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3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순주위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2016년 4월 29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2016년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순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과면 내동리 구역 내 금과 전원마을 총 65세대가 조성되어 현재 주민등록상 22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민원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금과면 내동리의 관할구역란 중 &“내동ㆍ연화&”를 &“내동ㆍ연화ㆍ아미&”로 변경하고, 안 「별표2」의 금과면 내동리의 리장정수란 중 &“2명&”을 &“3명&”으로 내동리의 분리명은 아미로, 반명은 912번지와 847번지를 경계로 이어 남쪽은 1반, 911번지와 846번지를 경계로 이어 북쪽은 2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순창군 8개부서 소관의 14개 조례의 별지서식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안」제8조 제1항부터 제10조 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고 순창군 8개 부서 소관의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등 14개 조례안의 별지 서식에서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미술품 구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단체관광객의 관내 체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객 숙박비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숙박영업자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국내 관광객 20명 이상, 국외는 1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순창 관내에서 숙박을 할 때, 숙박요금의 일부를 숙박영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단체관광객 숙박 요금 중 1인당 1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은 도서관 「개관시간」 및 「휴관일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작은 도서관의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국공일ㆍ정부지정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6일제 근무형태로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운영위원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1호 중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를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되&”로 개정하여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고, 제12조(휴관일 지정) 본문 중 &“매주 월요일, 국경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를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안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한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안 제21조에 확대 규정하였고, 가설건축물의 확대 설치대상을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을 세분화하여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부과기준과 비율을 안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순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의 일제정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 제33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변경하여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서식의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별지 제4호, 제9호, 제10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모두 개정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입니다.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입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7년부터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ㆍ7월에 개최하던 것을 매년 5월ㆍ6월에 개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므로 조례ㆍ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 바, 순창군 자치법규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ㆍ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지방 의회별 규격ㆍ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있어 전국 시ㆍ군 의회 협의회에서 채택한 &“신분증 표준안&”에 맞춰 제작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400가구가 초과된 경우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등 주민집단 거주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 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리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과면 내동리(법정리) 구역 내에 조성중인 금과 전원마을 65세대 중 이미 20세대 50명 이상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에 대한 생활민원 해소와 행정의 전파 및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금과면 내동리 내동ㆍ연화마을을 내동ㆍ연화ㆍ아미마을로 아미마을 행정리와 반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에서 검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 정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 조례ㆍ규칙을 일괄정비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정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과 개정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립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질이 나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립미술관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미술품이 소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장품의 수집은 작품무상기증 또는 무료임대로 한정하고 있어 가치 있는 소장품의 수집 및 소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립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 할 필요가 있을 때 미술품 구입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즉, 숙박 영업자에게 숙박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창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관광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란 숙박업소 뿐 아니라 음식업도 포함하고 있어 업종별 지원의 편향성으로 향후 업종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완전 배제 할 수 없으며, 또한 보조금 지급 근거인 숙박인원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 입안기준에 의하면 입법내용의 의미는 확실하게 이해 될 수 있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배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4조의 2 내용 중 모객이란 용어는 모집고객의 줄임 말로서 여행사에서 쓰는 말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안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행 주 6일제 근무행태를 주 5일제 근무행태로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 근무자들의 주6일제 근무형태는 일반화된 주5일제 근무제도와 맞지 않으며, 작은 도서관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개정안 2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체로 개최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시ㆍ군별로 운영되는 조례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 표준화되고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서 순창군 건축조례도 시달된 표준안과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안은 상위 법령인 임대주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즉 6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조순주 위원외 여섯분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미마을을 전원마을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65세대가 분양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65세대 중에 1반이 40세대, 2반에 25세대 그렇게 분리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912번지하고 847번지 경계로 해서 1반은 40세대를 1반으로 하고, 2반은 911번지와 846번지해서 25세대를 2반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1반하고 2반하고 현재 구분은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1반하고 2반하고 구분돼 있는 세대 중에 현재 구성돼있는 인원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현재 22세대…….

아니, 22세대는 현재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65세대 중에 22세대가 들어와서 현재 입주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반에 몇 명 2반에 몇 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본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관계를 현재 1반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2반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시면 되지 왜 인정을 안 하셔서 서로 불편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동마을에서 새로 구성하려고하는 아미마을과 내동마을 간의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있습니까?

내동마을과 아미마을 거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죠.

거리가?

내동마을과는 많이 떨어져있고, 연화가 더 가깝습니다.

그럼 법정은 내동리인데, 이제 마을은 아미마을을 구성한다는 거군요. 어차피 65세대는 이미 분양이 돼 있으니까 그럼 더 이상은 추가로 건축은 안하죠?

그렇죠.

65세대만 분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65세대 분양이 다 돼있으면 법정리 내동마을에서 1㎞이상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과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소장품 수집개정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난해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당시에도 이 조항 관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미술관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순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설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공립미술관으로써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1종 미술관과 2종 미술관이 있는데, 1종 미술관은 구비요건이 강합니다. 그래서 1종 미술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2종 미술관 정도는 등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미술관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조건이 학예사(큐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학예사는 우리군 집행부 내에서 조직개편을 할때 TO확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소장품을 소장해야 하는데, 소장품 구비 요건이 2종 미술관으로 갔을 경우에 60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제 기부를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려서 제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제1회 섬진강 사생 미술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입상작 몇 품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기되면 입상작 몇 작품 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비만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가들, 그래도 등록미술관에서 소장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화단에서는 명성이 있는 분들의 작품이 그래도 몇 점은 있어야... 순창미술관에 가면 어느 작가의 작품이 있다 그 작품 어떻더라. 그러한 소재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비요건인 60점은 구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에 이걸 승인을 해주라고 할 때도 그 개념은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섬진강 주변에 미술관 정도 갤러리 하나 있으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좀 많은 이해를 돕고,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서 미술관을 지어 놓으면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또 원장님, 위원장님, 전문위원, 운영자문위원을 지금 두셨죠.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몇 분을 둔 것은 아니고,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섬진강 미술관에는 명예 관장을 두도록 되있기 때문에 명예관장을 금년 1월에 위촉을 했고, 그 위촉 당시 의원 간담회 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사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할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실장이 정재환 실장님이셨거든요. 기획실장께서는 관장제도가 아닌 그 어느 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분도 그림도 그리시고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도 갤러리 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같이 뭐 미술품을 구입해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얼마에 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 본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정봉주 위원께서 오해하신 부분이고, 지난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랬고, 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도 명예 관장으로 하여금 섬진강 미술관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품 활동도 하시고, 섬진강을 좋아하신 분들이 오셔서 나름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고, 또 섬진강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대한 전시공간도 마련해 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섬진강 미술 화가라고 하시는 분을 지금 명예관장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전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초 그때그때 설명이 돼있었던 사항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해 조례제정 당시에 다 함축적으로 담아있고, 이 조문하나하나에 담아져 있는 사항이지, 그때는 전혀 없었던 것이 오늘날 갑자기 와가지고 소장품을 구입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붉어진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입을 한다면, 지금 명예 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5년생으로 61세입니다.

그분이 어느대 미대 나오셨습니까?

원대 미대 나오셨습니다.

그럼 혹시 입선하신 작품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예.

약력이라던가, 입선사항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갤러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1종이니, 2종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갤러리들이 없는데 본 위원이 며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몇 마디를 나눠봤어요. 갤러리에 몇 분이나 오시느냐. 고 했더니 하루에 공치는 날이 더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야기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4월 22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 어떤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은 조금 시급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홍보도 하고 그에 걸맞게 걸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하면서 그러한 궤도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나 우리나라에 미술선생님의 증감상황을 알고 있으세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학교 미술선생님을 다 없어져 버렸죠?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 아십니까?

다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학급 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순창에 미술선생님 한분도 안계시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곳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에 컬처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됩니다. 단한명이 좋아하더라도 그렇지만, 순창에 그만큼 이중으로 갈 그 정도는 아니다. 나름대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좋죠. 1억원 하는 작품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어제 강천산을 갔는데 그 스님이 그림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그리시더군요. 나름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안전장치를 두자고 하는 게 본의원의 소견이거든요?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로써의 작품을 소장가치가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놓고 어떤 시점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느냐는 예산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통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어떤 작품을 구입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 갑자기 생각하고 내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또 그 작품을 사기위해서는 제일먼저 내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몇 점을 사야 되는데 얼 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산통재가 가능하다. 두 번째 그 예산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미술들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들이 작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평가해서 그 평가액을 받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근데 감정평가액을 더 많이 들어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미술관 운영 자문위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 중에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럼 위원님들이 거기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통과 됐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구입단계만 남아있는데 지금까지도 의회와의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늘 의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마다 현재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작품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가서 이런 소장품 등을 구입하는데 과다하게 구입 하는 것인지. 의견도 듣고 보고드릴 겁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그런 근거를 담아가지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순창군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조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담아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뭐 법률로써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놔두시고, 후자로 다른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위원이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문화관광과로 가고 나서는 본위원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걸 알아요. 하지만 뭔가 처음부터 소통이 안?것같습니다. 검소한 미술관을 원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담당계장님이 8,000만원으로 대회를 하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내역을 가져와봐라&” 그래서 봤더니 예산 내역이 형편없어요. 오시는 분들 초대하는데, 무슨? 방값을 20만원씩 잡고 그분들이 오시는 경비가 무슨 7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됩니까? 본위원은 그분이 명예관장으로 오셨지만, 검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분이 이 단계를 거쳐서 대회를 하더라고 이 관내 초등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순창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차츰차츰 넓혀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자마자 8,000만원의 예산을 달라니, 난 못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냐? 담당계장한테 미안합니다, 그분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명예관장님이란 분이 최소한 우리 순창군에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10%로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아직도 올가을에 무슨 대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이나 관내 있는 사람들을 갤러리에 참여할 수 있게 갤러리 운영을 잘 하신 후에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마냥 큰 대회만하고 소장품으로 미술품을 사와야 하네, 안사야 하네. 의회에서도 안 되니까 그 작품에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고, 심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내에서 안전 고리를 해놓고 하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8,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1회 전국섬진강 사생대회는 지난해 첫 번째 치렀고, 금년에 두 번째 치렀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했고, 금년에는 본예산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8,000만원가지고 했던 것은 지난 한동안에 과도기라고 보고, 그런 일은 단언컨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지난해 1회 치렀고 올해 2회 치르게 된다면 3~4회는 1~ 2회가 모토가 돼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 바와같이 다시 되돌아 갈일은 없을 것이다.

대회하는 것도 과장님 검소하게 하십시오. 순창군을 알릴 수 있는 대회를 해야지, 돈 잔치하는 것처럼 돈으로 다 입상한 사람들 돈 다 줘버리고, 돈 받으러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회 자체도 우리 순창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우리 순창군에 와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불상사가 나올까봐. 순창군에 와서 순창군에 체류하면서 스케치했던 것을 증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작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전국대회를 하는 것 보다 우리군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미술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선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회도 우리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중에서 우리관내 학생들도 입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대회를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미술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전시회나 대회를 위하기 보다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관을 2개씩이나 지어놓고 시설미술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전시회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응모할 자격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얼마가 됐든 간에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정도는 등록으로 가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 어느 작가의 작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순창 문화에 단 한 점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내시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고, 또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행정에서는 다 잘하시겠죠. 특히,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또 나름대로 검소하면서도 화려한 갤러리를 원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견을 들어 이것을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예산의 심의도 거쳐야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후통제 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담는 것은, 저희는 의회에서 한다고하면 굳이 만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매끄러운 것이 좋지, 법의 타당성, 일은 개정해놓고 나중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소홀했다. 이런 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행정이나 의회가 성숙된 모습, 진정성 있게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의회에서 왜 자꾸 이런 제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 후속타에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 어차피 과장님 또 계속 계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느 한 과장의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은 지금은 보다 더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인사처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통제 수단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한 사람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의2의 제1호를 보면 한국철도공사 또는 금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모객하여 사전에 일정을 군에 통제한 단체관광객 이렇게 되있습니다. 모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모객&”이냐 &“모집&”이냐 같은 용어로 쓰이고는 있습니다. &“모객&”이라는 용어는 관광 업체에서 관광객들을 &“모집한다&” 이런 이야긴데 한자어로 표기된 것이고, 모집도 한자는 한자지만, 순수하게 모객에 비해 한글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법령의 조문의 간소화 내지는 알기 쉬운 한글체 이런 측면에서 모집으로 동의합니다. 그 밑에 더불어 제2호에 숙박객도 객을 빼는 것까지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숙박비를 현행은 제5조 제3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을 다만, 숙박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단체 관광객의 숙박요금 중 1인당 1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인당 1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면 물론,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단체관광객들이 저희 순창군에 오시면 침대방을 쓸 경우에는 2인 1실을 쓰지만, 온돌 방이나 일반적인 방은 거의 대부분 단체관광객들이 5~7명의 수준으로 숙박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7명을 온돌 방에 재운다면 7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에 숙박비를 100% 지원을 해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인 기준 1객실당 6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 6만원 받는 곳도 있지만, 지금 거의 4만원부터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게 2인 1실 침대방에 한해서 그렇고 온돌방은 안 그렇거든요?

온돌방도 1객실당 5~7명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너무 비좁아서 잘 수도 없고, 지금은 한방에 아무리 단체관광이라고 하지만 5~7명 넣으면 그 여행사 이용을 안 합니다. 많이 들어가야 3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는 곳도 1인당 추가 요금을 냅니다.

모텔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펜션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 숙박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되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 숙박시설에는 거의 온돌 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5명 이상 그렇게 받고 있어요. 물론, 모텔이나 이런 곳은 원래 기준이 2인 1실로 원래 기준이 되있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더 받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펜션도 단체는 10~20명까지 들어가서 자는 방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방들이 구조가 돼있는데 그런건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1인당 1만원.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명 들어가서 자면 10만원 지원해주면 거의 거기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의 80%이상 100%를 숙박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되는데,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펜션에도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7~8명 들어가는 펜션이 10만원 내지 15만원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0%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1인당 1만원 이하를 지원을 해주는데, 숙박업 주가 청구하면 지원하도록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에다가 주면 여행사에서 모텔에서 숙박을 할지 펜션에서 숙박을 할 것인가는 여행사 판단이거든요. 근데 사후에 우리군에 청구를 하게 되면 펜션 같은 경우, 형평성에서 펜션도 1만원 주고 일반 숙박업소에도 1만원 주고 하면 기준이 안 맞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인 기준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1인당 1만원 이하라고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모텔급은 얼마, 민박은 얼마, 펜션은 얼마라고 내부 규정을 지정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담을수 없습니다.

1인당 1만원으로 되있으면 일반인들은 물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만원 이하라고 해서 5,000원, 3,000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죠. 1만원 이하라고 하면 기준을 1만원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봐야지. 자료를 보면 타시ㆍ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들 하고 있는데, 순창군만 예로 20명 이상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타시군은 거의 30명이상으로 다 돼있는데, 굳이 순창군만 20명이상 외국인은 15명이상 이렇게 개정안을 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타시ㆍ군에서도 우리군을 준용해서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25인승 리무진 활성화가 되어서 리무진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 온다고 해놓고 25인승 리무진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엔 해줄 수 있는, 해주도록 하는, 해줄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20명이상으로 해서 25인승 리무진 타고 오는 사람도 주자. 는게 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관광이 40명 한 차는 꽉 차서 못 탑니다. 거의 35명정도 이렇게 가는데 30인승이상 되는 대형버스를 타고 오나, 리무진버스를 타고 오나, 같은 한 대로 예우를 하자. 그래서 30명으로 하나 20명으로 하나, 버스에 개념을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지원해주자는 측면에서 25인승 리무진 때문에 20인승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인승 리무진 버스 때문에 25명이상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되는게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거의 타시ㆍ군 예를 보면, 거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거든요? 그게 소진이 금방 될 건데 괜히 이 몇백만원 예산 세워서 나중에는 관광객들이 :순창군에서 지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예산 없어서 우리는 안 준다 못 준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무조건하고, 가고, 오고가 아니고 코레일이나 여행자 협회를 통해서 우리군에 사전에 몇 명이 언제 오는지 스케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을 때 기대를 갖고 방문을 했는데, 실망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돈 1만원 차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서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2의 제1호 &‘&’모객하여&“를 &”모집하여&“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호 &”숙박객 인원&“을 &”숙박인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2 &”숙박비&“를 &”숙박비 일부&“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수정동의 의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없습니다.

또 한 건이 있어요. 2건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어디에 있냐면 제29조에 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수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