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남조영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증가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년의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거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민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0억8,864만6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77억387만4천 원 대비 533억8,47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6억955만3천 원이 증액된 3,385억3,719만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7,521만9천 원이 증액된 425억5,145만2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및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57억7,521만9천 원이 증액된 425억5,14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더욱 발전된 논리로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돕고자 했으며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화를 위한 지원과 주요 관광지 주변시설 보강, 겨울축제 준비 등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에 405억7,348만2천 원이며 이중 의결을 얻고자 하는 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240억7,539만7천 원에서 이자수입 2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5억2,848만9천 원을 증액하여 246억2,388만6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당초 240억7,539만7천 원에서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3억 원과 청사신축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 청사신축 기본계획용역 3천만 원, 기금 예치금 1억1,848만9천 원을 증액하여 246억2,388만6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8억9,470만4천 원에서 이자수입 34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1억6,635만2천 원을 증액하여 10억7,445만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당초 8억9,470만4천 원에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 홍보 1천만 원과 기금 예치금 3억6,975만2천 원을 증액하여 10억7,445만6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피치 못할 재해의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청사 신축 준비로 우리군의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진행순서에 의거 소관부서 실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0억8,86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3,277억387만4천 원보다 533억8,477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85억3,719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2,909억2,764만1천 원보다 476억955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5억5,145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367억7,623만3천 원보다 57억7,521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13억6,318만 원 등 총 14억4,16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산불헬기 공동임차 3억9,150만 원 등 총 7억2,88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2억6,662만6천 원으로 147억2,662만6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146억9,262만6천 원, 특별교부세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878억5,512만2천 원으로 3억7,110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5억3,528만 원, 정선군 융복합 지원사업 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4,400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억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ICT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4억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3억4,127만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6억5,202만1천 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99억7,666만5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7억1,258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능별로는 교육 7,900만 원인 2.21%, 기타 8억7,300만 원인 1.81% 등은 10%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1,500만 원, 15.36%, 예비비 13억1천만 원인 25.21%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16.61%, 문화 및 관광 17.20%, 환경보호 35.35%, 사회복지 11.34%, 보건 139.85%, 농림해양수산 11.84%, 산업․중소기업 21.33%, 수송 및 교통 67.2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36% 등은 1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보건소 136.48%, 수질환경사업소 43.96%, 도시건축과 33.36%, 동계올림픽지원단 31.38%, 지역경제과 27.31%, 농업축산과 18.43%, 농업기술센터 15.30%, 여성청소년과 15.18%, 문화관광과 13.80%, 자치행정과 7.89%, 주민생활지원과 5.78%, 환경산림과 5.77%, 기획감사실 3.82%, 세무회계과 2.80%, 의회사무과 2.14%, 안전건설과 0.77%, 민원봉사과 0.55%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 233.17%, 내부거래가 50.30%, 자본지출이 19.08%, 물건비 10.01%, 경상이전 6.93%, 인건비 2.55%의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7억7,623만3천 원보다 57억7,521만9천 원 증액된 425억5,145만2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1억1,833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2%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0억1,586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4%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1,725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3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155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67만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592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780만1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7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385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5만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1,330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9만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26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7억5,437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8,871만7천 원이 증가되었고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798만 원, 해피아리아파트 CCTV 설치공사 7천만 원, 예비비 2억73만7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6,537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57만6천 원이 증가되었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016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8,216만1천 원이 증가되었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8억3,383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억7,592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5억1,612만8천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24억7,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050만9천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2억4,899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500만6천 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비용 7억9,172만8천 원, 자본적지출 7억1,327만8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관련 법령 검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533억8,477만2천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76억955만3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13억6,318만 원, 지방교부세 미계상분 147억2,662만6천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3억7,110만5천 원, 순세계잉여금 106억5,202만1천 원, 전년도 이월금 196억8,925만1천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57억7,521만9천 원으로 세외수입 6,213만8천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14억3,927만6천 원, 순세계 잉여금 11억1,278만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8,845만1천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85억3,719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6억955만3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비 12억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5억9,186만8천 원,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6억4천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6억8천만 원, 정선․고한․사북시장 육성지원 9억3천만 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 13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에 8억 원,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 13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원, 군립의료기관 장비보강 5억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8억6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5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5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0억9천만 원 감액되었고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1억500만 원,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1억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25억5,145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억7,521만9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3억1,459만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억 원,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24억7,800만 원,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6억2,296만1천 원, 시설개량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1,327만8천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533억8,477만2천 원의 재원으로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정선․고한․사북시장 육성지원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소요경비, 화암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등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 기타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2016년도 보조한도액 129억 원의 범위 안에서 117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공무원 총액인건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여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말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400억6,381만7천 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라 5억966만5천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6억9,71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에는 398억7,638만2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 6월 4일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비 3억 원과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3천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억1,848만9천 원을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풍수해보험 홍보에 따른 도비 1천만 원과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을 2억 원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억7,975만2천 원을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4,16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2,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외수입 21억7,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신동읍 의림길 장터식당 위탁 임대수입으로 800만 원,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6,8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공유재산 임대료로 7,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3억6,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중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 3억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금고운영 약정 협력사업비 7,537만 원, 2015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6,2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3,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46억9,262만6천 원, 특별교부세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해서 지방교부세는 147억2,66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합하여 총 3억7,11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9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0페이지 상단부터 143페이지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시 소관 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등 총 16억7,626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3페이지 상단부터 147페이지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중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 106억5,202만1천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억7,666만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7억1,25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303억4,12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39쪽에 기타수입에 세무회계과 금고운영 약정 협력사업비하고 2015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이게 기타수입으로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요러한 사항이 어떤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이용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4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금고약정 취급 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특정 목적에 쓰고자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일반회계로 풀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부터 2016년 금년까지 총 3억을 약정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에 매년 1년 단위로 7,500만 원을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 중에 납부하기 때문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국비 보조금이 금년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지난해 처리했던 사업을 메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금고운영 약정 사업비가 얼마? 3년에 4억이라 하셨나요? 4년에…….

4년입니다, 4년.

4년에 4억.

4년간에 3억.

3억.

1년 단위로 7,500만 원.

그래 이거는 글자 그대로 예치하는 우리 금고에 운용하는 정기예금을 하는 거와는 별개로 금고 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에서 우리 군에다 저걸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 좀 알고, 이거는 이자와는 별개의 금융기관에서 우리 군에다가 저걸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고계약을 함으로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2,048만4천 원에 금번 추경예산 1,330만 원 개정으로 예산액이 6억3,3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제15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우리 군에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15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 갖다가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나요?

예.

세부적으로 다 부족함 없이?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시설, 물품 임차료 등 해서 1천만 원을 요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 반영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8개 시군이 우리 정선군 주관으로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61억6,576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9,50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는 당초 1억6,94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6,940만 원으로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PR 강화는 당초예산액 6억6,499만6천 원에서 3억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0억3,899만6천 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금액 3억1,200만 원,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에 걸맞는 명문 CF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무선 마을앰프 및 가정별 무선 수신기 시범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당초예산 승인 후 미편성액 10억 원과 솔향 캠핑장 추가 위탁에 따른 시설투자비 등 경상 및 자본전출금 4억3,04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비 1억 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 내역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관련 총괄기획가 운영에 700만 원, 농촌개발사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800만 원, 사업준비 및 완료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마을 자원조사 용역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내부 유보금 13억1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60만8천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니까 전용서체 개발 해서 1억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용서체라 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한글 같은 경우에 전용서체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정선아리랑체와 정선동강체 두 가지를 개발해서 우리 군 홍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거기…….

우리 군만의 특이한 서체를 개발하는 거죠.

두 개 하는데 5천만 원씩 해서 1억이 되는 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4천만 원, 이거는 군비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 읍면순방시에 화암면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마을앰프가 마을마다 거의 다 있는데 유선으로 방송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전파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개발이 좋은 게 많습니다. 무선으로 각 집집마다 수신기를 장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4천만 원은 화암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해 보고 좋으면은…….

반응이 좋으면은 확산해서…….

확산하면 9개 읍면 다 할 계획이십니까?

예.

시스템 자체는 제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화암면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화암면에서 건의한 사항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요게 아마 그러면은 화암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9개 읍면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데 특히 그런 쪽으로 많이 확산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75억4,017만3천 원으로 국비 7,264만9천 원, 지특 5억7천만 원, 도비 1억7,964만1천 원, 군비 167억1,78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62억5,728만6천 원에 비해 12억8,28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4대악 근절 등 여성․아동 및 치안약자 생활안전 및 주민 안보의식 함양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방범용 CCTV 18개소 신규 설치․유지 관리비용으로 전기료 157만5천 원, 통신 회선료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계시장 입구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2,2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18개소 신규 설치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비로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지원 예산으로 1,52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수련회 지원 예산에서 정선군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비용 1,70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급식비 38만5천 원, 유류대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범군민운동 캠페인 사업은 알파인스키 월드컵 테스트이벤트에 방한용품 및 응원용품 구입비로 2,428만 원을 편서앟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대촌마을사랑나눔, 덕산기마을회,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귤암리 경로당 등 9개 단체가 선정되어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운영비는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자율방범대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2억8,350만 원, 감리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면 남면 자율방범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전자제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트비 사업비로 1,5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404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49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일직 및 숙직비 인상으로 인한 당직비 1,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지원 등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보존서고 소독을 위한 용역 및 용품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협의 및 공동협력을 추진하고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협의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증가 및 각 교육원 교육생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3천만 원,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 및 보건진료 전담직 직무교육 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시 활용하는 측정장비인 통합신호분석기의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500만 원, 본청 사내방송 장비 및 전송선로의 노후화 개선을 위한 개선공사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위해 1,132만 원, 업무용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3,672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홈페이지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입비용 2천만 원, 통합방위상황실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 제대 군인 포상 상품권 구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76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잔액 및 이자 75만 원 등 126만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훈련 집행잔액 및 이자 40만 원 등 4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71쪽에 생활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해 갖고 약…….

신규…….

예, 1억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할 때 설치 장소 이런 거는 다 지금 현재…….

이건 18개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국도비 이렇게 확보 방안은 혹시 없었는지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이거는 국도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계정이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래요? 왜냐 하면 1억8천이 우리 9개 읍면에 좀 작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 번 CCTV 우리 고한사북 그쪽 지역에는 좀 우범지대라서 설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돈이 1억8천이면 9개 읍면을 따졌을 때 그렇게 설치하는 장소나 이랬을 때 좀 적지 않나 싶어갖고 지금 이거를 짚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고한이 2개소, 사북이 4개소 정도, 18개소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8개 중에, 그래서 지금 이 설치장소도 과연 어디에 몇 개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선 관내에서 제일 우범지역은 누가 뭐래도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고한 그 지역이 제일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살하시는 분도 아마 그쪽 지역이 관내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우범지역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선군에서도 이거를 국도비나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범지대에 설치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 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군민운동협의회는 사실 올림픽으로 인해서 있는 한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범군민운동으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정말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2쪽 하단에 보시면은 임계면 자율방범대 신축사업을 당초예산에 설계를, 마무리가 되셨죠?

예.

하시고 하여튼 자율방범대원들이 생활 속에 치안이나 주민생활 안전 때문에 애를 쓰시는데 새로 신축을 해 주면 사기가 많이 진작되고 또 지역 방범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다른 공사 현장 때문에도 그랬지만 어떤 공사현장은 벌어졌는데 주민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좀 건축을 하시게 되면은 시행하는 시공사에다가 공사개요나 조감도를 꼭 좀 설치하도록 요렇게 조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71페이지 하단쪽에 보면은 이반장 사기진작란에 보니 이장님들 회의 참석 급식비가 지금 1,528만8천 원 잡혔네요, 그죠? 당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가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에 그럼 이장님들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대부분 하는데…….

그러면 그 식대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

7천 원입니다.

우리 이․반장님들이 지역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요런 부분이, 이게 아마 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외부에 이장님들이 아마 파악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장님들 조금 이런 쪽에 섭섭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실지. 하여튼 이번에라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급량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이장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중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편성이 안됐던 것 같아요.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나오던 그런 게 다시 또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런 부분도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이장님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문제, 방범 카메라 문제도 물론 지역별로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속, 신동 유문동 사거리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신호․과속카메라 장비 예산이 섰다가 구간단속 구간 때문에 그게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서 간담회에, 의원들하고 간담회 갔을 때 서장님한테 제가 그 문의를 드렸어요. 거기가 지금 유문동쪽으로 6개리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이쪽에서 오다보면 우회전․좌회전이 들어오는 길에 그 차들이 신호를 다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래 거기 인사사고 같은 게 많이 나고 이래서 지역에서 그걸 여러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를 원했는데 그게 구간단속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어야지 다시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한 400미터밖에 안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계, 서장님이 그 위에 경찰청 이런 데다가 문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계 나와서 방안을 그걸 강구했습니다, 저희가. 개선책을. 구간단속을 그 위로 2㎞ 구간이 나오도록 그 위로 끌어올리는 걸로. 그렇게 거기 달아야지, 그 분들이 와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서 계셔 보더니 이건 아주 살인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서서.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세무회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6억6,501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9,980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납기내 납부 홍보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TV자막방송 홍보를 위해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부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등 4개 시군이 동일 시청권역으로 MBC 강원영동 TV 매체를 이용한 정기분 세목 납기내 자막방송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스템 기능 고도화 시책사업으로 군비 9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중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3개 실과의 물품 구입을 위해서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 매칭비율 50 대 50 조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군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증액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부군수 관사 임대료 및 보건소,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청사 내외벽 유리정화작업으로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한읍사무소 LED조명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및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8억2,64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은 유인물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 중앙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봉급표 및 현황 반영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환경관림과 청원산림보호직 퇴직 및 신규 채용에 따른 2016년도 3월 인원 기준을 적용해서 1,11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책급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급 보조기관장이 1명 증가해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정선군청사건립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정선군철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 목적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로 2004년도에 설치되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말 246억388만6천 원이고 2016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5쪽을 보면은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3억 원,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최종 금액은 4억3천만 원으로 2016년도 조성금액은 241억9,38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보면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은 군비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이나 대상은 정선군 청사건립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정선군에서 정말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 쓰셔서 교부세 예산 확보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페이지수로 179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차량 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단속인데 이 부분으로는 지금 체납차량 단속하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은, 그날 단속을 하다 보면은 이미 세금을 그날 납부한 사람이 있어요. 납부한 사람이 있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보다 보면은 납부한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차량 모르게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이동을 하면서 수시로 이분들이 돈을 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이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수시로 실시간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돈이 납부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체납차량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해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한 번 짚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중간에 한 번 봐 주세요. 청사관리에 보면은 고한읍사무소 LED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지난해 제가 알기로 여량면사무소도 올해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9개 읍면에 다 LED,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LED조명등으로 다 바꿀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난해 기본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청사가 아시다시피 LED등이 여량면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 진행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고한읍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9개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들였을 때 LED 교체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몇 년을 썼을 때 그런 건, 어떤 데이터가 따로 좀 되어 있나요?

데이터는 지금 여량면을 먼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여랑면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분석을 별도로…….

아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사업을 했을 때, LED등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계산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LED로 바꾸는 게 현재 대세는 대세인데 그래도 5년을 썼다든가 10년을 썼다든가 이럴 때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요즘 각 지역에 보면 가로등도 거의 LED로 하는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요런 것도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이왕 이게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된다 이러면은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냥 9개 읍면 전체를 교체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지.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 14쪽을 한 번 봐 주시고요, 상단에 세외수입은 2천만 원이 기금예치금 이자인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서 5억2,848만9천 원이 지난해 의회에서 13억 승인해 준 거기 쓰고 남은 잔액이 이자가 생긴 걸 합쳐서 이 금액인…….

쓰고 남은 게 15쪽에 보시면은 예치금에 보면은 1억1,848만9천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13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13억 중에 집행을 하고 1억1,800만 원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5쪽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해 가지고 4억3천 이 부분은 금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받을 거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난해 우리가 알기로는 13억 중에서 8억 정도가 집행되고 한 5억 남은 걸로 아는데. 그럼 1억1,800 정도만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5쪽에 부지 매입하는 거는 어디를, 3억은 어디…….

요 부분은 전직…….

이연식 씨?

이연식 씨 공무원 하던 사람, 그 옆에 목욕탕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은 협의가 진행돼 온 상태고요, 이사만 하면은 저희들 바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전에 매입할 때 이 두부가를 같이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두부가까지 했는데 두부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집을 얻어달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거는 진행이 안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연식 전 공무원, 매입하고 이 부분은 두부가는 2017년도, 내년도 정도 가야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전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도 안 가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에 가면은 어느 정도 매입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없네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급적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서둘러서 좀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또 질의했지만 LED조명등 설치공사에요. 이게 지난 날에 전기문제로 인해서 관이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에 질의도 그렇게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량을 하고 고한을 하겠다는 거는 정선군내를 전부다 LED로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손괴 같은 있을, 이런 문제는 나온 게 없어요?

우선 저희들이 청사에 등, 달려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만 저거 돼 있고 나머지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 전기료 절약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 전기 문제로 인해서 관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관에서 전철을 밟지 말아 달라.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LED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량은 먼저 했다면서요. 지금 고한을 또 하겠다 하고. 그런 전철을, 지난 날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숙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8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4억6,326만 원, 지특 1억3,049만 원, 기금 5억3,704만2천 원, 도비 21억7,086만4천 원, 군비 112억7,982만6천 원 총 175억8,148만2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52억6,388만7천 원보다 15.18%인 23억1,75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80억7,935만9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2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4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에 27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에 중고생 비율이 높아서 특수목적형 시설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1,190만5천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및 공붓방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주택 및 공붓방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주택 기능보강에 300만 원과 공붓방 공사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지원에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에 육아휴직자 1인 출근에 따라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상해보험 가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기초학력검사 및 의료지원은 사례관리아동 기초학력검사비용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서 409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76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4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2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 변경으로 1,77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지붕 누수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설치 및 실내 창문교체로 4,0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6억4,964만9천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지원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신입생 및 자녀교육비 지원에서도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지원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혼 국제결혼 지원자 증가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자 증가로 지원비 1,20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63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설치는 정선읍에 1개소, 사북읍에 1개소 설치 예정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2016년 국비 지원 상담소로 결정되어 군비 자체 지원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활동비 과목변경에 따른 사업비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사업비 증가로 39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는 사업비 감소로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는 과목 변경에 따라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2,55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은 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외부강사료는 변경 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교육보조원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661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가회 및 현장견학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56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2016년도 아라리성상담소 국비 신규 지원사업에 의거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에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화장실 환경개선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 및 유류비 부족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물품 구입비로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5억2,961만3천 원으로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개소식 외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및 물품 구입에 따라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대부료 2,93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대부료 지급 의뢰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화물용 리프트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BF 인증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2억6,98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관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운영에 1억6,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정선, 영월, 평창의 3개 시군이 동계올림픽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36억6,038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 효과분석사업 외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효과분석의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한읍 어르신들의 삶을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글 또는 그림으로 엮어 자서전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글 습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북공공도서관,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개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1억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 사업 중에 영유아 보육료는 대상아동 축소로 500만6천 원을 반납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대상아동 축소로 238만2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에 1억618만6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턴사원 취업 저조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 5,748만1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중에서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대상아동 축소로 1,243만2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은 2014년도 미반환금으로 3,486만5천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향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청소년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요, 궁금한 것은 187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하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점차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해뜨는 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너무 많이 내려줘 갖고 그 국도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 이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은, 190쪽 보면은 키즈카페 설치를 지난 번에도 말씀 들어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고한읍에도 검토하셔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검토를 면밀히 해 주세요. 흑빛공부방 가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상태가. 그러니까 그걸 잘 조사해서 한 번…….

흑빛공부방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북하고 정선에는 키즈카페를 롤모델로 제대로 하고 운영이 잘 되는 걸 보고 흑빛공부방은 또 그런 시설을 할 만한 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맘스놀이터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맘스놀이터를 해 보는 게 어떨까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엄마들하고 소통하고 엄마들끼리도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에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서 결혼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친정방문을 못한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친정 방문을 못한 가구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 신청을 하면 일단 처음, 신규로 신청한 사람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럼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3년을 지난 가구들이 친정을 못갔다 온 사람들 파악이 안돼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가고싶은, 신청하는 가구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금액은 몇 가구 정도 가는 금액이에요?

지금 상반기에는 13가구요. 13가구가 신청했고, 최초로, 처음 신청한 가구는 15가구가 신청했습니다.

15가구인데 여기 지금 또 친정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재신청 가구는 20가구가 재신청 했습니다.

그거는 몇 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나면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요만큼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많이, 그럼 밀려 있네요, 그죠?

재신청 가구는 밀려 있고 신규는 다 가고 있습니다.

신규는 거의 다 지금 한 번씩 갔다. 아니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오셔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몇 년 지난 다음에 친정 한 번씩 갔다 오는 제도인데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9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당초 금액이 얼마 정도로…….

8억5천으로 처음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군비?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변경 들어가서 2억6천 증액됐네, 그죠?

예, BF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2층에도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고 화장실도 놔야 되고 장애인 시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요거는 순수 군비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그런 걸 미리 설계를 하실 때 예상을 못한 거네요, 그럼?

예, BF 인증이 작년 7월 30일자로 확정이 돼서 설계한 다음에 변경하느라고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더 투입이 된 거네, 그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센터에 2천만 원이 삭감된 거는 국비 지원이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죠?

예, 국비 지원이 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고, 19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운영이라고 아까 3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지특사업으로 올해 처음을 선정됐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정선, 영월, 평창 3개 시군이 연계, 청소년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개 시군 청소년들을 모아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 장학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 번 추경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운동장에 아이들이, 거긴 운동장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놀다가 위스타트하고 청소년장학센터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뛰어놀다가 초등학생 애가 아마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여러 가지, 계장님이 사업 구상을 하셨죠? 그런데 왜 예산이 누락됐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군의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내년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신동 청소년장학센터에 얘기를 해서 일단 평탄작업을 하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수 있도록…….

어디 평탄작업을 합니까?

겨울에 웅덩이를 파 놓은 데.

썰매장 하던 데.

예, 거기를 평탄작업을 하고…….

그 평탄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어떻게 하나요?

마당에서 조금 놀고, 그쪽에서 놀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청소년 쪽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건 예산도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실장님 잘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212억7,664만7천 원으로 지특 7,600만 원, 기금 4,704만 원, 도비 27억1,803만2천 원, 군비 138억7,534만3천 원 등 총 379억9,306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359억1,728만5천 원 대비 20억7,57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억6,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출산 및 사망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에 따른 공고비용과 장제급여 지원금으로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에 따른 공고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장제급여 지원금 3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인력지원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입니다.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로 300만 원을,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비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상담소장 인건비 증액분과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 지원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취득 지원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사업 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01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읍면이 6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읍면사례관리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로 11억5,40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암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공사비로 9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량면 아우라지 목욕탕 보수 공사비로 1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공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85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목욕탕 세탁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화암면 복지회관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1,34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지원금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원봉사 후견인 활동비 지원금으로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2,82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비로 2억4,66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로 1,12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생활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1명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3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알림 감지기 설치비용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가구 시스템 감지기 관리 및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금으로 1,26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실버복지대학 공연장비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렌털비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는 경로당 운영비 국비 지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로 2억2,650만1천 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로 1,510만1천 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로 4,681만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57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입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시설이용 비용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5억9,18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또는 재가 이용시 부담하는 비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동8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1,15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외 2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2,5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67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155만1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6억7,787만6천 원보다 2,36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되겠고요, 201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1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80만1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3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변경에 따라 1,15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80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의료급여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3만2천 원, 그외 수입 반환금 956만4천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읍면마다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 시설이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봐서 지역주민들이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목욕탕 시설하는 운영에 대해서 자꾸 적자폭이 누진돼서 내려오는 실정인데 적자 폭을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시스템을 한 번 적극 주민생활과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방안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연료비가 적게 소모되는 시스템으로 여량도 아마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

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을 잠깐만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우리 정선군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일자리를 자꾸 늘려나가는 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누가 뭐래도. 또 어르신들도 자존감도 지켜가면서 즐거워 하시거든요. 나가서 교통정리 하는데 기를 들고 이래도 ‘아이, 너무 좋아.’이런 소리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참 뿌듯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사업 하는데도 사업하는 거 정산문제 등 또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 등 그런 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엄정하게 관리도 하시고 또 그분들 더 일자리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암면 목욕탕은 언제쯤 완공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됐으니까 설계는 다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주민들이…….

착공을 하게 되겠죠.

올해 주민들이 그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래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공사 감비리 해 갖고 1,600만 원, 이 목욕탕 짓는데도 감리가 필요한가요?

예.

몇 평 이상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화암면 목욕탕은 몇 평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된 겁니까?

화암면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207페이지 한 번, 중간에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해 가지고 3,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안마의자가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렌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현재는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렌탈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3,100만 원 정도 되면 렌탈을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복지계장님이 안 계시네, 오늘.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요?

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죠.

이게 렌탈이 1년 예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경로대학을 지원하는데 경로대학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산 저거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경로대학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경로대학은 지금 급식비…….

그 부분도 경로복지담당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계장님이 오늘, 전금미 계장님이 참석 못 하셨네요. 그럼 담당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한 개소에 1,300만 원이 운영비하고 다 지원이 되는 거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입실해 주십시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2억1,213만2천 원, 군비 5억9,418만4천 원으로 총 8억631만6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8억190만8천 원 대비 44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18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015년 도시건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8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모니터제 미 운영에 따른 민원모니터요원 활동비 1,29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입니다. 예산액은 8,959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감법 개정으로 민원시스템 장비 추가 소요량 발생에 따른 주민등록 진위시스템 및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279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적측량 결과도 및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지적관계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629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5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집행잔액 2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는 우리 정선군의 얼굴이고 정말 민원인들이 그래도 다 억울한 일, 또 서류 뗄 일 여러 가지 등등 왔을 때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 환한 얼굴 이렇게 해서 맞이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마음이 좀 푸근하게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얼굴로 민원봉사과에서 여지껏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환하게 민원인들 맞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애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입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단곡계곡 명품가로숲길 간접조명공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 및 도로변 경관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신월1리 소공원 정비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묘목 생산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80㎞ 임도 관리를 위하여 당초 5개월에 4명의 사역을 계획하였으나 효율적인 임도관리를 위하여 10개월 사업 계획으로 임도사업 시설비 2,38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 보수로 2,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비상 근무자 및 산불진화인력 급식 제공을 위하여 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1,200만 원 및 산불예방 공동임차 헬기 시군별 부담금 3억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9,150만 원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예산입니다. 산불 현장 현황 파악 및 진화자료 전송을 위하여 지상영상전송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 이장 산불감시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편성이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서, 15년에는 산림도움사업에서 일반사업, 16년에는 일반사업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산촌 운영매니저 예산을 전액 2,86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휴양 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 추진에 따른 억새꽃 에코 거버넌스 구축 포럼 및 교육사업비 중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억새체험장 및 군락지 조성, 억새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 2억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 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사업 중 사업 성격이 맞지 않는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신월리 산 81-5번지 일원 산사태 피해지 약 1헥타에 대한 산지사방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서 9,80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등산 증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이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15년에서 1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산촌 운영 매니저 예산 전액 감액하여 산림휴양등산 증진사업으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몰운1리 산촌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찜질방 내부 천장의 하중으로 인하여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빈병 미환불금 신고보상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 차량도색 1,200만 원, 정선읍 구 보건소 주변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됨에 따라 분리수거시설 클린 하우스 설치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량, 북평지역 재활용 선별창고 기능보강을 통한 원활한 재활용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계, 북평지역 상습 불법 쓰레기 예방을 위하여 클린지킴이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청소차량 적재함 선진화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차량을 개선함에 따라 사용연한 경과 차량 4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국도비사업 과목이 맞지 않아 아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억9,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1,32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집하장 설치 및 철거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 구독료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15부는 각 실과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5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대리 포획단에게 지급하는 실탄가격 인상과 포획단 증원 20명에서 24명으로 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리포획단 활동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면서 1일 2만 원씩 지급하는 유류비를 3,1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멧돼지․고라니 포획수당 종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내 조경 및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된 용탄2리 달뜨락마을 내 조경 및 쉼터 조성을 위한 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주요 행락지 13개소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인증 관리 프로그램 용역사업비 및 인증심사비 인상으로 4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구입 부족액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외 대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외 대기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두 대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기이륜차 공공용으로 한 대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외 5건으로 1,3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외 네 건으로 34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이 당초에는 경상보조 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2억5천이 있다가 이게 아까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는…….

예, 대행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된, 대상자가 바뀌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게 매년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으로 해 오던 2억이 계속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억 부분이 이 돈에 편성이 돼 가지고 시설비하고 나오자면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땜에 지금 이 돈을 시설비만큼 떼어내고 나머지는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지금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만한 어떤 인적자원나 기술력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어쩌면은 이 부분이 식물 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쪽의 전문가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억새 같은 데는 상당히, 억새 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업이 잘 이루어 져야지 지금 억새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9쪽에요. 생태마을 내 조경 및 쉼터 조성이 있는데 그 생태마을 보전활동사업이 내용이 용탄2리 달뜨락마을 3천만 원인데, 국비인데 요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환경부로 직접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 시군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환경부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마을에다가 하는 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쉼터로 약간의 조경이라든가 요런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이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230쪽에 이거는 한 번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개선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는 거는 두 대에 5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용은 한 대에 400만 원 이렇게 말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이륜차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도권하고 그거하는데 개인 사업 부담금이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로 주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인물만 보니까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223쪽을 보면은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여기 선정기준이 아마 이장님들, 단체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산불감시에 나가시지는 않나요?

어려운 분들은 당초에, 이거 말고 당초예산에 읍면에다가…….

그러니까 5월 15일서부터 끝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그건 없고요, 봄철 사업…….

봄철 글쎄 5월 15일에…….

끝나고.

그분들은 종료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여기 추경예산에는 단체들…….

이거는 11월 15일부터 하는 그 예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건 단체들을 선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산불예방이지만 우리 정선군이 산야가 많잖아요. 다 전체 임야고 이런데 정선지속발전21에서 전에 숲 해설가 양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양성을 해 놓고는 현재 정선군에서 그분들을 어떤 자리에 활용해서 쓰지를 않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도 인근 시군 태백시나 영월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몇 분씩 모집해 갖고 산에 특별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함백산이라든지 민둥산, 가리왕산 등등 다 있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건 하되 시군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이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 갖고 일거리 창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한 번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매번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요번에 민둥산 군립공원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숲 해설가를 고정 배치를 할 겁니다. 기 양성되신 분들 한 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양성을 조금 하다가 못했던 이유가 우리는 국유림처럼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숲 해설가를 쓸 만한 휴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기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휴양시설이라든가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가 항골의 예를 들어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숲 해설가를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적극 검토하셔 갖고 또 우리 지역에 일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정선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봄철 산불예방 때문에 휴일도 없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정선군은 그다지 큰 산불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을 좀 봐 주시면 단곡계곡 명품 가로숲길 간접조명공사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간접조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 아닌 바닥에서 하늘로 쏘는 조명이거든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해 놨는데 조명이 밤에도 은은하게 비춰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간접조명으로.

그럼 그 위에까지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된 겁니까?

가로등 설치 안되고 지금 일부, 30미터 간격으로 저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만 했고 추가로 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만 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 위에까지도 가로등 설치를 다 할 수 있게 전기가 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나무 심은 데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3억5천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네 대를 아까 구입하신다 그랬나요?

예, 네 대입니다.

그럼 어느 차, 압축차나 어느 거…….

지금 현재는 압축진개차로 다 교체를 하는데 내용연수가 다 지난 차량들이 네 대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그 차에 대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신동읍에도 하나 배정되나요?

신동읍은 요번에 하려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내용연수가 안되면 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신동읍장님 뿐만 아니고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도저히 계약계하고 차량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내구연수가 안 된 거는 도저히…….

그런데 차량이 압축차, 덤프차 두 대씩 되어 있는 읍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동읍도 두 대를 배정해 줄 수는 없나요? 그 덤프도 필요합니다. 재활용이 많이 나오고 할 때는.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한 번, 그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왜 자꾸 압축차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연탄재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신동읍이. 지금 9개 읍면 중에 연탄을 제일 많이 때는 동네가 신동읍인 걸로 알고 그 청소차 아저씨들이 수거할 때 하루에 한 네 번, 다섯 번씩을 운행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하고 또 쓰레기도 관광지가, 자연휴양림에서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나온다 합니다, 여름이면은.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가서 다 실고 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게 압축차가 필요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에서 나오는 그리고 아파트 주변 이런 데 인구는 늘지 않아도 쓰레기 양은 굉장히 는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이면 내년, 후년인데 그전까지 불편해서 지난번부터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선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량관리부서하고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는 그럼 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나요? 쓰레기 차를.

지금 다 교체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 지금 현재, 교체 전에. 압축차, 덤프차 이렇게 두 개가 있나요?

아니오, 압축차 있고 진개덤프차는 거의 다 내구연수가 지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지원 안 해 줍니다. 압축차로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럼 한 대씩 있나요?

예.

쓰레기 차가.

예.

그러면 이 덤프에서 압축차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연도수가 안됐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아주 입장은 잘 아는데 어떻게…….

현실에 맞게 어떤 방법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쓰레기 양에 비해서 불편함을 얘기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이쪽으로 갖다 주면 안되나요? 하여튼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한 번 해 주십시오…….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아 가지고 그 고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마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거 예산에 관계없이 제가 당부 한 말씀 드리는 거는 가로수 정비사업 할 때 말입니다. 좀 조경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가로수 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걸거치는 데만 막 잘라놓고 또 지붕으로 덮치는 부분은 제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부분 그런 걸로 봐서 조금 조경에 전문성을 띄신 분들이 가로수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 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59억1,08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4,179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분야에 1억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공간 운영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선읍 광하리 소재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연시설물 매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운영에 필요한 악기 구입을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는 3억6,91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한 백두대간 4개 지역 국제디자인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아리랑센터 공연 확대 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체부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서 제10회 정선아리랑극 개최 지원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서 임계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폐광지역 청소년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중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리카드 문화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1만8천 원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11억1,67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계시장, 신동, 민둥산 시장 등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개최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8천만 원과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 행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내 노후된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한 예산 2천만 원과 정선 시가지 정선아리랑 가사 홍보물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문화관광해설사의집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삼시세끼 촬영장 화장실 등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겨울축제 체험용 송어 구입 예산 2천만 원과 시설비로서 축제장 조성공사 1억 원, 축제장 간이 하수처리시설 공사 2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음식점 외국어 매뉴얼 제작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자원 조성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4억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화암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3억3천, 관광지 유지보수비 8천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배수설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위해서 3천만 원, 신동 MTB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1억 원과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 추진을 위한 1억 원,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 제영향평가비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토속음식 304 보존 체험 프로젝트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세부 내역별로 예산 계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토속음식 자원화 홍보자료 제작에 7,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맛 전수관 운영 및 한식교육 용역 4,200만 원, 토속음식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과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맛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맛 장인 육성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중에 부지매입비 3억3천만 원은 감액해서 앞서 보고드린 주요관광지 확충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을 위해 노을카페 집기구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라리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공운영비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오장폭포 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타임캡슐공원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아우라지 관광지 음향시설 정비사업에 2,800만 원, 임계면 미락숲 정비사업에 5천만 원 등 총 2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15억2,91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라리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라리학당 운영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1천만 원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축제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향교 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향교 서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위한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운영 및 읍면 참가 보조 예산 중에 1억3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도 우수축제 지원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서 군비를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해 정선아리랑보존회 차량 유류비 지원 250만 원과 정선아리랑보존회 차량 지원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 공연활동 지원 2천만 원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무 운영경비와 팔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8,264만6천 원과 문체부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정선아리랑제 40년사 발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6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이종후 가옥 보수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 및 주변 정비 2억5천만 원, 정선향교 안전시설 보수사업 3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암사 요사채 신축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선의 문화․관광 이 두 틀을 움직이느라고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바로 올해다. 올해 겨울축제 하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참 마음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올해 송어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지 않았을 걸 가상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혹시 대체 프로그램 이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고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고드름축제 때는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연기해 갖고.

예, 그래서 다행히 행사를 잘 치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5월말쯤에 정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금년도 처음 한 고드름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있고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위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대체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이 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올해도 그냥 얼음이 얼지 않아 갖고 연기를 해 가면서 이렇게 얼음축제를 준비했잖아. 그래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들 많이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받춰져 갖고 얼음축제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던 것처럼 기후 변화라는 건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예를 들어 가동이 되면 감안해서 특색, 그것도 그냥 막 이런 프로그램, 특색있게 하나는 해서 어떤 경우에 대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58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중간에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화암관광지 부지 매입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지 매입은 기존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득했던 사항인데 예산 과목이 지금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만 이루어 졌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새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과목은 바뀌었는데 어디냐 하면 용마소, 화암면 용마소 앞에 보면은 현재 주차장 부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둔치.

예, 둔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암면 주민들께서 강 너머에 캠핑장을…….

강 건너 다리 놔 달라고 하는.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천만 원은 어디…….

저희들이 배수설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조성사업에.

조성사업 이후에 하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번째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 1억은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관광개발 필요한 예산은 거의 자체사업으로 하기 힘들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가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2018년도 국도비 신청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어 가지고 하고, 다시 앞쪽으로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작 전에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5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정선 겨울축제를 군 단위 행사로 계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읍,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하다 보니 정선읍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 동계올림픽특구계획단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현재 겨울축제를 준비하는 사업 목적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특구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조직, 문체부 입장에서는 읍면단위 축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게 군 중심이 돼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니고 세계인을 위해서, 세계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해 간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까지는 읍 중심보다는 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 군 단위 행사로 명칭은 하되 인력 동원은 아무래도 가까운 정선읍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갑자기 지난해에도 서로 읍에서 하니 어디서 하니 미루다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조금 갔어요. 그러다 보니 했고,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다 보니 날씨가 도와줘 가지고 고생들은 하셨지만 나름대로 어쩌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어떤 이 행사를 하고 나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는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났으면 또 발전방안이나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겠다 이런 저것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개별적으로 송어를 지금 구입하겠다 이래 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럼 사업의 뭔가 어떤 폼이 거의 있어줘 가지고 저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어차피 해야 될 행사기 때문에 재료비나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랄까. 무계획적인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아우트라인을 물론 5월에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된다면은 지난해에 행사 후에 평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서부터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위치서부터 시기서부터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행사 계획에 대한 걸 의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사실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사실 선제적으로 해 주면은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가 주제만 탁 던져 놓고 궁금해서 물으니까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군에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도시로서의 연계를 해 가신다면은 제가 예산 심의 할 때 말씀드렸듯이 송어라는 지금 어류는 진부도 있고 숱하게 많습니다. 각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화암면에 서식하는 뚜구리 이것도 2월 초순 때, 요때부터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옛날 풍촌양어장 하던 부분에 거기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하고 북평 장열 보 위에는 이 시기가 되면 금년에 그렇습니다. 얼어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동석이라 하지만 얼음 속의 고기를 쫓아서 잡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 하나의 우리 전통문화고 저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좀 반영하시는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송어를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 겨울축제에 앞서서 겨울에 지역에 기상, 수온이랑 맞춰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종이 뭔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송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뚜구리하고 동석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한 번…….

지난해 혹시, 아니 금년이지. 금년에 송어를 살 때 얼마치를 산지 알고 계세요?

2천만 원어치였습니다.

2천만 원요. 몇 ㎏입니까?

㎏당 2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에 2만 원?

한 마리당 2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진길우 위원님.

추가로 고한에 지금 삼탄아트마인이 태양의 후예로 해서 지금 많이 방영된 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정선을 알리는 그런 것도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해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삼탄아트마인 팸투어단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더 증액한 게 삼탄아트마인 쪽에 팸투어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예, 그래 신경 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집기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착공은 했나요?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 됐고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