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9억 3470만 원보다 596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의정 활동 추진을 위한 부족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예산 운용 및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 18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에서 1000만 원을 의정발전워크숍 개최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발행 운영과 의회 의정 홍보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체육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19억 4066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9억 3470만 원보다 0.31%인 596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목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분 18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체육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29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이며,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필수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월정수당 인력운영비 등은 조례 개정 및 노조 협약사항 이행 등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이 지금 이제 408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1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3080만 원 쓰게 되잖아요.

네.

3080만 원은 정확히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원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자문수당으로 40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지출액이 지금 77만 원으로 지금 지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들께 자문을 실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4080만 원 나갈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중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삭감 우선 하는 거고, 3080만 원 갖고 앞으로 예산 집행하다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근데 이게 왜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은 예산 편성상에는 월 2회씩 자문을 하시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운영자문위원들께 자문한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 및 참석수당에 대한 지출을 못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수당은 2016년도에 처음 편성된 거지요?

2015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조금 이제 예측이 많이 계획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출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 뭐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40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이제 초반기에 1000만 원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에도 3080만 원에 대해서 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의정발전워크숍 개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워크숍을 못 가니까 예산을 지금 또 1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잖아요.

의정발전워크숍은 저희가 계획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계획이고요. 이번에 4월 22일 날 저희가 국립수목원하고 협조하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관계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의무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제 쓰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의원들 관계된 예산인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