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네, 없습니다.

재촉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상당히 흘러가는 시기이고요.

네, 그래서 윤리교육도 우리가 당초에 11월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위원님 그러한 지적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6월 10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날짜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주지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주체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법상으로 조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권한 안에서 입대위에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과태료는 부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행정지도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관리소하고 입대위한테 행정지도 내용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전국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빗발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파트 별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러한 실태조사가 나오면 공동주택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모든 건축물은 장애인 부분은 사전에 장애인협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쪽에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나와서 현장의 불편사항을 허가나 준공시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준공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용 상에 중간에 장애인이 와서 불편하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지금 이용자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그 쪽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준공 시에 검사를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아는 부분이 있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나와있는 기준만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키는 것들은 다수인데 허가가 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체장애인분들이 다른 단체들이죠. 준공 시에 점검하는 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공공시설물을 모니터링을 쭉 했었어요, 공공시설물을. 그래서 이것이 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상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마 해당부서 지금 보면 관리하는, 즉 예를 들면 둘리뮤지엄이면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으로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부서간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 보면 예를 들면 시설물건축하는데 폭이라든지, 위치라든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해 보니까 이 위치는 장애인주차장이 맞지 않다,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둘리뮤지엄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실제 휠체어가 들어오면 각이 안나와서 휠체어를 꺾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예 벽면을 조정한다든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완공된 다음에는 벽의 구조를 바꾸거나 엘리베이터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받아서 해보시면 다음 번에 준공이라든지, 건축 설계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된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과의 협조를 거쳐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받아서 건축과에서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게요. 창동역 문화의 거리 얘기를 하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창동역 문화의 거리 녹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플랫폼 창동61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개관하기 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시장님이 보셨을 때도 포장마차 총10개 중에서 6개가 플랫폼 창동61 그 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앞을 막고 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련과가 건설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하고 여러과가 모여서 협의한 결과 그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문화마당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때 어필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래도 녹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요, 가능한한 그 쪽으로 안왔으면 하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 건설관리과 내용은 또 따로 그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점관리는.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공원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주민편의시설과 공원이지요, 주핵심이.

네.

창동 플랫폼61 관점으로만 그 공원을 보고 조정을 하면서 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노점을 한쪽으로 정비하면서 기존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양쪽으로 있으면서 그 일대가 전체 노점구역이었지요.

네.

노점을 한쪽으로 정비하면서 노점도 정비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사실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녹지를 훼손하고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엄밀히 보자면 거기가 만약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녹지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고 목적이 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적했던 것인데 그곳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녹지로 꽃과 나무를 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노점이 안 오고 우리도 그 공원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뭐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양보한 것이지, 포장마차 들어온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포장마차 들어온다는 것만 생각한 것이지, 그 녹지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정비를 하실, 노점을 그대로 존치하고 가실 것인가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그 상태를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노점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찬성하는 것이지, 그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다시 드릴 것인데, 공원이 공원의 기능으로 못하는 공원으로 돼 버린 것은 일단 안타깝고요, 공원 훼손된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향후 계획이나 그것을 보완이라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플랫폼61이 안 들어섰다면 현재 노점상 위치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동 플랫폼61이 들어서면서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의지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옮기고 난 이후 거기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 상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부분은 현재 개선하려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을 검토할 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기능이 더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노점에 대한 문제는 다시 관련 부서에 얘기를 드릴 것이고, 공원에 대한 것만, 훼손된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다시 복원하는 게 최선이지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오려는지 저도 장담 못하지요.

, 그것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노점에, 창동 주공3단지 앞쪽 공원에 전기가설물에 대해 한전에서 보조 뭐지요,

요금이요?

납부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해 주었다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신 것이지요?

네.

처리 통보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노점상에서 요금을 내고 있고 계량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공문보내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한전에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었고 전기요금을 그 몫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물이나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한전에서는 무허가 건물대장이라도 있어야만 전기를 내주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한전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지 몰라도 현재 계량기가 있고 요금을 내는 상태입니다.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참고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통보했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에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녹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 전주를 세우더라도 한전에서 우리들한테 점용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곳 같은 경우는, 그곳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만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들면 관련부서는 도로과에서 그것에 대한 전주를 산다든가 이런 건 거기서,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되어 있다고,

아니, 도로로 되어 있어도 도로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주든지, 점유허가를 내주든지 그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깔거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13페이지 6번인데요. ABC렌터카 간판이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 방해, 그리고 시야를 가림으로 인해서 교통위험이 발생한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LED조명 전원을 차단하고 천막을 가려 놓았으며 지속적인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완료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천막이 벗겨져 있고, LED조명을 지금도 켜고 있어요. 이것은 완료라기보다도 계속 진행 중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행정처리 결과를 완료해 놓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변동사항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은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