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원장께서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유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남숙 의원님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남숙 의원입니다. 5월 11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인 232억 8,520만 2,000원이 증가한 3,141억 4,191만 4,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ㆍ세출예산안은 축분 및 퇴비, 야적부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 5억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ㆍ기금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영화관ㆍ보훈회관 신축과 같은 중요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KTC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처럼 대규모 군비 부담을 유발하는 MOU 투자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법적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꼭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과 내용, 사업 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과목을 명확히 편성하여 빈번한 예산과목 경정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개별의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바, 공공시설물,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 반영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요예측과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비용을 산정,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의 10% 이상을 감액하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의회와 합의하여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작은영화관, 보훈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으로 발생할 관리비, 운영비 등 재정지출 부담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만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수로부터 부의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축종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분류하여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생활환경 보존과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의료기관, 체육시설, 저수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돼지, 닭, 오리, 개 가축시설을 1,000m 이내로 한 것을 돼지, 개 가축시설은 1,000m로 하고, 닭, 오리 가축시설은 800m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곡성군 행정을 집행하는 군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축산단체의 생계와 직결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입법취지를 축산인과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의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군?읍면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섬진강천문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섬진강천문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섬진강천문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곡성군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심사와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과 축제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예산 집행 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된 조례 개ㆍ제정 시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20일부터 10일 동안 제6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금년에도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장미축제 준비를 위해 군정질문과 현장확인을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로 미루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제2차 정례회 시 추진하기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싱그러운 5월의 태양처럼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활기가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