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 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예산심의의 방법 등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협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신대로 해당 과장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특히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예산이 다시 이번에 추경에 상정시키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과장, 그냥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는 두 건인데요, 102쪽의 중간부분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날 군산 소호아트페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지스코 전시관에서 또 컨벤션을 일부 이렇게 장소해서 저희들이 소호아트행사를 할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요 행사내용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전시회로써 전시산업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어떤 전시회,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회를 좀 마련해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작품하고 미술용품 도구라든가 핸드메이드 공예상품이라든가 일러스트, 캘라그라피 이런 작품을 전시하면서 어떤 상업전시효과도 누리고 또 리빙디자인페어 이런 아트페어,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이렇게 플러스된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유치지원금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3쪽에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월 20일날 전통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3월 4일날 그 육성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된 바 있어서 그 국비 3개년간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인데요,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7억 2천만 원 총 18억으로 사업추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와 관련된 공무원들만 이 자리에 남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은 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직원님들만 남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미술, 그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컨벤션센터에서 유치를 한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기들이 유치를 한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행사지원금은 뭐예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는 당사자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행사유치지원금을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시 및 특별행사에도, 컨벤션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전시 및 특별행사에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사용료랑은 어떻게 해요? 감면이에요, 사용료랑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사용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파악이 안 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 조달계획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자 부스를 한 130개 정도, 80개 단체가 이렇게 미술동호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부스비를 또 받습니다. 그 A, B, C타입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그 부스가 이제 A타입은 70만 원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스 설치비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사유치지원금을 저희들이 이제 쭉 지원을 하고 지금 있는데 행사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사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 행사 이렇게 유치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 유치하면 유치보조금 주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건데 제 얘기는 그 지금 행사를 하는 단체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내냐고요. 사용료까지 감해지냐 이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근게 인자 예산은 지스코에다 지원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사용료가 어떻게 되냐고, 사용료. 사용료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사용료. 그건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컨벤션센터는 이제 사용료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부스를, 부스를 130개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수입을 저희들이 이제 예상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130개 부스를 분양했을 때.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유치지원금이 금년에 계획된 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학술대회라든가 국내대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국제대회 그 UCLG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소호아트행사를 위해서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제 부족분을 여기다 이제 2,8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전시회를 한번 추진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집약이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컨벤션센터 사용할 때 사용료는 납부를 하는 건지, 사용료도 감면이 되는 건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지스코에서 어떤 우리 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스코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체는 이제 우리시하고 전북미술협회가 이렇게 이제 거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컨벤션센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지역들은 컨벤션센터가 주로 도심 속에 있어요. 도심 속에 없더라도 아주 굉장한 좋은 행사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유료예요, 무료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거 유료죠, 이것도.
동완
서동완위원
유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유료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수입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은 아시는 것처럼 벡스코가 됐든, 창원이 됐든,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거기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 관광도 하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컨벤션센터 내 문제점이 뭐냐면은 시내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만 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군산시내로 유입돼서 지갑을 여는 것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거기 운영비를 갖다가 지금 거기 뭡니까, 킨텍스 그 사람들한테 킨텍스인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21억인가 25억인가 주죠? 매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스코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스코에 지금 금년에는 이제 16억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1억인지 25억인가 그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총액이 이제 그 관리비정도로 지금 16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제 행사유치지원금하고는 별도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요. 근게 그 돈을 해마다 그 지원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비를 16억정도,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19억 정도 지원을 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 건물 몇 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스코에서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로 유입이 돼서 군산경기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부족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MOU 체결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주문을 했어요, 각 단체에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요,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뭐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하시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꼭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간담회를 꼭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영시장은 매칭사업인가요? 5대5?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매칭이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18억인데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1억 2천, 시비 7억 8천 하면은 5대5 매칭사업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5대5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냐고, 매칭.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되긴 됐는데 국비를 9억 주는 대신에 우리가 어쨌든 도비, 시비 해서 9억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3개년사업으로 5대5사업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인자 저희들이 그간에 공설시장, 신영시장, 명산시장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제 그 공설시장은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인자 저희들이 선정될 걸로 알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원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공설시장은 인자 자기들 관리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신영시장은 인자 문화관광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인제 그쪽에서 지원을 할 것 같고 명산시장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삭감 됐는데요. 이게 인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인자 매년 각 지자체마다 각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시장이 인제 다수다보니까 과거 운영경력이 좀 있는 데는 금년도에 이렇게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인자 충분히 저희들이 인자 지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그간에 3개 시장에서 공설, 신영, 명산에서 이렇게 4년간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04쪽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사업이요. 2015년도 지금 사업비가 시도비가 반납이 3,200 됐는데 지금 16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지금 추경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15년도에 3,200을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비와 시비가 이제 3대7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2회 추경 예산 확보 후에 그 입찰공고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좀 늦게 10월달에 입찰공고 해서 이렇게 실시하다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작년 10월 29일에 그 수의계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좀 이제 시행하는 것이라 좀 도서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요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자 선박운송 이게 인제 어떤 전라북도에도 선박운송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험물 선박운송업체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선정문제 그리고 이제 그 가스 LPG가스연합회에서 이제 추천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좀 모든 것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가서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인자 금년부터는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이제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지금 신영시장이 265개 점포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여기 가동하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빈 점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9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장사를 않고 비어있는 데가 더 훨씬 더 많은데요, 주인만 있지 가게 문은 열고 있지 않은. 지금 여기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봤더니 여기 이 사업계획서에 단위가 잘못 적혀있어서 그러는가 투자한 금액으로 보니까 4,593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 봤더니 45억 9,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그 PT자료를 이제 그 뭐 그쪽 상인,
박정희위원
PT자료에는 4,593억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인데 그쪽,
박정희위원
있는데 제가 추이를 해 보니까 지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건 확인은 잘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뭐 현장평가 한다고 할 때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요.
박정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포수가 165개를 들여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제가 어제 공설시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설시장문제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수산물시장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역전시장문제가지고 가건물 무허가건물 계속 지금 증축한 것 때문에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신영시장도 나왔었어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 한번 그 자리에 딱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게 내 거여. 자리변동이 없으니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그래서 과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 건물도 아닌데 자기가 프리미엄 몇 억씩 받고 넘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치한 게 군산시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점포는 내가 못 들어가니까 무허가로 또 지금 다 지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시장상인연합회 상인회 사무실조차도 무허가로 지었어요. 그런데 군산시청 공무원은 무허가로 신축한 그 사무실에 새로 문을 열었다고 화환도 보내고 가서 참석도 해. 그런데 개인이 무허가를 짓게 되면 그거는 바로 집행해 가지고 벌금 내라, 뭐해라 해서 그거를 기어이 철거를 하게끔을 해요. 지금 비어있는 이 점포를 놔두고, 제가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더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신영시장이나 같이 연계하는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불법을 자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특별회계, 특별회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 특별회계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하시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266쪽에요, 그 4건 사업비 나가잖아요. 자료로 그냥 주세요, 그냥 자료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다예요.
신경용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자료 다 깔아주세요.
신경용위원장
투자지원과 준비됐어요? 투자지원과장이 지금 교육중이죠?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신규사업 없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은 없고요,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106쪽에요,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1,250만 원에 대해서 지금 2개 사업이 있잖아요, 토론회하고 활동워크숍.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6쪽 민간경상보조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에서 조선, 기계, 특수용접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지금 감이 됐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이 됐으면은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우리가, 우리가 1차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이게 인자 당초에 국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우리 시비도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도 그 매칭으로 해서 감액을 해서, 그면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사업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는데 그럼 축소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어디서 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마을기업육성에서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특으로 또 변경이, 내시변경해서 왔고.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이게 인제 당초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특으로 이것이 목이 변경돼 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어디 한다고 했죠, 이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이 마을기업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마을기업육성 그 지특 변경내시된 사유하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 밑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도 역시 시비가 없었는데 도비만 1,500만 원 잡혀 있다가 갑자기 도비가 2,500이 늘어나서 시비가 4천만 원이나 그냥 쭉 늘어나버렸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이게 도비, 시비가 50대50이거든요, 이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도비가 본예산에 1,500밖에 안 잡혀있었거든, 이게. 근데 갑자기 5대5 사업으로,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선유도에 그 관광진흥회에서 그 신제품 개발 뭐 브랜드 디자인개발 공모를 이게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나중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신규선정 됐는데 본예산이 1,500만 원 도비로 잡혀있었어요, 이미.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이거지. 신규로 잡혔으면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증액이 됐습니다. 으뜸 마을로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전라북도에서 됐거든요.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사업실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투자지원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그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이게 선유도 관광진흥회에서 하는 거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목적과 취지와 관리 이런 걸 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직 착공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모르고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착공 안 했어요, 아직? 전혀 몰라,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갖고 오고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사업취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다 해서 가지고 오셔요, 자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잘 알고 하셔야지.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05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국비, 시비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럼 이게 매칭사업이 5대5인가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요? 5대5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5대5사업입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5대5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국비5하고 시비5?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8,500이 어떻게 예산이 지금 증액돼 있어요? 5대5사업으로 가면은 정확히 5,500이어야지. 전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운 것을 왜 시비로 증액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이 순수한 8,500 된 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 순수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2,750씩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니까요, 국장님. 방금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5대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건 다른 시설비입니다, 이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른 시설비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이 사업시설비가 아니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3천만 원이?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떤 시설비예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상황 모르세요? 5대5 비율 매칭사업이라메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이건 3천만 원은요, 이 사업 공모사업 외에 근로자 관련시설 유지를 위한 보조공사로 3천만 원이 선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로 3천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비를 50% 지원하고 시비 50% 하는데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근데 3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또 시비를 2,750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아니 이것은요, 시설 유지보수비를 따로, 따로 이게 우리가 3천만 원 계상한 것이고 이번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는 아파트 샤시나 발코니 같은 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 아파트요? 근로자임대아파트 말씀,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근로자임대아파트 순수한 이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3천만 원 세운 것도 근로자임대아파트 아닙니까. 3천만 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근로자임대아파트잖아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왜 시비가 증액돼서 이 예산을 잡아 놓냐,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근게 이게 전체예산은 5대5인데 이 부분 안에 그 사업내용이 달라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투자지원과 없으시죠? (침묵)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오늘 24개과 하려면 상당히 바쁘게 생겼네.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예,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죠.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에 110쪽에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 1건하고 홈스테이 320만 원 계상한 것은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은 귀어촌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귀어촌 사전체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2쪽 그 천일염사업 육성사업으로써 이게 이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었을 때는 가내시, 도에서 도비 가내시가 와가지고 그 가내시에 의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인자 도에서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0쪽에 비안도 선착장 바지선 설치사업이 지금 감이 됐네요, 1억 5천이. 그면 이거 비안도에 선착장, 이 바지선 설치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동안에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농림축산부에서 우리시쪽으로만 의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시·군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자꾸 세워놓고 있고 소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관련돼 있는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되는 그 부분에 편성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래. 우리한테는 이걸 꼭 필요하다고 해서 1억 5천 우리가 세워줬는데 말씀대로 이걸 삭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아니,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그 바지선을 설치를 하려고 중앙부처를 이렇게 계속 출장을 다니고 협의구성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군이나 김제시 그쪽의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득할 수가 있다.’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주면 해양수산과 이제 신뢰를 못 해요. 그럼 그런 것 파악도 않고서나 우리 의회에다가 위원님한테 1억 5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면 위원들은 그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서나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그냥 세워줬다가 삭시켜버리고,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1억 5천을 올리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서나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면 결과적으로는 위원들은 해양수산과의 정확하지 않은 예산 계상내용을 보고 우리는 사업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1쪽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해양쓰레기인데 이게 강하구로 변경이 됐네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그건 국비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5대5?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대5 매칭사업이에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있고 도비, 국비, 도비 시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총 2억인데 국비 50%에 지방비 50% 해서 매칭사업이냐고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우리가 강하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금강하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강하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금강 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그 육지하고 인접한 그것을 강하구라고 합니다. 해양, 그러니까 해양에서 바다에서 인접.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거 처리하던 그 업체한테 우리가 민간위탁금 돈을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료 요청만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13쪽에 도서지역 선가대 설치공사가 지금 공사비가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뭡니까, 이게 5대5 사업이었나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로써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가대를 원래 4천만 원짜리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지금 8천만 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구나, 지금 8억은 그럼 뭘로 사용했었어요? 전에 8억 세운 건.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8억은 그 시설비로 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선가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선가대는 그럼 신규로 올라온 거네?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선가대 자료로.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추경심의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이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죠, 집행잔액이니까. 잔액이라는 건 자투리를 반납하는 건데 이 4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연
이동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116쪽에 숲체험교실 진입로 조성 이걸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주차장하고 거기 사유지 있던 데?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도비가 4억이었다가 도비가 감이 돼 버리고 시비가 4억이 늘어서 지금 6억 4,500이 됐어요.
그럼 로또, 뭐라고 로또기금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아니 아니, 앞으로. 우리 무장애 나눔의 길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그럼 이거, 이걸로 사업이 끝나요?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디, 월명공원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근데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도비를 안 받고 시비를 다 증액을 받아요?
도비를 4억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고 어떻게 시비를,
예, 저 117쪽에 ‘시설물 유지보수 화장실 등’ 써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뭐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디예요, 지역이?
그거 사업개요 좀 한번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제가 과거에 월명공원 자체에 있는 그 매점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을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놓고 새로 신축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6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그리고 여전히 그 매점이나 그런 데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장사들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한 형태들이 되어서 공원에 있는 그러한 매점들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 거기에 있는 그 건축물들이 전부다 군산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던 것들이던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드리든 뭐를 하든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6년 지났다니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한 지금 한 40년, 50년씩 된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벽돌로 그냥 쌓았던 그런 건축물들이어서 그때 당시에 군산시에다가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그게 군산시 겁니다. 말만 기부채납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건축물이 조금 아름답고 좋으면 일반사람들도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텐테 그 건물이 그대로 지금 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곳을 누구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그런 분들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새롭게, 월명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까. 군산시민여러분들 다 다니는 곳이에요. 그니까 조금 아름답고 멋있게 친환경적으로 통나무로 짓든 뭐 흙토담집으로 짓든 그 공원의 경관에 어울릴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 과장님 오시면 밀어놨다가 골치아픈 게 얼른 가 버리고 또 다른 과장님 오셔도 또 가버리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시정질의한 이후로. 수도 없이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뭔 문제가 있느냐면 재선충 피해 때문에 지금 군산 공원이 막 마구 헤집어졌잖아요. 거기다대고 나무를 비는 것까지도 좋았지만 그 나무를 유니드로 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산을 뭐 포크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나무를 다 실어내간 다음에는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해 놔가지고 올 여름에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엊그제 통매산을 가보니까 통매산은 아주 그냥 다 그냥 다 흘러내려오게 생겼더라고요, 흙이 부실부실 해 가지고. 비 조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러내렸어요. 지금 월명공원 서초등학교 앞에 거기 조성, 공원 조성했죠?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물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길에 나무를 누가 다 뽑아서 훼손해 버렸어요.
고발하면 뭐해요. 그냥 고발하고 아 경찰에 고발했으니까 군산시에서는 나무도 안 심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 길을 내놔가지고 길이 없던 데를 길을 내놓는데 개인이 길을 막 내가지고 거기로 물이 전부다 월명공원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와가지고 그 물이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까지 흥건하게 내려와요. 못 믿으면 여기, 지금 비온지가 며칠 됐죠?
며칠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이 와요, 내려와요.
그런데 산을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수로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길 내려오는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가니 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수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고 예산을 지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버젓이 이렇게 예산서는 올라오고 있다고. 그거 문제 아닙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 이 피해방지 한 그 벌목을 했던 그 지역에 총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총 계획이 나와 있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월 5일, 5월 6일 서울대학교 식물학자가 군산을 본격 구경하겠다고 왔어요. 월명산을 한 바퀴 다 돌더니 저라는 사람은 모르고 제가 거기에 간판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 기후변화가 있어서 한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또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니 곳곳마다 다른 식물들을 심어서 다른 나무들을 심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고사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막아야 된다, 미리. 그 설계한 것을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길에 그 말은 꼭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전화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전혀 전부다 말씀을 하시는 종합적인 내용이 어차피 산은 재선충때문에 벌목이 다 돼서 이렇게 민둥산이 됐는데 그곳을 테마가 있게끔 수림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전적으로 전부다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우선 심은 나무를 보면 전부다 편백나무를 심었어요. 편백나무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벌레도 없고 새도 없는 산이 됩니다.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전공자가, 전공자니까. 일본을 가서 보니까 숲은 울창한데 새 소리 하나가 안 났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어차피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기겠지만 향후 10년, 20년 이 나무는 100년, 200년, 1,000년도 가잖아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수목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면 이게 과장님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과장님이 앞으로 뭐 50년, 60년을 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서 그 시간이 지나가서도 ‘아 나일 때 내가 이거 과장일 때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 심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보기 좋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벌목을 해 놨던 그 산은 반드시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이 싣고 나갔던 그 자국을 단단하게 좀 다져줘서 제2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방재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위원장님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우리 이 복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117쪽에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저도 섬고사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매스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사리 재배단지가 군산시 내에도 이제 읍면지역에도 고사리를 재배를 하는 그런 단지가 폭삭 망했어요, 뭐 고사리가 좋으네, 안 좋으네 뭐 그러한 의견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고사리 재배단지도 지금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섬고사리, 이 섬고사리를 또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이 고군산에서 나오는 고사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맛도 있고 좋다라고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지금 완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지금 판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 올해, 재작년 전부다 지금 판로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 품목이 지금 문제라니깐요.
이 품목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화가 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심어놓으면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고사리를 얼마나 많이 먹냐마는 먹으면 뭐 유해물질이 있네, 없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또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고사리 대신에 더덕이나 아니면 도라지나 섬도라지 저기 뭐야, 섬도라지나 섬더덕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유명하고 섬마늘도 유명하고 하는데 그런 걸로 다시 이것을 품목을 조정을 할 그런 게 없는지, 왜냐면 돈이 지금 950이죠?
근데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섬 전체 어디다가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도에다가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겨우 지금 뭐 이렇게 씨나 그것 값만 될 것 같은데 할 때 제대로 조금 해서 여기에 저기 하지 않은 그러한 품목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섬에다가 뭐 심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품목을 조금,
작년, 올해 폭삭 망했다니깐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신경용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자료로,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받아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산림녹지과,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방경미위원
아니에요.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2개과 남았는데 아주 2개과 마치고 하시죠.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경수경제항만국장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
신경용위원장
예, 아까 얘기 들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환경정책과 그면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신경용위원장
불참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누가, 직원들 중에 누가 나와 있냐고요. 다 나오셨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계장들 다 있습니다.」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신경용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없는가 보네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계장님 누구신가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마는 우리 경포천에 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경포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로 같이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이 지금, 거의 하수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다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포천 구간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BTL사업에서 분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수는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면 분류작업을 하고나서 오수,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됐으니까 오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질 관리하는 그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죠? 우수토실이 뭐예요? 근게 우수토실에서 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혹시 민원 받으셨어요? 저번에 그 민원인이 경포천에 비오는 날 오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우리 그 뭐죠? 뭐 어디지 거기, 야간에 민원접수하는 데 그쪽에다 민원 넣었던데. 혹시 그 점보 받으셨어요? 아니,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않나요? 그면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저희들은 이제 수생태법이라고 해 가지고 배출시설에서 일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자 그 배출되는 폐수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는데 하수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배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뭐 다른 좀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짧게 할게요. 그 하수과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일반폐기물 이렇게 무단방류하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제보가 되면은. 왜 그냐면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그 관이 오수를 갖다 배출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수과가 어떻게 관리를 해. 단속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단속해? 민원 들어온 거랑 해서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이제 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관로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하수도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우수만 배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거 아마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나간 걸로 지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사실관계는 정확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유선우위원
여기요.
신경용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요, 지금 그 대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현재 미룡동에 대기소가 있는데요, 옮겨갈 장소가 현재는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그 뭐야, 도시계획과에선가 도로 건설하는데, 인벤스가 옆에 뭐 도로 건설하는데 거기에서 자투리땅이 나오면 거기로 지금 이전을 할까 이렇게,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대기소가 있잖아요. 왜 이전을 하냐 이 말이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 이제 지금 저기 8월에 평생교육관이 개장을 하는데, 개소를 하는데 거기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그 언론지적이 좀 있어서 이전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는 중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로 지금 이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그 대기소를 이전요청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장소가 적당치 않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좀 여러 대안을 찾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옮길 수도 없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현재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시설 뭐 법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정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휴게소 정도의 그 철거하고 또 새로 거기다 하는 비용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동완
서동완위원
5천만 원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계상을 좀 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시티박스나 뭐 그런 거.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시티박스나 그런 거를 좀 우선 좀 놓고 하려고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기 스물 몇 명이 지금 30명인가, 스물 몇 명이 지금 휴게하는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27명,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사물함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기본 휴게시설이, 다른 것 빼더라도, 공동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 가지고 27명이 어떻게 써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장 뭐 기본적인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놓고,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여기 안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미룡동에서 옮길 수 있는 데가 사실 있긴 있어요. 우리 시유지 재산이 땅이 있어요. 지금 크기를 면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방범순찰대 그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데 성당 앞에 미룡성당 뒤쪽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방범순찰대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 형태로 그 주차장쪽으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그 대학로 안쪽에 우리 시유지 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하면 충분히 하겠던데 그런 노력들은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몇 가지 그 시유지를 발췌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발췌해 가지고 현지답사랑 일부 7∼8필지 했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저희들이 찾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저기를 결론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회계과랑 다녀 갔던 데 자료를 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후보지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고, 공영사업과에서 도로 그 부분 도로온 데 거기 짓는데 그쪽 도로가 안 나니까 그걸 폐지시키 고서나 그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제대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꼭 미룡동을 안 벗어나면 좋겠지마는 이분들이 지금 섹터가 어딘지는 아시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미룡동,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나운동, 산북동,
동완
서동완위원
산북동, 나운동이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수송동 일부도 지금 있는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여기가 적정한 위치는 아니에요, 미룡동이 여기 오래 있어서 그러는 거지. 물론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나운동쪽이나 이런 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그럼 한 가운데니까 가기가 편하죠. 근데 지금 수송동이나 나운동에 있는 분들은 미룡동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시고 나운동지역에도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동완
서동완위원
이분들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설득해서 이번에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면 준공되는데 지금 고질적인 그게 지역숙원사업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22쪽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 부족분 3,200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시급이 올라서 그런가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저기 서위원님 매립장 감시주민 활동,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 저기 기본 뭐죠, 15년도에 그 단가하고 그 뭐야, 최저단가 임금단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예산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최저임금단가가 반영이 안 돼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근게 2015년도 최저임금단가하고 2016년도 단가차이가 차이가 있는데 2015년도 그냥 그 예산으로만 지금 그냥 반영이 돼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감시원들 지금 거기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인근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 주민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내초동.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내초동? 4명으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매립장 그 조성을 할 때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 감시원들은 내초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로 저희 그 뭐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리가 몇 m 떨어져 있어요? 내초동하고 거기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내초동하고 거기가 한 1.8km정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8km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오전 회의 요령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사업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69쪽, 예.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신촌마을 철도 교량화 추진 타당성 용역을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구)군산역∼중동사거리 도로개설 보상비로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2010년도에 역전이 철거됨으로써 도로를 개설했을 때 철도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매입했는데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보상비로 이거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위원님들 그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좀 늦으신 위원님들 자료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안 와요?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옆에 대기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복 위원님.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자료검토) 그것은 좀 페트롤맘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일반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인근농가 피해민원 해소를 위해서 도로관리사무소 휀스 보수비 1,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음에 살포기 및 제설기 전면도색을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와 인근 상리마을 간 비포장 도로 포장을 위해서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 석화마을 도로면 토사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구간 옹벽설치비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5쪽입니다. 경장동 팔마농협 앞 인도 보수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6쪽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대야면 복교리 비포장 농로 포장을 위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제설기 지금 12대 지금 사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지금 지급이 우리 자체비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혹시 뭐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지원배부해 주는 건 아니고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진입로 포장공사 지금 몇 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단일사업이죠? 이 사업으로 하면 마무리 되는 거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가로 예산 더 없고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해서 성일마을 안길 도로확포장공사가 1억이 올라왔던데 이건 뭔가요? 이건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저희 뭐, 저희 과하고 어떤 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도로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이제 그 예산을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이거 발전소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저희한테 이제 뭐,
동완
서동완위원
이관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협의가 안 됐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을 하기 전에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세워달라고 그러면은 서로 협의가 있어야죠. 왜 그냐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도로 포장공사 이런 덧씌우기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성인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어딘지 아세요? 그 내용도 몰라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1억씩이나 턱턱 올라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룡동 그 도로 개설 당초 4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설계 그 뭐죠, 예산 같은 것들 감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어쨌든 계속 2차선도 부결이 되다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결이 됐잖아요. 근데 가결이 되고 나서 과장님 말씀이 2차선이 아니라 원래 사업대로 하라고 해서 4차선으로 하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2차선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한테는 그때 4차선이라고 그때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때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2차선으로 가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쪽 미룡동 관련해서 잠깐 보여 드렸는데 지금 좋은 교회 그리고 그 무슨 미용실 그 사잇길로 나오는 거잖아요, 도로가. 지금 계획은.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거기는 현재 기존 도로구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렇죠. T자로 연결은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인도가 없는데 거기 인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거기 인도 문제는 원래 계획도로가 그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대로 지금 지금 리젠시빌하고 인벤스가 그쪽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는 지금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 도로변으로 나오는 도로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기 건설되어 있는 옥스퍼드어린이집 그 뒷길 그쪽으로 지금 연결을 시켜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도로는 시점이 은파 그 제방 아래고 그 종점은 군산대 대학로 그 끝으로 해서 그 구간에 인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로를 인도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실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옥스퍼드어린이집 도로는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미룡동에서 그 800몇m 도로 놓는 것은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런 목적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아니 그 목적 아니면 거기 왜 놓는 거예요, 도로를? 그 목적도 있다 라면 또 다른 목적이 뭐가 있어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또 다른 목적은요, 거기에 지구, 주거지역내에 거기 주거지역을 계획을 하면 기본적인 도로는 그 규모에 걸맞는 도로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주거지역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시행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렇긴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거기가 ‘미룡동쪽 도로가 막힌다.’ 저는 안 막힌다고 그랬는데 집행부는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주목적이에요. 주거 이것은, 주거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안 된, 개발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는 일반통행도로에서 나오는 차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800몇m 도로를 놓게 되면은 교통이 분산되는데 교통량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데 그 도로가 끊겼어. 끊겼기 때문에 옥스퍼드어린이집 뒷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면은 여기는 차량들이 잘 와. 인도도 있고 다 양호하게 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 인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그 많은 차량들이 지금은 차량이 없지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량, 그 통행차량이 많아질 건데 그럼 인도가 없는 도로를 차량들이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안전에 대한 대책이.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교통상황은 좀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나중에 그거 만들어 놓고 교통량이 늘어나가지고 인도도 확보 안 된 도로에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닌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꼭 해서 7월달에 업무보고 하잖아요. 7월달에 업무보고 하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답변을 정확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공영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신규사업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 있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아니, 예산을 전부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만.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단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새뜰마을사업으로 지특사업 9천만 원과 도비 6,300만 원 총 5억 5,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어촌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빈집 2동을 개량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주택, 주택 세출예산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료 수납의 효율성 및 입주자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서 임대료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인 12억 6,577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이제 안 하시는가요? 공동주택.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공동주택 일반 공동주택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파트, 아파트.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리는 위탁내지는 자체관리를 전부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그 문제되는 게 공동주택관리비 문제 지금 인자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지도 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미룡동에 아파트 하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자체감사를 지금 선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를?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그 대상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군산아파트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문제는 그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를? 거기를?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그 특정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언론에 나온 건데 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보구만.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미룡3단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미룡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말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냐면 아시는 것처럼 미룡주공3단지를 주공에서 했는데 그 안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있죠. 그래 가지고 그 놀이터를 우리시 돈으로 2년 전인가 싹 고쳐줬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4,500만 원인가 지원을 또 해 줬어요. 그렇죠?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지금 경찰 뭐 수사를 받고 돼 있고 막 굉장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2012년도부터 매월 그것을 뭡니까, 거기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보고? 보고라고 말해야 하나,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의무적으로.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 잘 모르시는가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300세대 이상은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에다가 저기다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비라든지 이런 정산한 것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관리비 때문에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아보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따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179쪽에 조촌동 현대아파트 시설물 보강사업인데 아파트인데 이걸 도비로, 도의원 풀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부 시설보강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안에는. 근데 도 풀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개별아파트에다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알면은,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물 보강사업으로써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가림시설은 이제 좀 공공성이 있습니다. 개별시설이라기보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울타리 안에, 안에는 우리가 보통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울타리 안에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울타리 안에 공적인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옥상 방수라던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공적인 시설들이, 공적인 시설들이 많죠. 도로도 공적인 시설이고 그럼 도로도 포장해줘요, 아파트 안에도?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도로 포장도 하는 경우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2천만 원 한도에서 해 주죠.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그렇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 얘기는 그거 말고 이것은 도비로 온 거니까 하는 게, 그 2천만 원 말고 그걸로 그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다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건 없잖아.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죠.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근데 지금 도비로 2천만 원이 왔단 말이에요, 기능보강이라든지 뭐 옥상방수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도에다가 민원을 내고 도에서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어려운 아파트들 했죠, 어려운 아파트들, 연립. 밑에도 연립 있어요. 이런 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걷지도 못하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근데 조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32평 아파트고, 34평인가?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좀 양호한 아파트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해 주면은 나운동 지역이든 수송동 지역이든지 지금 32평 세대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무조건 도의원들 붙잡고서나 흔들어대면은 2천만 원이 떨어지든 얼마가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는 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한테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주더라,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32평은 우리시에서는 줄 수 없으니까 도의원들한테 가서 졸라서 받아와라.’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정보를 줘야할 거 아니야. 근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라니까.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능해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도비가 얼마오든지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네.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이 복 위원님.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우리 시비가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고 하니까 도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또 환경이 개선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신경용위원장
자, 어쨌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성위원
과장님 죄 하나도 없고요, 의원들이 부탁해서 올라온 거니까, 의원들한테 못 하니까 이해하세요.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어쨌든, 주택행정과장은 좀 지양하도록,
광태
이광태주택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건축경관과 오셨습니까?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습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설명하시고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2쪽입니다. 육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3,450만 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500만 원 그리고 경암철길마을 환경정비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182쪽에 지금 경암철길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뭐 1,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경암철길마을이 옛날의 분위기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 경암철길의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만 하고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관광객들이 대폭 줄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윤명철 계장님 오셨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철길, 철길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전에는 철길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 외에 이렇게 돌출된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출되는 것부터 해서 뭐 별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그래서 철길 안으로 돌출되는 건물들이 없고 그래서 철길 끝에서 바라봤을 때 철길이 옛날 분위기처럼 쭉 그렇게 좀 훤히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처마를 그,
동완
서동완위원
처마부터 해서 돌출된 그 간판 예를 들어서 뭐 그 좌판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개인의 그 사업으로 해서 뭐 돈 버시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죽는 거거든, 그게. 그것을 꼭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철거한 것들도 보면은 바닥 기초는 지금 철거가 안 돼 가지고서나 볼썽사납게 지금 그 뭡니까, 기초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좀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쪽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들여서 어떤 그 뭐 지장물들을 만들지 말도록 우리시에서도.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더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신규사업 있습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신규사업 보고하세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남균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오식도공원 앞 도로 포장공사는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오식도공원 앞 재도색사업은 야광도료를 사용하여 야간에 그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군산경찰서 옆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옆 빈집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쪽 마지막 부분 고군산군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관광객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옥도면 무녀도에 임시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8쪽입니다. 188쪽에 대야공용터미널 정비사업은 2016년도 도의 터미널정비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이렇게 확정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페이지 262쪽입니다. 262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설계비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경찰청공모사업으로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한 16억 7천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설계비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85쪽 고군산 임시주차장 위치가 어딘가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고군산 임시주차장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단등교 끝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끝나는 지점 어디예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끝나는 지점 금년도 준공된 회현교차로 로타리 만든 그 지점입니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무녀도리산, 무녀도리산 10-12번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바로.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님이 저보고 답변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시의 의지와는, 의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마 차량통행 제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 조성은 약 100면 정도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100면이요.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조성하는 것까지.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저희 저희들이요, 임시 그 주차장을 이렇게 가설할 그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을 가설하는데 지금 그 땅이 지금 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등교 뒤쪽은 임야로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이렇게 조금 나라시를 조금 시켜 가지고 자갈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죠. 자,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임시 지금 아니 그 뭐야, 주차장 만드는 것을 구구대책으로 지금 이거 하신 거예요? 7천만 원 가지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냐고. 이게 몇 면, 100면 들어가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도서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하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단기계획은 고군산연결도로 1, 2구간 개통 시 6월 30일경이나 7월 중에 이렇게 개통이 지금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은 인자 시민들의 그 편익사업 증진에서 1, 2구간 개통할 때는 3곳에 한 630면 정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에 2017년도에 5개소에 480면 정도를 지금 거시기 저 단기계획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근본적인,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차량통행을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차량통행을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볼 때 차량통행을 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 2공구가 개통을 6월말 정도나 7월경에 하면 지금 임시주차장 단기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1, 2공구 구간을 지금 차량통행을 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저번에 며칠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이렇게 마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을 이렇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요, 이 부지가 개인소유의 부지이지 않습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임차를 해서 사용료 주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사용료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사용료 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거 지금 단기적인, 너무 임야를,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임야 같은데 임야를 임대를 해서,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제가 말씀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유기체제가 우리 군산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유수면 유휴부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조체제, 우리 그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공유수면 그쪽에 지금 우리 군산시로 이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불필요한 7천만 원을 지금 들여서 임대료 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좀 문제성이 있다는 보는데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100면 주차장 만들어서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위원님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제가 저희들이 단기적인 주차대책으로 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무녀도 임대를 통한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무녀도, 위원님 전망대가 있습니다. 무녀도 전망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30면이 지금 돼 있고요,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만차가 될 경우에는,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죠. 아까 단기계획 그러니까 6월 30일이든 7월 초든 개통을 앞두고 임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리고 장기계획은 한 480면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 이후.
신경용위원장
그 전체적인 그 계획서를 회의 끝나면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주차장 외에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대야공용버스터미널 인건비 본예산에 지금 1,200 세워가지고 삭감됐었잖아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600만 원 다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야공용버스터미널이 지금 그 부지가 지금 매각을, 매매를 한다 이런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대야공용터미널측에서요, 재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시기 저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를 했거든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뭔고니 대야공용터미널이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지금 경영이 악화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아는데요,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줬을 때 후속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매매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지가 매매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후속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직 그쪽의 동향은 매매의 어떤 그런 동향은 아직 잡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지 매매관계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공공연하게 대야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지금 인건비 지원해 줘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은,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야터미널은 대야시민 뿐 만 아니고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써,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러면 옥도면 여객터미널도 지원 좀 해 주세요. 인건비 상정 지원 좀 해 주세요, 3개 저기 매표소 있는 데 회사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요, 김제하고 진안은 지금 인건비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군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일정 부분 해 주는 지자체가 있고 해 주지 않는 지자체, 그거 핑계대지 마시고 터미널 부지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말이죠, 지금 공용터미널은 어쨌든 이게 공공재라고 봐야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렇다면은 저게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용터미널로 해서는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한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기능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매각이 됐어도 공용터미널은 공용으로써 어떤 기능을 해야니까 이쪽 매각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경용위원장
그러나,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올릴려면은 ‘그게 매각이 되는 건지 그런 매각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언제 매각이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기 때문에 저거를 운영할 밖에 없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답변 자체가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매각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4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공공재를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뭐를 어떤 시설을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람은 몇 사람 지금 그 저 매표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매표원 인건비를 지금 세우는데 그런 매표원 인건비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대야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도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든 인건비 상정을 하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공연하게 지금 부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정비사업을 해 주면 뭐하고 인건비 상정을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부분은 뭐냐? 인건비 상정 굳이 안 해도 요즘 뭐 저기 기계 있죠. 무상으로 기계 매표 끊는 있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무인발급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무인발급기.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재도 있는데 왜 굳이 인건비만 세워서 이렇게 할라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확인도 않고 지금 예산을 나왔다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후속적인 어떠한 대비책을, 대안책을 마련을 해 놓고 정비사업을 하든 인건비 상정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이 복 위원님.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이 지금 크게 지금 있는데요, 그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지금, 예, 지중화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상가 그 요청이, 경계석이 지금 낮은 이유는 거기가 지금 설계가 조금 그렇게 지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 외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설계가, 설계가 조금 그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지금 반영 좀 돼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지금 6월말 중에 6월 지금 초에 지금 보도 지금 도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도로 포장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주차단속을 이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도로 포장이 되면은 주차단속을 지금 강화할 지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로상가번영회하고 꾸준히 지금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그런 고충사항을 잘 이렇게 저희들이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요. 그냥 짧게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일단 187쪽에 택시감차보상금 이게 지금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좀 감차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감차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할 때 지금 군산시가 택시가 지금 5부제하고 4부제인가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이 부제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4부제하고 3부제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제만 4부제하고 3부제로 해도 몇 십대의 감차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 위원님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택시 그 부제 조정은 법인택시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 운수종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조금 상이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보셔 봐요. 개인택시회관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거의 뭐 최초로 지어줬다고 봐요. 익산 없잖아요. 그렇죠?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익산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아서 4부제하고 3부제로 갔습니까? 우리 군산시는 개인택시회관까지 건축해 주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 가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니까,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는요,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검토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는 저번부터 얘기를 했다니까. 감차는요, 법인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가 약 8천에서 8,500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택시도 그만큼 뭐 안 가지마는 그래도 몇 천만 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는 게 얼마예요? 감차.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2,100만 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갖고 누가 가요. 거꾸로 생각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법인택시사장인데 이걸 팔아넘기면은 4∼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2,100만 원 주면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부제를, 어렵지만 부제 하라는 거예요. 부제를 하면은 물론 수입은 좀 줄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왜? 차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700대 돌아다니던 것이 부제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600대밖에 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100대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 벌었던 것을 11만 원, 12만 원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하루는 줄고. 그면은 연료비 줄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익산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니까 설득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다음 7월 업무보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제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부제 꼭 4부제, 3부제 가야 됩니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택시기사분들 뭐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설득 할라니까.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억 들여서 회관 같은 거 지어줄라고만 막 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좀 이런 것들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로 그냥 주세요. 오식도 공원 앞 도로 도비 천만 원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버스유개승강장 그 지금 3곳 더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남균
박남균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규사업 있습니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신규사업은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의자 및 탁자 구입비 400만 원과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지적과 지적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항온항습기가 뭐예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저희 지적서고에 지적도랄지 토지영구문서를 보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시키는 그 저기 항온항습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신규사업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한농연 군산시연합회 해외연수비로 1,700만 원과 군산시 농민회 해외연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비로 지특분만 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로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포도 간이시설 비가림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돈 액수는 작지마는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한 생산성 도모를 위해서 신품종 여왕벌을 구입한 농가에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두 농가에 걸쳐서 12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단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로 1억 1,760만 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작년도 자원화시설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입니다. 가축방역인력 인부임으로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바로 예비비를 써야 하는, 방역초소근무 인건비로 예비비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3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 해외연수 있잖아요. 제가 농민회쪽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한농연쪽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1,700만 원, 1,100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쪽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사실 농민들이 가고 싶어라 하는 곳들은 얘기를 해 보니까 유럽쪽을 가고 싶어라 해요. 친환경농업 그리고 로컬푸드 그리고 그 뭐죠, 생협같은 거 뭐 직거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자담 50% 보태서는 못가는 거예요. 그러죠?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격년제로 가라, 그 대신에 1,700만 원, 1,1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차라리 격년제로 가면서 이걸 통합해서 2,5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세워주겠다.’ 그러면은 자부담 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농가들이 가서 보고 선진농업 이런 것들을 보고서나 반영해서 할 수 있냐 다 찬성이에요, 다 찬성. 저한테 만 그냥 찬성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한.중FTA네, 뭐 한.미FTA네, 한.칠 FTA네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가 죽네, 어쩌네 농가 죽는다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격년제로 보내면서 가시는 분들을 사업계획서를 짜서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다, 이번에 뭐 2,5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면 자담 50% 해서 5천만 원이다, 그면은 뭐 15명 이상 가니까 단체로 가니까 좀 저렴하니까 15명 뭐 해 가지고서나 유럽 어디 어디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뭘 보러간다. 근데 쌩뚱맞게 뭐 동남아나 가든지 안 되니까 저기 어디예요, 옛날에 어디 생활개선회인가, 물론 생활개선회는 여기 아닌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호주인가 어디인가 갔다 왔잖아요. 아니 생활개선회가 호주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분들 어디 어디 가겠다고 계획서 아직 안 올라왔죠?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계획서 받은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아직 안 올라왔죠? 근데 계획서는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예산에 맞춰서 짜다보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농민들 저도,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저희도 하여튼 그 인자 그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격년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이번 예산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뭐라고요? 이번 반영해 주면은?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내년에 적극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았어요. 자, 저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자, 252쪽 특별회계 지금 우리가 왜 25억이 빠졌죠?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아, 왜 그런고니요, 작년에 이쪽 그 일반회계 뭡니까,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 후에 4회 추경할 때 돈을 20억 넘겨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로 넘겨줬어요, 어디로?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우리 그 뭡니까, 그 상수도정수장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면서 이쪽이 정지되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그쪽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빠진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뭔 말인가 알아요. 인제 생각나는데 그때 바로 매각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 돼서 지금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다음 추경,
동완
서동완위원
매각이 돼야,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아니요. 다음 추경에는 돈 받기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해서 발생이 돼서 그냥 어쩔 수 없긴 했지마는,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목적도 있는 거고 분명히.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 그럼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농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 경쟁력강화 및 친환경 농업육성,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들을 갖다가 도시개발 하는데 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갑자기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지마는 이것들은 물론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는 꼭 다시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받아서 이거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05쪽에 과장님,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전문단지 이게 시비가 증액됐어요, 1억 7,800.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돈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산사정상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 본예산에서요?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금년 본예산에 이 시비부분이 빠졌던 내용이라니까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매칭비율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아니, 돈이 없어 갖고. 시 예산사정상 시비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억 7,800만 원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성원
김성원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원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21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리 여건과 유사한 일본농업 농촌 활력화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요,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 1,600만 원, 여성농업인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보리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맥주보리 생산 및 맥아가공 상품화를 통해서 보리의 안정적 소비확대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2억 600만 원, 그리고 213쪽 맥아제조 및 로컬맥주판매장 시설지원비로 2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위원
자료 하나만.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2억 7,400짜리 있죠. 이거 자료주세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나만,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요, 지금 이게 단체가 어디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농업인학습단체하면 저희는 농촌지도자회하고요, 거기가 13개회 6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품목별연구회라고 23개회에 715명 정도 됩니다. 그 두 개 단체가 주가 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단체 해외연수 그 지금 나갔던 단체가 어디예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농,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3, 14, 15년도에?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계속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또 4H에도 한두 명씩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 생활개선회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는요, 바로 그 밑에 여성농업인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에서 또 있습니다. 똑같이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600만 원이요? 뭐 어떻게 지금 단체 갈 때 어떻게 뭐 이렇게 구분을 둬가지고 가나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여성농업인 따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여성들이 주가 된 일본의 농산물 가공사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여기는 1개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요. 636명이 지금 조직돼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그 가실 때 그 2개 단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구분해서 가나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이제 서로 협의를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떻게 협의하세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단체에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지도자협의회만 많이 가셨죠.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품질별연구회 보면요, 지도자회에 같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아, 그거요. 품목별회장님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그전에는 품목별연구회 따로 이렇게 갔었어요. 농촌지도자회 따로 가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하나로 합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물론 국외사례가 물론 일본이든, 동남아든, 중국이든 이런 부분도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적정하게 배정하세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또 후적인 문제로 단체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인원배치를 적당히 중립에 서서 이렇게 하셔야 다른 2차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는 위원님들은 상기를 안 할 수 없어요.
현조
문현조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신규사업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보전내시 변경에 의해서 6건 지금 추경 올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건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17쪽에 친환경 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 이게 뭔 내용이죠?
신경용위원장
200, 유통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17쪽, 이거는, 아.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유통과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신규사업 있습니까?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설명하시고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217쪽입니다. 생산 유통조직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산업에 지특과 시비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국도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맨밑에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오며, 다음은 21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보완 등을 위해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지특과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 사업이요,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성산면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성산에요? 친환경 유통조직 뭘 한다는 거예요? 컨설팅,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교육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홍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동작업장은 뭐예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공동작업장은 공동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작업하는데 작업장이라기보다는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짤라고 이렇게 생각,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프로그램이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프로그램.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작업장하고 프로그램은 엄연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다 틀린데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다 저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시설분야는 아니고 지금 마케팅 홍보분야에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시설분야는 저온창고,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저온창고 있으면 그 부지는 어디 있어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부지는 이 사람들이 저기 지금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법인체로 했습니까, 개인으로 했습니까?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법인체로 했습니다, 우리영농조합.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대두식품이잖아요. 이거 자부담 비율 없습니까?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있습니다. 자부담이 4천만 원, 4천만 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1억이에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1억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 지금 설명서에는 자부담이라고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매칭비율 내시 돼 있죠?
충렬
김충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님들 바로 수도사업소 하시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과도 신규사업 먼저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공기업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저수지라든가 배수지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도과 말이죠, 지금 저쪽 제2정수장 부지비용 어떻게 돼 있어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인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90억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제 당초에 계약금으로 9억 5천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으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연체료가 체납이 됐었는데 그 5억 원을 납부를 하면서 5월 18일까지 연체료가 한 16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신경용위원장
5월 18일?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근데 이제 연체료 5억을 납부를 하면서 9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연체료는 26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말까지 연체료는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대금은 10월말까지 납부한다는 이행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체료라든가 아니면 잔대금을 자기들이 납부하겠다는 납기기일이 지체가 되면은 즉시 계약을 해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승인을 해 줬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근데 이거 그게 별도의 약정 없이 문서 하나로 그렇게 가능해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이제 그 잔대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잔대금 납부기한은 지금 도래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을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당초에는 분양아파트를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갑과 을의 계약 이행관계가 지금 잘 이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토탈해서 15억이 지금 임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15억을 내놓고서는 발을 담가놓고 이제 우리 시정의 발목을 잡을 거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차입문제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안이하게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들이 15억을 낼 적에는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하는 대로 사업은 하리라고 이렇게 봐요, 봐서 그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을 때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간혹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이걸 저쪽 우리 자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누수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어쨌든 9월말까지라고 그러니까 자료에는 뭐 10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연체료는 9월말까지고요,
신경용위원장
연체료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잔대금은 이제 10월말까지 납부하는 조건,
신경용위원장
10월 말까지고.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하기를 날짜를 지체를 하게 되면은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지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요. 또,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전에도 5분발언도 했지마는 이미 군산은 아파트가 초포화상태예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약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얼마 전에 대야 노후관 교체관련 중국산을 썼네, 녹슨 관을 썼네, 어쨌네 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고받으셨죠?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해 놨거든요.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서 해 주시고 그 관련부분을 이제 조사를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으면은 바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만해 주세요, 있는 대로만.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뭘 할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담당계장님 오셨길래 말씀드렸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제2의 하수관 BTL 사업 된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굴착도 할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굴착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그걸 굴착해서 밝혀야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없다라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어떤 대책세우고 하는 거니까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 좀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무기명으로 일종의 투서같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수도관 매설한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일부 중국관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명으로 이렇게 접수가 된 것을 저희가 뭐 관을 파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사를 나가서 주위사람들, 주위분들 그때 당시에 공사했을 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을 납품했던 한국주철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 0.1%라도 그런 중국산 관이라든가 녹슨 관이 매설이 됐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사를 다시 하게끔 한다든가 처벌을 받게끔 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실명으로 자기가 제보를 하고 어느 구역에 그것이 매설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력이라든가 낭비가 안 될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그렇게 자기 얼굴도 내놓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부분은요, 제가 얘기를 해 놨어요. 시민단체한테 얘기를 해 놔서 그 제보하신 분 저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오면은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알려줘라, 그럼 위치가. 가서 굴착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 그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관을 이제 파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수사요구를 올려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민원인에 대한 실명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은 실명 거론 않고 민원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선관위도 실명 거론 않고 민원 예를 들어서 제보해도 그렇고 그 중요한 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에 대한 신원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좁은 지역사회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꺼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당당하게 그분한테 ‘아니다, 당신이 잘못 알았다, 그런 내용들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그것을 확인을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간이 묻혀있는 구간이 상당히 먼 구간인데 어느 구간이 그것이 묻혀있는가를 모르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어디 구간인지를 해 줘라.’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그러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자료 근게 자료수집해서 주시고요,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신규사업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신규사업은 없고요,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BTL 성과심의위원들이 의회에서도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하고 방경미 위원님이 원래 심의위원이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길영춘 위원님하고 유선우 위원님이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의원들을 계속 넣을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 들러리 세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어떤 그,
동완
서동완위원
의원들이 아무리 점수를 낮게 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낮게 줘도 결과물로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그리고 그 사업자, 전문가, 대학교수, 의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업자에서 자체평가를 해 오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체평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심의위원들은 자체평가하고 최소한 똑같이 주던지 아니면 그보다 낮게 줘야 되겠죠, 자체평가한 것을. 근데 자체평가한 것보다 높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그 심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을 들러리 세울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며칠 동안 떠들러 봐가지고서 문제되는 것들 하나하나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자체평가를 갖다가 집행부 아니 사업자가 자체평가를 보수적으로 내놓는 걸 갖다가 그거보다 점수를 더 높게 주는 평가위원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 우리가 이것을 좀 못했다.’ 그래서 한 95점을 줬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아니 뭔 소리냐, 니네 잘했어.’ 98점을 줬어. 근데 심사위원 98점 준 사람이 현장 가서 본적도 없고 95점을 맞은 거에 대해서 분석해 해 본적도 없고, 현장 가서. 근데 서류만으로 보고서 98점을 줘요. 이게 가능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건 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사업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보다 점수를 더 높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심의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 해서 저하고 방경미 위원은 사퇴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세워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입장 난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의원들 빼버리세요, 그냥. 의회는 빼버리고, 조례 개정을 해야 빠지나 그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협약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협약은 협약이고 조례에 있어요, 그게? 의원들 들어가야 된다는 조례에?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조례에는 뭐 특별히,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 없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 없으면 의원들 안 들어가도 되는구만. 그걸 왜 굳이 의원들을 넣으려고 그래요? 협약은 그것은 집행부하고 그 사업자하고 협약한 거지 의회하고는 협약한 건 아니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시민들의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대변하는 게 아니라 들러리 세운 거라니까. 대변을 해서 그걸 철저하게 해서 분석해서 점수를 줬는데 다른 쪽에서 점수를 많이 줘서 통과 돼 버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점수미달 돼서 거기가 예산이 적게 지급된 적 있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결과적으로 의원들 갖다가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조례에도 안 나와있는 걸 갖다가 협약이 돼 있다고서나 그걸 세워서 의원들 들러리 세워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공범으로?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딱히 협약에도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은 그런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빼면 되지 왜 그걸 의원들을 갖다 마치 막 넣어가지고 부담을 주냐 이거예요. 의원들을 갖다 공범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비 낭비하는데 공범을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의원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고 의원들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개선할 거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한두 번 얘기했어요? 하여간 지금 하수관 BTL 사업 우리가 20년 동안 98억 정도를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18억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1년에 18억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깎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도달 안 되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나와 있으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거기 지금 참여하신 위원님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마는 조례도 안 나오는 걸 의원들을 거기다 넣지 말라 이거예요. 집행부하고 사업자하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의원들까지 공범으로 만들어가지고서나 의원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저번에 비도 오고 비도 안 올 때 경포천으로 오수가 무단방류가 됐죠? 그건 보고 받으셨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때 가뭄시에 오수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오수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인제 하천으로 오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는데요, 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법적으로.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법적으로는 그 강우나 재난시에 강이나 하천, 뭐 바다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하는 합류식에서 이게 너무나 강우량이 많아서 그게 들어왔을 때 다 그걸 갖다가 처리를 못 했을 때는 방류가 가능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수가 방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710억 BTL로 한 나운동, 수송동 지역에 오수가 경포천으로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근데 지금 우리 그 하수관거 그 차집관로가 운동장에서부터 소룡동 국가공단 그 하수처리장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천, 바다쪽으로 우수토실이 약 85개소가 있어요. 완전분리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 오수가 차집관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비가 오면은 합류식관에서 부터도 우수가 다 유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20만 톤 처리규모인데 처리가 다 못 하니까 그 일부는 우수와 함께 하천이나 바다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정질문 할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안 나온다면서요? 시장 안 나온다면서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몰라요?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 하고 시장 안 나온다니까 다음에 똑같이 시정질문 또 할 거예요, 시장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의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법적인 것들을 하고서 그걸 묵인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장재석씨 나왔나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집행부에서 업체를 대변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은 제가 또 그 관련돼서 시정질문 해서 내가 시장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업체편을 들어가지고서나 업체를 갖다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월급 받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물어보세요, 물어봐. 강의식 계장하고 장재석씨는 아니까 물어보시라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집행부가 그렇게 보고체계가 안 돼 있어요?
신경용위원장
자, 마무리하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없죠? 신규사업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황병윤철새생태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경용위원장
설명? 몇 쪽.
병윤
황병윤철새생태관리과장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철새축제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1억 2,900만 원이었으나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천과 군산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군산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계절 생태프로그램 진행과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진행요원 수당 500만 원과 주말 생태해설사 배치를 위한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생태환경보전 일반보상금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예산이 당초보다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장경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23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27 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조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