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기 위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와 관련된 비용추계서, 세입‧세출 등 용어의 뜻을 안 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는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한시적이란 사업 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합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이나 기타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해 생활문화센터를 시민의 문화여가와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스스로 주도하는 생활문화 공동체의 형성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 예정인 이러한 시설을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동해지회, 이를 테면 예총이 되겠습니다. 예총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약 618㎡의 면적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되는 사무는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등의 정보도 제공이 되고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활동을 육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생활 속에서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등 전시 행사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예총 동해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수탁기관이 결정하며 2명 정도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 봉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유휴시설인 구 동해문화원을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동해지회에 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의 활동 공간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어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1층 공간은 동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나머지 층은 별도의 단체가 관리‧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부분, 뒤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가 결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당초에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동해지회에 위탁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왜 당초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 속,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각 단위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이 운영했을 때 그나마 일반인들이 생활 속의 문화를 즐기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단체에 수탁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 한 번 하셨지요?

네.

보고했을 때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생활문화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습니까?

네.

아무 단체나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 동해 같은 경우도 한 세 곳 정도가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예총이어야만 더 원활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실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떤 단체가 맡게 되든 충분히 활용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잠깐 드리는 것은 수탁, 위탁하는 부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동해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잖아요?

네.

그 조례 5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먼저 되어 있고,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공개 모집을 먼저 해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3개 단체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요건이 있는 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예총, 그 다음에 민예총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은 문화원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력도 한계가 있고 별도의 공간은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민예총도 별도의 건물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 균형도 맞추고, 또한 지금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예총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들이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공감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일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애초에 그 단체로 한정지어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평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위탁업체 같은 경우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셔도,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도 그렇고 민예총도 그렇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문을 열어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에서 지원을 했다면 수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곳에서 입찰이 들어왔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처음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 부분이 예민하잖습니까, 내용 안에 들어가 봤을 때 단순해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이 우선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해서 추진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주현 의원님은 이게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주겠다……

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아니고,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정은 안 되고요?

네.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애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한 번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할 때에는 공개로 해서 가도록,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임기가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합당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공개모집을 안 한 것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었나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수탁하는 단체를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단체를 공개모집해서 그 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가 되었을 때 계획 자체가 안 맞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한 번 만큼은 그 단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했던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3년차 될 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런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뭔가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든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5년 7월에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여러 자문하는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해시 관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문화원, 예총, 민예총 또 관계자분들하고 우리시에 있는 지휘부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할 때에는 이 시설은 1층에다 이번 한 번은 위탁을 해서 투자하고, 라고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관련 단체들하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번은 그러한 사업계획의 최초의 계획대로 한 번 진행을 하고 3년 계약이 만기가 될 때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럼 박주현 의원님, 일단은 설명을 그렇게 듣고요, 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계속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회할 때 말씀드렸던 영유아공간 부분을 마주침 공간에 한 번……

의원님이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셔서, 안에 아기들이 놀다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치지 않는 쿠션, 그 다음에 어린이용 의자, 그런 건 조금 구비를 해서 윗 공간이 되든 아래공간이 되든 이동 가능하게 매트처럼 깔아서, 일정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방에서 놀 수도 있고 마주침 공간도 그렇게 놀 수 있도록 도구 준비를 조금 더 마련했습니다.

따로 주요 설비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도구 부분은 물품으로 구입해서 놔두고 필요한 분이 올라갈 때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럼 이동성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그때 맞춰서 배려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층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넓어진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시설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쿠션, 매트 그런 부분들하고 장난감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잘 좀 구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할 자체도 예총을 공모사업 지정자로 해서 하셨고 여기 보면 인력,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그런 걸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예총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주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걸로 나오셨나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크게 맥은 틀리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처음 공모 지원할 때 예총을 해서 했다는 그런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미 수탁할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공모를 신청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총에 수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다, 이미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동해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라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에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3년이 지난 뒤에 재수탁을 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으니 동의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셔서,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위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2015년 7월 21일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단체들하고 지휘부하고 직접 회의를 해서 의견이 수렴 됐었던……

충분히 수렴한 사항입니까?

네.

그런 수렴을 할 때 다른 단체들이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별 무리가 없이 의견이 그렇게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작은 공간들이 많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없습니다. 민예총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총의 경우에는 미술, 음악, 문학, 무용,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예술가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같이 해서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의견으로 별 다른 무리 없이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에 맞게 하심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거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여 행정 규제 완화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방제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 기준 등 완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건축심의 대상 확대 및 삭제입니다. 안 제8조 제8호 라목 확대 신설입니다.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50실 이상 오피스텔 건축 심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령 개정에 따른 미관 지구 내에 건축 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라, 안 제19조 단서 신설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시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해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함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의 건축기준 적용 완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정리,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명시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원안 동의하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법령 조례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행정규제완화, 주민편의도모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동해시 건축 조례에 보시면 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광진흥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 그런 것을 활용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을 위해서 강릉시 조례도 지금 첨부를 하셨지만, 강릉시 조례에서도 규제 사항을, 변경사항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그런 완화사항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불가한데 관광진흥법상에는 주거지역에서도 조건에 맞으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띄어야 될 거리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상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데, 기존 건물은 현행법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거 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기 위한 유스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될 거리를 완화해서 허용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의 주거지역에 있던 주민들하고 관광숙박시설하고 어떤 충돌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화해서 개정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례 조례안이, 강릉시, 삼척시, 춘천시 인근 시들이 이렇게 특례 조례를 완화시켜서 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하게끔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시켜 놨습니다. 또 이게 법령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고 6m 이내에서 얼마든지 지방조례를 변경하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상당히 부르짖고, 우리 동해시도 시청에 보시면 현수막 걸려 있잖습니까, 규제완화해서 우수상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으셨는데 이런 자체도 좀 너무 생각이 경직되지 않았는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그걸 완화시킴으로 해서 너무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인근에 삼척이나 강릉, 춘천 이런 데를 비교해 봤을 때 완화시켜도 전혀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만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시도 굳이 이런 규제를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숙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에 그런 시설을 완화 한다면 기존의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의 생활권 보호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교한 예로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동해시보다 숙박업체가 배가 많아도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씀은 논리가 좀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고, 이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을 이중주거지역에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숙박시설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이전에 그런 건물을 지었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해서 동해시에도 다양한 숙박시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또한 동해시도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어쨌든 동해시도 관광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이끌어야할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부속용도라는 게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네, 아파트……

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에는 용적률을 일부 완화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좀 넓고 크게 허용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규 건설되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의 부속건물도……

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정 자체는 관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제한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지을 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용적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30/100……

네.

좀 늘어나서 78%정도……

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곳이 있어요, 용적률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북평 주공2차 아파트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동을 더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증축이 되는 겁니까?

증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해위험지역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지업자라든가 건축업자들이 헐값에 사들여서 혹시나 난개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 같은 것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취지가 사실은, 재해위험지역 같은 곳은 시에서 어떤 방재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역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 100%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집 지을 때 그 부지 내에 방재시설을 할 때 그 때 완화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축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감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도시 미관과 주차장 이용실태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장법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 개선과 정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저공해 자동차가 유료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한 요금의 50%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영 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 방법 중 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되 따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범위를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를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 이내로 하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5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개혁 심사 결과 안 제15조의 2,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규제 강화하게 되었고 안 제18조의 4,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규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자동차 전문 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 정비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일반입찰 방법 보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와 함께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 한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심 주차난 해소와 부설 주차장 이용에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 방법 중 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변경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하잖습니까?

네.

그러면 업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걸 예상을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되기 전에 여기에 삭제가 된 내용이 있는데 삭제된 내용은 좌측편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규제개혁심의를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입찰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 못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더 많은 입찰가를 써내서 한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1항 1호가 뭔가 하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가로 하는 법인 이렇게 해서 1항 1호에 우리 시설공단이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교통과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기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대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만 지어 놓고 하다 보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논골담길 쪽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집 짓는다고 해서 건축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교체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