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윤길로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계절입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5월이 지난 3, 4일 강풍 피해로 인해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지내지 못하셨을 것이고 혹시라도 225회 임시회 때문에 더더욱 즐겁지 못한 시간이 되셨다면 의회를 대신해서 유감을 뜻을 전하겠습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피해 농가들을 찾아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 편향과 집단 지성의 비교를 보고 군정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위와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일들은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얻어지지만 비교가 분명치 않거나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하거나 주변의 환경 탓을 돌려서 항상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고 위무하는 것을 심리적 용어로 이기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기적 편향이 불편한 긍정적 가치에 확립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반면 다수의 개체가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지적능력의 결과도 얻어진 집단능력을 일컫는 용어를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협치나 협치거버넌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군정이 이기적 편향으로 인해 불편한 긍정적 가치의 확립으로 인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올바른 군정이 발현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교육체육과장께서 장학회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세 번째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어패류 다슬기 채취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강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하면서 아마 역사 유래상 두 번 이렇게 발언대에 서는 건 처음 같은데 환경산림과장께서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 빠진 거 맞죠?

예.

네. 참고로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명호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회 운영의 전반적 현황인 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 2015년에서 2016년까지의 대학별 지급내역,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세경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졸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자 자격요건의 공통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경대학교의 경우 자격요건은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총장의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영월장학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체능 특기 대학생과 일반대학교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대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영월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한 각 대학별 자격요건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과 2016년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세경대학교 학생 81명에게 1억2,150만 원 기타 45개 일반대학교에 학생 112명에게 1억1,958만 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 3개 대학교 학생 7명에게는 1,285만 원 등 총 49개 대학 200명의 학생들에게 2억5,393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경대학교 등 총 50개 대학교 220명의 학생들에게 3억7,58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지급내역은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경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졸업현황입니다. 3년간 연인원 215명 중 152명이 졸업하였고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63명입니다. 미 졸업자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8명은 재학 중이며 미등록으로 제적된 학생이 27명, 휴학 25명, 자퇴한 학생은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장학회 운영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장학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네, 설명은 잘 들었구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이겠지만 장학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원래는 마이크가, 장학금의 근본적 취지가 사실은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들을, 원래 취지는 그랬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장학의 수혜를 많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학회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영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직까지 여기 계속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과학고나 특수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간 사람들은 대학을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죠? 첫 번째 공통사항 영월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장학금은 지역 인재를 지원해 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성적으로 어떤 구분을 짓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절대적으로. 과학고를 가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과학고를 가서 과학고나 민사고 어쨌든 뭐 자율고를 가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 그 사람은 인재가 될 확률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 된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도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경대에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괄 제가 볼 때는 일괄지급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혜자의 합계가 215명이고 졸업이 152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8명이고 미등록 제적이 27, 휴학이 25인데 자퇴가 거기 포함이 돼서 총 55명이면 215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5%~26, 7% 될 거예요.

네.

물론 휴학 중에는 군대를 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군 입대 상황은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세경대 장학금 지급 만큼은 긍정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요. 지역에서 아마 학구열이. 그러니까 가정 환경상 고등학교 졸업 시에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 이제 연세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 올해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학업을 할 수 없으신 분들도 1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모집을 했다가 1학기만 끝마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정확히 봤을 때 학교로 봐서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장학금의 취지에도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직접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지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장학금 혜택을 받고 2학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증인을 세우라 그래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제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부에서. 세경대 자체 내에서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되니까 가령 2학기에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학 중에 어떤 성적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2학년에 지급을 한다든지 계속 학업 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경대 총장께서 추천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경찰경호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역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아마 간호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와서 150만 원 지급해 주는 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 한 명이 아마 한 학기에 쓰는 돈은 거기에 아마 수십 배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학생에게 첫 번째 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고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학기 중에 지급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장학회에 적극 건의를 내시고 제가 아까 과학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세경대 이 부분은 장학회에 한 번 토론을 거쳐서 변화를 한 번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귀중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내용과 공모설계안 및 주요시설,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과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정보전달을 비롯한 휴식과 휴양, 체험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제공해서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령포 유원지 내에 총 32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7,648㎡ 지상 3층의 규모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인 만큼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 예산의 조기 집행과 원가 절감,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침을 정하고 지난2015년 10월 23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총 사업비는 329억9,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7,700만 원과 시설공사비 295억8,500만 원, 대행사업비 수수료 19억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사업비 조달과 비용부담,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공모와 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및 관리, 준공검사 등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설계 공모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토대로 그 해 10월 23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건축 및 전시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3월 8일까지 접수된 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3월 10일 최종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설계는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업체 간 공동 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오는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에 입찰 및 계약을 통해 9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물의 외관은 우리 군의 수려한 산자락과 청령포를 감아 도는 서강의 강줄기 곡선을 형상화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상징적으로 접목하여 현대적이고 독특한 모양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연면적 7,648㎡의 3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통합 관광안내센터와 4D 영상관, 사무실, 매점을 비롯한 준비실, 기계실과 수장고 등을 배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는 환영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층과 3층에는 옛 탄광지역 시가지와 세계의 도시, 공룡시대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현실화한 미니어처 월드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교통, 공공기관,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미래의 가상현실 세계를 주제로 한 5D 상영관 등 전시 체험 공간을 중심으로 카페테리아 등 휴게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상층부인 옥탑층에는 청령포와 강변저류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아울러, 건물 주변 야외공원에는 바닥분수와 산책로, 미니열차 등 휴게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통합관광지원센터는 그동안의 단순한 홍보와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최근 관광 트랜드에 맞게 가족단위의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설 위주의 구성을 통해 현실화된 유료화로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준공 후 시설 운영은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아울러 전문 운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령포 유원지는 기존 숙박 및 편의시설이 4대강사업인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영월읍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관광객 편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3만7,911㎡의 면적에 상가시설 12동을 비롯하여 숙박업소 1개동, 화장실 1개동, 생태학습관, 주차장, 도로 등 시설부지 및 기반시설을 보상비 포함하여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6월 완료하였습니다. 조성된 유원지 내 상가시설 부지는 총 12개 구역 중 8개 구역만 분양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구역의 상가시설 및 숙박업소와 생태학습관 부지는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로 편입하여 활용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이 결정된 상가시설 부지 총 8개 구역 2,183㎡ 중 6개 구역 1,498㎡을 기존 원주민에 대하여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2개 구역 685㎡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고자 지난 1월 분양계획 수립과 더불어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분양가는 구역별 부지 여건에 따라 평방미터당 최저 42만1,500원에서 최고 44만3,500원 선으로 평균 42만7,500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산출과 더불어 우선 분양 대상자인 원주민과 지난 2월 2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주민의 분양가 하향 조정 및 상가 신축 후 분양 또는 임대 요구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우리 군의 입장과 현재 상가부지 주변 여건이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미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통합관광지원센터 준공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시기까지 분양 협의를 잠정 보류하고, 다만 조기분양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와 유원지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이것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과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5년 10월 23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 된 건가요?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대행관리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산하고 어쨌든 그건 안 되고 그냥 행정적인 MOU만 체결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여러 번 사실 문제가 좀 됐던 거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말이 많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조감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조감도의 형태는 변화가 온다고 보신 거죠?

큰 틀은 변함이 없고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요즘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기 좋은데 내부에 들어가면 공간이 없어서 정말 불필요한 건물들이 사실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다음에 지금 2층 3층에 탄광지역 시가지하고 세계도시, 공룡시대 부터해서 미니어처 월드도 넣고 그 다음에 잡월드라고 따로 그건 돼 있는 건 하지만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3군데가 있는데 키즈앤키즈하고 잡월드하고 키자니아가 있단 말이예요.

예, 예.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 못해서 딱히 제가 단정은 못 지어요. 못 짓는데. 규모가 엄청나다고 들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블로그를 해보니까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키자니아나 잡월드나 거기는 한 분야만 집어넣어도 그 공간이 엄청 큰데.

예.

이걸 오히려 분산을 시켜서 이 효과도 안 나고 저 효과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조금 돼요. 되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월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영월에 농공단지에 작게 만들어 놓은 그건 아닌 거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미니어처는. 이 미니어처로 유명한데가 독일의 함부르크 움덜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벌써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상태구요. 우리 지역에도 두 분 정도가 미니어처에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치를 좀 시켜서 지역에 인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영역을 나눠야 될지 안 나눠야 될지는 한 번 키자니아는 한 번 다녀오십시오.

예. 미니어처로 가든 그러잖으면 어린이체험관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공감합니다.

예. 더 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는 긍정적이지 못한 건데 제가 답변 요지로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하실 거면 선택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신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도 이게 평균 42만 원 해 가지고는 참 오실 수가 없을 거 같아요. 힘들 거 같구요. 단지 원주민들께서 벌써 몇 년째 직업이 없이 하신단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재난지역 어쨌든 그런 구역이라서 상가를 차리는 게 불편하다면 이분들에게 푸드트럭이라도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의회에서도 그럼 그쪽에 어디 의뢰를 한 번 해 보고 할테니까 지금 전국 관광지에 사실 기념품 안 팔고 먹거리 안 파는 데가 영월이 유명합니다. 사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 관계는 주변 상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직업 체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어린이 직업체험은 다양한 부분이 설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익스트림이라든가 스포츠, 소방이라든가 직업 체험, 판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지역과 달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직업체험관이나 미니어처 2개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전에 성남 잡월드를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업 부분 체험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또 몇 가지 이렇게 해 놨다 보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기구를 또 새로 전부 다들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 공모사업에 들어온 거 보면 암벽타기하고 스턴트맨, 카레이서, 산악, 골프, 조정, 패러글라이딩, 승마, 스키, 탐험가 이런 직업체험을 하는 거로 일단.

직업체험에 대해서 탐험이라든가 레포츠 위주로 가시는 거 같은데 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거구요. 이게 처음에 계획이 수반 된 게 언제 시작이 됐어요? 몇 년도에 됐죠?

계획이 시작된 거는 2011년도 기재부에서 처음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간 추진해 온 거네요. 그죠?

5년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는 2014년도에 최종 결정이. 사업비 확정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좀 전에 강명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관에 대한 그 모든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에서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공간에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직업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장을 보고서 관광객이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단 말입니다. 내실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외장에다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이고요. 요 부분은 여까지 하고요. 신청령포유원지 좀. 이건 지금 몇 년, 이것도 한 6년 됐죠? 신청령포유원지 사업을 추진한 지.

2011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갔으니 6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답변 내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분양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주민들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 지역에.

자, 그러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가 높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역에 과연 이 부분이 단가가 높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유인할 수 있는 제대로 유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청령포에 한 40만의 관광객이 오는데 청령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파는 입장이고.

잠깐만요, 과장님. 우선 관광객을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청령포라는 그 자체 하나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원이 40만 명입니다. 그죠? 사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40만 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된다면 규제를 해도 어떡하든지 규제를 풀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거기다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 된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이러한 모든 계획성이 5년 6년에 걸쳐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헛되게 106억씩이나 들이지 말고 좀 더 철저히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은 106억을 헛되이 소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시설을 해 놓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공감을 못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그 시설이 없어지는 시설도 아니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은 그 건물이 주어진 거는 지금 106억 안에 건물이 주어진 거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지금 화장실. 사실 저번에 현지점검을 나가서 보았지만 화장실 다 문 걸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딱 화장실 하나만 서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화장실은 참 외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잘 지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걸 지금 논란을 자꾸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월군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정말 들어갈 때는 좀 더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파악하고 정말 이게 우리 영월에 손익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되고. 이런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지어놔서 작년 군정질문 때 받았듯이 저희 유지관리비만 100억 원이 훨씬 넘어섰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또 만들어진다면 우리 군비로서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충당되는 부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더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의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과 하천 생태계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슬기 채취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 허가지역 조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0개 시·도에 805건의 패류채취 허가를 해 주었으나 대다수는 바다와 접한 강 하구의 재첩, 바지락 채취허가 건이라는 강원도 내수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7개 시·군에 175개의 패류채취 허가 건 중 주로 댐, 호수 지역인 춘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 36건이 다슬기 채취 허가 건으로 전국 다슬기 채취 허가자 수는 재첩, 바지락을 구분한 통계 자료가 없는 관계로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구체적 내용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생태계의 훼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슬기 채취를 위해서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바닥을 그물로 훑고 지나가면 산란철 어류의 서식지 파괴와 동자개라든가 모래무지 같은 저서성 물고기와 수서곤충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로 채취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각고 1.5cm 미만의 다슬기를 채취한다는 점입니다. 규격 미만의 다슬기는 주로 채취를 해서 엑기스를 만들고 있고 종패로 판매하기도 하며, 이는 허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정 하천을 찾아 다슬기를 주으며 여가를 즐기는 유어객과 허가자와의 마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맨손으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다슬기가 서식하는 특정 하천의 채취허가에 대한 다수 주민의 반발성 민원의 주된 내용은 허가를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슬기 채취허가를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안정적 직업으로 장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보게 되면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허가자 수에 비하여 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허가자에 대한 재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요가 적다고 하여도 허가를 시행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가를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도 기존 허가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을 바꿀 처지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하여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자면 우리 군과 같이 허가를 하지 않는 시·군이 다수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군의 불허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뭔 문제 때문에, 또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가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다시 꺼냈는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슬기에 관련돼서 사실 민원인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고 지금 답변을 보면 수생생태계의 훼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심야 2, 3시 돼서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나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희, 저는 아직까지 못 나가 봤습니다. 못 나가봤는데.

과장님 그거를 지금 나가 보셨다 안 나가 보셨다 제가 그걸 질책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매일 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2, 3시에 그걸 할 수, 현실적으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미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만일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국적으로 보면 재첩하고 바지락 같은 거는 다 한단 말이예요. 그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강바닥에 금을 훑고 지나가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물론 파괴될 겁니다. 안 하는 거보다야 파괴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뭐 금괴를 하나 갖다 놨으면 그날 밤 없어졌으면 이게 누가 훔쳐갔구나 아는데 강바닥에 있는 건 누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매일 그것을 훔쳐 간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게 언론에 사건이 돼서 언론에 나오면 그때 허겁지겁 단속을 하자 했다가 또 이게 잠잠히 묻힌단 말이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자고 하는 거지. 이걸 생태계 파괴하자고 하면 저도 환경 파괴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논리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둘째로 1.5미리 다슬기 채취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도 사실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천에서는 이걸 조합을 만들어서 주로 동강이나 서강에서 잡은 다슬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만일 허가가 된다면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건 정리를 하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다슬기를 주우며 여가를 즐기는 유어객과 허가자의 마찰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민원인들 못 오시게 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얘기가 제가 드리고 왔다 해야 될 거 같아서 연락을 안 드린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나 아니면 지금까지 저질러 온 범죄자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장발장의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이 옛날에 뭐 진짜 배고프니까 빵 좀 훔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평생 따라다니면서 공장 사장 성공시켜놓은 것도 도망갔지, 시장하다가는 또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한 사람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범법이다 해 놓고 정해 놓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풀어 주지 않고 만일 그 사람이 사면을 줬으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 됐겠죠. 소설로만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인해서 불법이 발생되는 걸 합법적으로 풀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조합을 만들어서 또 특히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어떠한 한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건 행정에서 전체 군민의 정서상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 사람한테 줄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합을 만들어서 가령 일정 여기서 연계돼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에 결국 불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또 연장을 못 시켜주는 건 행정의 지금 뭐라 그러고 하셨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글쎄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어떤 이거 말고 우리가 숯가마나 온욕센터나 줘야 될 게 많아요. 그 사람한테 3년 임대를 줬다 이거예요. 위탁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요. 근데 다른 신청자가 들어와요. 그럼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는 거겠죠. 그걸 그렇다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관도 지금 하고 있는데 3년에 끝났다고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게 일관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잘하고 있으면 계속 주는 거고 도중에 불법을 하면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일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시다가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믿고 줬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했을 때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제가 끝까지 뭐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반론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걸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목메는 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외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채취자들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 있으시면 하시구요. 전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 우리 고기를 하는 기준 허가자들도 우리가 몇 명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를 내줘도 내 준 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사실 참 원칙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좋은데 가끔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기존에 8명의 감시원을 두던 거를 올부터는 16명이라는 해서 인원을 늘궜습니다. 늘궈가지고. 다 다음주 정도나 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요즘 산란철입니다. 특히 쏘가리라든가 이런 산란철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명호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하튼 잘 좀 해보겠습니다. 해 본다는 말씀은 허가를 해 본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 예.

서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패류 말고 어류 허가자는 혹시 있나요? 영월군에.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현재 열 분 정도 있습니다.

열분 정도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답변 자료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런 마찰이 우려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 고기잡는 분들하고 이 허가자들하 고 마찰이 있었던 사항이 있나요? 사례가.

그게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고기는 다른 사람은 못 잡는다 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고기를 잡게 되면 왜 여기 와서 남 어장에 와서 고기를 잡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불법 기구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고기를 잡거나 이런 행위 자체는 불법 아니죠?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허가자들한테 충분히 주지 좀 시켜 주시고 사실 이분들이 단속하고 자기네 구역을 관리하는 거는 불법어구를 가지고 불법으로 잡는 걸 갖고 그걸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지 관광객을 내 쫓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허가는 불가한 쪽으로 가는데 패류 쪽에서. 혹시 이 부분이 되더라도 만약에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교육과 주지를 시키셔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금 어류 허가자한테는 좀 더 주지를 꼭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논의 더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불법을 하시는 거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직무를 다 안 하셨다는 그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우시면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걸리면 강력하게 저는 행정은 어떨 때는 정말 강력해야 된다고 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당 구곡지방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당 구곡지방 조성 예정지는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0-1번지 일원의 약 12헥타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연당 구곡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예정지는 지난 2014년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지로서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후 남겨진 공한지에 산림휴양녹색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3년 연당재해위험지역 정원조성 기본구상용역과 2015년 지방정원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산림청 지방정원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제1회 지방정원조성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특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입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화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특화된 문화와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방안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정원조성의 흐름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자연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역사 등을 관광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역 홍보 뿐 만 아니라 군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군민 참여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당 구곡지방 조성사업의 BC분석 결과 1.1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당재해위험지구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림청 지방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당구곡 지방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당구곡정원 조성사업의 기본 구상은 영월팔경과 단종의 발자취와 영월만의 내재된 경관에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9개소의 다양한 형태의 테마 숲을 조성하여tj, 청령포, 장릉, 연당구곡 정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체험 중심지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영월의 대표적인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사진촬영 포토존, 숲속 테라피 체험, 치유 및 명상의 숲 체험, 공모로 시민이 참여하는 한 평 정원 운영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관리와 정원 식물, 조경수, 정원조형물 등의 판매장을 설치하여 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을 판매하여 영월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 속의 정원 문화를 확산 유도해 나가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의 판매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 소득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향토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형 정원 조성을 유도하여 행정과 마을, 기업이 참여하는 지방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계획 등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계 용역 시 국․내외의 우수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영월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과 어울릴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지방정원의 모델이 되도록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당구곡지방정원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4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도에 실시설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용역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원가용역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준공 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 기간 내에 의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용역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당 구곡지방정원 사업타당성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배경이나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 좋아요. 다. 근데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나 용역 보고를 받고 잘못했구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자면 일단 금강정 옆에 있는 공원 조성하는 게 보상비 빼고 17억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게 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17억이 정말 들어간 것도 의문일 뿐더러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조건조차도 사실은 힘들다고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상동 테마파크인데 그때는 용역을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이것하고 비슷하게 관광객 유치, 지역 특산물 판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상동에 지역 특산물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진짜 그 자리에서 학자로서의 당신들은 양심이 없다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한 건데. 지금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 뒤에 구곡공원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영월8경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조감도나 공간 구상 계획 내용을 보면 조감도로 보면 이거 하나만 해도 아마 그 정원의 한 반은 찰 거 같애요. 그렇게 조감도가 잘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현실에 맞춰서 축소를 시키면 그야말로 난잡한 조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이란 말이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연당구곡공원이 있고 거기 펫힐링이 있고 에너지센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면 시가지 조성 공사 또 들어가죠?

권역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예. 권역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4개 컨텐츠를 잘 구상을 하면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연계성을 잘 가지면 그 정도면 관광지를 꾸미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든단 말이예요. 단지 마지막에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화됐다 특화됐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그럼 특화된 게 뭐냐는 거죠. 안을 하나 내자면 거기 직접 생산이 되는 거를 처음에 다육이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육이는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한 물 간 거구요. 허브를 이용해서 보니까 식당 하나만 이용해도 허브파스타, 허브삼겹살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먹거리가 빠지면 그리고 또 허브를 생산해서 향수도 만들 수 있고 비누도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주민들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허브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뭔가 핵심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 그리고 또 여기 어디 있어요. 우수 사례, 전문가 의견 이걸 총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집단지성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나중에 완성돼 놓고 또 의원들 가서 뭘 이렇게 해 놨어 진짜 이 소리 안 나오게, 협의를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의견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안 공모에 의해서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이 안을 적극 반영하고 또 설계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여간 많이 신경쓰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관광수급 및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타당성 근거가 마련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관광수급이고 어떤 경제성인지.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입 현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039년까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경제 분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창출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여기에 BC분석결과 1.0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11로 나타남으로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

이거는 어디서 조사한 거죠?

용역 업체, 용역을 시행한 결과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시행에서?

예.

그 용역자료를 본 의원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수많은 용역들을 받아서 결과를 나중에 산정해 놓고 봤을 때 거의 성공된 용역 결과가 나온 거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수익성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아까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특화되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 여기 상당히 많이 써놨어요. 문화, 예술, 역사, 농산물 판매. 사실 우리 영월군에서 혹시 농산물 판매장 대표성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되고 성공한 곳이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지역 사례는 저희들.

우리 영월군 내에서요. 사실 모든 사업의 기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문화, 역사, 예술, 농산물 판매, 지역 주민 일거리 창출. 사실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정말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자료를 좀 보다가 조금 좀 다른 말씀을 하나 봤네요. 독특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독특하다 거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종과 관련된 구곡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스토리 있는 그런 테마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단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영월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부분 맞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용역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문화, 예술, 역사, 주민 일거리 창출,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본적인 용역의 내용들은 어디가나 다 대동소이 하더라구요. 정말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그 남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영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농산물을 어떻게 특화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 분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활기찬 지역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펫힐링 복지사랑 조성사업 주요 시설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억, 군비 3억 원 등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금년 12월까지 남면 연당리 66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장 조성과 브랜드 개발 및 주민교육,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매개 치유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본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을 이용한 감성과 치유라는 부분에 결합을 통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우 및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동물과의 유대를 통한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하고 정감 넘치는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놀고 즐기고 만지고 뒹굴며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 속에서 익어가는 열매를 직접 보고 수확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치유와 여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한 동물 체험장 및 교육장 1동과 조류장 1동, 동물 10종에 대한 각각의 동물사와 에너지 체험시설, 습지원, 농촌체험장, 관리사와편의시설신 화장실, 조경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토목 조경 전기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체험장 조성 공사는 총 36억6,6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 계약내용으로는 도급 공사에 건축공사는 홍리종합건설 대표 정교진과 8억4,253만1,940원, 조경토목공사는 성호건설(주) 대표 김소녀와 9억9,358만80원, 전기공사는 명원건설 이성규와 2억3,863만2,000원 통신공사는 우진정보통신 김문섭과 1억3,194만6,422원에 계약 완료되었으며 관급공사는 전체 14억6,200만 원 중 CCTV 업체인 샤인정보통신에 7,016만9,000원 등 13건에 2억8,9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도급공사 추진 시 추가 계약하여 납품을 받아 체험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는 2015년 10월에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인근에 조성하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을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 는 국비 48억 원, 군비 32억 등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억5,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기존에 추진한 용역 성과는 없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군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인근 펫힐링 복지마을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17년 본격적인 친환경 에너지센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고서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요. 펫힐링 복지마을 체험장 조성사업이 국비 12억, 군비 3억 해 가지고 15억 원인데 계약 내용을 보면 36억이란 말이예요. 그럼 21억이. 이거 그린산업 그게, 그죠?

예, 예.

그린산업 예산이 이제.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총 얼마죠?

총 발전소 주변특별기금 19억6,600만 원을 포함해서 5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억이죠?

네.

51억이고. 이건 뭐 계약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설계도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공원 조성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잔디밭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경쟁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먹거리를 어떤 걸 개발하든지 일단 학생 애들이 오면 스테이크든지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반영이 될 거 같고요.

네.

제가 현장을 두 세 번 가 봤습니다만 조경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편 이렇게 돌출된 산에 그걸 배경으로 해 가지고 꽃을 철쭉이나 비싸지 않은 거 또 아니면 디자인 잘 해서 넣으면 배경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거 같구요. 여기에 어차피 에너지가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국 이런 데 다녀 보니까 전기 카트차가 일반화 돼 있어서 중국이 우리 보다 굉장히 후진국 같은데 관광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 FRP로 바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보다 20년은 더 발달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운송차량도 있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이 다 끝난 거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를 가능하면 한 사람 초빙하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자락 조경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고 장애인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운송수단은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산을 이용해서 물썰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성과는 없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 예산서에 올라간 걸 보면 이게 건물이 거의 위주더라구요.

네.

그래서 아마 저를 포함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건물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부분이예요. 의견을 나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소량이지만 오히려 건축비용보다는 소량의 에너지를 생산해 내서 그걸 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쓸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을 이용하면서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생산해낸 에너지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제가 강진에서 지난번에 왔었는데 강진 청자박물관인지 거길 갔더니 거기도 건물비를 한 200억 이상 들었겠더라구요. 300억 들였겠어요.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해 놓은 거 보니. 근데 그래 놓고 사실 유리 안에 사진 몇 점 걸어놓고 그걸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마당은 또 무진장 넓어요. 차라리 그 가마를 몇 기를 재현해 놓고 초가집을 몇 개 지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직접 궈 주고 그랬으면 훨씬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에너지도 소똥 나오고 이러면 왜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런 데 가면 집에 소똥 뭐 돼지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스렌지처럼 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예요. 오히려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확확 체감이 되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바꿀 순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 큰 하드는 그런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거고 건물 위주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