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이런 것은 아니고, 2015년도 세수발굴을 비롯해서 부과징수에 4개 부문을 전부 다 쓸었어요, 그렇지요? 최우수 구 2개, 수상 구 2개 그래서 4억860만원인가요,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이은호 국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성과를 내서 고맙고, 또 너무 애썼고, 이춘근 징수과장, 조동주 부과과장 그리고 각 팀장들, 주무관들 애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도봉구에 이런 좋은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적이어서 애쓴 만큼의, 노력만큼의 수상도 하고, 또 영예도 안고, 4개 부문 다 쓸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중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중간보고 한 번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일자리센터장이나 시책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답변을 보니까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업체 발굴과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시민 일자리 설계사, 공공 근로자 등의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어요. 구정질문에서와 같이 25개구 중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3개 구가 유지를 하고 다른 구는 전부 실무위주로 운영해서 성과도 보니까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센터장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신지 세 번째로는 지금 상담일지를 가져왔는데 상담일지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카드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시책업무추진비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을 받고서 저희가 회수를 했었습니다. 해서 하다보니까 매일 카드를 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납하고 또 가져가고 반납하고 또 가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민간인한테는 법인카드가 가면 안되겠지만,

가면 안되는 것이지!

너무 번거롭고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번거롭다고 세상 없어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민간인한테 어떻게 법인카드를 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잖아요. 민간인한테 어떻게 법인카드를 줍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회수하세요, 빨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인한테 법인카드 주면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행정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같은 의원들끼리도 법인카드는 안써요, 서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법인카드를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하고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카드를 거의 매일 쓰고 있거든요.

쓰든지 한시간에 한 번씩 써도 카드 관리주임이 있잖아요, 담당직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허수아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수하세요, 당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구를 포함해서 송파, 영등포, 용산구 4개가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도봉구가 1,392만원, 영등포가 100만원, 용산구가 1,080만원, 송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여기 말씀드린대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두었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2년단위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2차 재위촉되어서 내년 3월 1일자로 끝나가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자리센터를 상담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데 사실 과장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전에도 지적하셨듯이 하루에 두 번씩 쓰고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밥먹고 노원에 가서 또 밥먹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센터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지를 시켰고요. 아울러서 일자리센터의 운영활동비가 구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실은 센터장의 역할을 여러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필요조건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끊어서 죄송한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답게 그냥 하시게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임기가 있고 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특별한 조치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 분이 역할을 잘해야죠. 역할을 잘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카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때 지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번거롭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복명서 작성을 보니까 과장님 정말 잘쓰셔야 돼요. 날짜 하나도 안맞고 또한가지는 복명서 작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업체 발굴을 위해서 상담일지를 쓰잖아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서는 시행일 이전에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급하게 오늘 내가 나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 이것 다시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행일자하고 지급일자 하나도 안맞고 그다음에 서류사인 하나도 안하시고 이런 서류를 어떻게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인업체 발굴과 관련하여 방학동지역에 중소기업직원 채용 정보 및 업체 규모등을 파악하고 채용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고 그 소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이것이 창동만 바뀌고, 방학동만 바뀌고 쌍문동만 바뀌지 똑같아요. 여기에 법적 규칙 사항은 누구와 몇 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지급발인 날짜도 반드시 정확하게 쓰시고 해서 계획서는 일단은 계획없이 나갔다는 것이 분명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공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담사와 실질적으로 업체 발굴하는데 쓰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원칙대로 잘쓰셔서 좀더 우리 일자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면 예산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쓰여진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고 안을 낸다면 명예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 많잖아요. 여기에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명예센터장을 맡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상황을 참 이해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무과장님이 이 도봉구 전체의 기업이나 여러가지 업체나 이런 것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있으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업무협약같은 네트워크도 잘되고 해서 좀더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센터장님이 아니면 지금 계시는 분이 이것을 갖다가, 1,4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자기 주머니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복무일지를 정확하게, 세상에 방학동에 아까 그렇게 상담을 하고 노원구에 9,000원짜리 김밥 먹으러 갔어요. 그렇게 이것 말도 안되는 것을 정말 창피해서 여기에서는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보셨을 것이에요. 계속 중복되고 이것을 일했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분 때문에 일자리가 막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누구 인신공격을 해서는 곤란하지만 이분이 2011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봉구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구정질문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도봉구 일자리의 전체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봉구가 좀더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도 하고 고민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한사람한테 맡겨놔가지고 그 사람 관리도 하나는 안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복명서 작성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세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리고 복무일지 뒤에 지급날짜 뒤에 영수증 붙이셔야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서류 잘 작성해 주시고 근거규정에 의해서 쓰시도록, 그분이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이 되어서 센터장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 하셔서, 도봉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나 서울시하고 요새 사이트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공유를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서 좀더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더 발로 뛰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당부드리는 것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간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동안 미비됐던 것을 1년에 마지막에 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하니까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됐으니까 좀더 그런 취지에 맞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가지 상 받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중간점검이니까 그동안 과정들 잘 챙기시고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까지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행감에는 형식적으로 되풀이되는 답변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저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임원 소개,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기훈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셔서, 청소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개선해서 되는 사항과 아니면 절대적으로 과부족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를 오전에 3명, 오후에 1명인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오전보다 오후에 더 많은 시간들이 보통 배정이 되는데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구분하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근무시간 06시부터 15시까지 3명이 근무하고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데, 6시부터 15시면 3시까지잖습니까?

네, 어느 정도 겹치면서 서로 부족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4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3시부터 10시까지만 1명이 하게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지만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누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지저분할 때 한 번씩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했을 때 청소인원이 과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의 개선은 결국 인원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답변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청소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구청에 공공근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인원하고, 또 예상규모,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아침 일찍이나 너무 늦게는 불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적정인원을 배치할 때 어쨌든 시간대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이 인원을, 필요한 부분에서 저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다시 재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5번에 주차단속 고령자를 단순 업무로 배치했다고 했는데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지금 지칭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65세부터 몇 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는 사실상 연령제한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으면 90세도 할 수 있고, 90세가 넘어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활동이 가능하면 사실상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가능여부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나요?

그 업무에 따라서 그분이 일반직원들하고 평균적으로 활동이라든가, 행동능력, 언행 그런 것을 주로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른 어떤 절대기준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재계약 했을 때 어떤 분은 90이 넘더라도 아주 건강하고,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67세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팀장이 판단해서 재계약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판단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시간을 제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소관계가 아직까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4명이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서 그 건물 안에만 하시더라고요. 바깥 평상 있는 데 있지요? 그쪽은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오물오물하시더라고요. 그곳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담배꽁초부터 해서 음료수, 종이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그곳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곳도 신경 쓰세요, 이 안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인원이 모자란다면 공공근로를 시간별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곳이 깨끗해야 들어서면서 구민회관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하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것만 하는 것, 지난번에 냄새난다고 해서 위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다 합니다.

굉장히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면 구민회관 안이 이동이 있잖아요. 이동이 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의자도 바깥으로 내놓아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긴 해요. 그런데 일단 자리는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들어올 적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적에 지저분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4명이 구민회관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찰 돌다보면 지상주차장 쪽 음식물쓰레기통 있는 곳 지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자 밑 그런 데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느껴서 전체적으로 대청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취약지역, 임원하고 팀장들하고 대청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이 우리 도봉구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 근무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라도 참여해서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태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