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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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6년 5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6년 5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다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여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보다 강조되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양성평등정책 교육 및 홍보,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과 조정․자문 등을 위한 기구인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친화 정책 제안과 사업 모니터링 등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출산기념품 및 출산장려지원품의 지원신청, 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저 출산 대응 사업추진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성구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아동정책 자료수집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도시 공간 조성 및 시설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과 심의 등을 위한 기구인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하위법령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준용 문구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중“‘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의 내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제11조 3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기금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우선 축제 잘 치르느라고 고생하신 사회복지국 직원분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어쨌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혹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전시로부터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진잠동 한샘근린공원을 여성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오는 그러한 지원입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컨설팅 지원 등 이러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지원은 있습니다만, 여청친화도시를 조성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예산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유성구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겠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건 사업을 해야죠.

김양경위원

그런데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면, 거기는 구청장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추진실적에 평가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에 따른 결과치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이걸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매년’이라든가 이러한 문항을 넣어서 평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을 때 표창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란에 표창을 할 수 있는 문항도 삽입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에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이용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안정성’이라는 게 물론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으나 ‘안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에 훨씬 합리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1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이 있는 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꼭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보다는 여성정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재정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정리에서도 되어 있고, 계획수립 등에서도 나왔듯이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성구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이라는 내용을 굳이 여기에다 넣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정례회를 매년 2회씩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생각을 할 때, 연초에는 어떠한 계획수립이나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연말정기회는 이러한 평가를 위한 정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사실은 잡고 정기회를 2회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 여기에다가 매년 평가를 해야 한다고 넣으시겠다면 그 부분에다가 정기회 때 이걸 해야 한다고 넣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정성과 안전성을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를 선정할 때 기능적 부분을 생각하냐 또는 심리적 부분까지 생각하냐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제가 담당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심리적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약간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계획부분이라든가 시설부분에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양경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위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성관련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다른 부분들에서 이 지역의 어떠한 단체의 대표라든가 이러한 대표들을 추천할 경우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통상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넣어놓는 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조례나 이러한 조례는 대부분 이렇게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담당자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친화도시에 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만 포진이 되어있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가도 같이 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의 위원회 위촉과 해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단에 대한 부분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단이 불성실하다거나 아니면 또 타지로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계획하실 때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0명 내외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30명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산서에 30명을 올린 것은 50명 내로 위촉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50명을 올리지만, 2~3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실비 보상을 한다고 할 때 꼭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A4용지 몇 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주민참여단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인 만큼 남성분들의 시각보다는 좀 더 세심한 여성분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더 좋은 친화도시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여건상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사무관 이상의 직급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법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양성평등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권익증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담아놓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꼭 마음에 새겨두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검토를 정확히 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지 많이 검토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 있는 담당계장님들, 과장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 20조하고 22조에 보면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주민참여단의 역할은 지역 모니터링단이라든가 구정 서포트단과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구 정책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단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참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 시책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으시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개 구 중에 우리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좀 늦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늦게 하는 만큼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 간에도 엄마가 행복하면 가족이 다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늦게 조례 제정을 한 만큼, 조성을 위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를 더 조성을 해서 충분한 홍보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