이 양정근린공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이 관리를 하라고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있는데 그 옆에 지금 LH공사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겠나 해서 거기 지금 시설하고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작년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 올해 확보를 못해서 52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좀 확보를 하든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에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지 본예산에 올려 놓고 추경에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시에서 올해 안 되겠다고 그만큼 까고 520만 원만 줬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다른 과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렇게 2개나 삭감을 해 버리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런 게 없도록,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내년에는 좀 심각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313쪽에 우리 자산취득에 맨 위에 보면 랙 보관장 해서 110만 원 이게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이것은 선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창고 선반입니다. 지금 우리 과가 사실 1월 1일 자로 직제가 개편돼서 창고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게 많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 랙 보관장이라는 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선반입니다. 창고에, 어디 물건을 재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창고 선반 이름이 랙 보관장?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랙 보관장.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름이 이상해서 제가, 창고 선반이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민원용 테이블하고 내나 그것도 과에 설치를 다 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 오면 앉아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보통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요금 많이 나온다고, 체납.

용구

손용구위원

수도 요금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수도 요금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상하수도 요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맨 위에 제독물자에 차아염소산칼슘 이것도 내나 수질정화 그거죠? 먹는 물 수질 정화를 위한 그거죠, 차아염소산칼슘 하는 게? 제독물자라는 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수처리제로 우리 먹는 물 보관 그것은 2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화학전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하라 해서 3월 달에 새로, 이것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거기에 근거해서 화학전에 대비해서 이것을 구입하라 해서 그래서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아, 따로 지금은 바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고 지금 보관해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한 걸 하나 내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있죠? 거기에 보니까 신규 편성으로 2304만 원이 편성됐는데, 찾았습니까? 315페이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1월 1일 자로 개편되다 보니까 부족한,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도 그렇고 부서업무추진여비 이런 게 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 여비를 갖다가, 부족한 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직원들 여비라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이 쓰임새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직원들 일반 나갈 때 한 달에.

종주

류종주위원

견학을 하거나 이럴 때 쓰인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한 달에 열두 번 나가는, 출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출장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라는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해 놓은 것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 놨는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억?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1300만 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215건에 6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지금 정산을 환경공단을 줘서 거기서 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구에 주면 보통 얼마씩 줍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3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세 집을 더 줘도 될 텐데 그거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할 데는 그거한데 이게 정산을 하다 보면, 최대 33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뭐 작은 데도 336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면 2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12월 31일까지 그걸 쓰고 좀 남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돈을 갖고 오면 어지간하면 남겨서 보내는 돈이 적고 다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계획상으로는 원래 195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8세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와서 했지, 다른 구에 지금 안 쓰는 걸 가져와서, 올해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 해서 거기도 한 1500만 원 정도 반환하네요, 그렇죠? 밑에서 열두 번째 동천환경개선사업 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동천에 아마 시에서 배정을 5억 4000 정도 받아서 그걸 여비라든지 뭐 시설비라든지 그런 걸 쓰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아마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이만큼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쓰고 반납해야 될 건데 왜 이 큰 돈을 이렇게 반납하느냐 그 뜻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방사업 이자수입 해서 거기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사방사업 하는 데 보면 위에 비가 많이 와서 퇴적물이 쌓여서 그 활용가치가 없을 정도만큼 되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시설물로 돼 있어서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조금조금씩 남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은 아는데 용이하게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왜 보내고 다시 또 돈이 오도록 기다리고 해야 되느냐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 분야는 하여튼 설계부터 해서 좀 물론 집행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가 보면 퇴적물 같은 그런 것은 청소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사를 예쁘게 잘해 놓고 쓸모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활용공간이 없어서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흙이 그만큼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할 때도 이런 돈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보내는 것보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인부를 쓰든지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설비이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좀 잘 보살펴서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하수도 사용 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료를 5년 치를 좀 뽑아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만요. 하수도 사용 관리 시비 내려온 것.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 위원회를 마치고 2차 위원회를 5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