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장학회 운영의 전반적 현황에 대하여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명호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회 운영의 전반적 현황인 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 2015년에서 2016년까지의 대학별 지급내역,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세경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졸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자 자격요건의 공통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경대학교의 경우 자격요건은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총장의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영월장학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체능 특기 대학생과 일반대학교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대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영월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한 각 대학별 자격요건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과 2016년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세경대학교 학생 81명에게 1억2,150만 원 기타 45개 일반대학교에 학생 112명에게 1억1,958만 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 3개 대학교 학생 7명에게는 1,285만 원 등 총 49개 대학 200명의 학생들에게 2억5,393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경대학교 등 총 50개 대학교 220명의 학생들에게 3억7,58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지급내역은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경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졸업현황입니다. 3년간 연인원 215명 중 152명이 졸업하였고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63명입니다. 미 졸업자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8명은 재학 중이며 미등록으로 제적된 학생이 27명, 휴학 25명, 자퇴한 학생은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장학회 운영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장학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런 사례를 직접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지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장학금 혜택을 받고 2학기에,

바로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

예.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귀중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내용과 공모설계안 및 주요시설,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과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정보전달을 비롯한 휴식과 휴양, 체험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제공해서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령포 유원지 내에 총 32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7,648㎡ 지상 3층의 규모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인 만큼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 예산의 조기 집행과 원가 절감,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침을 정하고 지난2015년 10월 23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총 사업비는 329억9,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7,700만 원과 시설공사비 295억8,500만 원, 대행사업비 수수료 19억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사업비 조달과 비용부담,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공모와 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및 관리, 준공검사 등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설계 공모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토대로 그 해 10월 23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건축 및 전시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3월 8일까지 접수된 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3월 10일 최종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설계는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업체 간 공동 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오는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에 입찰 및 계약을 통해 9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물의 외관은 우리 군의 수려한 산자락과 청령포를 감아 도는 서강의 강줄기 곡선을 형상화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상징적으로 접목하여 현대적이고 독특한 모양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연면적 7,648㎡의 3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통합 관광안내센터와 4D 영상관, 사무실, 매점을 비롯한 준비실, 기계실과 수장고 등을 배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는 환영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층과 3층에는 옛 탄광지역 시가지와 세계의 도시, 공룡시대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현실화한 미니어처 월드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교통, 공공기관,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미래의 가상현실 세계를 주제로 한 5D 상영관 등 전시 체험 공간을 중심으로 카페테리아 등 휴게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상층부인 옥탑층에는 청령포와 강변저류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아울러, 건물 주변 야외공원에는 바닥분수와 산책로, 미니열차 등 휴게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통합관광지원센터는 그동안의 단순한 홍보와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최근 관광 트랜드에 맞게 가족단위의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설 위주의 구성을 통해 현실화된 유료화로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준공 후 시설 운영은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아울러 전문 운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령포 유원지는 기존 숙박 및 편의시설이 4대강사업인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영월읍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관광객 편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3만7,911㎡의 면적에 상가시설 12동을 비롯하여 숙박업소 1개동, 화장실 1개동, 생태학습관, 주차장, 도로 등 시설부지 및 기반시설을 보상비 포함하여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6월 완료하였습니다. 조성된 유원지 내 상가시설 부지는 총 12개 구역 중 8개 구역만 분양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구역의 상가시설 및 숙박업소와 생태학습관 부지는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로 편입하여 활용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이 결정된 상가시설 부지 총 8개 구역 2,183㎡ 중 6개 구역 1,498㎡을 기존 원주민에 대하여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2개 구역 685㎡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고자 지난 1월 분양계획 수립과 더불어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분양가는 구역별 부지 여건에 따라 평방미터당 최저 42만1,500원에서 최고 44만3,500원 선으로 평균 42만7,500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산출과 더불어 우선 분양 대상자인 원주민과 지난 2월 2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주민의 분양가 하향 조정 및 상가 신축 후 분양 또는 임대 요구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우리 군의 입장과 현재 상가부지 주변 여건이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미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통합관광지원센터 준공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시기까지 분양 협의를 잠정 보류하고, 다만 조기분양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와 유원지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이것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과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행관리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

큰 틀은 변함이 없고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미니어처는. 이 미니어처로 유명한데가 독일의 함부르크 움덜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용역업체가 벌써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상태구요. 우리 지역에도 두 분 정도가 미니어처에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치를 좀 시켜서 지역에 인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미니어처로 가든 그러잖으면 어린이체험관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공감합니다.

푸드트럭 관계는 주변 상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희, 저는 아직까지 못 나가 봤습니다. 못 나가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기존에 우리 고기를 하는 기준 허가자들도 우리가 몇 명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를 내줘도 내 준 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사실 참 원칙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좋은데 가끔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기존에 8명의 감시원을 두던 거를 올부터는 16명이라는 해서 인원을 늘궜습니다. 늘궈가지고. 다 다음주 정도나 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요즘 산란철입니다. 특히 쏘가리라든가 이런 산란철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명호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하튼 잘 좀 해보겠습니다. 해 본다는 말씀은 허가를 해 본다는 말씀은 아니고.

서로,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당 구곡지방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당 구곡지방 조성 예정지는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0-1번지 일원의 약 12헥타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연당 구곡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예정지는 지난 2014년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지로서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후 남겨진 공한지에 산림휴양녹색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3년 연당재해위험지역 정원조성 기본구상용역과 2015년 지방정원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산림청 지방정원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제1회 지방정원조성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특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입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화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특화된 문화와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방안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정원조성의 흐름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자연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역사 등을 관광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역 홍보 뿐 만 아니라 군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군민 참여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당 구곡지방 조성사업의 BC분석 결과 1.1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당재해위험지구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림청 지방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당구곡 지방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당구곡정원 조성사업의 기본 구상은 영월팔경과 단종의 발자취와 영월만의 내재된 경관에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9개소의 다양한 형태의 테마 숲을 조성하여tj, 청령포, 장릉, 연당구곡 정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체험 중심지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영월의 대표적인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사진촬영 포토존, 숲속 테라피 체험, 치유 및 명상의 숲 체험, 공모로 시민이 참여하는 한 평 정원 운영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관리와 정원 식물, 조경수, 정원조형물 등의 판매장을 설치하여 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을 판매하여 영월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 속의 정원 문화를 확산 유도해 나가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의 판매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 소득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향토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형 정원 조성을 유도하여 행정과 마을, 기업이 참여하는 지방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계획 등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계 용역 시 국․내외의 우수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영월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과 어울릴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지방정원의 모델이 되도록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당구곡지방정원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4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도에 실시설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용역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원가용역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준공 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 기간 내에 의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용역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당 구곡지방정원 사업타당성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권역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의견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안 공모에 의해서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이 안을 적극 반영하고 또 설계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예.

총 발전소 주변특별기금 19억6,600만 원을 포함해서 5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자락 조경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고 장애인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운송수단은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두 건을 따로 할려 그랬는데 그냥 하나로 다 몰고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과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모두 마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