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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8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인 5월 19일 금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마지막 5월 20일 금요일은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결활동과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창석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262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과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중 주요사항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에서 쾌적한 구청사 운영 소규모 공사관련 추경 산출내역중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이며, 본예산보다 추경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내부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사항으로 식당종사원 불편 등 직원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매년 교체하고 있음에도 추경에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우선순위에 밀려 직원들 PC교체가 안 되어 노후화된 PC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사무능력향상을 하고자 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서초3동 말죽거리 경로당 신축관련 반포1동 반포복지관 경로당 등 더 시급한 경로당이 많음에도 추경으로 신축이 필요한 사유의 질의에 대해서는 열린 경로당 시설개선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며, 건축정밀안전도 진단 D등급 노후도 심화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민행정과 반딧불센터 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에서 1)월임대료 서초1동 반딧불센터보증금 3500만원, 일자리경제과 지역특화골목 상권 활성화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1)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5억원,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1)구립경로당 신축 설계 말죽거리경로당 6700만원 총 3건에 6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6억 2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과 같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중 주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은 제11조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상세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자 복지부 지정승인이 되어 5월 1일자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차량으로 승합 1대, 소형 1대 구입과 물품구매 소요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262회 임시회 중 제2차에서 제4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추경편성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예산에 시비 1억,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당초 편성하였으나 시비 지원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2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부족분은 낙찰차액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양재천 화장실 신설 사유 및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화장실 설치요청을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6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함이며, 또한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설치는 필요하나 본인 주거지 근처에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마음학교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억키움학교의 현재 명칭은 무엇이며, 명칭 변경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인 마음학교로 표시될 예정이며, 기억키움학교는 아직 미정으로 명칭이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을 때 치매환자들만 오는 곳인 줄 알고 혼돈이 있어 서울시에서도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 그에 따라 같이 변경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 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88쪽 물관리과 세부사업명 양재천 종합정비를 하천종합정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후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쾌적한 구청사 운영을 보실게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야간 및 공휴일 구청 주차장 무단이용자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이것 지금 이미 구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선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정산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저녁에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안내문 붙어 있잖아요. 주말에 주차요금을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당직 근로자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나갈 때 찍히는 것은 뭐에요?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편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18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은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주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근무자가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무인정산소에서. 그러면 징수를 공식적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를 하고 차를 빼고 나갈 때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거기에 금액이 찍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금액만큼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다른 구 사례를 보면 그 금액 나온 것만큼 부서에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더라고요. 우편을 받아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무인정산시스템을 또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오후 6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추가로 징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오후 6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부서의 기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 6시 이후로는 받지 않는다는 기준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스템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지금부터 쭉 저희가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주말에도 유료 운영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문병훈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출차기록은 되는데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은 금액이 ······.

문병훈위원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근무를 안 하니까 돈을 안 받는데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돈을 직접 받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면 ······.

문병훈위원

정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부서에서 고지만 보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산시스템을 또 설치하느냐는 것이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고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무인정산시스템은 차량이 오후 6시 이후에 나가더라도 카드를 대거나 그러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질의 계속 반복되니까 정리를 할게요. 주차비용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무인정산시스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시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노후화된 구청사 각종 설비, 배관, 전기 등 예기치 못한 고장부분에 대한 긴급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문병훈위원

왜 곤란하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시설비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화장실 배관공사라든가 잦은 고장이 많이 나서 조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것인데요.

문병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나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조금 과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삭감은 안 된 것이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올린 것은 예기치 못한 고장부분에 대한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청사가 오래 되어서 배관 자주 고장나고 전기도 자주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이것은 넘어갈게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11페이지에. 설계용역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공사범위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전기, 건축, 설비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회사를 불러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상세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 외로 27년이 된 건물입니다. 각종 배관도 너무 낡았고 전기, 소방시설도 그렇고 바닥, 마루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산정했던 소요금액보다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련되는 경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게 되어서 천장 부위라든지 주로 닥트 배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범위 증가, 지상4층 독서실을 사무공간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설계용역 때문에 용도가 바뀐 것인데 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용도가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보수에서 철거 후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분보수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철거 후 신설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억 5000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괄 질의 때까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12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강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문이 가는 것이 도시디자인심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상이 줄었어요. 조례 개정 전에는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건축물만 심의하게 되어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심의 안건이 증가했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산출내역을 보면 안건에 대한 증가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위원회 자문수당을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비품, 토론회 배너제작 제외하면 이것은 홍보비용이거든요, 디자인책자, 인쇄, 편집 이것에 대한 670만원이 훨씬 많아요. 총 1000만원이 지금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내역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표현이 조금 저희가 자세히 표현을 안 해 드렸는데 이것이 5억에서 지금 기존에는 5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만 자치구에서 디자인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10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디자인심의를 하라, 지금까지 5억 이하인 사업이 얼마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10억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다 디자인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건이 배로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을 통계수치로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민간건축물이 다 제외가 되었는데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건축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자료로 한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자료 주시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추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트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선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아트원 건물입니다.

문병훈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트원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건도 들어가고 여성보육과도 들어가고 나중에 다 입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는 사실 하나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관리부서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아트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트원을 구조개선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이렇게 되면 한 건으로 발주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주관부서에서 그런 비용들을 다 공사계획들을 취합을 해서 한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효과는 있어요. 예산이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기는 한데 예산을 절감효과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 공사발주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내곡동 청사 추가 설계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지상4층,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지하2층 지하 한 층 더 판다고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늘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계비가 2억이나 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설계한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추가 들어가는 만큼 설계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이 원래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께서 원래 설계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시고 추경을 2억이나 올리셨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이것이 주민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동청사를 새로 추가로 넣는 부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자료가 오면 바로, 다른 분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좀 할게요. 앞에서 문병훈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요, 쾌적한 구청사 그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아까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도 들어오는 데는 일단 입력이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6시 이후에는 출차 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산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일단 들어올 때에 입력이 됐으면 일단 그게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시스템을 안 해도 그것을 찾아서 우편 발송으로 징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선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병훈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력이 정산소에 두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2교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6시 이후에 많은 차량이 출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소 인력이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해서 주차료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 같으신데 물론 가능하지만 그렇게 일일이 추적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6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이라도 티머니라든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터치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차료가 연간 1100만원 정도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이내에는 이것이 추가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아듣기는 해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것이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부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 낭비가 되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카드정산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이 추세입니다. 타 자치구도 보면 용산구라든지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다 도입하고 있는데요. 무인정산시스템을 하면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고 주차요금도 추가 징수가 가능하고 일거양득인 셈이 되니까 저희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인력낭비를 줄이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냥 해도 가능한데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비효율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카드정산하고 나가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구민회관 리모델링 이것이 우리 기정예산이 19억이 있었는데 이것 뭐 시작도 안해 보고서 8억 5000을 증액을 해 달라, 내용을 보면 3층 독서실 사무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데 이것이 8억 5000씩 들어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구민회관이 아시다시피 27년 된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이런 구민회관이 서초에 어울리지 않는 구민회관이다 특히 지하층이라든지 3층, 4층 독서실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1층 무대 쪽도 그렇고 객석 쪽도 그렇고 서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불편해 부분만 당초 개보수를 하려고 19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했는데 막상 설계 업자가 결정되고 상세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그런 배관 이라든지 소방시설 천정 이런 것이 위험 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 경비로 이렇게 8억 50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8억 5000 편성해가지고 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 한 비용으로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노후화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먼저도 이것을 뭐 보수를 하려고 그랬나, 신축하려고 그랬나 했는데 D등급을 갖다가 E등급이라고 과장해서 거짓 보고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랬었는데 이것 19억인데 8억 50000 글쎄 과다하게 청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설을 저의 구민회관이 상당히 그만큼 노후 되었고 그동안에 한 번도 개보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쪽 주민행정과 반딧불센터 설치인데 이것이 서초1동하고 방배4동에다가 2군데 한다는 것이지요?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같이 지금 서초1동하고 방배4동에 지금 설치하고자 추경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우리가 반딧불센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방배3동, 양재2동, 반포1동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 반딧불센터에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반딧불센터는 주민 주도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원봉사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기에 정착이 되기 이전에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1명 파견해서 정착할 때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분들 스스로 운영하겠다했을 때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크게 보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아이들 기르다가 데리고 있다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 거기 나와서 같이 아이들 놀이 공간에서 놀면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알게 되고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끼리도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의 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내서 반상회라든가 지역에서 간단한 회의 같은 것을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방배3동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으로 해서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인택배를 받을 수 없을 때 반딧불센터의 무인 택배함에 보관해 주고 가세요. 그러면 택배기사들이 거기 반딧불센터 무인택배함에 보관을 하고 가면 나중에 그 비밀번호가 수취인한테만 가기 때문에 수취인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녁 야간 귀가 도우미라든가 자율방범 그리고 요즘에는 스스로 공부방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저녁에 영화라든가 그런 공간을 점차 확대폭은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공구같은 것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데요 사실 지역에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랑방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친화적인 저희가 사실 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설치비만 좀 들어갈 뿐이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임대료가 여기 지금 차지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말이지요. 단독주택단지 주로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배2동에 전원마을 있지요. 거기 같은 데는 사실 해도 괜찮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여러 가지 동떨어진 데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동네에 마을 회관이 있어요. 회관 지어놓은 것이 있는 데 그것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노인정이라고 좀 있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안주고 그냥 써도 돼요, 그냥, 돈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
덕식

용덕식위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주위환경 그리고 인구분포 이런 것을 전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취학 아동들 숫자가 100명이 채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설치했을 때 이용자가 그렇게 저희가 많이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약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세대를 보면 대충 한 600세대 되지요 그리고 거기가 많지요 거기도 보면 그것도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 촌이 100여 세대 되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사실 동떨어진 데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이것 다른 데 돈을 들여가면서도 하는데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초부터 거기를 여러 번 방문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많을까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유보할 것이 뭐 있어요, 돈 들어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일단 설치비 하고 운영을 할 때 텅 비어있으면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실효성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다가 이용자 없으면 치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렇게 뭐 몇 천만원씩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것 공짜인데 그것 왜 안 해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주민행정과이지요. 이것이 방배3동 청사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이것 뭐 오래된 숙원 사업인데 사실상 아주 오래된 것인데 지금 이 안을 보면 거기 주민 의견이 지금 통일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제 가칭 방배3동 발전위원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어제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그쪽 대표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방배3동 현 청사를 여성회관 리모델링해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처음에 자기들이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한번 둘러보니까 반대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잘 된 것이고요. 나한테도 전화가 자꾸 오던데 그 반대 전화가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전화를 내가 꽤 여러 통 받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난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 몇 십년을 두고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하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잘 되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봐 주세요. 주민행정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계로 구립여성 도서관을 갖다가 현 잠원복지문화센터 이쪽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전하게 되어 있고 현 여성회관 건물을 동청사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21억 2123만 2000원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시설비 21억 2123만 2000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면적 추산을 해서 개략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리모델링 할 때는 설계 같은 것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설계 그래서 어제도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설계비는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포상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8000만원을 설계비로 지금 저희가 ······.

오세철위원

얼마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8000만원입니다.

오세철위원

3억 행자부에서 받은 것 중에 8000만원을 설계비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20억 6288만 6000원이 되어 있고 감리비가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지금 현재 2.3%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저기 감리를 하게 되면 상주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감리하는 것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감리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일부 의견은 상주 감리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상주 감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상주 감리를 안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5000만원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으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향은 지금 상주 감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굳이 ······.

오세철위원

지금 상주 감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고 일반 감리로 갔을 경우에는 대개 보면 1%에서 2% 미만이에요,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상주 감리를 하게 되면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21억 2100만원 잡혀있는 데요. 사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 받기로 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 공사비는 36억 정도 됩니다.

오세철위원

15억, 36억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36억에 1%라고 그러면 3600이 되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일반 감리로 갔을 경우에, 상주 감리로 갔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설계비의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계비가 8000이라고 그랬는데 상주 감리로 갔을 경우에는 한 1억 6000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산출내역 자체가 어디에 맞춰줄 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그것도 결정을 안 했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때 개략 공사비를 서울시 공공건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비용 산출 부분에서 할 때 ······.

오세철위원

자, 총괄 질의할 때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0.17%이에요. 0.17%, 그런데 여기 834만 6000원 잡아 놓은 것은 지금 0.4% 이상 이렇게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계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축공사라하면 지금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

오세철위원

리모델링은 더 적게 들어가야지요. 신축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자, 이것도 총괄질의 하기 전에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산출근거를 좀더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계수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하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현재 원래 서울시 소유인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내라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6월까지만 운영하고 7월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서울시로 이관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무상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의숲 재생 공사가 착공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서울시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무상사용하라고. 회시 온 것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오세철위원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의심쩍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양재 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되었고요. 우리 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월 임대료가 책정이 됐는데 임차보증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임차보증금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방배4동은 7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지가 조사가 되어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오세철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4동 ······.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4동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물건지를 지금 ······.

오세철위원

예?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방배4동 같은 경우는 대상 물건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서초4동은 저희가 ······.

오세철위원

서초1동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서초1동은 저희가 대상지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문제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반딧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방배3동, 양재2동, 반포1동입니다.

오세철위원

방3, 양2, 반포1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당초 이렇게 계획이 우리가 몇 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2018년도까지는 10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오세철위원

2018년도까지 10개소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3개, 올해 3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배4동, 서초1동 그다음에 방배1동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보통 9시부터 6시인데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또 좀 길게 쓰기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필요하면 열어서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세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임차하는 것보다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도 좀 크고 그래서 동청사를 9시부터 6시까지면 우리 근무시간 아닙니까? 그 유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공간이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은 들어가지만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그리고 좀 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야만 적합을 하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주민센터도 저거 하잖아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래서 ······.

오세철위원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인가를 먼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행정 서비스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덜 미치는 부분들 스스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행정 서비스가 직접 가까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방배4동도 거기 열린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거기에 밑에 1층에 보면 카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랑방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비슷한 유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질의와 같이 지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는 사실 현재 고유한 소통공간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딧불센터로서의 주민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좀 가까이에서 스스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희 공무원들 관계없는 그런 곳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비만 그렇지 실제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주민 주도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새롭게 장소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

잘 알겠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그 어떤 매칭사업이 좀 문제가 되는데 시비를 따다가 시비를 좀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또 서울시에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또 시의원도 그렇고 그 지역의 어떤 현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된 상태에서 시비를 가져오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시비를 갖다놓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이 뭐예요? 매칭이 어떤 짝이나 부부도 매칭이라고 그러죠, 잘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랑 다 이렇게 맞는 사업이냐?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사업이다. 또 돈은 일단 시비는 갖다놓고 그래서 반납시키려고 하니까 왜 시 돈을 갖다놨는데 그걸 왜 또 반납을 시키느냐?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맞지가 않다. 거기서 어떤 갈등 관계, 또 지역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매칭사업들은 사전에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문화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양재천에 화장실을 3개를 짓겠다고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 달라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 다 이해를 하고 아,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개방했으면 좋겠다. 가령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해당이 되는 테니스장에 있는 화장실이 있죠? 양재 숲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있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것도 양재천변에 화장실 표시판을 좀 붙여서 거기서 보게 되면 양재천 걷는 사람들이 아, 여기도 화장실이 있구나. 또 무지개다리 있는데 가보면 문화예술공원에 거기도 굉장히 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개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개방을 하라고 그러니까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있는 사람한테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화장실이 많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과천하고 시계 구간에 그쪽에는 하나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는 하나 해야 되겠다고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페골목 거기도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5억이라는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문제 또 하나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지금 잠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시비가 1억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또 이행을 안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왜 반납시키느냐, 어떻게 하든지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은 반납시킬 수밖에 없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이나 뭐나 전체 구의원들이 왜 돈을 갖다 줘도 반납하느냐,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이렇게 구의원들만 질책을 받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지역구의원들과 좀 상의를 하고서 시비 특히 전액 시비로 들어오는 사업이야 얼마든지 가져오면 좋아요. 그렇지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추후에 이런 예산편성 할 때 갈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주민행정과장한테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어린이집도 아이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서 언론에 아이를 뭐 이렇게 아이한테 어떤 폭력 행사를 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전문가들이 다루는데도 문제가 좀 생기는데 지금 반딧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우선 거기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책을, 어떤 도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워낙 거기서 떠들어대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떠드는 것은 이게 떠드는 것 같이 안 들리고, 내 아이가 떠드는 것은 다들 그렇죠. 내 아이가 떠드는 것은 참 예뻐 보이는데 남들이 보면 이것은 또 아니다. 그렇다고 거기 자원봉사 어떤 기능인데 자원봉사에서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들 떠드는 것을 또 떠들지 말게끔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면 또 자원봉사자가 지금 아이랑 거기 와서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또 책을 읽으려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 봉사하는 봉사자 3명이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것을 빨리 좀 점검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뭐 할 것이냐를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이. 왜냐하면 지금 18군데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매년 임대료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역에 어느 정도 또 어떤 공헌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반딧불센터 문제는 아주 동까지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양재2동에 있죠? 양재2동에 있는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한 번 좌담회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다 아까 과장님이 만들 때 서로 소통하고 같이 앉아서 어울리는 마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울림이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못 떠들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에 롤 화장지를 신청한 게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에 화장지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추가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기 바라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방할 용의가 있어요?

고선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마땅히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내를 양재천에다가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 안내문 설치는 양재천 또 그 디자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과 간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다 시술인데 과 간에 지금 벽이 있다, 벽이.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공원녹지과에 나무 파쇄기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또 물관리과에서 파쇄기를 사겠다고 그래서 그것 공원녹지과 것 써라, 공원녹지과 것 써 그러니까 아, 공원녹지과에 있느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한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좀 어떤 그런 것이 다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수한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번 추경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임위 질의 시에 나왔던 내용대로라면 1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입니다. 예, 1억 확보돼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이라고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내려 보낸 예산입니다.

정덕모위원

이 예산을 금년에 사용치 못하면 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할 경우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상임위 질의답변 시 밝혀진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구청의 예산을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기 지원된 1억이 불용되지 않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학부모님들도 우리 청장님께 건의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그 인조잔디 운동장인데 바꿀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억 50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50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평균 한 6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로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 유해환경 논란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그렇지만 2015년도에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인조잔디구장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유해물질 6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인조잔디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8개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6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개선을 해 줬는데 2개 학교가 잠원초등학교는 기준치에 초과가 안 되고 기준치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보수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은 인조잔디를 바꾸라고 해서 교부된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 환경개선 명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원을 해서 운동장을 바꿔준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비나 국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금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학교에서 축구부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축구부 때문에 인조잔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1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가지고는 잔디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1억 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여서 이 학부형들이 원하고 학생들 교육활동에 도움 이 된다면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인데요, 설계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 하나만 물을게요. 행정지원과장님 ······.

고선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시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철위원

예.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7200만원입니다.

오세철위원

7200요, 우리가 추경예산에 8억 5000을 포함해서 최종 예산액이 27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주민행정과처럼 공사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총괄 질의 전에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반딧불센터가요, 우리 문화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다른 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전원마을은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회관이 빈 데가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이것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요, 답변해주세요.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행정과장이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치를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위원님하고 지역에 현장에 같이 나가서 실태를 한번 보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도 양재2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게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이 어떤 국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부지는 우리 구청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은 것은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그때 내가 거기 동네 회장이라고 하면서지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각 가구당 300만원씩인가 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참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대 의회 때니까 조남호 구청장하고 타협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건물도 시원찮고 쓸모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다 우리가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새로 신축을 해서 우리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때 조남호 구청장이 아주 좋다고 해서 나하고 같이 회관을 두 번인가 우리가 가서 보고 그때 쉬운 얘기로 가설계를 했어요. 지하 몇 층하고 이렇게 짓겠다고 그래서 용도까지 그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한집이 그 당시에 300만원씩인가 냈어요. 그러니까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집집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동의를 받으려고 내가 추진을 해서 동의를 받는데 일부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부채납 하려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들 그것을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우리가 쓸모없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구청에서 기부채납하면 구청에서 필요한대로 용도에 맞게 쓰지 않겠느냐 또 동네에 필요한 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가 많아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청에서 나서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많이 건물 자체가 열악하고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활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바꿀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겠다 안 받겠다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전체 다 동의를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요즈음 많이 나와서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동의받는 문제도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다 돈 낸 사람들이에요, 300만원씩을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 동의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팔고 나갔어요. 반 이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 돈 300만원 낸 것이 그 사람들 동의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떤 절차가 될지 나도 잘 모르겠던데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사람들이 돈 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실제로 돈 낸 사람은 아마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물론 거기가 외따로 떨어졌지요, 가까운데 어디 있으면 크게 필요로 할 텐데 좀 외지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활용할 조금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부지가 우리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서도 그 부지가 우리 동네 것이라면 신축을 해도 해요. 그런데 구청 땅이니까 그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냥 무허가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의견들과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17쪽 반딧불센터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이런 질의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용덕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이러한 자리, 빈자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적극 구청에서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더군다나 지금 무허가건물이면서도 구청 땅이라면 이것 또한 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 공간은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애당초에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으로 이러한 어떤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재동사무소라든지 새로 지은 이런 공간 그리고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랑방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수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랑방의 형태라는 것은 그냥 오셔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애기보고 놀고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10개 늘린다는 것은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프로그램없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민원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정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얼마 전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싸우면서까지 자리싸움을 한다 그래서 그 자리 가고 싶지 않다 도대체 뭐 하는 행정이냐 이렇게 까지도 왔는데 이런 것을 쓸모 있는 공간 사랑방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랑방이라면 정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규칙과 어떤 성격의 마을 이런 것을 갖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떤 주변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지 서로 싸우고 방 차지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주민의 어떤 주도적인 몇 몇 분의 의해서 만 운영되는 이런 사랑방의 활용도는 조금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주고 실질적으로 보증금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주택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반딧불센터의 당초의 취지이고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설치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차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주민이 활용이 용이한 곳에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노인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아이엄마 아직 젊은층이 많은 데에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딱 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소통을 많이 하고요, 어떤 식으로 조금 바꿔 나갈 것이냐 그렇지만 근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취지는 저희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운영을 확대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10개를 하겠다 20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개략적인 아까 부분은 10개를 하겠다 그 부분은 주민행정과에서 개략적인 계획이고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필요하다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국장님 말씀 천번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 구청장님 의견과 지금 공약사업도 타당성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사업에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신다면 보증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것 때문에 그러한 막대만 돈을 들여가면서 임차료까지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다 이것은 원래 애당초부터 사업에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최초의 사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그랬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그 언제가도 했는데 자료는 상만 타고 뭐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난 이러한 공약사업에 공로가 컸다라고 상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떤 공로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고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갖다 주시지 않았는데 갖다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자율방범 그리고 안심귀가 그리고 또 무인택배라든지 다들 어떤 중복된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사랑방의 어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사업으로서 돈을 들이지 않게 하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용덕식위원님의 무허가 땅 구청의 땅이라면 예를 들어 검토하셔서 리모델링하셔서 정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안숙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자료만 성과 갖다 주시고 검토를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리바이벌해서 이것이 반복되게 답변주신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그것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제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상권골목 어디지요? 21페이지에 보면 방배카페골목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

고선재위원장

잠깐만요, 김안숙위원님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김안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기일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추경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고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보된 시비보조금 5억원은 우리가 매칭으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렵게 가져온 시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시비가 반납이 되겠지요. 이런 반납되는 경우를 만약에 우리 서초구민들이 알게 되면 구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시비 확보된 것에 대해서 구비가 안 될 경우에 우려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비를 어렵게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서라든지 또 10억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비 5억은 우리가 민간 그쪽으로 보조를 하고 우리 구비 매칭으로 확보해 주시는 구비 5억은 우리가 시설비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있다시피 세부계획서는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PPT 자료로 기본적인 골격만 만들어서 10분 동안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보완도 되고 변경도 되고 또 나중에 확보를 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관계 전문가 다들 참여를 하시게끔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확보해 주신 예산은 헛되이 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것이 계획서상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해도 활성화될 가망성이 없다 일단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구비, 시비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헛되이 쓰지 않게 카페골목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청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어렵게 확보해 왔는데 구비도 도와주시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시비 5억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구비 5억은 시설비쪽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방배공공예술 그다음에 방배공공마켓, 방배공공그림, 방배공공이야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시비 5억을 투입이 된다고 그래도 시설비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봐 보면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세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지금 5억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한 5억 정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왜 구비를 거기다 5억을 주느냐 시에서 5억을 내놨으면 지역에서도 5억을 내놔서 그래야 그분들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지. 그냥 시비 5억, 구비 5억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지금 무슨 사업계획서 보면 건물옥상에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 위로 다녀도 되느냐를 안전진단을 해 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위에서 어떤 활동하기는 부적절한 건물이다 그러면 그 사업은 또 없애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도 최소한도 시비를 받아들여 올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도 이러한 것이 어떤가, 최소한 상의를 하고서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것 무조건 돈 받아왔는데 안 하면 5억 날아갑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떤 예산심의를 하는 데 의도가 전혀 안 맞는다, 시비가 내려왔으면 똑같은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10억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골목이 살아날 것이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상권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상권이.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에 8, 90년대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카페골목은 명소로 이름이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IMF 영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많이 쇠락하게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거기에 어떤 와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도 없고 이런 먹는 것 중심으로 그런 업주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쇠퇴하게 된 요인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통문제, 주차문제 또 특화된 어떤 테마 같은 것이 없어서 쇠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비로 확보를 해 왔고 이 기회에 구비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쇠퇴하게 된 원인을 개선해서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방배 카페골목 전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 자기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돈을 투자한다고치면.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어떤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그러면 뚜렷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테마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를 해서 살려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해서 활성화 ······.

김수한위원

그러면 거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입점하는 해 있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해요,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상가번영회도 구성도 했고 아직까지는 상점가가 한 240여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번영회에 200여개 상가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번영회도 작년부터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계속해서 회원수도 늘어나고 번영회 활동도 하고 굉장히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구비, 시비 투자했는데 자체는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처음에 구비·시비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 자체적인 상가번영회에서도 투자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도 하고 그래야지요.

김수한위원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문화가 1991년도, 91년도 상태에서는 가장 저녁에 많이 먹던 음식이 아귀, 아귀찜, 아귀하고 그다음에 꽃게입니다. 그래서 방배 카페골목이 불야성을 이루었을 때가 신사동하고 아귀하고 꽃게를 먹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다 그리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선호하는 음식이 완전히 변화가 와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식성이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피자집이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피자집. 그래서 거기가 아귀하고 게장으로 번화를 누렸던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서 손님이 끊어진 상태에요. 그러면 한번 옷가게로 전환해 보자고 했는데 패션가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하다가 그것도 실패를 보고 그 흐름을 그러면 뭐를 해야 거기가 살아날 것이냐 서울에서 명소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막 와야 되는데 여기에 10억을 준다고 해서 거기를 잘 꾸며준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미 시대 흐름에서 한번 지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활을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상태로 해서 돈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자 상권도 지금 우리 서초로 보면 잠원역, 신사역 주변에 맨 먼저 서초의 번화가가 됐다가 논현역사거리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지금은 어디로 와 있느냐 강남역주변으로 와 있어요. 그것이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양재권역으로 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R&D연구단지가 들어서는 aT센터 그쪽에서 머물 것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배골목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분야다. 거기 또 누가 운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운하?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수역이 한강하고 연계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운하도 방배 카페골목 쪽으로 그리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얘기들이 지금 취약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수역 역세권이나 한강에서 바로 올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귀나 꽃게찜 같은 것이 번성을 했다가 또 말 그대로 중간에 주병진씨가 하는 제임스딘이든가 옷가게도 한번 번성을 했었고 또 그것이 지나서 지금은 뭘 할 것이냐, 저희가 그것을 연구해야 하고 요즘 한류 이쪽 관련 이쪽 분야를 발굴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

김수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빠져 나갔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심야단속할 텐데 문 닫아놓고 불야성을 이루었던 곳인데 그것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느냐 과연 1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날 것이냐?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한번 이것이 활성화됐다가 다시 쇠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쇠퇴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또 왜 그랬는지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번성했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김수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네요. 그런 상권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도 예측도 못하고 어려운 것인데 특히 공무원으로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과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억 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야.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지, 10억이. 섭섭했던 것은 이런 돈을 가져오기 전에 구의원들하고 미리 상의만 됐더라도 심도 있게 사전에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제시가 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배 카페골목 역사를 잘 알아야, 가령 쉽게 얘기해서 여기 양재시장 있지요, 양재시장 이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전에 이미행 과장이 죽어도 재래시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공무원들이 끝까지 재래시장이라고 우겼던 곳이에요. 거기 가보면 재래시장인데 쌀가게도 없고 생선가게도 없어요. 야채가게도 없고 그런 재래시장이 어디 있어. 공무원들은 그것이 죽어도 재래시장이라는 거야. 재래시장,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억 박아,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냐 이미 하나로, 이마트 주변에 큰 데가 싼 데가 잔뜩 들어와 있는데 거기로 사러 가지. 교통도 그렇고 상품의 질도 그렇고 양재재래시장이라고 공무원들이 계속 주장해서 거기 10억 박아봐요, 활성화 하자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뭐 있느냐 거기 정육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발가게 하나 있어, 밑에 방앗간 하나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 식당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 밑에 방앗간 하나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죽어도 재래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우겨가지고. 말이나 되냐고,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 이미행 과장이죠? 그런 과장 있지요, 서초에? 그분이 죽어도 재래시장이라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이겼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재래시장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가 재래시장을 서초도 우리가 화곡동이나 이런 데 같이 어디입니까, 중구에 신당동 같이 그렇게 여기 말죽거리에 있는 양재시장 건물 하나에 목욕탕 하나 있는 건물을 거기다가 우리가 돈 박아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려요 그것은 죽어도 못 살려요. 여러 가지 봐서 이미 주변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투자를 해가지고 살린다는 것이 과장님이 일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 물론 과장님이 내 자산 10억을 담보로 잡히겠다 이것이 만일 활성화가 안 되고 구청으로 담보만 잡아준다면 위원들도 뭐좀 생각을 달리 해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추가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비를 매칭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에 직면했고요. 아무튼 또 하나 양재시장은 말씀드린대로 지금 재래시장인데요. 거기는 어떤 방배카페골목하고는 조금 대상지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 현대화 수준 그 한계에서 신청을 하면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지원이 되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카페골목은 그전에 한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다시 살려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말죽거리 그쪽도 카페골목 그쪽만 한 것이 아니고 말죽거리 상가도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거쳐서 행자부까지 올려서 지금 이렇게 공모하는 것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카페골목 한군데만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균형 잡히게 ······.

김수한위원

되었고 제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물건도 거기에 걸맞게끔 좋은 것 가져와야 되고 시대흐름에 따라야 되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돈을 거기다가 막아서 거기가 명소가 될 장소는 아니다. 옛날에서 신촌에서까지도 늦게 다 먹으러 왔잖아요. 그런 명소화가 되려면 스스로 거기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에서도 쭉 이야기하신 것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도 참 이래가지고 이것 살려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74년도 75년도 그때부터 80년도 거의 후반까지도 내가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강남구였지요. 그래서 바로 그 골목에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진짜 내가 주인인데 그때 거기가 그렇게 좋던 지역이었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하면 다들 알잖아요. 그때 각종 방송에서 말이지요. 퇴폐지역으로 해서 일순위로 꼽히는 데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장식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거기. 퇴폐지역으로 이러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에서 단속이 심해지고 이래서 이것이 점점 안 되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안 된 것이요. 내가 알아요. 그때 경찰에서 참 단속을 심하게 했는데 그때는 방배경찰서가 아니고 관악경찰서에요. 그 서장하고 나도 거기 여러 번 같이 나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상가번영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기를 거기 주차단속 그것 제대로 하라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제발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참석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상권이 죽기 시작을 한 거에요. 난 지금 생각도 여기가 뭐 10억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도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쭉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전혀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거기를 살린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지요, 그렇지요? 거기 주차요금 받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으로 봐요. 거기 주차장만 그 전처럼 그냥 이렇게 개방되고 이러면 거기 상권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문제를 그리고 거기 뭐 삼호 상가에다 옥상에다 한다는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부질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뭐 안전진단 그것이 70 몇 년도에 지은 것인데 그것 지은 것 아주 허술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공원 만들고 뭐 이럴 것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데 지금 다들 지적하셨지만 여기다가 무슨 표지판을 어떻게 하고 뭐를 설치하고 뭐 이것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떤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조금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난을 우선 해결하는 방법을 내 놓아야 돼요. 그것 아니고서는 상권 못 살려요 천지 없어도.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거기 상가나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원하는 것이고 하여튼 또 시비도 5억을 확보했다 이래서 그것 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심도있게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서 온 것을 예결위에서 이것을 뭐 살리자고 이렇게 하기도 참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예결위 끝나기 전에 좋은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또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안을 내 놓으시죠, 그러시겠어요?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대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산출근거라고 해가지고 이 10억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10억이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 다시 수립해서 하고 한번 저희가 그쪽 상가번영회라든지 그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총괄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
덕식

용덕식위원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당장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이 뭐 내일 모래 이틀간 나올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추진을 할 때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한번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그것은 최종적인 계획이 되면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상권이 죽기 시작한 것이 그 주차 문제를 단속할 때부터 죽은 거예요, 거기가. 내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때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주차난 해결하는 것을 일단은 방법을 찾아내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것 뭐 설치하고 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번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곁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인데 지금 워낙 점포에 월세라든지 그것이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싸니까 또 고객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싸게 팔아가지고는 거기 이득 가지고 거기 집세를 또 점포세를 못 낸다 말이에요, 못 내지. 그래 비싸니까 손님들이 또 안 오고 그 일자리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집세가 더 내려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왜냐 하면 입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가격은 내려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공실이 생기니까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뭐 어디든지 이 상권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같이 이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공모할 때도 시에서도 이 대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같이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활성화 시키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안도 서로 건물주 하고 임차인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고 또 저희가 관련 조례도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과장이 건물주들 점포 원주인 물어서 현재 받는 거에 30%만 한번 좀 받아서 살려보자고 우리 1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30% 월세 뭐 가령 500만원 씩 내는데 같으면 한 150만원만 받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서 우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구조가 자꾸 집세는 자꾸 올라가고 이것이 뭐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값이라든지 판매가격을 또 따라서 높여야 되고 또 비싸니까 또 안 오고 거기도 굉장히 싸게 팔면 또 다시 올거야. 그런데 옛날에 그런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고비에서 나중에 가격이 또 한참 올라갔어요. 개 한번 먹으려면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더 잘 알거예요. 그쪽 옛날에 젊어서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잡아주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냐, 완전히 거리가 망가져서도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가격을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고통을 겪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한 고통을 한번은 더 내려가는 고통을 겪어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것이 흐름이 잡힐 것이다 왜냐 하면 가진 자가 내 놓아야 된다, 가진 자가 자꾸 내놓아야 된다고. 신약을 개발을 하면 개발하면 뭐 해요. 환자가 먹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도 건물주도 거기에 입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서로 상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자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스스로가 아까 건물주하고 입점자들이 어느 분기점이 나올 거예요, 분기점이.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우리 담당 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하세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시비가 되었던 구비가 되었던 커다란 사업이 예정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먼저 지역구 의원님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승낙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가 대상 구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체계적인 계획서를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구와 경쟁을 해서 어려운 시비 예산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지출에 있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100% 이행하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먼저 사업계획을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은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 구의원님과 주민대표와 의원님들이 같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 우리구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이 되도록 해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되고 장기간 침체되고 활로가 보이지 않는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 말죽거리 양재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저희가 국시비를 같이 가져오는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해서 또 이어서 계속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사랑 하시고 예산을 아끼시는 마음 저에게 충분히 보여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하고 실망시켜 드리거나 염려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좀 카페골목 활성화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좀 전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 뒤로는 다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죽거리 시장을 살려라, 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 거기다가 연관시키지 말고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 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상의를 해서 쓰겠다. 제가 여의천에 46억이라는 돈을 양재천 그 지금 흙탕물을 저 청계산 쪽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그것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24억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구비를 무조건 22억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까지 만나서 이게 매칭사업이라 할 수 없이 통과는 시키는데 한 3억 정도만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조건부를 걸었어요. 3억 정도면 된다. 신분당선에서 나오는 물,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물 그것만 끌어올리면 되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매칭사업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결국 지금 3억 정도만 쓸 줄 알았더니 46억을 다 써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도 돈만 통과시켜 주면 다 쓴다고요. 그런데 뭘 지금 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죽어도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 번 저번에 너무 당해서 돈이 약 한 3억이면 될 것이 지금 46억 갖고 하고 있고 물론 감사원 감사 다 내려올 거예요. 다 내려올 것인데 통과만 시켜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인데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한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240여개의 상가가 있으나 자구책이 없다.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 우리 남부터미널에 보면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전자상가를 야심작으로 추진했으나 전자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게 없다. 기계가 좋다거나 가격이 싸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특색화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아, 쉽게 우리가 방배동까지 카페골목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이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다양한 커피숍이 많다, 타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지 똑같이 골목에다가 커피 집 만들어놓고 술집 만들어놓고 음식점 만들어놨다고 볼 때에 거기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곳에 시에서 5억 줬다 해서 우리 구에서 또 5억 줘서 무슨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살아나려면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또 색다른 지역특성에 맞는 뭔가가 나타나줘야 된다. 지금 상태로 거기다가 예산을 10억 아니라 20억을 갖다 쏟아 부어도 그곳은 살아날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이지 아니, 10억 20억을 들여서라도 거기가 활성화되어서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면 돈을 들여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그런 업종으로 또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서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터미널 그 지하상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남부터미널도 있고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하상가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뭔가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상권이. 아무리 거기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가 과연 특색 있는 거리냐, 우리가 서초에서 판단하기에? 왜 그곳에 예산을 들여서 자꾸 활성화하려 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걸 타 지역과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담당 과장의 말씀도 있었지만 한 번 침체되고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개방된 하나의 거리이고 어떤 실내 공간이 아니면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 반포천과 한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저희 심산문화센터라든지 반포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체육센터라든지 인프라도 좀 골고루 갖춰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웃한 곳에는 또 서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 상가번영회라든지 거기 소속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한다면 한 번 시에서 받은 그 예산과 이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그 예산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된다면 성공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익은 주민들과 그 지역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또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거리가 즉, 어떤 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구경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특색이 없다, 이 지역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특색 있는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즉, 말하자면 그 거리를 향수거리로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제가 돌아다녀 봐도 향수만을 파는 거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상인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되겠습니까? 특색 있는 무엇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또 아주 쉽게 자, 방배동 무슨 골목에 가면 미꾸라지로 만드는 추어탕이 아주 수십 집이 있다, 그곳에 한 번 가보자. 이 집 가도 맛이 다르고 저 집 가도 맛이 다르고 이럴 때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상태로 이 상인들의 사고력 변경 없이 지금 그 안일한 그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하다못해 거기에 추억의 막걸리 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업종을 바꿔서 방배동에 가면 여러 가지 막걸리가 많더라. 뭐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서 그걸 살릴 생각을 해야지 카페거리 아니, 카페거리 해서 거기 찾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각 구에서 추진했던 특화사업으로 상권 살리기 해서 실패 사례가 우리 옆에 보면 관악에도 실패했고 송파도 지금 해 놨는데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별로 사람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 다 실패한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런 정책 추진 방향이 뭔가가 좀 미스가 있지 않은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안을 한다면 무슨 거기가 화장품의 거리다, 향수 판매의 거리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특색 있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이 지역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또 하려면 시설비 들어가고 본인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가 이렇게 특색 있는 추어탕 거리라든지 뭔지 특색 있는 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하고 차별화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색 있는 음식점을 집중해서 업종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어떤 다른 것하고 차별에 따른 사업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것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래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으로는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해 놓은 걸 쭉 보니까 나는 이것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교통 거점 안내판 표시 이런 것 뭐 이것 다 그냥 그냥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먹고 쓰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카페골목이라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뭘 해 놓은들 되겠느냐? 상권을 살리려면 사람이 와야 될 건데 거기서 뭐 띄워놓고 뭐 설치해 놓고 별 것 해 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기 주로 먹는 저거인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나도 거기 진짜 밥 먹으러 안 가요. 거기다 누가 거기 주차해 놓고 돈 내고 밥 먹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가나 이런 것 지으면 다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다 주차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 건물들 전부 단층으로 쭉 되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건물 상가라는 데가. 그 어느 가게에 가도 거기에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는 지금 우리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그래도 식당이 가면 자기 주차 몇 대 할 수 있도록 다 있어요. 그것 주차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가게들인데 여기다가 이런 것 뭐 참 이것 열거하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것 사무국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사무국 운영 해서 책임자가 둘이 있고 사무국 뭐 있고 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2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무국이라는 게?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게 시비로 5억원 내려오는 것은 그 상가번영회 그쪽에 민간이전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가번영회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하는 사무국에 필요한 제반 경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그 사용처 같은 것은 따로 정산을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 상가번영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 경비이고 또 어떤 관련 인건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상가번영회가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살리자고 해서 구청에도 의뢰를 하고 서울시에도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는 건데 아까 우리 김수한 위원장 얘기했지만 자구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상가 내 이것 살리려면 내가 우선 좀 희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 시비, 구비 받아서 자기네끼리 월급도 주고 운영비 쓰고 이것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자기네가 거출을 해서 오히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시비, 구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를 씁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이제 이 산출근거를 5억, 5억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골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이것 정말 장난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것 그 번영회에서 정말 거기 살리겠다고 하면 내 돈을 투자해서 내놓고 정말 얼마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해서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비, 구비 받아서 자기네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홍보하고 하는 동안에 그것 뭐 만들어 세워놓고 무슨 뭐 불러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운영비 쓰고 월급 주고 해 가면서 이렇게 이게 보여요, 지금. 이것 안 돼요, 진짜.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카페골목 상가번영회 회장님이나 관계분들 일단은 세부 자료는 없지만 이 ppt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주시면 한 번 이 계획은 저희가 제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하고 이거 한 그쪽에서 와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내 생각은 이것 아까도 얘기지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해 달라고 원도 하시고 자꾸 그러는 것 웬만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도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내가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해 드리면 의원이 자기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해 오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거기서 왜 운영비를 씁니까?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가번영회가 2015년도에 발족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대개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로 운영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전문가 포함해서 삼십분이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전문가 없이는 지금 상가번영회 임원들은 몇 분 정도가 되어 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주민하고 지역상인이 21명이고요, 전문가가 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015년도에 발족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럴 텐데 이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무슨 회비나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모여서 무엇을 의논을 하고 그럴 때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회비를 어떻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하다고 들었어요, 2015년도에 발족을 한 이후에 왜냐하면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재산이에요, 지금 이게 본인들의 재산이고 본인들의 재산을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시비를 받아왔으니까 구비 5억을 달라, 시비는 저희가 안 받으면 또 다른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저희 관내 5억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PT했던 자료 이것 와서 번영회 회장님이 저희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지금 기회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것 저한테 주신 이 자료입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설명 내용이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한 거고요.

장옥준위원

이 PT자료를 보여주고 우리한테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작년에 구성되었는데 제가 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을 못했고 또 아직 자발적으로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

장옥준위원

이분들하고 몇 번 정도 지금 과장님은 회의한 결과를 지금 저희한테 제 질의에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지금까지 작년에 구성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의지가 그런 없고 그런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장옥준위원

이런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하고 과장님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저희한테 이 예산을 지금 넣은 거예요, 이 분들하고 몇 번 정도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셨나요? 지금. 이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몇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온 건지 궁금한데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 카페골목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 사업말고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주민주도형 골목사업에도 저희가 시를 거쳐서 시에서 힘들게 두 개 구 선정되어서 행자부까지 전국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번영회하고 회의도 했었고 모임도 가졌었고 이런 평가단도 현장에 왔었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사업한다고 해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환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미팅을 하고 회의한 결과 지금 나온 자료가 이 자료인가요? 그러면 카페 골목 지금 자료가 이번에 시예산이 따온 PT자료가 이것 맞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분 회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프리젠테이션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 그 얘기아니에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보완이나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지요.

장옥준위원

팩트는 이거잖아요, 이것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아니지만 10억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PT자료를 저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알아요. 그 근방의 상황을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하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결과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제조건 이 자료는 시비 따오기 위한 발표 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었고 앞으로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

장옥준위원

저는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이 본인들의 재산이니까 본인들도 십시일반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말고 앞으로 1~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참여를 하겠지요. 자발적으로 ······.

고선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 지역특화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카페골목으로 좁혀져서 상임위나 지금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이해를 충분히 못 시키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고 종합해서 쭉 들여다보면 두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우리 서초구에서 그 동안에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이런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상가번영회 측에 자구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 내용이고 이 사업계획 자체로 봤을 때도 실제로 이 계획만으로 기본적인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계수조정 총괄 질의가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충분한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구립 경로당 신축설계 및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서 주민생활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관내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말죽거리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서초3동 경로당은 그 쪽 구의원님이 서초3동이라 통과가 되고 이쪽은 빠진 것인지 말죽거리 경로당이 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신축 설계비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몇 번 나가봤어요, 일문일답식으로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경로당 자주는 안 나가봤고 한 번 나가봤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앞쪽에 도로가 너무 엉망이라 지금 토목과에다 이번에 아스팔트포장을 다 새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어요. 거기가 또 출입구가 10m 도로에서 6m 도로로 꼬부라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2개 필지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식으로 들어가 있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말죽거리경로당은 여기 지금 양재역 주변에 그 전에 가설 건축물로 경로당이 있던 것을 땅은 구유지로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갈 데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일반가옥을 그때 싸게 샀습니다. 거기로 이주를 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같이 쓰던 것이 강촌쭈꾸미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쪽으로 건물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재산가치로 보면 그때 구입했던 것보다 한 6배 내지 10배 정도는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도 거기 지역구의원인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팔고서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자니 너무 비싸고 거기는 도곡동하고 강남쪽에도 가깝다 보니까 그쪽 지역사람도 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목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들 옛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가령 뭐 동산노인정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노인정 몇 곳을 빼면 가령 지금 암산마을 있는데 거기에 우면노인정이라든지 삽준내마을에 삽준노인정 가보면 지금 당장 아마 암산마을에 있는 암산노인정에 가보면 지금 사람이 1명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삽준내노인정에 가보면 3명 정도 있을 거다 말죽거리노인정 지금 당장 가보면 세어 보면 6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거리다 실질적으로 그 비싼 땅에 그것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없느냐 복합적으로 그런데 노인분들의 무릎관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또 1층에 배치를 안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해 보자니 아이들도 또 1층에 있어야 되고 면적은 한 50평 규모인데 대지가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노인정만 새로 짓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무엇무엇을 활용하는 방법, 가령 지금 반딧불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데로 들어가면 흡사하면 좋을 텐데 노인정에서 그러니까 노인정하고 꼭 주민생활국 것만 말고도 구청 전체로 봐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가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하는데 돈도 없고 어쩌고 힘들다 그래서 지금 구립노인정에 남자분들이 쓰는 곳에 가보면 몇 군데는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있다 그것을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노인정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용어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노인정만 갖고 하려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내일까지인가 계수조정이 내일 모레지요? 어떤 방법이 있나를 챙겨 주어야 팔고서 이전하는 방법이 좋으냐 팔고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할 거냐 지금 복지 여기 양재1동 분소 있는데 복지관 있지요? 복지관 쪽에 들어 갈 수 있는 혹시 공간이 있느냐 노인정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파는 것이 낫냐 지금 그 복지관 건물도 구청 재원 확보차원에서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되요. 언젠가는 처분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는 처분을 하자 그렇지만 정당한 가격을 받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대체 부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으려니까 그 전에 최길제과장 있을 때 청장한테 늦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벌써 다른 데로 팔려 버렸어요. 그래서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대체부지를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노인정을 어떤 복합시스템으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보건소, 그래서 그쪽에도 여기는 가령 양재1동 같은 경우는 구청이 너무 가깝지요, 보건소가.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뭐가 있는데 거기 밑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치로 봐서 뭐를 했으면 좋겠나, 여기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있으니까 획기적인 것을 가져오면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설득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를 뭘뭘뭘 드는 것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볼 테니까 지금 당장 노인정만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망에 의해서 부적절한 것이 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제 구역이라서 억지로 하나 넣자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내일까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 고유의 기능 플러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주민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활동공간, 기존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공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으려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하지만 초안으로 마련된 것들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죽거리경로당이 그냥 구석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 양재복지관이나 이런 데 더부살이로 들어가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죽거리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정말 모던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포부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구립경로당이 그 시설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하고 구립경로당이 본체가 되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상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잘 안배되는 시설이 뭐가 있나를 자료를 별도로 내보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 42페이지요, 구립경로당 이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경로당 시설개보수해서 1억 7000 설계비 해서 3억 2000 요구하셨지요?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시설개보수 있지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2015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많이 개선을 했는데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밖에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곳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얘기에요. 개보수 같은 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밀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할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계산이 나왔어야 돼요.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이 어르신들 활동공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개보수하는 것이니까 물어보겠는데 내가 사는 동네 전원마을 있지요, 남태령 전원마을, 거기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마을회관 안에 있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마을회관은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전에 짓다 보니까 공사가 난립공사에요, 사실은. 비도 새고 해서 몇 번 고치고 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아주 거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추우면 얼어서 못 쓰고 해서 내부적으로 노인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리 개보수하는데 넣어서 한번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전원마을 경로당 입구에 화장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개방을 안 해요, 지금.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쳐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할머니방 배치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할머니들이 현재 골방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할머니방도 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차피 개보수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회관 화장실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아주 냄새나고 못 들어가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잠가 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거기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부동산들도 있고 그런데 외부 손님들이 부동산에 와요. 다른 데 같으면 상가건물들이 있으니까 상가건물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거기는 상가건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있는 것을 잠가 놓으니까 내가 부동산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왔다가 급하니까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동네가 화장실 하나 없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기를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화장실 하나 지어주어라 했더니만 회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거기다 짓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쓰고 있는데 화장실이 진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시고, 방배유스센터 개보수 비용해서 1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개보수 비용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시급합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담장이 점점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강을 했는데 지금 보강 가지고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담장이 거의 넘어질 정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대를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사람들이 다니다가 다칠까 봐 추경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급하면 하세요. 급하면 하셔야지, 뭐. 47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이것은 처리용역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들어왔지요?

고선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비인데 저희가 해마다 저희 관내에 재건축도 많고 해서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추계를 잡아서 기획예산과로 올렸는데 구청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전년도 2015년도 기정예산으로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리비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4개월분해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본예산 짤 때 알고 짠 거네요, 그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추경에서 이만큼 하겠다는 계산했던 것 아니에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짜는 것인데 그죠? 1년 예산을 짜는 것인데 이것만큼만 짜고 이것은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본예산 때 충분히 짜서 금액이 많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반영을 할 생각을 해야 지 그것을 조금 해서 쉽게 통과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이요. 복지정책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서 2434만 7000원이 추경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유를 보면 1분기 예산집행률이 30%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반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현재 2434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내시된 것이나 아니면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시비로 현재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교부해 주기로 현재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추가로?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5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 이것도 1292만 3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4대 종합사회관이 있는데 우면사회복지관은 100%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포·양재·방배는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854만 9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나중에 추가로 시비가 확정내시되어 있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확정된 내시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

오세철위원

추가로 한 7600 정도 되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30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칭비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1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종 예산액 가지고 따지면 국비가 59.3%로 되어 있고 시비가 27.7%로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것도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고선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철위원

같은 저거라 이거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과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현재 구립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내부공사 4개소, 내·외부 공사 6개소 해서 10개소로 해서 1억 7000이 요구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후 경로당이 서초3동하고 말죽거리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준공된 건물이 37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하면 거의 79년도 건물 아니면 80년도 건물 될 것 같으네요. 담당과장님이,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고선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지금 서초 구립경로당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경로당은 서초2동 경로당이 76년도에 제일 오래 되었고 그다음에 77년도, 78년도 지금 말씀하셨던 서초3동 경로당 그다음에 말죽거리경로당이 지금 37년, 38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세철위원

서초3동하고 말죽거리경로당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지금 서초3동 경로당의 경우는 40분의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죽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 수는 22명이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27명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건물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4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두 개다 D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말죽거리 경로당에 6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아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다른데 더 쓰여질 위급한 시급한 사항이 있지 않는가 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노후된 경로당을 지금 자꾸 바꿔나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아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늦게 와가지고 아까 주민생활국장한테 말죽거리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다, 저번에 양재 일반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여자분들이 15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해서 또 거기로 가입한다고 다 갔는데 거기 대표적인 여자가 조○
씨니

씨니

뭐니 지역의 남자 분들도 많이 거기를 갔다가 자기들하고 어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겪는 그러한 환경하고 거기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거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 때문에 조금 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여성분들도 약간 신세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갔다고 뭔가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인 회장한테 뭐좀 고쳐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고쳐도 된다는 거야. 이 정도이면 족하다고. 왜냐 하면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찾아봐라, 복합적으로 노인들도 쓰고 뭐도 쓰고 다른 것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도 찾아주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을 찾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곡동 41쪽에 내곡동 어르신 전용 문화여가 복합공간 설치해가지고 3억 934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아,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가서도 영화도 많이 보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업비 중에서 영사기도 사고 틀어주려고 하려면 그 항목에 여기 산출 내역 속에 어느 내역에 들어갑니까, 그 영화 상영 관계는 보니까 내역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운영비 속에 들어갑니까?

고선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그 영화관 운영비는 3000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운영비가 그러니까 아까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운영비 그 속에 3000만원이면 그러면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비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 어르신전용 문화공간 운영비 지원에 관리자 인건비는 밑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5860만원이 있는데 그 안에 3000만원이 영화관 유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영화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영화관은 지금 있는 시설은 그냥 그대로 둘 예정이고요. 지금 거기다가 옛날처럼 영사기를 돌려서 하는 그런 아날로그 식이 아니고 디지털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성공 사례를 보면 추억의 영화를 지금 벤허라든가 로마의 휴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영화들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의 수준을 고려를 할 때 더빙은 좋아하지 않고요. 어떤 활자체가 큰 그런 원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내곡종합시설에 영화관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담당과장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 답변이 아주 명쾌해서 그것으로 끊을게요.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내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나도 조금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복지관들이 잘 되어 있어요.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다 좋은데 지금 경로당이라고 이것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있는 데가 꽤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기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는 텃세라고 그러나 그것이 심해요. 그것 내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경로당이라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텃세가 심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데 잘 안 가던 분들이 어떻게 가면요 며칠가면 못 간데요. 쉬운 이야기를 하면 텃세가 많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불평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가고 싶은 분들이 못 가고 그냥 말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서 그냥 놀이터로 그냥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지 간에 개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해당과나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어떤 지도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번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고선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저희 구립경로당 32개 경로당에 대한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수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똑같이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1000개의 생일상을 차려드린다는 좋은 사업이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 32개 경로당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경로당에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7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득권을 서로 없애고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기 위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32개 경로당에 300명이 더 추가로 지금 회원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희들이 대상은 1000분을 대상으로 추가로 생일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좋은 사업들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면 복지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노시는 공간인데 그 가는 분들이 거기 가서 불편해 가지고 못가고 그러면 사실 이름만 노인정이죠, 노인정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실지는. 그 몇 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놀이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용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든 분들이라 고집이 세가지고 뭐라고 해봐야 들어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개보수도 해주고 이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를 그분들 분위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 어디 어디 사례는 이러이러하다, 좋은 사례도 이야기 해주고 해서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선재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용덕식 정덕모 권영중 장옥준 출석공무원( 39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창석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