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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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국 4개 부서, 자치행정국 6개 부서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정수입니다. 미래전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총예산은 8억 2,088만 2,000원이 증가된 16억 6,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등봉동 시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설비가 7억 4,200만원, 감리용역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에 5,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2억원의 사업이 투자되는데,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5,800만원이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기타 일반운영비로서 22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요.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에는 발전용량이 300㎾ 였다가 모듈설치 면적과 길이가 각각 3,360㎡에서 길이가 120m 였는데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발전용량은 지금 3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변경된 이유와 모듈설치 면적과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모듈설치 면적이 당초에는 250㎾에 6,875㎡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필지가 늘어나면서 2,348㎡가 늘어나서 약 한 71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0㎾로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단가가 당초에 계산할 때에는 ㎾당 200만원 계산했는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 단가 기준이 340만원입니다. ㎾당.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1.2% 할증료를 붙여서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모듈설치 면적이 얼마라고요? 길이가?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모듈설치 면적 길이는 135m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길이가 135m에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보다 15m가 늘어난 겁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모듈 설치면적은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모듈 설치면적이.. 면적이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면적이 2,100평입니다. 2,100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100평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헤배당으로 따졌을 때,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얼마 들어갔냐면 당초에 2,348㎡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348㎡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2,348..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기존에 시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시청사라든가 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에 설치되어서 생산된 전기를 건물에서 바로 소비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건설하는 공설묘지 태양광 발전소는 시가 직접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발전수익 및 손익분기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이 예전에 4,300만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이제 REC 판매단가가 96원이였을 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팔 때는 발전사 한 곳에 파는 것인지, 전국 17개사 발전사에 나눠 판매하는 건지.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아, 남부발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는 한 곳에 남부발전에만 팔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곳에 할 계획이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고정 계약을 몇 년 동안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고정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15년짜리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년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생산전력 SNP 판매도 지금 한국전력공사에 112원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수익을 본다고 했을 때에 이것도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고정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15년으로 같이 합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계약아 아니고 REC는 계약을 통해서 남부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회사에 파는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이 SNP는 한전이라든가 전략거래소나 두 군데 중에 팔수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게 더 나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한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전에 팔 계획인데, 그거는 아직.. 그거는 단기계획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는.. 한달치씩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유동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고정계약이 아니고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틀려지네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분기점으로 봤을 때에 연 우리가 9,300만원인가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그냥 바뀔 수 있네요, 그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그..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SNP 때문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변동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13년을 보고 있는데, 거의 뭐 근사치까지 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 설치단가가 보통 ㎾당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일반적으로 했는데.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내구성이 오래가면 20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용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증액사유에는 시설부지 면적 증가가 있었고, 발전용량 증가가 있었고.. 주차장 포장 공사 또 추가시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 설치 단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 사이에.. 공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묘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20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어떻게 300만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설치 단가가..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200만원이라는거는.. 200만원에 할 수도 있는게 뭐냐하면 싹 정리가 되어있고..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변에 주차장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싹 되어 있고 기둥만 세우고 위에 모듈만 깔면 2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현재 국가에서.. 올해 2016년도에 국가에서 태양광설치 지원기준 사업비가 ㎾당 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만원을 잡아갖고 1.2% 가산금을 적용해 놓았는데, 최소한 300만원정도 들어야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면 지난번 몇 달 사이에 200만원 했다, 300만원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몇 달 사이에 설치단가가 200만원에서 시공을 한다고 해놓고는 다시 몇 달 사이에 100만원 더 올려 갖고 300만원에 한다는 건 이거는 계획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총사업비가 17억 500만원 중 5억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고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부족예산 12억 500만원은 1회 추경에 5억, 그다음에 2017년 당초예산에 7억 500만원을 한다고 해놓고 한 달만에 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7억 6,000만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7억 500만원 중에서 4억 4,500만원이 포장비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나머지는 태양광 설치비인데, 올해 공사를 하고 중단되었다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하면 사업비가 더 증가될 것 같아갖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셔서 한꺼번에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태양광 시설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주된 분양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7억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

정순

정정순위원

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계획성에 있어서 그 단기간에 자꾸 바뀌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향후 4억 4,500만원까지 포함해서 17억 500만원으로 시비 100%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아, 이게 이제 4억 4,500만원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포장사업비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고 12억 6,0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가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자금 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 100%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순수한 우리 돈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삼척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흥하는 것인데, 전액 시비지원금에 의존하지 말고 좀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자가용은 가능합니다. 자가용은 가능한데, 판매용은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거는 시비 100%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셔야지. 이거 대충 뭐 본예산에 올려놓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설계가..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이게 제일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최승국위원

계산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해야지. 생각이 대충 올려놓았다가 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예산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아무 사업이고 마찬가지인데..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사업총괄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3억 4,800만원이 늘어난 24억 4,5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6억 100만원이 늘어난 199억 7,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좀 헷갈려 가지고.. 16억이 늘어난 2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사기지는 2억 4,500만원이 늘어난 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원덕지역 도시가스 구축에 따른 연탄기름보일러 철거사업으로 3억 7,700만원, 그다음에 작진이주단지와 호산 임원지역구 추가세대에 대한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 37개소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지점 시설비에 보면 작진진입도로 토지매입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기본지원 사업비에 불용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작진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특별지원금 불용부분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에는 경상사업보조로 원덕한마당 에너지축제와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 일반 예비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천연가스 지원사업비를 3억을 계상했는데, 가스공사에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줄 계획액이 2억 4,5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호산지구 456세대하고요. 임원지구 571세대하고 노실마을 67세대 등 모두 1,094세대에 대해서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기존 1,094세대는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스가 공급..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부터 됐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이제.. 시기별로 호산, 임원지역이 먼저 공급을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노실지역은 최근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실지역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대부분 농촌지역 세대에서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집들이 ‘쓰고 있던 기름을 다 때고 내서 우리는 공급 하겠다.’ 해가지고 지역마다도 같은 지역인데도 늦게 공급받은 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일괄로 가는게 아니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 형편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금 배관망 구축사업에요. 5억 8,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공급관로 사업물량이 1,035m인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언제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작진이주단지 25세대하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호산, 임원 추가세대 38세대 총 63세대는 언제쯤 공사가 완료 되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것도 추경이 확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작진이주단지는 도로개설과 맞물려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금년 중에 전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63세대하고 그다음에 또 원덕지역 1,035m 배관망하고 다 올해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삼척, 포항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옥원1리 50가구 중에서 20가구는 이주하고 30여가구가 남는다고 하면서 지난번 옥원1리가 도시배관망 구축사업에 제외되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거는 옥원1리에서 당초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마을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철탑으로 인한 보상금.

정순

정정순위원

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에 전시장님과 현시장님이 마을에다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한 돈을 전부 합쳐가지고 돈이 비싸도 이제 가스를 넣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마을주민 자체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천연가스에다 그 돈을 다 쏟아 붓는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또 내부적으로 ‘태양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태양광 하다가 일부가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마을 자체적으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언론보도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덕읍 일대에 호산이라든가 옥원, 임원리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연립도시생활주택 신축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원덕지역은 기존 배관망이 이제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새로 신축되는 것은 자기들이 내관 부담만 하면 가스공급업체에다가 신청하면 바로 언제든지 이거는 가능한..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언제든지 이거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배관망 구축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지금 주민소득사업과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마을이 어디어디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가스공사 기부금 소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우위원

예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게 290억을 받아가지고 당초계획은 이제 한 10개 마을에는 150억을 들여서 가스를 공급하고 20개 마을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소득지원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은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어디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자료 찾는 중)

이광우위원

아니, 굳이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지금 그러니까 10개리 정도는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곡2리하고 노경 뭐 1리, 3리..

이광우위원

그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국대위하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가스공사하고 삼척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원덕읍 안에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그런 마을들이.. 미진행하고 있는 마을들이 투자를 원덕읍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좀 삼척이라든가 원덕을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협의를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국대위 하고 좀 이런 얘기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대책위하고 좀 의논을 해보는거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오히려 사장시켜놓는 그런 결과도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하고 작년부터..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신재생에너지 공익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광우위원

아니, 아니. 개인발전사업자가 ‘내가 이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시장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요구를 해줄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들어올게 있잖아요? 들어온 것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수가 되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광우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공익협의까지 해서 한 36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허가도 나갔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예를 들면, 조금 일정규모가 큰 것들은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산을 매입을 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다 든가 하는 경우에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제가 예를 들면, 용화 같은 경우에 그 정원가든 뒷산에 한다는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용화 쪽은 제가 조금 아직..

이광우위원

발전허가가 나가있어요. 도가 나가든 여기를 경우에서.. 어쨌든 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삼척시장을 경유하지 않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뭔 얘기냐 하면 태양광이 되든 풍력이 되든.. 풍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태양광이라서 최선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을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설명회도.. 규모가 일정규모가 크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마을주민들한테 개인사업자라도 설명을 좀 해야 돼. 설명회 같은 경우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예, 일정부분이 태양광도 그걸 할 수 있다면.. 일종의 산을 뭐 개인 땅이라서 막 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회 할 수 있고 유도를 꼭 좀 해주시고, 용화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큰 구조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잘 모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용화 태양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간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시에서 봤을 때에 이정도 규모는 주민설명회가 그래도 좀 이웃사람들한테 설명회가 있어야겠다. ‘여기에 이런게 들어 섭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 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204쪽입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원가검토 용역 이거는 뭔가요? 1,000만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이제 배관망 추가하는 것 하고 작진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설계서를 업자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자치행정연구회나 이런 데에..

이광우위원

참빛영동가스에서 내는 거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내는 거를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900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광우위원

작진진입도로 토지매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작진진입도로 토지매입은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보상이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는 총 15명이고요. 보상가액은 한 4억정도 되는데, 보상실적은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광우위원

그 분들을 한번 다 불러모아가지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보상을 시가 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회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개별보상은 지난주에도 2회 이상 접촉을 했고요. 금주나 다음주 중에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마을에서 꽤 여러번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마을에서라기 보다가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봄부터 계속 보상은 보통 개별보상을 다 접촉을 합니다. 일단 보상만 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진진입도로가 어차피.. 마을은 작진이주단지의 진입도로이지만 옥원리에 마을도로가 새로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거기 옥원리 주민들하고도 좀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길이 난다’ 그래서 금년 언제.. 이것도 속도가 무지 느리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20억이 당초에 섰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13억을 확보만하면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재원은 다 확보가 되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어떻게 길이 나고 어떤 사람들 땅을 사들여야 되고 어느 시기에 되야 되니까, 파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통을 왜 그렇게 게을리 하냐 이거에요. 내가 요전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씨뿌리십시오, 씨’ 씨 뿌려 가지고 난 만큼 보상 받을 거 아니냐 이거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주민들은 시에 돈도 없는데 ‘씨 뿌리면 뭐하냐’ 이거야. 그 말씀을 해요. 오히려, 주민들이.. 이게 보상되는.. 내가 보상받아야 될 땅인데, 금년엔 경작은 안한다 이거야. 그런데, 언제 보상하는지도 몰라. 파종을 하면 6월에 수확을 걷을 수 있는 거면 거두고, 그런 소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4월 이후, 5월 들어서는 수시로 해당 보상대상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전체하고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마을안길이 나는 꼴이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에너산업과에서 지금 계속 소통문제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따 한동수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과장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참빛도시가스에 관을 묻은거 있죠? 그죠? 주관로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주관로를 묻은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존사업은 100% 완료 한 걸로..

한동수위원

100% 완료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감리에 의해서 준공을 다 했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돈도 다 내주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돈이 100% 다 나가지 않고요.

한동수위원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거의 95%정도 지급이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묻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을 이렇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장이다, 뭐 좀 누락된 부분들은 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러면.. 지금 원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임원이나 호산이나 1,480만원씩 기부금을 개인에게 줄 돈을 법으로 줄 수 없어서 분배를 해가지고 주관로는 100억을 주고 묻었단 말이에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시 살려오든, 뭐하든 집을 짓는다든 수입을 위해서 원룸이나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사비를 내는데 뭐 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니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죠? 맞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많이 하는데는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추가로.. 신규로 하는거에 대한..

한동수위원

아, 추가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 금액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설치를 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는데, 문제가 뭐가 안 맞느냐하면 148만원 투자해서 가스 넣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신규 해당이 안 되가지고 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넣어서 넣는 것 하고 그럼 148만원을 넣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죠? 맞아요, 아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글쎄요. 그거는 손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애매한게 뭐가 애매해요? 얘기해 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존에 어차피 가스공사로부터 290억을 받아서 10개리에 대해서 150억을 주고 가스를.. 천연가스를 시설하겠다고 그거는 주민들, 국책위하고 동네하고 전부 합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한동수위원

합의를 했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거를 집집이 계산을 하면 3∼400만원이 드는 거지..

한동수위원

아니, 들어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임원이나 호산주민들이 1,480만원 넣어가지고 주관로를 했는데, 남은 가만히 있다가 200만원, 100만원 넣어가지고 다시 해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1,480만원을 댓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기부금이 그건 원덕읍 돈이에요. 데모해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 기부금 없으면 가스도 안 놓아줄 것 아니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거 삼척시 돈도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가스공사 셈을 해서 삼척시 돈을 받으.. 이거 삼척시 돈 아니요. 이거 삼척시 돈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덕읍 돈을 받아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되는데, 나머지 거기 수입성이 있어 장사도 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가만있다가 돈을 50만원, 100만원 넣어가지고 살짝 걸고.. 이 사람들은 주관로에 100억이 들어가니까, 1,480만원을 넣으니까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고.. 지금 요즘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이해를 시키지. 이거는 형평성에 할 수 없다고 많이 문의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게 뭐냐하면 차라리 내 얘기는 새로 신설해가지고 만약에 새로 거는데.. 돈을 얘를 들어서, 이행분담금이라고 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참빛에서 가지죠? 그죠? 이행분담금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행분담금 그거를.. 원덕에다 내놔야 돼요. 차라리 이행분담금을.. 분담금이라는게 이게 법적으로 결정된게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행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낼걸.. 50만원 받을 걸 받아들여 가지고 원덕에다가 내놓고 그 사람들이 손해 본 사람들에게 뭐 소득사업이라도 같이 곁들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원칙을 따지자면.. 그죠? 원칙을 따지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가능하는게.. 따지자면 그런데, 그 대신에 내 얘기는 참빛에서 100억을 들여서 너무 무리하게 사실 내가 그.. 감사원이고 뭐 이래가지고 산업과에서 하나도 관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안했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빛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충분하게 이해라도 좀 시키세요. 시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 작진.. 이광우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작진이주단지 이거는 작진이주단지를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옥원2리가 협조를 잘 안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지금 어제 그제도 여기와가지고 태.. 뭐.. 뭐가 해가지고 도시과에 와가지고 ‘왜 그리로 도로 내려고 그러나’ 싸워가지고 여기 뭐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와가지고 도시계획 그 황대주 계장..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자. 그정도 심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얘기는 작진 전체.. 아니.. 옥원2리 작진은 필요 없고 옥원2리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설명을 해서 이거 사실 이래가지고 못내는 거니까, 안하면 할 수 없다라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하여튼 5월중에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난리가 났더라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직접적인 보상대상자는 물론이고 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옥원2리 들어가는 20억 세워놓은거 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주변도로 말씀하시는..

한동수위원

예, 주변도로 연결 하는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시가 조기발주, 조기발주하고 난리치는데.. 작년에 전국에 꼴찌해가지고 난리치는데, 왜 그 설명회를 안 합니까? 돈 20억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거를 작진 우리가 이쪽 돌아가는 옥원2리 도로 이런 걸 설명회를 해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내놓아야 될 것 아니요. 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설명회라기 보다가 저희들이 그동안 해당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주변도로를 같이 해달라 하는 그런 걸 충분히 예산 설명을 했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개발위원들이라도 모아가지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상반기 내로..

한동수위원

이야기를 좀 해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설계를.. 입찰 진행을 5월 중에 하겠다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 물론 주민 개개인한테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그걸 좀 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좀 해주면 최대한으로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제대로 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그 옥원2리 마을회관에 직접 가서 주민들이 모인자리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안했다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나가서 추진을 해가지고 해서 어떠어떤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상이다 뭐다 계획성 있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보상에 문제가 있으면 금년에 도로도 안돼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조만간에.. 진입로 보상은 조만간에 타결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도로도 일단 금년에 5월중에 입찰을 통해가지고 설계입찰을 하고 완료되는 대로 금년내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이제 전체구간을 하고..

한동수위원

과장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20억 가지고 전체 공사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동수위원

과장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은 우리 에너지산업과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소통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내가 의원이라도 솔직히 얘기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는데, 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의원들은 산업과에서 뭐 물어 보고 한거 없잖아요. 솔직히 물어보고 한 거 없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지 돈이 그만큼 나가도 주민들이 어떤 데에는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아이고, 의원님 그거 이래이래 했습니다’하면 ‘언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소통을 해서 안되는 일들을 풀어나가고 또 서로가 주민들이 도울건 돕고 의원들도 의회에서 도울건 돕고 시는 그 나름대로 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빨리 진척을 해서 준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개발위원만 하지 말고 이번에 주변도로 할 때에 옥원2리 주민들 싹 한번 모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모으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도 가고.. 여기 의원들도 나오면 나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협조해야 도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참석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5월중에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축제는 작년에 1억이 서 있던게 7,000만원으로 서있네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편성을 신청하였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거는 제가 뭐 물론 기부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 한 짓인데, 그렇게 7,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아마 원덕에서 큰 행사를 또 이렇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3, 4호기 유치도 겸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일단 탁 주고 국보가 뭐 이래이래 하는 것 보다가도 그 돈을 주더라도 관리감독도 제대로 철저히 좀 잘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전체가 우리가 그.. 가스를 해당은 되는데, 못 넣은 부분 있죠? 못 넣는 사람들.. 왜 못넣냐 이러면 가스가 해당은 된다고 한다 한더라도 뭐 안 산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안되는 부분들은 뭐 대책위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간다면서요? 뭐 소득사업 쪽으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게 무슨.. 해당은 되는데, 안 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동수위원

아니, 가스 안 넣는 사람들.. 안 넣는 사람들.. 지역주변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리가 좀 멀다든가, 이래가지고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외..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책위하고 협의가 잘되어 간다면서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거는 어쨌든 마을별로 소수가 소득 지원사업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국책위가 주관을 해서 여러개 마을로 묶어서 지금 남부발전 내에 태양광을 한다든가 이런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거는 협의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을이 갈남, 노경3리 같은 경우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LPG로 때겠다고 신청을 하고 이러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고 했는데, 물론 그 개인에게 동의 받고 규정도 엄하지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시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뭐를 해다 놓으면 그렇고 이래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 뭐 얼마나 따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이리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면서 불편이 막 쌓였더라고요. 불만이.. 그런 부분들은 그그.. 기부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부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옛날에 그 지금 현재 주관로도 전부 100억도 주관로를 영동참빛에다가 수의를 해줬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냐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따지는게 아니고요.

한동수위원

실무자들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개별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집집마다 신청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받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왜 또 받냐고 그런 거는 사실은 항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동수위원

옛날에 가스 주관로 개인에게 집 넣을 때 받는 그런 식으로 그런 공식으로 받으면 될거 아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걸 집집마다 받으라니까, 그걸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수위원

이장들이 불편이 많고, 넣는 사람들도 불편이 많고 말이야. ‘뭐 씨발 저 돈 주나.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말이야’ 왜 그런 소리 듣느냐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고. 에너지산업과가 굉장히 법을 많이 따지는 과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진행..

한동수위원

삼척시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게 에너지산업과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주민대표분들한테 집집마다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거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무슨 공무원이 말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말이야. 시민을 무시하고 말이야. 뭐 법법 하고 말이야. 무슨 말이야. 법을 그렇게 따지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냐고. 아, 그렇게 힘이 들면 산업과가 힘이 들면 시장님보고 얘기해가지고 편한대로 힘 안 드는대로 가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럴 의향은, 마음은 없고요.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그런데 왜 그렇게 따지냐고. 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따지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산업과에 내가 뭔 얘기를 가지고.. 지원금 같은 걸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산업과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신거에 대해서..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의원도 뭐.. 그 출신의원도 뭐 똥같이 취급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힘이 드시면 몽땅 다른 힘 안 드는 데로 가세요.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 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한 개라도 뭔 얘기를 해가지고 들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뭐 또 제가 안 들은게 또 따로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지금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시민들이 와서 ‘이거 한다는데’ 이러면 ‘아니 그거 안 할 건데’ 이러면 ‘산업과에서 한다던데..’ 이래.. 맨날 바보 만드는게 에너지산업과에요. 그거는 남부발전, 가스공사 있으니까 산업과가 그 주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고..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하여튼 뭐 사소한 것 까지 의원님께 보고를 제때, 제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이,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큰거를 나도 알아야 되고 여기 출신 의원들도 다 알아야 돼요. 알거는 알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서로 소통을 합시다. 소통을.. 나도 모르니까 묻는거고 또 거기는.. 일단은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다 해버리니까 나도 뭔지 모르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을 하세요. 하시고, 아까 그 이광우 의원 이야기 했는데, 지원사업을 기부금 지원사업을 지금 안 한 마을들이 어디다 원덕에 하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애매모호 하더라고.. 돈이 이게 뭐 사실 원덕에 해야 되는데, 그 수입성이 없고 이래서 ‘외부에다 투자를 해서 하면 안되겠냐’ 이런 얘기도 여러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도 원칙은 그 기부금이기 때문에 원덕에 해야 맞지만, 그러나 수입성을 따진다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된다라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하실 부분은 검토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안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하고 원덕읍 이장하고 국책위에서 건의하면 바로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국책위쪽에서는 ‘안 된다. 아직은 원덕읍이 해야 된다’ 이렇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진작부터 ‘삼척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국책위에서 안된다 하는거는 왜 안되는지 물어서 되도록끔 할 테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37개소에 대해가지고 경로당에 설치를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국비가 ㎾당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한동수위원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중요한게 작진이주 주변도로하고 그거 꼭 좀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아까 국책보상위원회에서 외부에 수입은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서 외부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수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그거는 건의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규정에 얽매여서 못해주는 것 같은데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합시다. 21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사업비인데, 이게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214페이지입니까?

최승국위원

제일 하단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게 어디로 지원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국책사업대책위원회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무슨 보조금? 종목이 뭐죠? 그냥 아무.. 무슨 보조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게 그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에 운영비로 연간 한 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금년부터는 ‘조례의 규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해서 아직까지 가스기부금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 추진하는 것에 따른 상당한 역할을 국책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를 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줄인..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인 폭이 되는 건가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37개소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이 171개소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원이 안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지금 이게 연차별로 금년에는 한 37개소..

최승국위원

아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이게 태양광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다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삼척시에 경로당이 229개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나중에 37군대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못 한거는 어떻게 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1년에 대충 몇 곳 정도 할 예정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금년에 우선 37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시비가 한 2억 1,400만원정도 들어가고, 국비를 한 36%정도 지원받고..

최승국위원

국비 36%.. 대충 연차적으로 몇 군데씩 할 예정으로 있냐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연차적으로 매년 한..

최승국위원

한 30군데씩?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32군데 정도 연차적으로 한 32군데 정도 해서 총.. 추가로 한 2021년까지 한 160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2000몇 년도가 끝난다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2021년까지요.

최승국위원

2021년까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36개소는 이게 뭡니까? 이 책자에.. 설명 자료에 보면.. 31페이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마을회관이 30개소고 경로당이 3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총 사업량이 237개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럼 이게 경로당이 299개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마을회관이 한 30개, 경로당이 36개, 겸용이 171개소..

최승국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1년에 다 마감을 할거라 이거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신청 안하는 곳은 안 해 줍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계속..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해달라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용화 설명회를 좀 하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5월 중에 꼭 하셔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장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비는 54억 6,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지원 사업을 60억을 계상하였고,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수립 용역에 1억 4,83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종합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1,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계 수영장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19페이지 2개 연달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지원비에 6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대학소유권이 삼척시에서 대학측으로 이관 돼야 하는데, 대학측은 그동안 총장 공석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양여를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중단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강원대학교 총장선임 문제가 현재 교육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선정전에 저희들이 양여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양여 계약서안을 확정해놓고 총장이 선임되면 바로 양여협의를 거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조례제정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선임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학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현재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총장이 선출.. 우리가 아까 양여 확정을 해놓고 총장이 선임이 되면 바로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소유권이 삼척시에서 대학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양여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무자끼리는 지난해까지도 양여문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부총장님 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재산관리자 문제가 상당히 총장님의 권한사항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우리 의회에서 이 양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히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 하고 계시지만 강원대 도계캠퍼스 소유권을 대학측에 빨리 이관을 해서 보조금 수혜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유권이전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어서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대 도계캠퍼스 대학생들에게 어저께 권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숙사 보조금 형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최근 3년동안 도계시가지내에서 상품권을 활용한 업소 수가, 업체가 202개소 정도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2개소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학사경비 기숙사 보조금이 현재 분기별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해서 30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깡’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특히 지난해는 방학 바로 전에 집행이 된 관계로 해서 더욱 이슈화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소액화를 시켜가지고 현재 10,000원권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5,000원권을 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분기별로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월별로 10만원 단위로 소액화해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깡’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슈화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업체에 대한 매출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야지만 이게 되지, 이게 지금 깡으로 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숙사비를 보조하는 삼척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면서 폐광기금이 새고 있다는 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이 수영장 운영하는데 월 수익이 한 9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3,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연차적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월 900만원 정도 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럼 이거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익금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이 수익금은 우리가 당초 위탁계약을 할 때, 수입으로 잡은 돈하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거를 위탁 경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갖고 위탁업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수입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럼 이게, 이 분들이 수익금을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지급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제로화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는 보조금을 이 수익만큼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좀 줄여나가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수익이 있는데에다가 매년 똑같이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계지역주민들의 고령화 현상이 되다보니까, 실제 이용객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입장권 수입에 따른 비용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할 때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안에 어제.. 강원랜드 보니까 ‘당초의 정신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동산 같은 걸 만들더라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광부상..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캠퍼스도 사람들은 점점 바뀌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신을 잊지 말자는 차원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한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장선임이 아마 이달말 아니면 다음달에 결정이 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 그러면 양여 계약서 원안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에.

박영자위원장

선임이 되면 양여 문제 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례제정도 하셔서 근거를 만드셔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보도는 행정실수로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조금 중단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여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보조금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점 유의하셔서 하여튼 잘 추진해 나가시기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특화산업과장 홍성태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화산업과 총예산액은 167억 3,603만 7,000원으로 23억 8,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에 국비 250만원, 시비 750만원 매칭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호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2억을 감액했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에 5,000만원, 해상로프웨이 시설조성 공사에 25억을 증액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1,090만원 매칭예산으로 2,18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갈천 희망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운영비, 보상금, 시설비의 특별교부금 8,7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시비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특별교부금 8,700만원이 작년 연말 2016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2015년 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에 중복반영 된 특별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미로 공동체 정원사업도 갈천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이 중복 편성된 특별교부금 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미로리 정원사업 시설비로 주말농장 관정시설 설치조, 투타분교 매입비에 3억 5,000만원, 두타분교 건물리모델링 1억, 두타분교 석면처리비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갈천 희망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그림정도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마을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림정도는 하나씩은 주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 예.. 제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해상케이블카 지금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들은.. 지금 특별히 예상되거나 그런 건 없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주차장확보 잘하시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주차장확보 가..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24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관리실 다기능 복합기 구입 300만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출입문 투명 강화유리문 개선사업.. 그 본관 1층 전부하고 2층 총무과만 지금.. 9개소를 했고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민원인 휴게공간 설치공사에 기존 3,000만원 합쳐서 8,000만원 공사하려고 지금 증액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구 도계 119안전센터 건물정비사업에 도장, 도배, 천정텍스, 전기, 소방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3.3% 인상분이 18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상단부에 그 차량관리실 복합기 구입이.. 복합기, 복사기 이런거 입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복사기, 팩스기, 스캔 세가지 기능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거 3,000만원 드려서..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300만원.

최승국위원

300만원이나?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게 조그마한게 삽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지금 없어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걸 다른과에.. 여기에 사용하는게 많은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사용이 적습니다. 보통은 한 1,000만원 돼야 하는데, 이거는 얼마 없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아니, 이런 걸 사용하는 횟수가 많으냐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여기에서 팩스라든지 뭐 스캔 뜨는거 복사 이런거 1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조그만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휴게공간 설치 공사에요.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 본관 2층 옥상에 조립식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민원인의 동선길이가 길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럼 그거를 시민회의장 앞 휴게실에다가 북카페처럼 만든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 2층에 하려고 했더니까, 청사 면적이 오바되어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청사면적이 오바되어서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래서 청사면적을 늘이지 않고 그 밑에 보면 건물에다가 건물 복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거기다가 지금 짓는데, 처음엔 걱정했습니다만 이걸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몇 평정도 나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84㎡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보니까, 약 한 43명정도 일시에 그 정도 지금 놓을 수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43면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43명.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예.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민원봉사실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바깥으로 빼서하는데, 그럼 이제 북까페처럼 하면 차를 무료로 하는 건지, 아니면 까페처럼 차를 판매하는 것인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북까페가 뭐냐하면, 북까페로 명칭을 걸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청사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북까페는 아니고 한 면 공간에다가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도서를 거기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면서 북까페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리고 그 운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지으면서 하여튼 운영은 청우회가 운영하는 방법, 노인일자리가 하는 방법 그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판매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판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판매로.. 그 생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서 좀 편안한 민원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라든가.. 어차피 지금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도계119안전센터 활용대책이 뭐예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건물이 워낙에 낡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임대를 해달라고 들어온 데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예산은 투입을 하는데, 활용 대책 없이 무작정 하는 건 그렇고 활용대책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성과연봉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2명은 뭔가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정훈위원

242페이지에 시간외수당에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빠져야 되는데, 5급에 2명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여기 2명은 지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정훈위원

전문위원은 왜 해당이 안돼?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여기.. 저 거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인근 시군에 문제점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계상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4,832만 8,000원이 감액된 168억 3,33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대비 3,36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2,694만 6,000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6,208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억 5,000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3,231만 2,000원이 증액된 6,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9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하여 3,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8억 5,370만원이 감액된 92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558만원을 증액하여 2억 6,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3,231만 2,000원이 감액된 3,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3,36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2억 2,6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 비용 시비 부담금을 3,24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자활사업관련 지원에 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보훈회관 행사에 가보니까, 뭐 보훈가족이란 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3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른데는 다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안되어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계속 건의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별도로 다 보고를 드려서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6.25 참전용사자들.. 이 사람들이 평균 한 85세 정도 되는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계단 1층에서 2층 올라가기도 힘든 분들인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 부분을 꼭, 하여간 보고 드려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반영해서요.. 또 하나 행사장에 다녀보면 이런 보훈가족 행사를 할 때에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읍면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지도를 해서 시단위 행사에서 하고는 읍면을 못하게 좀 그런 걸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오늘은 여기에 왔다가 내일은 이쪽에 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일괄해서 워낙 단체가 많다보니까, 묶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도계만 특별 분회가, 상이군경회특별분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따로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건의하셔서 그래요.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지도 좀 해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50페이지에요.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축제에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 축제였고요. 또 어떻게 하는 축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9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750만원이고 1회 추경에 도비 150만원, 시비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초 푸드뱅크.. 뭐 푸드마켓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대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나눔 릴레이 행사라고 해가지고 정기기부자는 감사패 증정 이랄까 뭐 기부식품 꾸러미 퍼포먼스를 하거나 생필품 만들기, 뭐 나도 작은 기부자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올해에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해가지고 근덕, 노곡, 미로, 신기 4개면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노곡, 신기하고 어디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미로.

정순

정정순위원

미로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는 이 축제 이거를 제가 책자를 보면서 식품을 가지고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 참여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 식품을 나눠주는 그런 릴레이식 기부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퍼포먼스 그런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확산을 시켜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스럽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좀 연차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퍼포먼스 그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할 때에 이렇게 식품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올해 처음하는 행사라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월이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어느 날을 딱 하는게 아니라 1년 연내로 쭉 하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 연내로 하는데, 대부분은 5일 장터를 주로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장터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일장터가 중점이 되겠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 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삼척장이나 도계장, 호산장, 근덕장 이렇게 해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5일장터에서 뭘 하는데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활동은 거기를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외에도.. 홍보는 5일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행사를 그런 식으로 기관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행사와 뭐 생필품 만들기 행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식품과 여러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저런 것도 다 같이 아울러서 하되 좀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가 뭐 어떤 반찬가게라든가 뭐 이런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식품기부하는 그런 릴레이 행사로 쭉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본베이스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형마트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부를 해서 푸드뱅크를..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원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올해 처음하면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한해의 공모사업이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연마다 공모사업하면 이게 쭉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릴레이 축제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생소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활성화 시켜서.. 처음이니까 활성화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요. 25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이 3,949만 3,000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희망키움 통장은 국비 80%, 시비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6년 추진계획이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52세대로 1억 7,759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 1억 415만원에다가 7,344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당초예산에 1억 7,759만 5,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증액시켜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는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통장사업 집행 잔액도 있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는.. 기가입자 중에서 중도해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중도해지한 분들이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해지한 사람들이 했던 적립금을 환수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중도해지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희망키움 통장을 55세대로 확대를 해서 통장 유지 후 탈수급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16년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망키움 통장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 2016년도분은 계속 탈수급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일정 부분을..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몇 세대쯤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재..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0세대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는 52세대를 하다가 55세대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40세대면 상반기니까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이게 희망키움 통장이 근로능력을 갖고 있으나 일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될까봐 일부러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희망키움 통장이 중간에 해지되고 이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탈수급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도에 그런 식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그걸 권장을 하지만 옆으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수급대상에 제외될까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만 권장이 안되고 옆으로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를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증액까지 시켜줬는데, 이걸 3천 몇 만원을 반환했다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 빈곤층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갖고 물적기반 마련을 위한 어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가지고요. 반환금 최소화에 좀 신경써주시고 중도해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개개별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최선안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여기 상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일대일로 상담을 통해서 쭉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선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계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신축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삼척노인복지센터 운영장비 구입에 2,850만원..

박영자위원장

네, 국장님 잠깐만요.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자위원장

위원님들 그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계장님들한테 몇 가지 주문을 좀 할게요. 미로어린이집 이번에 강풍에 지붕 날아 갔다는데, 혹시 아시죠? 보수 좀 해주시고. 그.. 도계에 장애인거주시설하고 노인장애인보금자리하고 두 군데, 좀 손을 볼게 있는게요. 어른들이 나와서 안에 실내에 거주하시다가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밖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걸 가서..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있다가 나오면 막바로 나오자마자 주차장 밖에 없으니까, 그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누군신지 모르지만 지적장애인 자립 신축건물 이거, 동네민원이 좀 있어요. 마을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가서 좀 의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민원실환경개선에서 민원 365창구 설치 등 해서 2,5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이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2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7,0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삭감 되가지고 9,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이전구축이 2,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태정바이오텍 침출수 이송 수수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몇 가지 물어보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정바이오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할.. 대책이 뭐가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태정바이오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상부하고 측면 복토를 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시키면 기존에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처리비용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지, 근본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상부하고 측면 복토하는 예산을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 복토를 해서.. 지금 요즘은 뭐 침출수가 1일 한 2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주변마을 악취에 대한 부분 대책은 어떤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요즘 올라가보면 악취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원해주던 부분은 어떻게 지원 하나요?

주변마을에 지원하는거는 과거에 업체가 운영이 될 때에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측에서 지원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취에 고통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요즘은 악취발생이 없습니다. 도계번영회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악취 발생이 없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내역을..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전에.. 작년에 연말로 끝난 2015년말로 끝나서 협상을 하라고 했던거, 그 협상결과 어떻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협상결과가 지금 동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걸로 협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다 했던 부분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중단을 하면서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2,000만원 갖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2,000만원으로 매듭지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분명히 협상을 해서 협상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줘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벌써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 제출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저희들..

이정훈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네마다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동네, 무슨 단체 어떻게 했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란 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통장을 주관으로 했습니다. 통장들이 기타 주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집약해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통장님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통장들이 일단 주민들하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감독기관이에요? 삼척시 환경과가? (큰 목소리) 예? 감독기관이냐고, 여기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뭘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왜 동네에 지시만 하고 그래요. 가서 확인해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지. (큰 목소리) 통장을 지시해갖고 통장이 문서를 가져 오라는 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다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주민협의체랑 협상을 하는 거지, 동네 관변단체들하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그게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뭘로 책임질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떤한 걸 책임을 물어도 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인이.. 뭘 책임질거냐.. 뭘로.. 만약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야기 됐을 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떠한 거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뭘 어떠한거.. 뭘로 어떠한 걸 책임진다는.. 본인이 뭘 어떠한 걸 책임지냐 이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직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상을 다 해서.. 이런..

이정훈위원

주민협의체가 몇 명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몇 명이냐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대표들 하고 하는 거지..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몇 명이에요? 물어보잖아요. (큰 목소리) 묻는 말에 대답하란 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각 통에 통장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 섯명..

이정훈위원

다 섯명 갖고 전부다 됩니까? 그게? 되요?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민체대표가.. 시하고 언제 주민들하고 개개인들로 다 합니까.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정훈위원

참나.. 어이가 없네. 자, 그리고 MOU 체결할 때에 뭘로 왜 어떻게.. 저번에 의회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분명히 언론에 그게 터져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의회와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언론에 다 터뜨려놓고 그냥 소리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동네별로 난리를 치니까 다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는 의회대로 깨지게 하고 그게 뭔 얘기에요? 도대체? 그게 어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행정은 행정 멋대로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 싹 깨놓고 말이지, 나중에 와서 뭐 다시 수습해서 다시 해갖고 다시 보고한다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MOU라고 하는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이 구체화 되야지 저희가 주민이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훈위원

뭐, 무슨 계획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글쎄 말입니다.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다 해놓고 뭔 약속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 약속이냐 이거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약속은..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약속은 일단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약속인거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구체화를 하는 거잖습니까.

이정훈위원

(화난 목소리) 수시로 약속, MOU하지 그러면, 예? (큰 목소리) 수시로 하지! 예? (큰 목소리)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약속이.. (큰 목소리) 약속이 그럼 매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노다지 하지.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MOU라는게 어떻게 뭔 약속인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기본적으로 기본도 안 해놓고 뭔 얘기를 하고 지금 뭘 잘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 뭐 잘 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저는 있는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부시장 어디 갔어요? 과장하고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부시장 어디 갔어요? 담당 과장이.. 여기 국장은 누구예요? 다 얘기하고 갔습니까? 위원장님?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기본이.. 예? (큰 목소리) 뭔가 잘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제대로 한다고 해야지. (큰 목소리) 뭘 잘했다고 빡빡..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알아요? (큰 목소리) 행정부가 고통당하면 의회는 고통 안 당합니까? (큰 목소리) 행정은 그냥 막 정해놓고 얘기하고 뒷감당은 의회에서 합니까? 예? 기본적인 부분을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말이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감당을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됐겠다’ 저번에 의원들끼리도 왈가불가하고 서로서로.. 의견이 서로 틀려서 말이지. 뭘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분명한 것은 과장 태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이거 시정 질문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책임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갖고 뭘 해결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어떤 부분을 그렇게 잘했다고 말이지. 민원을 그렇게 우습게 봐요? (큰 목소리) 옛날에 거기 다 데모하고 사람 죽고 이랬던 곳이에요! 똑 바로 알고 말이지. 다섯 사람이 해갖고 안되니까.. 아, 물론 대표성이야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좀 더 들어서 충분히 협상을 해서 깨끗하게 무마시키자 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그리고 저번에 동양에 갔을 때에.. 전체 그 환경문제 조사를 해온 것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언제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전에 언론지상에 보니까, 동양이 삼표로 인수하고 가서 환경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게, 그 결과치 나온게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때 결과는 이미 처분할 건 다 처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왔냐, 안나왔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나갔던 거지 일제조사를 나간 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일제 조사든, 뭐든 간에 그 내용물을 갖고 와서 의회에다가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삼표와 동양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 걸맞게 삼척시하고 MOU를 체결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총무국이라 그러는데, 부시장님도 없고, 국장도 안 계시는데.. 분명히 여기 지휘부 얘기 들으세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박영자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삼표하고 동양은 분명히 회사가 주인이 틀려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나중에 삼척시하고 MOU 체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 번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는데, 내가 분석자료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오늘은 추경예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자세하게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부터 다시하세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못하겠습니까? 아까 누구 말대로 못하겠으면 자리를 비워야죠.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물 좀 잡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최승국위원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저도 뭐 동양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안 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데에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17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할게 없습니까? 노후슬레이트 처리하는게? 왜 반납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동당 지원 금액이 동당 336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동 되는 사업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면적이 아니고 그냥 동당 336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남는 거 반납했다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301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교란종이 뭐 황소개구리, 뭐 배스, 블루길 이런거 얘기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식물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최승국위원

식물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이거 이런 종들을.. 물고기 이런 거는 해당되는게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그런 서식지가 없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삼척에는 서식지가 없습니까? 배스나 이런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위원

아, 이거 식물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동양도 아까 뭐.. 의원이 얘기 했지만 그게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삼척시환경과 자체에 수질이나 대지 뭐 이런 토양오염도 조사하는 이런 예산은 안 서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뭐 토양측정망은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는 필요시 채수나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환경과에서 확보된 예산이, 매년 예산이 편성된 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얼마 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뭐 한 1,000만원이하입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가지고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채수라든가 악취라든가 대기오염 측정하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동양에서도 이걸 생활폐기물을 때다보면 문제가 되는게 많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환경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를 좀 해놓으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김 연구증식센터건립 총사업비가요. 12억 5,3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 1억이 증액된 3억인데요. 올해 사업내용은 용역과 수로시설 공사 착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업비 추경에 증액한 건 토지매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매입비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민물김 연구센터 총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얼마나 되고요.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은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공사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축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건축면적은 100에서 120평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단층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층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총사업비가요. 당초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지특보조금이 5억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이었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비가 향후 투자까지 합하면 2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건축하는 건축비가 보통 한 평당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대략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가 거기에서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건축비 증액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국내 유일하게 소한계곡에서 서식하는 민물김의 종 보존을 위한 그 민물김센터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고 계획된 예산에서 건립되어가지고 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4페이지요. 아까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태정바이오텍 매립장 운영비에 당초예산 1억 7,320만원에 6,78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매립장 일반운영비가 매년 이정도 들어가는지..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전 적립해놓은 적립금액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해 1억 내려오고 올해 2억 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침출수 지금 처리하는데, 매월 한 300만원 정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기료하고 그래서 기타 뭐 이렇게 보수공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내외로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억 내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억 내외정도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1억 내외정도가 매년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이 총 4억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1억 내려왔고, 2016년에 2억, 그다음에 2017년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조건이 지금 시비 100%인데, 특수재난분야 특별교부세 신청을 4억 4,9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도 단위에서는 1순위로 국민안전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 단위에서 1순위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국민안전처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매립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결과물이 상면과 측면에 복토를 하면 침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태정바이오텍 매립폐기물이 46만톤에 대한 게 아닙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를 예방대책으로만 계속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다른 데로 이송처리 하는 방안은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러면 또 다른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뭐 이전해가고 이런 거는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자체로 안정화가 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딱딱하게 굳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최종처리 방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딱딱하게 처리가 되죠? 그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게 그렇게 거의 무기성이라서 좀 더 일찍 굳어 질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그게 모든 폐기물 처리가 딱딱해지도록 기다리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침출수 이송처리함에 있어서 매립장 하부 저류 침출수 선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전에 계약하지 않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송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그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이송 처리비로..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송 처리를 하는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분뇨수집 운반 차량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수 배제를 위한 복토를 연차적으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처리한다고 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복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복토 계획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그 사업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사업내용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복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복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3년간 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1년 안에도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관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건이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거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올라가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올라가 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부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환경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4억 5,000만원에 대한 특수재난 분야 국비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정바이오 이게 복토를 하면 몇 센치 정도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보통 법상에는 뭐 50센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보니 뭐 ‘악취발생이 없다’ 그러시는데, 전에 보다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도 악취는 납니다. 그러니까, 날이 좀 궂거나 그러면 이게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안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게 향후 얼마정도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예상이 잘 안 되서 현재 상태로는 안정하다고 그랬고, 그거는 예상은 어렵..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이거 언제 또 받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안전진단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육안상으로 보면 비탈이나 이런 경사면에서 세어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한 번 진단을 실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만약에 우리한테 교부세를 신청한게 오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건 주로 복토하는 데에 쓰여지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는 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사후관리이행보증금 4억 받은거 외로는 다른 예산이 있는 건 없는 거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하아.. 참 이거 저기 경매 진행되던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너무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중지를..

정복

권정복위원

다음에도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그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게 숙제거리에요. 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박영자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복토를 한다는데, 복토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에요. 제일 상층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상부하고 측면하고..

최승국위원

측면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래가지고 뭐 효과가 있나? 원래 복토라는게 폐기물 버리고 위에다가 뭐 50㎝정도 덮고, 그다음 버리고, 덮고, 버리고, 덮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정상적인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그 침출수가 자꾸만 생기는 거는 제가 봐서는 비가 오면 우수가 스며들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걸 안들어 가게끔 처리를 하는게 낫지. 이게 복토를 해가지고 오수가 나오는 걸 방치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우수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상부하고 측면을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위에 덮개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삭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런 걸 교체를 해준다든지, 빗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장치를 하는게 낫지. 이거 뭐 복토를.. 복토를 하더라도 그런 정비를 같이 해가지고 하시든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배수로 정비하고 우수가 최대한 배제가 되도록 사업비가 내려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게 2014년이니까..

최승국위원

2014년도 몇 년 안됐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올 때가.. 거의 다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빗물이 스며들어서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경동 뒤에 미인폭포 아셔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가봤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이 어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지금 2010년부터 경동에서 쌓아놓은 경석장 하부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 이거야. 그 밑에 뿌연 물의 대책을 뭘로 하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거는 경동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지금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에서는 뭔 지도를 했냐 이말이야. 지도내역이 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가 하는 폐수배출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모르는 침출수가 경석 쌓아 놓은 하부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지도대상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그건 삼척시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런 환경문제는 어디서 하냐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저희가..

이정훈위원

아니, 삼척시에 해야 될 부분을 어디서..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냐 말이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과에서 안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걸 통상적으로 하는 폐수배출 사업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야. 거기서 지금 밑에 보면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그 폭포 밑에.. 뿌옇잖아요. 완전 시멘트 물 같은 게.. 그러면 그게 계속 밑으로 하부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건 어디 환경과에서 어떻게 정화를 시키든 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경동하고 광해관리공단이 그 발생되는 갱유수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를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처리시설을 갖출건지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이 언제 나온다 이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어느 세월에 그게.. 문제가 야기된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이런단 얘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계속..

이정훈위원

이게 언제적 얘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계속 지금 석탄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계속 광해관리공단이 어떤 공법이 나을 건지를 계속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대로 안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를 아예 국비를 받아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광해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삼척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경동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책임지고 그 물이.. 결국 상부에서 흘러내린 물들은 우리 식수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책임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지금 환경과에는 전 직원이 다 환경직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 한 몇 프로정도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한 25명 중에 환경직이 지금 사무실에 9명입니다.

한동수위원

25명중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환경직이 총 T.O는 몇 명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T.O는 지금 다 찬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다 찬 상태에요? 원래 그렇게 환경직은 한 9명 정도, 10명 그 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죠? 나머지 환경직이 아닌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때 동양에 들어갔을 때, 현장답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했죠? 의원들이..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삼표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한 몇 % 정도 되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 중에 동양에서.. 삼표가 지키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뭐를 다시 보완을 제대로 한 부분들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전혀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마다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나갔을 때 미비한 것도 이래서 정확하게..

한동수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에는 일단은 더 피하고 잘 해놓았을 것 아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 뒤에 동양이 우리 지적사항을 환경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과에서 꼭 민원이나 이런게 발생해야 현장을 나가죠? 나가시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이 있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정기적으로.. 예, 맞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물론 삼표도 사실은 제대로 해서 고용창출 삼척시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폐타이어 뭐 얘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수송관계, 폐타이어를 때어서 뭐 아주 악취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에요, 그죠?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충남이나 어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폐기물 같은 걸 수송할 때 예를 들어서 톤당 그 지역.. 피해보는 지역을 쓰기위해서 아마 기부채납을.. 돈도 받고 이런 부분들도 많죠? 아직까지 협상을 안되.. 안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난 번에 지적을 좀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별로 없죠? 그죠?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없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5분자유발언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가 발빠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터넷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는 뭐 톤당 1,900원 뭐 이렇게 천 얼마.. 뭐 900원 이런 식으로 MOU를 해가지고 돈 몇 억씩 해가지고 그 피해보는 지역에다가 환원하고 이런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다.. 그래서 그 자료도 내가 지난 번에 제시를 했는데, 이걸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이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충분히 받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서 뭐를 고쳐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업무를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삼척시가 그대로 반입은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삼표하고 이렇게 해서 톤당 얼마씩 지금까지 과거 인수하기 전에도 수많은 일반폐기물 가지고 연탄도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내놓아라 이거야. 내가지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오분리 이런데도 이렇게 보면 그런 데에도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오분리, 사직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안돼. 너무 비산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죠? 과장님, 그런거 못 느낍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느끼죠? 내가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아침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이게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떠. 왜 그렇게 내가 묻냐하면 다른 데에 만약에 내가 개인이 사업을 그렇게 했더라면 충분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어떤 걸 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감시를 할 거에요. 그러나, 삼표가.. 큰 기업에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면 힘을 못 써. 왜 그렇게 맥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치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에 비산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저녁도 오후에 날 때에.. 사실 원덕 보니까 진공차를 한 대가 왔다갔다 이러다가 말아 버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하면 그 한 두어대 해가지고 사직에서.. 제 얘기 들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안 들으시면 안되고. 사직에서 여기서 가고 오고 이렇게 하나 해주면 먼지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삼표에서 그거 한 대 달랑 해가지고 아침에 찌익가고 이러면 하루 종일 없어요. 이런 걸 바로 지적을 삼표에다 해서 그렇게 좀 이용을 해서 먼지가 좀 덜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지금 근간에 와서 사회단체들이 동양에 폐타이어 하는거 하고 일반폐기물 들이는 것 하고 아마 그거를 각 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거에요, 아마.. 내가 어제 들었는데, 그 자료가 나한테 있는데.. 부처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삼표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가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왜하냐 이러니까, 이거 뭐 삼척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뭐 참고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해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남부나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정리가 좀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많이 정리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도, 청소하는 차가 하루에 남부가 2대 쓰더라고요. 하루에 한 2톤 정도 해요. 한 대가 2톤.. 그 먼지를 빨아 당기는게.. 동양은 만약에 앞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2톤 더 빨아 당길 수 있다 이거야. 아, 먼지가 엄청납니다. 어떨 때에는 문 열어 놨다가 문을 팍 닫아요. 제가.. 숨이 막혀갖고.. 차가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직이나 오분리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까지 그 비산먼지를 먹고 살았겠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건 뭐 억지로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만약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차를 하나 더 대라. 더 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를.. 비산먼지를 빨아 당겨서 제대로 해라, 물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야기를.. 아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니까 원덕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같은 거나 음식물은 여기다 반입을 하니까, 버리게 되니까.. 그다음에 보통한 성토를 한 30전.. 50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제 파리는 좀 없어지는데, 어떤 데에 성토를 빨리 안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시내로 매립장이 가까우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바다에.. 그거는 해경에서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바다에 오염은 해경에서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해경에서 하는데, 남전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탄을 때면서 시운전을 하더라고요. 매일하는데, 어떤때 보면 연기가 막 나가지고.. 그냥 조용하고 바람이 안 불 때에는 바다로 가면 한데, 이게 시내로 들어오니까 조금 냄새가 나긴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좀 나더라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없는데.. 이 환경 단속을 차라리 시가 조금 발주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에 그 물이 흐리다, 뭐 단속 나간다, 벌금 낸다 그런 거는 이해시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굴지 기업에서 도계나 삼척이나 이 기업에서 하는 환경의 문제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예, 저기.. 한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딱 1년 되어 가네요, 1년. 그죠? 동해에서 이제 수입석탄재를 가지고 동양시멘트에 부연료로 쓰는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톤당 얼마씩 부과를 해서 돈을 받는 단 말이에요. 그 조례 보셨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삼척은 안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계획 중.. 1년을 계획 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내가 안 그러면 7월 정례회 때 제가 발의하려고 그래요. 삼척시가 안하면.. 그 전에 이슈가 되가지고 얘기가 되면 조례를 확인하고 삼척시가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걸.. 그 늦는 거잖아요. 늦는게 아니고 삼표한테 돈을 못 물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삼표 이번에 바뀌기 이전인데.. 경영진이 바뀌기 이전인데.. 그걸 7월 정례회 때..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 의원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서 톤당 얼마씩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의논해서 하세요.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삼척시는 안 되고 보령은 된다, 당진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의원님들이.. 제가 1년간은 지켜봤어요. 왜 안하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할 때에 계속 뭐 동양이 워크아웃 중이였고, 주인이 바뀌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거 꼭 추진해 주셔야 돼요. 7월 정례회 때 분명히 시가 먼저.. 정례회 때까지.. 입법예고 6월까지 안되면, 6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안되면 제가 대표발의 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표 동양시멘트와 폐기물 자원순환 MOU 다시 한 번.. 이게 합법한거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과장 얘기는.. 약속이니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다음에 또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그 내용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되는지.. 과장으로서 그게 맞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MOU 추진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하는 걸 거기다가 연료화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게 합법적인지.. 어떤 건지..

이정훈위원

그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그냥 차후에 언론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어떤게 맞아요?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는 제가 그거를 MOU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은 시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MOU를 체결을 할 때에..

이정훈위원

시비가 안돼요,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액을 동양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허이.. 참.. 삼표 동양시멘트는 제공 받은 연료화 시설을 시비로 운영한 후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시비는 모든 예산은 의회에 통과되면 당연히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이말이에요. 뭘 자꾸 잘못했고, 꼬박꼬박 잘했다 얘기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MOU를 한거는 시설비 전액을 삼표동양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나중에 다시 그게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시에.. 의회 그 예산에 나중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큰 목소리) 10원 한푼 안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 한다고 그래야지.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화난 목소리) 행재정지원을 하는 부분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때 몰랐습니다.

이정훈위원

(큰 목소리) 몰랐는데, 왜 지금 와서 잘했다 꼬박꼬박 대꾸를 하십니까? 예? (큰 목소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해야지. (큰 목소리) 뭐가 잘했다고 지금 업무를 잘못해 놓고는 아까 와서 얘기를 뭘 잘했다 얘기를 하냐 이말이에요. (큰 목소리) 잘했어요, 계속? 그리고 협의체 다 섯명.. 아까 또 얘기하는데 말 잘했어. 그러면 삼척시의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면 돼. (큰 목소리) 시민들하고 뭘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럽니까? 예? 시행정부하고 시의회에서 모든 결정내면 끝나지. 왜 시민들은 중간에 가서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왜 거쳐요! 그러니까, 다 섯명의 협의체 갖고는 안 되니까 더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말을 말이지.. 생각대로 막하고 그럼 안돼요. 아셨어요? 뭘 하라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는 부분은 그게 민하고 합리적인 뭐가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화난 목소리) 민원을 받았으니까! (화난 목소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섯명 갖고 결정 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민원을 많이.. 조금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삼척시가 행정을 좀 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뭔 생각.. 과장 생각 이게 정답입니까? 과장 생각이 정답이에요? (큰 목소리) 그럼 의원은 뭐예요? (큰 목소리) 의회는 뭐고! 얘기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자는 얘기지. 누가 뭐 일방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민감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잘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말이야. 와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고.. 또 나가서 또 설득하고 이렇게 앞으로 더 이런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정답이지. 뭘 얘기를 잘 했다고. ‘행정이 다 섯명 협의체하고 해결 끝났습니다. 끝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의원님. 그간에 제가 가서 계속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뭘 보고해. (큰 목소리) 뭘 보고 했단 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진행과정을 제가 계속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화난 목소리) 뭘 계속 보고 했어요. (화난 목소리) 무슨 보고 했어요! (화난 목소리) 뭘 보고 했단 얘기야!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 듣겠다고 하신 분은 의원님이십니다.

이정훈위원

똑바로 해 와야지 듣는 거예요.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주문사항을 말씀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이정훈위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하고 와서 뭔 얘기를 보고.. (화난 목소리) 뭘 보고 한다는 얘기에요? 할 부분을 주문했던 걸 얘기를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와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여기에 왔으면.. 의회 전체 간담회 할 때 와서 보고를 했어야지. ‘우리 이렇게 MOU 체결이 사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소통해서 넘어가야 말이지. 그 이후에 일련에 한 것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다 사죄를 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죄를 드리는게 문제에요. 공식 간담회에 와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래갖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누가 개별적으로 와서 누가.. 인간적으로 서로 뭐 잘잘못이 어디 있어요. 서로 자기 일을 한 건데.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삼척시의회가 망신을 떨었으니까, 의회에 와서 이런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란 얘기에요.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삼척시에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매일 매일은 틀립니다. 심할 때에는 240정도인 날도 있었고, 오늘 같은 날은 한 20∼30정도..

박영자위원장

그럼 이게 안전합니까?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2시간 평균이 200이상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100이하일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이런거를 어떻게 시민들이 알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 폰으로 일일이 점검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반시민들은 지금 통장님들한테 SNS로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통장님들한테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아까 뭐 이럼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에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동해시 효가리 거기 사거리에 가보니까..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동해시의 현안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 전광판을 어디 그 시내 한가운데 하나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알아보고 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전 시민이 거의 70∼80%가 스마트폰을 휴대를 하고 있고, 어디가나 우리동네 대기질 하면 지역마다 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광판이 7,500만원정도 되면서..

박영자위원장

어디 기업에서 했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GS전력에서 했고..

박영자위원장

GS전력..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월 또 통신비가 2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누구라도 이 스마트 폰을 열면 다 되는데..

박영자위원장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 폰을 다 이용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또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효가사거리에 전광판이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수치를 그래도 읽고 ‘아, 이건 심각하구나, 주의를 요해야 되겠다, 안심할 수 있다’ 그걸 쉽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만 알려주는데, 숫자만 알려주면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고요. 지금 2시간 평균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이 기준이 주의보인지, 경고인지..

박영자위원장

안전인가 뭐 주의인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또 행동요령은 어떤한가 이런거..

박영자위원장

글쎄.. 그런 것 까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이즈가 너무 작고.. 행동요령까지 알려주려고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월 통신비도 50만원이상 나오고, 그게 한 3∼5년정도 되면 또 다시 깔아야 되는게 한 5,000만원정도 들고 이래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영자위원장

아니, 시에서 하지 말고 어디 기업에다가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 지금..

박영자위원장

아니, GS가 하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준공단계라서 그걸 설치를 했을 텐데.. 저희는 그렇다라고 하면 포스파워 정도가 준공단계라고 하면 저희도 그때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 그건 같이 연구를 해보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누차 오늘 말씀하신 동양에서 삼표 인수 후에 지도 점검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정훈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척시하고 주민피해 등 이런 예방 MOU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해결 방안도 한번 또 모색해 보시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잠깐..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약간..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각종 레미콘이 지금 현재 삼척에 엄청나게 많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야적장들 모래 쌓아놓는데.. 야적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안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바깥에다가 야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능하면 업자들 보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좀 날려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날려서 나고 이러니까, 업자들 보고.. 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레미콘 회사 우리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덮개를 좀 덮어서 제대로 모래가 안 날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건 꼭 좀 해주세요. 그거 뭐 가가지고 안 덮었니, 나니, 조치 이거 하지 말고요. 어려울 때 거기다가 그래같고 벌금이나 내놓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전에 덮어가지고 좀 이래야지.. 법적조치를 해가지고 벌금 뭐 몇 백만원 내버리면 그거 뭐 괜히 의원이 그런걸 조치를 하라고 해서 벌금내라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좀 지도 홍보를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주민분들 중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바깥에 있는 야외에 화장실을 좀 수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수거하는게 어려운지 그걸 좀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러거든요. 그 수거하는 업체에.. 아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굳거나 이러면.. 어려워서 그런지 거부를 하는 일들도 좀 있나 봐요. 그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삼척시 관광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46억이 증액된 125억 6,57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4억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가 지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1억 4,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313쪽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8억 9,2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쪽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코스모스 축제에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이어서 장미축제에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국비, 시비 매칭해서 1억 3,5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질문하기 전에.. 덕풍계곡 권역이 지금 온천이 지지부진한데, 덕풍계곡 권역을 관광자원화해서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산촌관광휴양시대를 대비해야 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구상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예. 312쪽에 장호관광지 손실보상 9,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손실이라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그겁니다. 장호캠핑장.. 창고 한 건물 저번에 의원님들이 답사 가셨을 때에 추가로 창고 소유자 부분이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한동 보상을..

이광우위원

(녹취 불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그 313쪽에 철도시설 기여금 2억 5,000만원 이건 우리가 그 철도 부지를 쓰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게 그 협약을 할 때에 총 공사비에 5% 정도를 저희가 철도공사에다가.. 이건 한번 넣으면 끝납니다.

이광우위원

매년 사용료를 내는게 아니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부지 사용료는 별도로 내고..

이광우위원

아, 기여금을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너희들도 내놓아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얘기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문화관광해설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갈남 국민민속박물관에서 만든 마을 박람회 그 해설사 어떻게 정리 됐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본인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가 사실 갈남 마을은 지금 마을 해설사로 정규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본인이 시간이나 여건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주셔 가지고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남이 지금 사실 자원이 풍부한 마을이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러면 계절이라도 최소한 7, 8월.. 여름 피서객이 많이 올 때 한 두달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정식 해설하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고민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고민을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예, 됐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삼척에 관광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걸 시켜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 했지만, 그게 곧 그 사람들이 삼척시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표를 하거나 뭘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불편하게 하면 나가면 삼척시를 욕하는 꼴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교육같은게 되어서 문제가 없게끔 좀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신기관광지 주변마을지원 사업이 이게.. 대이리에 여기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신기면 전체에다가 저희들이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이리 쓰면 내년에 고무릉리 쓸 수 있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나들목 삼척홍보조형물 설치할 예정에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는 아직 차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거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거는 한번 설치하면 이렇게 손을 금방 볼 수 있거나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기왕이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서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처음 한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요.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 사업에서요. 4,430여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물을 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설물 보수정비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 보수정비라고 그러셨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 이 건은 지금 올해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유료화 개장을 하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돈을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안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데크 계단쪽에 내려오시다 보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 들어가서 큰 안내간판.. 쉽게 설명하면 메인 간판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근무자들 대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런거는 꼭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 하니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막상 올라가보면 별로 볼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휴게시설 전망대라든가 공원정상부에 급수시설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 정도에 5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전망대라든가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전망대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설계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한 6억 정도.. 5억∼6억 정도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규모를 축소한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규모를 축소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게 들어서면 거기에 전망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시설 매점이라든가 화장실 등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봉수대라는 자원도 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또 그쪽 1차 사업으로 조성했던 주차장 겸 광장이 상당히 올라가시면 정상부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넓은 공원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을 임원번영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캠핑장을 하면 어떻겠냐. 그 공간을.. 캠핑장을’ 나름 특화된 그런 또 제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일단 전망대를 저희들이 신축한거 일단 먼저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든가 해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망대를 높게 지어야 되지. 2층 규모..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2층 규모입니다. 통유리로 전면 유리로 다 구성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죠. 전망대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입장료를 3월 한달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4월 한달간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 정도로 지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5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15일까지.. 한 45일간 운영을 한 걸 분석해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인원수는 한 2만 500명 정도 왔다 갔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어유, 많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인원수 많이 왔습니다. 수입은 4,300만원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어, 4,300만원 정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인원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이제 경로 65세 노인분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단체로 오면 저희들이 할인을..

정순

정정순위원

할인을 하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그래도 입장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리유지비도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2억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연간 2억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달반 했는데, 한 4,30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얼추 1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한 3∼4억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될 것 같네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신 입장료를 받는 대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거듭된 얘기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또 사계절 체류형 해맞이 테마공원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색을 살려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써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리고 페이지 315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장미축제 행사에 지금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첫 축제는 ‘천만송이 장미 첫 번째 프로포즈’라는 부제로 하는데, 뭐 설레임과 기다림을 강조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부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POP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작도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엔 너무나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고, 좀 부제 내용과 연결되어서 인상적이였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 쪽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시내권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준비를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행사 선정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홍보라든가 주차문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이렇게 원주 단두동 같은 데에는 ‘우리 장미 공원보다 훨씬 못한데도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장미꽃축제를 안하느냐.’, ‘만약에 장미꽃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관광코스에다가 집어넣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미공원도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이 버스에 대한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야 되는데, 이번 장미꽃 축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영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임시적으로는..

정순

정정순위원

임시적이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동양시멘트.. 과거에 동양시멘트가 쓰던 2공장 슬레이트 공장이라고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슬레이트 공장 안에 일부 좀 부지가 있어서 그 삼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그 축제기간에 쓰도록 해서 또 근무자를 배치해서 유도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다음 단계가 엑스포타운 주차장에다가 버스를 내리고 버스는 그쪽에 가서 셔틀버스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셔틀버스.. 그럼 셔틀버스는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셔틀버스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거기까지 태워준다는 얘기입니까? 무료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순회로..

정순

정정순위원

순회를 해준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임시적인 거는 되네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임시적으로는 되는데, 영구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번 장미축제는 소규모 공연중심 문화를 기본 컨셉으로 해서 스토리형 축제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미축제가 5월 28일부터 6월 6일 10일간인데, 5, 6월 중 개최되는 주요행사와 장미축제를 최대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연계축제 행사는 이사부독도축제하고 또 어떤게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5월 28일 청소년 사랑대축제인가 그게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게..

정순

정정순위원

대학로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쪽 가족.. 장미공원 안에서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장미공원 안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6월 4일도 복지관에서 가족사랑대축제도 그날 거기..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괜찮겠네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좀 부서별로 추진하는 인근 축제내지는 행사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장미축제와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보는 것을 어떤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좀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족 부분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올해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각 실과별로 행사계획도 좀 받고 해서 잘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번 장미축제 기간 동안 어떤 친절한 손님맞이라든가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4월 맹방에 유채꽃 축제에 이어서 5월 시내에서 하는 장미축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장미축제가 올해는 소규모지만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명품 장미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임원 수로부인은 과장님이 취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가 한 달에.. 휴일에 가끔 나가보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휴일에 나가보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동수위원

나가보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수로부인 관광지에 장단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뭐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있지만 말고 뭐가 있냐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문제점.. 지금 현재 들어나는 문제점은 저희 관광객이 비교적 많이 오는 편입니다. 현재..

한동수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1일 평균을 내보면 4∼500명 오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수로부인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근무자들이 공무직이 3명이 있고, 그 마을주민들이 기간제로 쓰는 분 2명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무자들이 일단 근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아까도 정정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볼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 입장료에 비해서.. 입장료가 워낙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피드백을 해보면 볼거리에 비해서 돈이 너무 뭐 비싸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부에 올라가면 탁 트인 시야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확실하게 못했구만.. 안 나가구만 그래.. 전혀 거기 임원을 안 가니까 그렇겠지. 수로부인을.. 파악을 다 못했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동수위원

아니, 제일 수로부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주차장이 문제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제일 문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게 제일 시급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런거는 왜 파악을 안 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금 임원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뭐 달 반에 2만명 왔니, 몇 천 명 왔니 하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차를 댈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때문에 오히려 임원상가에서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런 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가가지고 찍보고 어쩌다 보고.. 오지도 않고 왔다고 거짓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도 문제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당초에 돈을 적게 투자를 해서 이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지만 볼거리도 문제가 맞고, 볼거리도 사실 수로부인 하나 뚝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같은 건 하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20억인가 뭐.. 관광과장이 20억인가 들여 가지고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전망대를 축소를 해서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좋은데, 지금 제일 시급한게 차를 댈대가 없으니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집들이 그 사람들이 죽어도 못나간다 하니까, 이쪽에 낚시 가건물 지어놓은 그쪽을 헐어가지고 그냥 돈 얼마 안 들어.. 헐어가지고 그 집 복판에 놔두고 차를.. 주차장을 만들면 되요. 그런걸 연구를 해보셔요. 돈 얼마 안 들어요. 바다를 막아서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그런걸 연구.. 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우선 차 댈대 없고 관광객은 오고, 횟집들은 회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차 대니까 싸움질하고 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연구를 한번해 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걸 파악하셔야지. 그거 뭐 구경 찍하고 볼거리 파악하면 되나. 그리고 그.. 캠핑장 얘기는 누가 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임원번영회에서.. 한번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개인적인 얘기를 번영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참 그것도 잘못 된 사람이야 그게.. 번영회장이라는게.. 우선 주차장이 급한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가 차도 댈.. 캠핑장을 만든다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상부.. 정상부에 얘기를..

한동수위원

정상부에다가? 그럼 차를 어디다가 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차는 못가죠. 그러니까, 군작전 도로 부분이 해소가 되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나는.. 그걸 처음 듣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선 주차장을 먼저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 신경을 써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가곡온천은 이제 물건너 갔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곡 온천은 지금 현재..

한동수위원

민자유치 안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민자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전략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일부 이행을 하면서 민자사업을 같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곡 주민들이 지금도 가면 ‘온천 온천’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효과성은 없는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거기다가 온천 돈을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사실 뭐 가곡 주민들을 요구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실무자가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시니까, 이걸 지어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있다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조금 어떻게 지원을 좀 한다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다면 민자유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그러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온천을 그렇게 돈을 해서 하는거 아니고 ‘그냥 온천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적게 어떻게 투자를 해서라도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관광지가 몇 군데 있어요? 수로부인하고 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한동수위원

관리하는거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로부인..

한동수위원

수로부인 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6월달..

한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입장료가 뭐 볼거리가 없어서 비싸니, 싸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장들 선진지 견학을 한 3박 4일 갔는데, 보통 입장료가 8,000원, 10,000원이에요. 여기는 너무 싸요, 싸.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책정을 잘 못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다 전망대라도 지금 예산이 서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설하고 제대로 하시면.. 주차장도 제대로 하면 입장료를 좀 올려야 돼요. 입장료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를 입장료 때문에 구경을 안 오지는 않아요. 비싼건 아니에요. 전국에서 우리 삼척시가 해신당, 수로부인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쭉 이렇게.. 아, 관광지 돈 받는데가 몇 군데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보면 입장료가 타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거에요.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하 입장료로 들어가 본 데가 없다니까, 몇 군데를 들려도. 그래서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상향조정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하여튼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장미공원 축제는 아까 28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시작을 전문가들한테 잘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우리 그 시가 하는 거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직영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직영하는 거죠? 시가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금을 줘가지고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도 사회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걸 쓰질 않더라고 이렇게 보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직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해설사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올해 4만원씩 이걸 주고 있다가 조금..

이정훈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5,000원 올려서 나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뭐 100만원도 못 받아 갖고 되겠어요? 이거 생활도 안 될뿐더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제대로 주고.. 아까 뭐 모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삼척의 얼굴이 되는데, 관광지에 가면 그래도 뭐 제대로 받아야지. 의욕이 넘쳐서 일 할 것 아닙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거 봐서는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 45,000원 보름 해봐야 이거 70만원도 안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평균 그래도 성수기 때에는 한 100만원 정도..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0만원 가까이는 받아야지 그래도 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조형물 부분을 태백에서 내려오는 그 조형물 돌.. 그 옛날 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거 봤어요? 잘 모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압니다. 동굴도시..

이정훈위원

동굴도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동굴도시 삼척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동굴도시 삼척하면 이미지가 지금 안 맞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삼척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뭘로 할지는 슬로건을 어떤 걸로 해야 할지는 지휘부하고 의논하고 의회 와서 다시 얘기하고 하여튼 제대로 된 걸로.. 거기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동해에도 뭘 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해줬음 좋겠고..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비 문제를.. 주차비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안 받고 있는데.

이정훈위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받고, 대신 일부는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럼 상품권을 쓰면서 그 후에 그것만 쓸 수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또 미끼 상품이라는게 있잖아요. 미끼상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그 양반이 그걸 갖고 분명히 주면 공짜 같이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어 있다고 누구나.. 그럼 더 많이 쓰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5월에 동해안 6개 시군 회의 때 이번에 삼척에서 안건을 상정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시군에서 다들 입장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는데, 안 받는데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검토를 적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잠깐.. 보충..

박영자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한가지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저기.. 김익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쭉 해서 인상을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5,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11명내지 12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8명.. 현재 근무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 8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1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추가로 뽑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정 인원까지 합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인원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11명, 12명 해봐야 뭐 만원씩 올려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보니까.. 계속 투어 다니고 여러 가지로 되다보니까 하는데,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는 건 수당은 올려줬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기본수당만 조금 인상을 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할 때에는 예전에는 만원 정도 올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자꾸만 ‘알았다, 알았다’ 하시지 마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여성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애들 학원비라도 좀 대줄 수 있고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봉사의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팍팍 못 올려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도시 찾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장미축제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게, 주차문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장

주차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올해는 일단은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화장실은 지금 공안에.. 메인..

박영자위원장

메인 화장실 하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광장 안에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만들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중앙부에..

박영자위원장

중앙부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공연장 있는 쪽에..

박영자위원장

공연장 있는 쪽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하나 있어서 양쪽에 있고,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이게 무료고 장미공원이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먹거리문제는 그 안에는 먹거리 뭐 판매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안 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먹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 장터를 별도로.. 정미축제하고 컨셉 자체도 안 맞고 그래서.. 보통 먹거리 장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수폐수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장

일절 먹거리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단지 간이 음식쪽으로 해서 번영회인가요. 번영회에서 지금 양쪽으로..

박영자위원장

시니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먹거리 시니어 클럽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먹거리 뭐 어떤 종류를 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 푸드음식.. 그러니까 이동 간이음식들.. 뭐 이런 꼬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해서 핫바라든가.. 음료수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소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박영자위원장

소화를 그쪽에 다 맡기지 말고 시에서 좀 관여를 해서 기왕이면 이 장미공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장

그게 걸맞게 좀 간이음식점 격이 있게 좀 멋있게 좀..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 생각에..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위생적으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제 생각에 가능하면 장미축제가 시내권에서 되기 때문에 시내에 음식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박영자위원장

예, 당연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음식점이 연계가 되는데, 그 안에서 우선 마실거라든가, 우선 먹을거는 아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식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간이음식점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위생문제라든가 그거 좀 격이 좀 있게 차원이 좀 높게 좀 수준 있게 좀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축제기간에는 또 27일에서 29일까지 이사부축제하고 같이..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같이..

박영자위원장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볼거리 하고 또 역사문화 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아주 계절적으로 좋고, 이 장미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유치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안에 내용적으로 프리마켓, 벼룩시장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마카프리마켓이라고 하루 28일인가 하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하루 되어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박영자위원장

열흘 동안 하루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루만 그분들이 하고 또 수시 상시체험으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시장은 아니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박영자위원장

프리마켓, 벼룩시장도 좀 왔으면 좋겠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장

그 덕산해수욕장에 갔더니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다고 저보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 얼마 전에.. 아주 그거 빨리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또 있나..

박영자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이정훈위원

끝난 줄 알았네..

박영자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2억 6,168만원이고 1회 추경 증감 예산이 5억 6,31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가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택시 복지회관 신축이 4억이 증액됐습니다. 버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7,435만 9,000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분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395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택시 복지관.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개인택시 복지관이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삼척 개인택시라 할 수 없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통합..

최승국위원

통합 쓰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해가지고..

최승국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에는 개인택시가 쓰는 걸로 됐잖아.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여론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왕이면 같이 묶어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묶어서 가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난 그래서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가.. 또 일반택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화합이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통합으로 하는 걸로..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삼척에는 지금 직행버스 터미널이 인터넷 예매가 안 된답니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걸 할 때에.. 정보망 구축을 할 때에 이것도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게끔.. 이거 뭐 프로그램을 하는게 어렵나?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다른 데는 다 인터넷 예매가 되는데, 삼척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것도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96페이지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 말입니다. 과장님.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교동 등뼈 청솔1차 아파트 옆쪽으로 택시승강장을 하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언제쯤 설치가 되겠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경찰서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먼저 거기 안전지대 먼저 설치를 하고, 라인을 다시 긋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그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저도 시민들도 그 코너에서 택시 탈 때에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택시승강장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승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종합복지회관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합해서 모든 택시기사분들의 휴게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예. 지부장이 저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없다 이말씀이시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택시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4억의 예산이 증액된 5억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입니까? 6억입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5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보고할 때에는 6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 중 그 특별조정교부금인 도비가 1억 5,0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1억원이었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시비가 3억 5,000만원해서 총 6억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6억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실제로 하는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은 땅 사는 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택시에서 따로 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가 5억이다 이말씀..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그게 다 합해서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벌써 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 1억에 잡혀 있었고, 그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총 5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위치는 어디에요? 토지매입은 되어가고 있어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토지매입비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등봉리 쪽으로 지금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아, 등봉리 쪽으로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건축물 1동으로 약 105평 정도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건축면적이 105평인지, 연면적이 105평인지.. 어때요? 이게 뭐 단층으로 짓는 겁니까? 2층으로 짓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2층으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2층으로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각각 한 150명, 150명 한 300명 되거든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덕하고 도계쪽을 빼면 한 250명정도 되거든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와서 쉬기도 하고 자동차 정비도 하고 이런 시설들이 이 공간이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택시종합복지회관 건립시에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설계시에 중요한 공간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공사감독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가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원조아파트는 지금 보상 다 끝났고, 경계측량을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그 밑에 그 부분을 한거예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행복슈퍼 바로 나오다보면 쏙빠져 있는데, 천일성 어르신네 땅한데 같이 경계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뒤에 문제는 없나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거기.. 그날 경계측량을 할 때에 입회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오셔서 말씀은 없고..

이정훈위원

됐고, 그 다음에 시내쪽은?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시내쪽은 지금 삼고 정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평가금액이 나왔는데, 감정가 너무 작다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뭐 3억 정도 남는데, 그거를 좀 이월시키든지 해가지고 아마.. 홈플러스 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아마..

이정훈위원

홈플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워낙에 금액이 커가지고 돈이 좀..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돈을 좀 남는걸 이월시키든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번에 당초 추경에 예산확보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이걸 묻냐하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여기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최승국 의원님도 그러시고 했는데, 확보를 더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예산은 왜 확보를 안했는지.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었는지.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를..

이정훈위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했는데..

이정훈위원

예산파트에 물어보니 전혀 뭐 얘기한 적이 없다던데? 왜 거짓말을 시켜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아이, 의원님 이게 제가 하여튼 이거는 꼭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연말에 퇴직인데, 퇴직전까지는 해가지고..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

지금 공갈치나.

웃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계에 가서 무릎을 꿇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웃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책임진다니까 하시고, 특히 삼척고등학교 정문쪽은 가장 지금 문제가 많아요. 교통의 문제, 전에 얘기했지만 한쪽에 어떤 식으로든 주차를 못하게 그걸 뭘 세워놓든가 그걸 해야 돼. 안 그럼 도로를 자르든가.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최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정훈위원

거기로 지나가면 이게 교행이 안돼. 아시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땅을 좀 팔았으면..

이정훈위원

아니 맨날 그러면 교통정리 맨날 나가서 하시든가, 거기로.. 알아서 하세요. 맞잖아요.

장내 웃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이안경원 쪽부터 그쪽으로 도로를 횡단보도를 줄여가지고 양쪽을 넓히는 간격..

이정훈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거기서 하셔야 돼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나오는데,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전에 아마 진광동 과장님 있을 때 있었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해결 됐나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왜 얘기 안 해.. 전임자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뭐 하여튼 그거는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정훈위원

그거 해제해도 아무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다른 의원님들 택시종합복지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아무문제 없죠?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김흥궁 개인택시 지부장이 저희한테 얘기 했습니다. 일단 삼척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안하면 저희들도 ‘못해주겠다’ 분명히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협의 다 됐다.’

정복

권정복위원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택시에다가 내가 확인해 봤어요. 이거 아직도 갈등이 남아 있어.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양쪽 불러서 여기 합의서를 받든지, 이게 시가 좋은 의도로 지어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잘못하다보면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서면으로라도 뭘 좀 받아 놓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부탁할게 있는데, 38번국도쪽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버스 승하차장들이..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표지판들이 다 없어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공사중이니까 아직까지 덜 된대가 있지만.. 이제 시간 되시면 태백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존에 승하차장이 있던 자리에 표지판이 있는게 없는지 어떤 건지 그리고 간단하게 표시해줄게 어떤 건지 주민들이 많이 서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니까요. 한번 좀 점검해 주십쇼.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홈플러스 옆 주차장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해주시겠노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까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거기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아, 예에.

박영자위원장

토지주인이.. 그러면 금액이 10억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장

남은 2억 5,000만원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퇴직 전에 주차장 조성을 해주시고 가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철화

정철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