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안인 9,348억에 대비하여 5.0%인 46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810억 8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인 7,450억 2천만 원보다 32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772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인 1,897억 9천만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2,037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가 40억 원 증액편성 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사업예산 반영으로 129억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이 본예산 대비 88% 증가된 141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본예산 대비 33% 증가된 128억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에 10억 5천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81억 원,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에 2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9억 8,2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2억 5천만 원, 문화재야행사업에 3억 6천만 원,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에 5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급, 필수 예산 중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율형 사립고 운영 지원, 폐철도 지역진흥특별법 관련 용역 등과 주요 현안 예산인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 군산 서천 화합한마당 2016년 금강콘서트, 은파관광지 개발사업 등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 지원 등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54회 시민의 날 행사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분 26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피복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촌동 등 3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시설비 1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경비 지원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1억 3,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0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상금으로 국내로 산업시찰을 추진하려 했으나 다수 직원들의 요구 등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산업시찰로 변경 추진코자 포상금을 삭감하고 국제화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부족분으로 시설비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폐철도 진흥지역법 관련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군산, 경주, 포항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폐철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MOU를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우선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사업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읍면동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규제발굴 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2천만 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밑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11억 50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본예산에서 삭감된 69억 6,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을 같이 해 드릴까요?

예, 같이 해 주세요.

페이지 22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본예산 총 규모는 69억5,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40만 원, 업무추진비로 4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추경성립전으로 국제화여비 21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 장소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포상금을 삭감하고 국제화여비로 5천만 원, 고급리더과정을 비롯해서 5개 과정에 대한 국제화여비 7,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과 1,2호 방조제관할구역결정 소송에 따라서 저희시가 종합적인 대응과 의견수렴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군산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비로 국비 19억 2,500만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시비 10억 500만 원 등 총 2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저께인가요? 저기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있던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예산이 지금 바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비분이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장님께 자료 드리고,

아니요,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선행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산서에 이미 확정이 기획예산에 확정이 돼서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예산안은 사실상 여기에 올라와는 있지마는 통과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도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원래 도비 5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책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국비 확보하고 나서 저희 시비를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시책보전금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지금 부부동반 함께 나가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직원들만?

예,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이 섰는데 다른 논의 과정에서 장기재직공무원들을 국내 아니고 해외로 보내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국내포상금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해외여비로 5천만 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예산서 9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 통계 및 결산서 제작으로 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4,8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수송파출소 교환 차액비로 4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저희는 1건 인데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페이지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업무 배상 보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5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무인발급기 설치 잔액 반환금 2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8쪽입니다. 먼저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서 도농간 공동 통학구를 운영하는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재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대응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2개교 지원을 위해 도비가 2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비도 200만 원을 대응해서 추경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페이지 99쪽입니다. 군산남고 시설환경개선사업 도비 450, 시비 450 해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남초 기능보강사업으로 야구부 피칭머신 등 구입을 위해서 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 금강중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휴게실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450, 시비 450 도합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 신풍초등학교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야구부 피칭머신 및 장비구입으로 도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진포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 내부도색 등을 위해 도비, 시비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아래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 12개소 운영을 위해서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그동안에 당초예산에 21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390만 원까지 합쳐서 추경에 4,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제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소요를 판단해서 다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비문해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시민교육센터와 우리배움터에 국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미룡동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개관 또는 연말 학습결과 발표회 등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천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운영을 위해서 군산시 늘푸른학교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9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도비가 각각 다 붙어있는데 도비 성격이 어떤 건가요?

군산남고 같은 경우는 건물,

아니,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지사 시책추진비인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돼서 들어온 건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들은 지역학교와 또 지역에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비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인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도의 사업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부서에다가, 도 예산부서에다가 그 사업 신청을 하고 그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아니란 얘기죠?

도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사전에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성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 관련해서는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 교육발전 또는 우리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또 경감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군산시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양성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각 과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항상 공공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어느 누구나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는 누구나 합당한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중앙고는 예산지원 2년간 협약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견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면도 감안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예산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삭감이유가 뭐였나요?

정확하니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 그 부분은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 중앙고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고,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잘 돼있는 걸 느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었고요, 저도 . 그러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해줄 때는 공공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학교별로 성격의 차이도 있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시라고 했죠?

예. 그렇게 말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셨나요?

현재 이 고교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진흥사업, 역량강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인문고등학교하고 전문계고 전체 공히 4천에서 5천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은 또 이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자율형사립고 지원에 대해서는 그거와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어떤 것을 자율형사립고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정부로부터 즉 교육부로부터 어떤 학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나 모든 거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험료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정부로부터 지원 없이 운영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 또 지역의 아이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수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공립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의 학교들도 정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매년 이런 운영예산들을 지원을 받고도 부족한데 이렇게 자사고 같은 경우는 더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재지정에 따른 일정기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이 지역의 학생들, 지역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도 되지 않나 생각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때 그런 차원에서 5년간 지원을 했어요.

예,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자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 4배의 수업료를 받아요, 약. 그러면은 4배의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경영난이 어려웠던 부분은 학생의 충원율이 미달돼서 많이 어려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충원율도 다 확보가 돼 있고,

예, 그 말씀도 지금 현재 올해 신입생을 보면은 거의 충원율이 육박을 해서 가능하지마는 지금 현재 3학년과 현재 2학년, 이때는 적게는 30에서 40명 이상 60명까지도 미충원이 돼서 그 아이들로부터 적정한 수업료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다시 지원을 하겠지마는 학생들 수업과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 비교과 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단 측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걸 해줘야 한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는 왜 지원 안 해주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지원 요구하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또 어떤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위해서 학교마다 맞춤형식의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 것이고 이 중앙고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수업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일반사업과 교육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비는 같이 검토된 경우이고요. 뭐 특별하게 여기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든 결산추경이든 필요한 때 적정하게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군산 중앙고 같은 경우는 말만 자사고지 사실 자립과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2013년도 보면은 교육청으로부터 11억 원이나 받았어요. 그런 취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학교 지금 자사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 이것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 배달강좌의 강사료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 때 꼭 추경확보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강성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각 부서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어떠한 목으로 내려온 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계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사실상 그냥 맹목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계획서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안 올리고 그냥 예산이 바로 내려와서 사업을 만들어 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그걸 알고 계시고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으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업무에 다 파악을 해갖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어린이편익시설 설치 소룡동주민센터 신축분에 대해서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일반운영비로 공연장홍보,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념공연 유치 등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시설 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스크린 및 앰프 구입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비로 4,13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비로 6,26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1,4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비로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로 9억 8,1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5천만 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4억 6,5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로 74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3만 원, 아동지원비로 1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624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로 1,315만 6천 원, 친환경식자재 공동공급사업 운영비 보조금으로 8,975만 원,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안심 서비스 구축비로 4,500만 원, 꿈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사업비로 6,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업무추진비 제경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2,6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비로 작년도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비 1,13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도비, 시비 변경했는데 부모교육사업이 어떤 거예요? 기존에는 이 교육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예?

부모교육사업,

이게 지금 국비에서,

예, 그러니까요.

국도비 이렇게 매칭,

아는데 기존에는 부모교육사업이 없었어요?

부모교육사업비가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있었는데 운영을 않다가 말씀대로 국비지원 내시 확정이 되니까 매칭을 해놓은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언제까지죠?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3년인가요?

3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데요, 지원센터에 부모교육사업에 그 내용이 지금 처음 저기 한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예.

예.

그러면 그 대상은 영유아 대상 부모인가요? 아니면은,

예,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영유아를 케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부모사업입니다.

이게 몇 회, 계획이 어떻게 몇 회에 어느 정도 저기 하나요?

계획이요, 그 계획은 저희가 127쪽.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2천만 원 인데 횟수라든가 대상인원이나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과장님 왜 지금 저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여기 추진,

아니, 교육사업이라고 없는 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미 프로그램이 짜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과 금액 여러 가지 횟수, 그런 사업계획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답변을 못해주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4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4회요?

예.

그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거기요?

장소는 저희가 이제 그쪽이 마땅한 데가 부모교육이 없어가지고요,

대상 인원이라든가 그 대상이 물론 아이를 가진 부모니까 대상에는 어느 제한은 없겠지만 그 계획을 보면 이게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사업까지 이제 하게 되면 혹시 다른 국공립 내지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 특히 이제 아이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집, 부모도 있는데 그 대상이 물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교육대상이 영유아 물론 어린이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상을 잡고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지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 부모들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나 그런 또 아이들의 놀이시설 그런 거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육아지원센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 이것에 대한 자료,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생직업체험교실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건축사하고 그런 아이들이 요즘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직업체험교실을 교육청 및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워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초등학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 거죠?

예.

예산은 2,700만 원 잡혀있나요?

지금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생생직업은 1천만 원.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재능기부도 받고 또 건축사협회 같은 데서는 물건값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진행하고 할 것인지 그 계획서랑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모교육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연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개관기념공연 2천만 원 외에는 없네요?

어린이공연장시설 보강사업비도,

아니요, 프로그램 진행.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연이나 어린이 만화영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비는 개관식 및 기념공연 유치 해서 2천만 원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좀 더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에서부터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은 뭔가요? 그러니까 개관식 해 놓고 개관기념으로 공연 한번 하고 개관식 날짜가 12월 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다 비워 놓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만화영화를 틀려면 저작권이라도 주고 만화영화를 사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으면 개관만 해 놓고 비워, 이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괄하니까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재정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은 개관하고 공연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우리 어린이행복과 직원들이 가서 공연할건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관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게 하다가 다음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체공연 한다는 얘기는 대관업무지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상설공연이라든지 상설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연이나 이런 게 최소한 만화영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금액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전혀 단돈 10원도 없이 개관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금 추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됐고 지금 현재 잡음,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발생했죠? 이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급식비가 1인당 4천 원 이거든요. 그래서 1,300여명 정도 아이들 케어를 하고 있었었는데 친환경급식을 하다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가공식품이나 수산식품, 일반식품에 대해서 운송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작년도 우리가 올 초에 할 때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었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아이들 급식비에서 이 운송료하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는 4천 원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하여튼 2,600원 정도의 혜택을 주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양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센터장님들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운송비 쪽으로 해서 지금 1인당 500원씩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잡음이 없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나요?

1,320여명 정도,

근데 또 추가로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혹시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좀 들고 나가고 해서요.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특별히 늘어나는 그런 요인들은 특별히 없고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요. 지금 거기 에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이고 그러는데 전에 보고 할 때는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이어가지고 저녁 때, 오후에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은 되는데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는 건가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죠? 센터에,

아무래도 맞벌이 하다보면 아이들이 그냥 노출이 되는,

그니까 맞벌인데 가정이 어려워서 맞벌이하는 부모의 자녀보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맞벌이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어리면서 다른 여건은 되지만 정말 맞벌이로 인해서 저기하는 아이들도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아이들도 있죠?

예, 조금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다 받아서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원래 취지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 케어하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케어비 그런 거는 전혀 없죠. 무료인가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센터에서?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무료기 때문에 많이 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장님들도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좋아요. 맞벌이하고 여건이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그전에도 언젠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생계형 센터장님들의 생계형 사업장이 돼 버렸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나요?

거기에서는 특별히 아직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그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장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정말 국도시비를 받아서 특히 우리 시도의원님들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받아서 자꾸 시설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해 가지고 자꾸 정원수에서 늘려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계속 학생수가 적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평성의 어떤 센터장님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걸 제가 주위에서 좀 봤거든요.

저희가 원래 그쪽은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150% 이내인 아이들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조사를 한번 해봐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은 받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더러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티오가 그러니까 결원이 있어서 그 아이들도 지금 받아서 같이 한다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쩌다 이렇게 맞벌이 한다고 저녁에 이렇게 아이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아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센터가 50군데죠?

예, 5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더 아이들이 원한다면 부모가, 그런 아이들 받으려면은 자꾸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인원수도 늘려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센터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한다거나 그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센터를 설치를 할 때는 2년 이상 자부담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정한 요건이 갖추면 저희가 센터를 인가를 내줘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원래 인가 내줘서 한 다음에 2년 이상 요건이 갖추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증원시키고 센터를 더 증가시키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면요. 사물인터넷 이용한 안심밴드 제작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물 안심서비스 구축은요, 요즘은 이제 아동보호가 아동 학대라든가 아동 노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동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특히 성폭력 그런 것에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2007년도까지는 기간산업 지금 SK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데 그 기간산업은 SK에서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단말기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한 1인당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 아이들을 저희가 위치 추적도 되고 아이들 행동반경이 거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망은 SK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물인터넷이라고 전국적으로 이게 다 지금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랑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할게요. 아까 김난영 위원님께서 육아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 대상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소통과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교육사업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제재조치는 아니구요. 이제 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려는 것이지 그걸 안 했다고 제재조치 같은 것은,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 혹시 그쪽을 이용할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교육용TV하고 컴퓨터 집기 구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 NGO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원하는 놀이터 조성을 우리 지금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소외된 농촌 아이들, 농어촌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사업을 자기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다 보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야초등학교 옆에 교육청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건물은 1억 3천 정도 들여서 세이브더칠드런이 다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들 교육용TV하고 집기를 조금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2년 정도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연 1,200씩 해 가지고 예산도 줘서 2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 지금 이 NGO단체에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예, 거기다 짓는 거죠. 근게 1억 3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단체에다가 지금 집기 구입 하라고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주는 것이죠, 설치하는 것이죠. 그 건물에다가.

몇 년 하고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요? 2년?

2년은 운영 다 하구요. 그 다음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합니다.

자체적으로 다 거기 리모델링 다 하고, 건물?

예. 자기네들이 다 집니다. 1억 3천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드림스타트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국비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게 봐야는데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 다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요?

성폭력 16종 프로그램, 가족캠프 그 다음에 가족치료상담 18종 그렇게 다 나와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좀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제각 보수 후에 단청 미실시 부분인 처마 채색 및 단청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 문광욱 일병 흉상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고자 은파호수공원에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1천만 원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5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사무관리비 33만 4천 원, 민간위탁금 시비매칭사업비 부족분 4,96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3,9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본 예산사업량은 2명이나 현재 사업량이 6명으로 사업비 부족금 8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67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 50%를 포함한 1억 4,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가구를 방문하여 심층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특성상 가정방문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1,0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에 2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300만 원, 재해구호창고 기능보강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 확산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상담을 위해 차량구입비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는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사업비는 국비가 좀 부족해서 우선 국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시비로 우선 계상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쓰이는가?

일단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언어를 잘 전달해줄 수 없으니까 그 부모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사람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구조는 갖고 태어났지만 자극을 받지 않으면 언어를 못 배워요. 아이들이 언어생활을 확실히 할 때까지가 보통의 경우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배웁니다.

예, 12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한번도 실태조사도 안 하고 그냥 국비 주는 거에 자동으로 그냥 붙여서 주고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는 언어는 할 수 있지만 점자랑 또 그 상황에 대한 언어발달 전문가들이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산의 장애인 발생 현황 그리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의원들한테 그냥 도비하고 국비 왔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아니라 실태에 맞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은 우리가 실태적으로 보면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개 청각장애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언어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할 때에 갓난아기부터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언어자극을 줘야지 되는데 누가 같이 살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언어를 못 배운다 이거예요. 실제로 못 배웁니다. 계속 같이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실태조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정확히 하시려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거지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1,200여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민간위탁금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소요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해 가지고 행사비, 활성화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2대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된다는 얘기 인가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읍면동에 전담팀을 둬서 거기 직원까지 배치를 해서 시청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통합사례관리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청까지 오지 않고 통합전담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더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정책적으로 우선 군산시는 나운2동하고 수송동하고 2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정을 한 곳도 전국 한 700여개소가 이번에 지정이 돼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정은 군산시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2개소를 신청해갖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니까 얘기는 알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전국 읍면동으로 그렇게 해서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작 보고를 하는데 왜 군산에서는 나운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운2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도 많고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수송동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가장 선도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까?

예, 수송동도 인구도 많지만 또 기초수급자 아닌 분들의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운2동하고 수송동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인구 많은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4개소 또 하반기 8월 달까지 또 4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시책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첫 번째 2018년도까지 이렇게 다, 확실히 추진이 됩니까?

정부시책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2018년까지 확실히 다 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좋죠. 좋은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여러 가지 업무들에 있어서의 인원배치 문제하고 이런 주민복지센터의 개념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인력 운용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하구요. 지금 이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또 행사 교육하고 사실은 크게 내용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접 찾아다니기 좀 용이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 말고는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기초수급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또 성격상 읍면동사를 잘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갑자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동사무소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원과에서 하는 긴급구호나 이런 것들 또 확인 안 한 데 거기에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확대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되면 차량구입하고 하반기 때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지허브화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라는 것은 사업비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에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 책상 사고 그 다음에 파티션 해 가지고 칸막이 시설 그런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이제 누구를 교육하고 워크숍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하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도 교육도 하고 또 읍면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것들,

이 국비 내려올 때 사무관리비에서 모델링사업 활성화 집기 구입으로 해서 딱 정해져서 700이 내려오고 행사운영비에서 교육용 워크숍해서 700이,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 리모델링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니까 이제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하반기부터 어떤 진행되는 그러한 다른 것은 없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좀 더 복지부분에 있어서,

차량비는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선도동 2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복지업무하고 다른 차량과 인원을 배치를 해서 뭔가 다른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한다는 것들은 누구나 복지하시는 분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작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뭐 그런 말씀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업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이라 하면 제일 핵심은 사례관리를 구체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각각의 사례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2개 읍면동의 인력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6급 1명씩 하고요. 6급 1명, 7급, 8급 이렇게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동은 그렇게 됐고 나운동은 저기 6급 1명만 배치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나운1동,

기존직원에서 뺀 거 말고 추가로.

또 한명 더 해서 3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읍면동 직원들을 빼서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채용한 거 외에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인력을 어느 정도 더 충원을 해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에서 뺀 직원은 1명밖에 없고요, 5명은 시에서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고요. 수송동은 3명이 충원이 됐고 나운2동은 1명만 충원이 됐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운2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빼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주요 요점이 있는 지역인데 인력 충원을 이렇게 안 해주시면,

근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인사파트에서 지금 신규직원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인사 때 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직원이 사례관리를 할 수, 물론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사례관리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신규직원으로 충원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꼭 신규직원이 그 일을 가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직원을 선발하면 그 신규직원이 우리 본청에 근무 할 수도 있고 있던 직원이 이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거는 다음 인사 때 아마 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다음 인사면 12월 달,

아니에요, 한 8월 7, 8월.

7, 8월경에요?

예.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2가지를 줘야죠. 인력과 돈을 줘야잖아요. 사업만 주고 인력과 돈을 안 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신규사업 할 때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배정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응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응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허브화라 하면 사례관리도 있겠지만 기동성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확보가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어요. 인적사항 파악 안 됐어요. 그럼 병원에 보내야죠.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 그냥 치료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사진 찍는 것도 다 확인받고 해요. 그거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읍면동에다가 사무실 만들고 리모델링 했다고 그래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응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 다 찾아서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이런 사항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원 또 신애원 또 각 복지기관과 서로 트랜스퍼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이 허브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국제허브공항을 한다는 말은 인천공항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시스템이 잘 돼야 하는 건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읍면동이 전문인력하고 정보만 갖고 있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인원만 배치하는데 그리고 인원도 좀 노련한 사람이 해야 돼요. 경험도 많아야 되고 노련하고 자원의 출처나 이런 거를 잘 아는 분들이 해야 역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하면은요. 그냥 일반 복지 업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전산 다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죠? 이 시스템 어떡할 거예요? 이걸.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허브화지 정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 못 지는 어설픈 정책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덜컥 받아놓고 나중에 그냥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부서 하나 더 생긴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상에 같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복지 지원 그 있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이 문제를 놓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해요. 그런 거를 좋은 선례로 남기면 말 그대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문화복지쪽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예산만 갖다 놨지 굉장히 어설플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학원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혹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학원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그건 바우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정도에 편성돼 있나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학교 학생들을 지켜보니까 학원비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을 하는데 학습에 대한 학원도 있지마는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배합해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공부는 별로 의미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공부시키면은 안 되니까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원을 또 직업에 대한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제가 옛날 교직에 있을 때 그런 학생들 있어요. 낮 시간에는 잠자고 왜 자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알아봤더니 밤에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 하단 군산장애인연합회 사업 지원 공감콘서트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장애인복지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급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7,34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법인분에 대하여 국도비 매칭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로 5,68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도비매칭비로 1억 원,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내시로 2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군산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5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77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8,380만 4천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지원사업 기금 변경내시로 1억 1,1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566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 인건비 및 부대경비 1억 565만 9천 원,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1,38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사시설 확장 부지매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건에 4억 2,635만 1천 원, 도비 집행잔액 6건에 7,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의료급여 운영 800만 원, 의료급여 자산취득 200만 원, 도비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천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4,5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먼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부담금 추가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돌봄 특별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문화재청 시행지침이 하달되어 기존에 시설된 유지보수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신규시설은 종전처럼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생생문화재사업은 도비 재원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야행(야행)사업과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별도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복지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거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연결되어서 저희가 일정을 잡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야행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주제는 ‘한여름 역사를 품고 밤을 거닐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 13일 토요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이 되겠습니다. 밤에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근대역사박물관 및 원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전국 50개 단체가 지원하여 최종 10개의 지자체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과 전주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2억 원과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2천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별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위치도를 말씀드리면은 거점구역은 박물관 주변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부거점지역으로 조선식량영단과 그 다음에 초원사진관 일대, 그 다음에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그 다음에 동국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야(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로(야로)입니다. 역사를 품고 밤을 거닐며 답사, 문화재별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리는 대한광복회 회원이다. 답사팀에 독립군단체의 명칭을 부여하고 독립운동가 역할을 배정하여 답사를 진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문화예술 거리를 걷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화(야화)입니다. 밤에 문화재를 꽃피울 수 있는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근대음악극과 신흥동에서 즐기는 달빛공연, 그 다음에 동국사에서 즐기는 산사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요와 함께 근대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근대시민예술촌 옆 청소년광장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사(야사)입니다. 근대 길거리 추억여행 거리마다 피어나는 이야기꽃이 되겠습니다. 구조선식량영단에서 초원사진관 일대는 조계지, 일본인거리의 이야기를 담아 거리퍼포먼스 및 당대 문화체험을 실시하게 되고 그 시절 나는 이렇게 살았네는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독립군 시인의 작품을 보고 직접 시를 지어보고 쌀 및 근대화 관련 체험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이 좋아요는 펀빌리지조합 협동 사무실 주변으로 문화재 야행 도중 쿠폰을 획득한 참여자에게 주는 참여혜택 및 근대복장 촬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펀빌리지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군산에서 만들어보자는 내용으로 공예체험 및 군산관광 소품 등 판매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설(야설)입니다. 밤에 펼쳐지는 신나는 거리공연 이야기로 근대 길거리 추억여행이 되겠습니다. 거리마다 흥이 난다는 초원사진관 일대 근대테마를 중심으로 한, 근대테마와 현대테마로 나눠서 거리공연이 진행되겠고 전시회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고우당 일대에서 근대사진, 신문기사 등을 종합 발췌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야식(야식)은 달밤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야기로 근대장터, 골목야시장, 프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경(야경)은 밤을 비치는 군산문화재 경관 조명으로 구)군산세관 본관 등 5개 문화재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야숙(야숙)은 군산에서 하룻밤, 고우당과 월명 게스트하우스 일대에서 종전에는 체크인을 할 때 11시나 오후 2시경에 체크를 했지마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오후에 저녁 밤 11시에서 체크를 하고 다음 날 3시에 체크아웃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공모신청에 의해서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신청했고 2016년 3월 3일 1차 심사 그 다음에 2016년 3월 16일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최종확정 되기까지 예산이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도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4천만 원의 별도의 교부금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당초에 1억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마는 1억을 확보를 못하고 8천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이 2천만 원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수탈 근대역사교육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내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군산, 김제, 완주지역은 일제강점기 미곡수탈의 일련의 과정을 김제시에서는 생산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 저장, 군산시는 반출을 살펴볼 수 있는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체계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김제시와 완주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로는 군산시 원도심 일대 그 다음에 김제시는 아리랑문학마을 일대, 완주군은 삼례예술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800만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15억 8,400만 원입니다. 군산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은 15억 8,400만 원 중 국비는 80% 12억 6천만 원이고 도비는 6% 9,500만 원, 시비는 14%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역사교육 지원, 역사문화재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쌀 수탈전시관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전시관을 활용하여서 애니메이션제작 그 다음에 미디어전시장 등 시청각 콘텐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두 번째 4대 종교 화합음악회는 종교분열과 갈등을 종식하고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한여름 밤의 금강콘서트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군산 서천 행정협의회가 재개됨에 따라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산 서천 화합한마당 2016년 금강콘서트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자매도시 예술공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채만식 문학관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문학관 전시실 정비 및 자재 구입비 바닥타일 교체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사무관리비로 근대마을 조성 등 전문가의 폭넓은 전문지식을 반영하고자 근대마을도시자문위원회 수당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콘서트가 그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세웠는데요. 서천하고 같이 상생차원에서 같이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천군에서도 같이 매칭을 하나요? 우리가 전액을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우선 이번 년은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하고요. 추후에 군장대교 뭐 동백대교라 그랬죠. 그 대교가 완성되면은 금란도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보면 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역사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쌀 수탈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역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군산대하고 그렇게, 대학 역사전공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지역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학습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죠.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철도부지 사용료 이게 어디 사용료, 어느 쪽 건가요? 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지금 근대박물관 옆에 철도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해 놨거든요.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가 철도부지를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해놓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철도청 부지 그쪽에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매입한 부분 그 앞쪽입니다.

앞쪽,

조선은행 그 앞쪽을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한 부지고요. 이 부분은 그,

조선은행 앞쪽에다 매입을 했어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에서 매입 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대부료 내는 부지하고 자료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니깐 계수조정 안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가족청소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75만 4천 원이 감액된 88억 6,0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도비내시에 의하여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53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로 4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군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사업비 도비 내시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2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92만 4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방문교육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 685만 1천 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사업비 276만 원, 다문화가정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비 10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건에 1,328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건에 1,1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족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 9천만 원 증액, 시비 4천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식품위생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부족분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기념품하고 사진전을 추진을 하면서 공모사업비로 시상비로 3천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60쪽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비 자치단체부담금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관광패스라인을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교통이라든가 숙박, 식당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시비부담금으로 3,800만 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161쪽 여행주간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여행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지금 저희가 여행주간행사를 치렀고 또 가을철에 또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매칭 비율로 1천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비로 1,400만 원 삭감을 하였고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재료비를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보여행코스 개발 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맞춰가지고 걷기여행길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3천, 시비 3천 1대1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시상금이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2억 5,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본예산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조성비로 올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오수관로 신설공사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집행 잔액으로 2억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체 사업비 47억 중에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된 부분입니다.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요. 통역안내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설사는 이제 숫자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설사는 저희가 당초에 30명 그 수준으로 일단 국비 매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국비 15%, 도비 18%, 시비 67% 그렇게 지금 매칭으로 부담이, 지금 분담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일부 부족하게 시비가 세워졌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비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수학여행단 전담하는 아리울 역사지도사 그분들은 여기 하고 별도인가요, 예산이?

여기에 해설사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지도사 부분은 또 별도로 여기에는 추경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별도 해설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주간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봄에 행사 했나요?

예, 봄에 골목페스티벌로 해서 5월 6, 7, 8, 3일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있겠네요?

결과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이거 또 향후에 가을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봄에는 어느 정도 썼어요, 돈을?

잘 못 들었습니다.

봄에 행사를 주관했으니까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나요?

집행액 말씀하시죠?

예.

6천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 문광부에서 4천만 원 지원 받고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가지고,

그럼 예산 집행내역도 같이 함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입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 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철인3종경기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총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군산새만금배 전라북도 복싱 선수권대회 취소로 2,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2,5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사무국장, 사무원 급여부족분 총 3,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 공과금 및 사무용품비 등 1,5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부 전지훈련비로 조정팀 도비 2천만 원과 육상팀 도비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도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16 전국남녀 중고농구 왕중왕전 군산대회로써 도비 1,600만 원과 시비 2천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르드코리아 2016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6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케이블웨이크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차량 운영비로 1천만 원과 제4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스 대회 도비 2,400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등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으로서 2016 군산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도비 9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6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부족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간호사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8,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수영장 개장식 비용으로 9,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야외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828만 원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난안전 및 기초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버스임차료, 강사수당, 보험료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4,300 또는 4천 이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주민복지국 소관의 다른 복지기관들 특히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연봉이 적게는 2,500 정도 또는 3천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같은 기관, 같은 시설이고 또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연봉 책정 할 때 5급 수준으로 줘라 또는 4급 수준으로 줘라 라는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체육회나 여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낮은 게 잘못된 거거든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기관,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건비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도 어떠한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검토해서 또 인근 지자체와도 비교도 해보고 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임금인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잘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쪽에 제1회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가 지금 4천만 원 중에서 시비, 도비 50% 해서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네요? 요거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도비 2천만 원은 이미 계상이 됐고요. 시비 2천만 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몇 월 달에 해요? 이게 1회죠?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 지금 하는 겁니다. 올해 하는 거고요,

몇 월경에,

8월경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해요? 체육관?

저희 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원래 월명실내체육관하고 부속 보조경기장에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무주가 태권도의 본산이다 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태권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큰 국제대회도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태권도 대회를 우리 군산에서 먼저 지금 1회 시도한 거예요? 아니면 무주군도 또 따로 있나요?

무주는 무주대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새만금배로서 전국 아마추어 정도로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남녀태권도 대회인데요. 약 1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무주하고는 저희가 견줄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대회가 있다 보면 솔직히 새만금 골프대회도 이거 새만금배지만 군산시장기라고는 않고 지금 우리 군산하면 새만금배가 군산을 대표하는 체육회 이름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새만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골프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새만금골프 대회도 처음에 시발할 때는 우리 군산시장기 대회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새만금배로 타이틀이 바뀌면서 또 어찌보면 요것도 어떤 언론사나 내지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우리가 주관하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여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요.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하고 군산태권도 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군산태권도 협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중에서도 골프회하고 생활체육회, 시민체육회 이게 뭐가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서로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는 지금 갈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또. 태권도 협회 내에서 우리가 주관하겠다라고 또 하게 되면 또 그럴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우리 군산 새만금을 알리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군산을 홍보하고 많은 스포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따서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먼저 많이들 관심을 갖는 체육인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지요?

지금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골프 같은 경우는 아직 통합이 안 됐는데 그런 단체는 지금 사고단체로서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고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고단체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고단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단체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이게. 이거 불미스러운 거예요, 대외적으로. 전국대회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서 하나되고 일심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난영 위원님, 새만금배 태권도대회에서 지금 앞에가 1회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이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태권도협회하고 전라북도 태권도협회가, 근데 전라북도 태권도협회하고 군산태권도협회가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하고는 그런 대회하고는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앞에 횟수가 붙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을 때 심도있게 고민 좀 하면서 받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66쪽에요, 2016년도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케이블웨이크대회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2천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국비는 그때 행사 때 대회 때 또 직접 나온다는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는 2천만 원만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파물빛다리 은파광장에서 하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배입니다.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총 1억 5천만 원은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2천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취합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체계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동혈압기 등 방역사업 관련 차량구입비 관련해서 1,249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기능보강시설비 950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보건소 힐링 건강증진장비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눔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15회 사랑의 대음악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지원사업 등 관련해서 변경내시 삭감에 따른 9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공익신고보상금 관련해서 2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1만 8천 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지급비로 31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지원 관련해서 표본감시 인건비 1,73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7천만 원이 증액계상 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657만 원이 증액된 3억 3,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476만 원이 증액된 5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치매인지증진프로그램 장비 구입비로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하여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 678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0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4,635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변경하여 행사운영비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기타보상금 사회재활프로그램 기타보상금 등에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씩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15회 사랑의 대음악회 계획서 좀 줘보셔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문용묵 공보담당관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청원 글로벌 체험연수 참가차 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개인용 녹취장비 구입 3천만 원 그 다음 온나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식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2,25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족분으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 7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85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부족분 72만 8천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청렴교육사업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외부청렴도 5개 분야 평가용역비로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