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에는 용적률을 일부 완화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좀 넓고 크게 허용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정 자체는 관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제한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지을 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증축이 되는 겁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해위험지역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지업자라든가 건축업자들이 헐값에 사들여서 혹시나 난개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 같은 것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취지가 사실은, 재해위험지역 같은 곳은 시에서 어떤 방재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역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 100%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집 지을 때 그 부지 내에 방재시설을 할 때 그 때 완화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축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감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도시 미관과 주차장 이용실태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장법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 개선과 정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저공해 자동차가 유료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한 요금의 50%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영 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 방법 중 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되 따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범위를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를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 이내로 하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5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개혁 심사 결과 안 제15조의 2,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규제 강화하게 되었고 안 제18조의 4,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규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자동차 전문 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 정비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일반입찰 방법 보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와 함께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 한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심 주차난 해소와 부설 주차장 이용에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