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제266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문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1 장수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1차 변경 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약 300억 원이 증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은 근 49억 정도이고 나머지 한 230억이 지방교부세 163억, 조정교부금 4억, 그 다음에 보조금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제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선심성 내지 또한 소비형이 없는지 효율성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위원장 보필하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전문위원 이형민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서 편성배경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두 번째 예산안 검토부분에서 주요검토사항과 세입세출내역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 분 정리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배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내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964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43%증가한 30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251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9%증가한 278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5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6%증가한 2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3억 6900만 원, 보조금중 국가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37억 9400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63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중에서 잉여금등 세입이 4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4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이 각각 증액되어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2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4억 7000만 원, 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재료비 2억 3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국가보조금 변경확정내시 되어 일반보상금이 5억 99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 원, 민간이전 6억 7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1100만 원, 전출금이 9300만 원이 감액되어 12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5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3억 5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6억 72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90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억 원, 자산취득비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가 16억 58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건설경제과 동동재해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이 당초 2016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 후 15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었으나 내년도에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중간부분에 건설경제과 동동재해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이 당초 2016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시설계 후 15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되어 투자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미심사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5월 25일 군 투자심사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는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에서 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입니다. 장수한우플라자 성능개선 공사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억 5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장수플라자 한우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 요구 되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3억 6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대상지를 여건으로 부기를 달아서 재 요구하였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9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순환형 매립시설의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재 요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는 동의 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농업경영회생사업 지난연도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6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3억 8500만 원, 도로 명 건물번호 부여 1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이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은 3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 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7억 2300만 원, 기금이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등은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 세계 잉여금으로 4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분야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입니다. 대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300만 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 도비보조 7천만 원, 구제역긴급방역 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긴급백신구입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 근로벌 벤치마킹 200만 원이고 정월대보름 대표행사 지원 300만 원, 문화재 주민공감정책사업 2000만 원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이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증액편성은 장수군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외 56개 사업으로서 10억 원이 넘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1억 4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600만 원 9쪽입니다. 중간부분 포니랜드 조성사업 23억 7000만 원, 양돈단지 부지매입 21억 3500만 원, 장천로 개선사업 13억 원, 당가∼봉서 도로확포장공사 13억 원, 동동재해위험교량 재 가설사업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20억 원이 되겠으며, 장수지구하수관거정비 사업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5건이며 세부적으로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6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액비 저장 조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과정이나 기타 사업설명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 5000만 원, 노인복지관 쉼터 조성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 500만 원, 자율봉사대 실비지원 240만 원, 자율봉사대 기능보강 장수읍 외 4개면에 대한 사업이 2500만 원, 행정리 분리 마을 마을방송 주장치 설치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 과에서는 벼 종자소독기 지원 1900만 원, 소규모 농 특산물 판매소 설치 지원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임산물 소득 작물 발굴 연구용역 2000만 원, 건설경제과에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 원, 장계시장 화장실보수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의료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는 물리치료사 1명과 주민건강인력 1명의 보수로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별회계에 관련되어 특별회계 증감 총액은 25억 1000만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1억 8700원, 국고보조금 7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난연도에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등해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가압장 시설물관리 5000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 정수 수수료 5억 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4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99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3500만 원, 장수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7700만 원,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5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7개 각종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주민복지실 2개, 재무과 1개, 환경위생과 1개, 건설경제과 1개, 안전재난과 1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1개로 총 7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173억 4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3500만 원, 지출이 58억 9300만 원으로서 2016년도 말에는 4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은 총 7개의 기금을 6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187억 8300만 원으로서 세부적으로 전입금은 1개 기금으로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1억 500만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 기금 1개 기금으로서 5000만 원, 예치금은 7개 기금으로서 173억 4700만 원, 이자수입은 7개 기금으로서 4억 4000만 원, 기타수입은 1개 기금으로서 300만 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하고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은 187억 8300만 원으로서 비 융자성 사업은 5개 기금 48억 4800원,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으로서 10억 4500만 원, 예치금은 7개 기금으로서 128억 89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3쪽 세부변경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8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61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건립기금은 4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8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별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저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에 있어서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767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맞이 행사지원입니다. 당초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당초 4200에서 240만 원을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5개면에 대해서 총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효율적통계조사운영입니다. 인건비 전북사회지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715만 원을 감시키고 밑에보면 일반운영비 통계조사운영비로 해서 715만 7000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되겠고 증액은 3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무상급식지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856만 700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계북초 부설 2개 사업체에 대해서 총 1399만 5000원이 증액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1개소 철딱서니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 데이터용 전용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시설구축사업으로 행정리 분리마을 추가된 4개 마을에 대해서 19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포함해서 당초에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2690만 7000원 보다 9억 5911만 2000원 증액한 118억 8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5911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5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8억 5380만 8000원보다 9843만 4000원을 증액한 379억 5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138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 1272만 2000원,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500만 원, 장수 작은목욕탕 설비 증설공사 3300만 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300원, 무기계약근로자 현업부서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1억 4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57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93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가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보조내시로서 지적관리 사업이 30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5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3300만 원,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 400만 원을 각각 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역시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수요응답 형 행복버스 운영지원이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도비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내시된 것으로서 도로 명 건물부여가 20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200만 원, 손실보상금지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요응답 형 행복버스운영지원은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중간부분 지적정보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내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 300만 원을 국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새주소 사업 사무관리비로서 8000만 원이 증액계상으로 142쪽 상단 사업내역을 보면 장수군 건물번호판 정비가 4100만 원, 기초번호판 표준형 제작이 6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가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서 건축행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건축업무용 GPS구입 1대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를 3개소로 해서 114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교통행정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장계시장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3필지로 해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및 교체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3개소로 해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무진장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이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보조내시된 것으로서 농어촌버스 제정지원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6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약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밑에 부분에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차대상을 1대가 증액되어가지고 2100만 원을 증액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이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2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진장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지원입니다.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특이 80%으로 해서 82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사업별 설명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식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상단에 업무팀장을 명기하였으며 추경사유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일정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는 예산안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로 15분씩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에게는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34페이지 분리마을 마을방송 주장치 설치했는데 분리된 4개 마을이 전부다 지금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진 것 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4개 마을 다 되어있어요.

개인마다 방송은 지금 되어있고 인제 두 마을회관에 방송에다 주장치를 하는

분리시키는데

예.

재무과장님!

예.

37쪽에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면 우리 공유재산 실태나 이런 뭐 어떤 거시기가 다 끝납니까? 지금 우리 상당히 방치된 공유재산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공유재산이 저희가 인제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년 무단점유가 있을 때는 법적 분쟁소지가 종 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달 정도해서 읍, 면에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예.

이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계속 필요할 때 사놓고 우리가 구입해 놓고 방치해둔상태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해놓고

예,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짜투리 땅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작은목욕탕 설비 증설공사 장수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장수목욕탕

여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장수나 산서에만 작은목욕탕의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다른 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목욕탕만 새로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목욕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번암에는 번암에 번암온천 리 모델링해서 장수주민들한테는 4000원 받고 천천도 나봄 온천 에서 관내주민들한테는 4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계 천천 번암 계북만 없고 지금 목욕탕은 다 있는 실절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장수읍도 보면 65세 이상이나 어린이 아니면 중증장애인 장애인들만 1500원 받고 일반인들은 지금 3000원을 받으니까 수요가 갈수록 좀 주는 거 같아요. 나봄이나 번암도 지금 굉장히 일반인들은 지금 1000원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더라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이냐면 군민들한테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지금 장수읍이나 산서는 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물론 불편한 사항은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 주셔야지요.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1000원씩 받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때 목욕탕 증설하는 것만이 어떤 능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관계를 삭감시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욕탕을 그러면 장수 분들만 혜택을 보고 산서면사람들만 혜택을 보라는 얘기에요. 나머지 5개 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에요.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가령 기존에 있던 목욕탕을 활용해가지고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티켓을 끊어서 1000원씩 하잖아요. 1000원씩 받고 1000씩은 받게 하고 나머지를 군에서 개인적인 부담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은 아니고요. 우대 자들은 1500원이고

어디요. 작은목욕탕이요?

예, 65세 우대 자들은 1500원이고 일반인들은 지금 3000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업체들을 살릴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요

이 관계는 제가 읍면하고 이장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제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예.

무진장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졌어요.

예.

더불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남원여객에 대한 지금 우리군민들 똑 같아요. 평등하게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산서하고 번암주민들은 남원여객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1000원 요금이 아니고 요금 다 몇 천 원씩 주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대책 세우시라고 작년에 누누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5월 달이 됐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작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차 남원 작년도에 방문을 했었고 금년에도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산서나 번암 관계도 하여튼 남원시청에서 지금 시청 부담금이 한 16억 정도, 17억 정도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번암하고 산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남원의 어떤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산서나 번암에 들어오는 남원여객 있잖아요.

무진장여객은 지금

무진장여객은 알지요. 그것은요. 남원여객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차를 타다보면 번암 수척, 산서 같은 경우에는 봉서리 쪽에 그 정도 차타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출발할 때는요. 그게 가능하리라봅니다. 왜 남원여객이 우리 무진장 쪽에 침범을 해가지고 하면서 같이 똑같이 무진장여객하고 똑같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이 말을 안 듣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남원시민들하고 우리 장수구간 뿐만 아니라 저쪽 전남 강진 쪽으로 그쪽 구간이나

아니 그쪽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아마

꼭 필요하면 지금 임의로 확인해가지고 하자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봐줘야지 거기는 산서하고 번암은 우리군민들 아닙니까.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서나 번암 쪽에 있는 군민들이 똑같은 동일한 무진장 버스같이 동일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 인데 그쪽에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남원 쪽에 남원시민들 생각하시지 말고 이쪽에서 수요량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군에서 가령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더라는 것을 며칠 해보면 소요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만큼 해줄 테니까 이쪽에서 타시는 분들은 1000원씩 해줘라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도 제시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원시에서 부담할 것을 장수군에서 다 부담은 못하고

아니 남원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서나 번암에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하는 사람들을 부담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원시민들 것을 부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금방도 얘기했던 데로 그 소요량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수분리 까지 올라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그러면 거기에서 타서 가령 수척쯤 해서 몇 명이나 타는지 확인을 몇 일간 해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타고 수척쯤이나 또 산서는 봉서리 쪽에 오수 저쪽에 그렇게 해서 소요량 조사해가지고 몇 명이나 타고 다니는가만 나타난다면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남원시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그래야지 계속 1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남원시에서 안 된다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택시 택시도 이제는 감차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저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택시자율감차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3대로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까지만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정류소 읍면의 정류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장수와 장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버스 정류소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수나 장계 쪽에 부터라도 읍면은 아직은.. 장수나 장계 쪽에 부터라도 택시기사들이나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택시도 대중교통이에요.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버스에 대한 관계만 지금 정류소가 제대로 되어있어요. 장수나 장계 택시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택시도.. 기사나 아니면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기다리는 공간 이런 것 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설명서 해맞이행사 있지요.

예.

해맞이 행사를 처음에 JC단체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자율방범대

올 1월 달에 계남 자율방범대에서 했지요. 1월 1일 날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데요?

예, 인원이 많이 옛날에는 400∼50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0명이상 800명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인원 많지 않던데 이번에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가지나 해맞이는 또 뭐 육십령하고 여기하고 2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 산서, 번암, 장수 해봐야 400명 안 돼요. 그거 농협에서 이렇게 날아 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숫자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겨우 지금 한 해 해보고 이번에 한번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 방범대원도 순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찬양 좀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해보고 금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200을 갖다가 요구를

아니 단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JC도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부족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초청장이 1200장이구먼

그것은 인제 전체적인

내년 1월1일은 어차피 예산이 증액된 만큼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기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전북사회지표통계조사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정책방향하고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에 그런 어떤 목적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조사요원 조사 관리자는 뭐이며 조사원은 뭐에요 이게..

조사요원들에서 주역으로 더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청취불능)..

그래서 80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800가구를.. 그러면 조사요원 어떤 기준 선발로 해서 그 조사 관리자와 요원을 뽑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인제 그 동안 몇 년간을 참여하신분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고 ..(청취불능).. 공모를 했는데 한 8명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하고 관리자는 2명이고 조사원은 17명이네요.

예.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도 2800입니까? 이게 군정 정책방향에다가 그 다음에 발전계획 수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렇지요. 이 조사요원들이 상당히 어떤 뭘 좀 갖춘 사람들이어야 할 거 같아요.

조사의항목은 ..(청취불능)..

있어요?

예,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예.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은목욕탕 있지요.

예.

이게 지금 기름보일러 1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하는데 건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3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왜 1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용량이 부족하지요?

예.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람이 너무나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요. 많은 사람을 분산을 하면 되잖아요. 분산.. 자 이제 나봄에 온천수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거기 목욕탕 개장했지요. 젊은 사람들은 1000원만 더 주면 거기로 가요. 그렇지요.

예.

여기 3000원이에요. 지금.. 저기 온천은 4000원이고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1년에 잘해야 겨울철 며칠이에요. 막 1시간에 120명 막 150명까지 입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짝수 홀수로 나눠서 남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도 하더구먼요. 짝수 뭔 얘기냐면 목욕을 일주일에 5번을 하는데 2틀은 쉬고 5번을 목욕을 하는데 남자 2틀, 여자 3일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노니까 남자는 전부 안 된다고 그러고 여자는 전부 하자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하나 마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자가 2일이고 여자 3일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가지나 일주일에 2틀 하는 것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설문조사 하나마나에요. 저것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번 같은 경우 석가탄신일 있고 일요일 있고 일요일 월요일 쉬지요. 저게 지금.. 여성들은 6일 만에 목욕을 해요. 12일날 여성하고 13일날 토요일이라 쉬고 뭐 쉬고 뭐 쉬고 해가지고 6일 만에 목욕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남자도 마찬가지에요. 월요일 화요일 쉬니까 짝 홀수가 안 맞아가지고 4일 5일 만에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5일 후에 6일 후에 목욕을 하려고 하니 오늘 다 가서 목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릴 수밖에 없지요. 차라리 이러느니 1주일에 한번을 쉬고 인건비를 더 줘요. 인건비를.. 두 사람 이잖아요. 두 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조금 더 주고 일주일에 한번만 쉬면 하루건너 하루 남여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으셔야지 무조건 지금 뭐 다른데 지금 계남, 계북, 천천, 장계 목욕탕 해주지도 않고 여기만 또 시설 3000만 원 들여서 시설하려고 합니까. 이거 시설 보일러시설 더 해주면 지원비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비가.. 지금도 3000∼4000만 원 지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시설 보일러하나 하면 용량이 더 커져가지고 전기세니 물세니 뭐니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잘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뭐 장수목욕탕이지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하루걸러 하루 남자 하루 여자 하루 남자 하루 여자 해서 6일 2틀을 쉬니까 그런 막 6일 만에 하고 5일 만에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장수읍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민원과장님!

예.

교통안전표시판설치 있지요. 설명서 6페지에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있어요. 여기는 장소는 똑 같아요. 사랑유치원 장수한사랑유치원, 번암동화분교 교통안전표시판이

예.

그 다음에 어린이 CCTV설치 있지요. 이것도 장수한사랑유치원 2개소,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 1개소 여기에만 여기에 안전표시판을 하면 CCTV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도 3월 29일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랑유치원에 2군데하고, 번암동화분규 1군데 신규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전표시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CCTV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그러면 무진장 지금 1회추경이 5000이에요.

예, 5000입니다.

그러면 3개 군이 같이 하잖아요. 무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이에요? 용역비가

총 2억인데요. 진안이

용역비만

총 2억입니다.

2억이요? 그러면 5000은 어디에서

진안군이 1억이고 우리가 무주하고 장수가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총 2억 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버스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용역사업이 5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원은 많은 거 같아요.

이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3개 시 군

유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숙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이렇게 지금 양식이 서식이 바뀌었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순천양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한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그 때는 행정지원과장님 아니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 양식을 복사해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쳐서 왔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생각해서 한 것 입니까? 부 군수님이

이번에 부 군수님께서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입수해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왜 시정이 안 되고 이게 지난주에 시간이 비면 지난주에 행정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오기 전에 뭣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5회 때부터 임실 5기 때부터 싹 읽어봤어요. 회의록을.. 그리고 평창이라든가 또 다른데 우리 장수하고 비슷한 지역이 있는 곳 회의록을 싹 다 뒤져서 읽었어요. 그런데 순천에 가서 읽으니까 회의록 보는데 양식이 그렇게 다르고 좋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양식을 하나 복사해와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이런 양식으로 하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묵인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미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굉장히 발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데 거 보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10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계북초 하고 장수 다문화가족만 시간당 2만 원, 1만 8000원씩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송천리나 동동마을에도 지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장수에서 교육을 받고.. 아시죠?

모릅니다.

그전에 지금 주민복지실장님 계실 적에 같이 했었어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장수에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여기에 물론 한분인가는 또 다문화에서 강의를 하시더구만요. 교재랑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데서 구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가르쳤었어요. 송천리나 동동마을 그런데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지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성인문해 교육에 지급이 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면 그 분들의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네요. 장수군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송천리나 동동마을은 이미 시작했어요. 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줄 아세요. 복사했어요. 다른 책 다른데서 구해다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다 그 분들 드리고 다른 지역도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전수조사도 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예.

5쪽에 사업별 설명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가 올해는 3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예, 3군데로 해서 1140만 원

문턱을 낮추거나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까. 380을 가지고 어느 공사를 하는 것 인지

농어촌장애인들 주택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가 문턱을 낮춘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무엇을 고치든 380만 원 내에서 고쳐라

집안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인제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딱히 없고 알아서 고치는데 380만 원 지급된다.

예, 불편한 사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교부로 넘어와 가지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 동안 없었어요.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보조내시되어가지고 앞으로 대상자 조사해서 계속 사업선정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군 인구의 1/10이 장애우들 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참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할 길이고 같이 살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분들을 뭘 도와줄 것 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적 굉장히 농어촌장애인주택 이거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뭐 3곳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제가 이거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 자기 속도가 나오는 그런 것을 좀 놓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 아니면 의원사업비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딱 한 달 전에 뭘 봤는 고니 길에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였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일단은 정지를 하거나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가신분이 이쪽에서 아이들이 싹 지나오니까 딱 멈춰가지고 막 아이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쩔쩔 메요. 그런데 제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차를 내리고 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정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이것은 애들이 혼날 일이 아니거든요. 운전자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혼나고 있었어요. 그 분은 운전하시는 분은 나도 운전하시만 운전하시는 그 분은 굉장히 당당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사정없이 욕을 해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노면에 속도를 30으로 줄여가지고

당연하지요.

표시는 해 놓습니다만 운전자들의 의식고취가 먼저 되어야할 거 같고 행정에서 추가로 한다면 한번 강구를

차번호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애들은 금방 울기 직전이었어요. 애 둘이.. 횡단보도에서는 분명히 운전자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한테 막 나무라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다른 의원님도 하셨는데 법인택시지금 감차하는데 1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총 9대를 감차를 하게끔 자율적으로 감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량조사해서 법인택시가 금년에 3대를 갖다 감차하는 것으로

올해는 3대가 감차할 예정이에요. 한다고 확정이 된 거예요?

올해 3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 확정이요.

예, 그래서 지금 국비를 좀 받고 군비투자해서 대당 1590만 원씩 이렇게

잘 하셨는데 16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이 분들이 감차하고 또 다른 보상금이 나가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인근시군 진안이 작년도에 1590만 원 이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높게는 안 하고 저희들도 맞췄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숙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해맞이 행사 있지요. 131쪽 자율봉사대로 정해졌어요. 인제 매년 연례행사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인제 금년도 계남 자율방범대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의양을 물어봐서 한다면 하고 또 인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방책을 또 해야지요.

지금 예산이 4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200만 원이 서가지고 600만 원이 정해지면 내년 2017년 1월 1일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금년도 예산 세워져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분석을 해봤나요. 조사를

말하자면 좀 사람 동원하기가 힘들고 같이 여럿이 한 20명 이렇게 떡국도 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사 그것도 가지고 가야되고 하니까 아마 단체가 협동심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어느 정도 사회적 현상이지요. 각 단체마다 인력난

예, 자원봉사센터도 맡겨봤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여자들이다보니까 좀 그런 것도 남자의 또 할 일도 있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이게 년래 적으로 어찌 보면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여러 자기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새해맞이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인도 있지만 행정전체 군수이하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성대하게 해맞이 행사를 치루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이렇게 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단체들은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 단체 했다 저 단체 했다가 뭐 이래서 쓰겠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따지고 보면

예, 제대로 인제 이것이 되면 실지로 자원봉사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쪽으로 하도록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뭔가 서로 어떤 부분이 돼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을 여성분 위주라면 뭔가 다른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중요한 것은 올린다고 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자원봉사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이쪽에서 뭐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 지금 추진근거로 봐서는 지금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단체를 줄 수 있는 인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200만 원이

예.

그런데 이참에 아니 순번 적으로 해가지고라도 각 지역에서 한 번씩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운영비도 지원되고 도비로 해가지고 사무실 보강 이 자체도 지금 도의원에 어떤 도비로서 제량사업 쪽에 이것으로 지원되는 자체도 약간은 모순이에요. 이게요. 군비라도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지 이게 지금 도의원 제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이게 지금

군비로는 지금 저 뭐 인건비 뭐여 우리

그러니까 군비로는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여기도 시설보강으로 해서라도 다문 매칭이라도 넣어 줘가지고 군비가 조금 투입되어야지 이게 도의원 개인의 뭔 제량사업비로 해서 각 지역에 이런 식으로 짜게 줄 것 같으면 우리 제량사업비도 짜게 주게 군 의원들도 제량사업비 짜게 줘야지요.

모르겠어요. 이 차자에 하여튼 뭐 도비를 이렇게 뭐

아니 성격상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니까요. 이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지금 사무실기강보강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방범대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뭐 도의원이 해주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게요. 이게 선심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내면을 그거와 곁들여서 지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JC에서 했다가 그러다가 자율

계남 자율방범대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도 저도 여론을 들어봤어요. 억지로 떠넘기다 시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하여튼 뭐 저

동기부여가 약해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중요한 행사 해맞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치러져서는 땜방 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기왕이면 해맞이 행사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기를 받고 새해 첫해 기를 받고 장수군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데 군수님이 주관해서 온 직원들 주민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한다고 봐서는 이거 들여다보면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참 이거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도 있고 그때그때 그 한 해 한해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의 단체가 그런 식으로 다

아니 단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제 말씀은 애로사항은 알아요. 저도 뭐.. 어떤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다면 뭔가 연결을 해서라도 뭔가 이것이 성스러운 행사가 거기에 걸맞게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좀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친환경 쌀 아니 이것은 뭐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친환경학교급식하고 지원 사업하고 학교무상급식하고 하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지원대상이

친환경 쌀 학교급식은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학생 수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중학교 343명, 고등학생이 많아요. 숫자가요.

그러니까 한 300명가량이 많은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중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진학에도 뭐든 적은 건데 많이 차이나서 제가 지금

작년에는 중학교가 471명 있었고 고등학생이 78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에 전체 수에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진학률이 현격하게 적은 거구먼요.

중학교는 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는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요. 고등학생이 뭐 외지에서 좀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 출생 등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차이나도 너무 나서.. 초등학생 물론 병설유치원도 포함되었지만은

초등학생은 현재 994명으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적잖아요.

예.

그런데 차이가 막 이렇게 크게 나서 뭐 중학생은 따로 별도로 또 안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인가 그런다고 해서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고등학생이 차이가 많네요.

예, 일단은 중학생 전체 학생들 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한번 잘 해보셔요.

예.

그 문제는 그것을 하는 분들도 뭔가 자긍심이 있고 또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니까 민원과장님!

예.

143쪽에 설명서로는 8쪽 무진장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예.

지금 진안이 1억, 장수가 5000, 무주가 5000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안이 1억이나 이렇게 곱으로 각 지역보다 많아가지고 더 편리하게 교통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이 넓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고지가 진안이다 보니까요.

차고지가 진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금을 더 내는구먼요.

예.

교통체계에 대한 또 유리한 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수가 많아요. 노선이

노선은 많지 그러니까 면들이 많고 적게 사는 수몰되어 적게 사는 면이라도 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

또 이렇게 부담금 차고지도 있고 용역에 대한 부담금도 더 내고 그러니까 노선도 좀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겠네요.

그 사항은 없고요.

한 예를 든다면 천천 신기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을 앞뒀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행복버스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장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쪽에서 장계 쪽 시장으로 안 빠지고 진안 동향으로 진안으로 가다 보니까

행복버스도 미리 뭐 공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발송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때 같이 이렇게 개선하는 검토를 하는 것을

용역 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 때 다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인제 장수군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 노선을

시간대 조정도 그때 원한대로 다 해줬습니다. 무진장여객에서요.

시간대? 그런다면 지금

오전에가 없었고 오후에가 있었는데 오전에 댕겨가지고 인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번에 계북에 양악 한 예를 든다면 인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여객과 관련된 거 같은데 파곡하고 원촌 쪽 양악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됐어요?

예, 그것도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외림은 안 됩니까? 마을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가지고

외림하고 거기는 장계에서 뭐여 안성으로 가는 방면에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파곡으로 5번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외림이 한 1㎞가량 되지요. 1㎞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몇m 돼요?

거리는 안 재봤습니다만

거기 0.8이상은 돼요. 상당히 거기가 멀어요.

마을회관으로 재니까요. 마을회관까지 재니까요.

유턴하기도 좋더라고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번 이번 용역을 줄 때 그것을 꼭 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시간차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쪽도 들어가지만 파곡에서 원촌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양악 쪽으로 돌아가지요. 외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1㎞남짓 되는 이런 도로들은 각 마을마다 좀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이런 참 버스한번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참고를 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해요. 이거와 곁들여서 시간 제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타 지역도 그런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힘들다하는 부분들은 이참에 잘 전수조사를 해서 버스노선을 수립을 할 때 계획수립을 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하시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서식가지고 칭찬들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하기도 좋고 듣고 이해하기도 좋고 아주 양쪽 다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자율봉사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내용은 어느 것 인지는 모르는데 5개 읍 면하니까 계남하고 천천이 지금 빠져 있네요.

예.

거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손댈 것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예.

복지관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지금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개별사무실이거나 다른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제 집주인도 있고 어떤 다른 자율방범대 소유자가 아닌 사무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장수하고 장계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가서 보면 이게 전부다 5개 읍면을 500만 원씩 했는데 실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500만 원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장수, 장계는 안 가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 맞는 그런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틀려요 가서보면.. 인원도 이용자수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

참고하세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에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유류비라든가 활동 면을 좀 감안해서 조금 지원을 좀 하라는 그래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우리가 7개 읍면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똑 같아요. 5개면이

이것은 기능이고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봐왔습니다. 그 동안에 얘기도 안 됐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인건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만 우리가 인제

사람이 많고 그 지역에 인구수가 많을 것 같으면 그 만큼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240만 원 군비 별도로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유학센터운영지원 사업이 지금 소급적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10개월분을 세운 겁니까?

잘 뭐

소급적용을 해서 10개월분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10개월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출기초 133쪽 예산서

이것은 기존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더 내시가 되어가지고 500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냐고요. 지난.. 앞으로는 10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거꾸로 맞춰 들어간 거요. 10개월 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개월이냐고

예.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142쪽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내용이 3개 주택인데 아주 작은 3800가지고 뭘 고쳐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그 생활에 불편한 곳을

예를 든다면 어느 어느 부분을 주택3개라할거 같으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 있잖아요.

예.

어디어디를

아직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예산 책정 됐다는 얘기요.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800만 원을 빠게 가지고 이렇게 줘서 예산서에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3개소로 해서 인제 되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 해서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맞춘 거 아니에요. 나눠서 보조예산 나누기 3명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당된다는 얘기여

맞춘다고 할 수는 없고

너무나 작아서 안 될 거 같으면 이런 내용은 군비라도 좀 보태가지고 어차피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꼭 국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5000만 원 들게 생겼으면 4000만 원 들게 생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하다 말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범한번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도 안 해보고 현지 와서 보고 그러면 3개 주택 3개가구라면 이미 현황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담당직원 강복기팀장님 머릿속에는 이미 들어있어 그러면 이집은 3800만 원가지고 안 되고 4500만 원 든다. 5000만 원 든다. 할 거 같으면 군비를 더 보태서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진짜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기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평이 없도록 해주려면 이런 데는 군비를 좀 들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비만 가지고 빠게 다 보니까 그냥 역으로 38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의 아량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예산부서할거 같으면 예산계장이 이근동 계장이 그거 안 해주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는 해 줘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 아까 외림마을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내용을 알고 있지요? 과장님은

예.

우리장수군관내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숫자 중에서 그 동안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거기를 통했을 때는 전부다 건의를 받았어요. 지금

예.

받았는데 거기를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역 서를 이미 작성이 됐든지 앞으로 작성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외림마을 같은 데는 마을 수가 아주 커요. 파곡마을은 몇 호 아닌데 파곡마을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들어가는데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외림 마을은 안 들어가요. 또 반면에 동향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천 지내울을 거쳐서 이쪽 구상골에서 연평리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빠져요. 내가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천천 사람들이 진안 장을 전부다 보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계 장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용역에 반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용역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빼놓은 것이 과업지시를 쓰려고 한 거나 썼던 작성했던 것이 있을 거 같으면 한번 의회에 오셔가지고 수요 간담회 때라도 보고만 해 주세요. 그냥 설명만 내역 서를 주고 설명만 한번해 주세요. 그 동안에 우리 과에서 계에서 접수된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이번에 무진장 합동정리 하는데 이것을 제출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와서 설명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한테 부탁했던 거 얘기했던 거 건의했던 것을 이렇게 행정에다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과업지시를 전부다 반영해서 용역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규 팀장님이라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4쪽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만 지원해줍니까. 본인들이 희생을 하고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1대 감차하는데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만

예, 사실상 택시를 내놔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계유지가 정 없을 때

법인택시인데요. 지금현재 장수에 있는 택시가 일진택시가 4대가 지금 있는데요. 그것을 놀리고 있어요.

법인택시?

예, 법인택시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

법인택시일거 같으면 지금

장수하고 장계하고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일택시

법인택시는 우리가 증차를 해주니까 이것만 보상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법인은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예?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조

이 금액만 받고 감차 하겠다?

예, 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법인 택시는 팔고 사고를 못하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고시 안한 상태에서는

총 41대 중에서 우리가 9대를 감차하게 내려왔습니다.

9대?

예, 2020년까지

2020년까지.. 그러면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팔수가 있잖아요. 사고 들어가서 지입차 처럼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지입차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버스는 최소한 운행을 몇 명이 차야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1명이 타도 갈 수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마을별로 모아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가 몇 개 마을에.. 번암면에

행복택시가 지금 총 19개 마을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2군데 그리고 각 읍면 전부다 해가지고 16개 마을로 지금

행복택시가 있고 행복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운행한 것을 보면 행복택시나 행복버스나 똑같이 운행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존 택시하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천천같은 경우에만 행복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무진장으로 해서 인제 공모를 해가지고 연접된 기관으로 해가지고 마을로 해가지고 천천면만 지금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데 한쪽은 행복버스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노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위협을 받느냐 행복버스 그 차에 11인승 이상에 한사람이 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택시여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에 몇 명 정도 이상 타야 택시가 4인 탈 수 있다하면 5명을 타야 운행을 한다.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주민들은 좀 불평이 있을지 몰라도 그 반면에 평생을 가족들과 함께 사는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제도를 설정을 해서 줘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첩을 했어요.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택시 3명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용이 갈 수 가없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잠시 봤는데 거기에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 일부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지원 이라는 게 그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생활에 침범을 해가면서까지 침범을 생각하면서 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인제 월 뭐 16회라든지 마을별 60회 이것을 개인당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면 천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냐

현지 확인 대상사업에도 본 의원이 넣어놨어요. 이거 현장 확인해서 주민의견 들어 보려고

예.

그런데 이것을 잘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양쪽 다 다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행복택시가 있고 행복버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행복택시 때문에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위축이 되어있는데 이거 행복버스까지 그렇게 딱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용을 똑같이 운행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국비가 소진될 때 까지만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원래는 2017년까지인데 아마 국비 소진되려면 2018년 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갈 거 같으면 과장님도 자리 변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팀장님도 직원도 다 자리가 바뀌면 또 그 때부터 또 몇 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실 때 방침을 지침을 만들어놔야 되요.

하여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에도 어떤 도의원이 다른데 있는 도의원이 산서에 어떤 금액을 딱 책정해 가지고 보낸 일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양을 해야될 거 같아요. 이게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들은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려고 하면 하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이요. 도의원들은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선심성 가면은 도의원들은 전부다 하는데 왜 군 의원들은 못하냐는 식으로 아주 많아요.

다음부터는 지원 안 받겠습니다.

이 관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딱 찍어서 오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그 얘기요. 딱히 생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16억을 삭감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16억을 삭감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뭐가 안 됐냐면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민원 무인발급기

예, 무인발급기요.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장수읍 1개, 장수군청에다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선 장수군청이 신청사로 가면 본청을 하는 방법 아니면 장수읍에다가 본예산에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청사가 만들어 지면 민원실이 만들어 지겠지요. 지금 산서가 있지요 무인발급기가

산서하고 장계가 있습니다.

좀 떨어진 데는 하나씩 해 주시라고요. 읍면에..

그래서 번암하고 장수읍이나 군청에

장수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청이 있으니까 민원실이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것은 할 수가 있고 타읍 면에 좀 해 달라 그 얘기에요. 타 읍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시간표도 조정이 됩니까?

예.

산서 사창 쪽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얘기를 한 번했었는데 사창 쪽에 버스 시간표가 안 맞아가지고 차라리 행복택시를 넣어주면 좋겠다고 그쪽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창 그쪽이 오수 임실 지사에서 이렇게 차가 다니잖아요. 지금이요. 오수 지사에서 와가지고 돌잖아요. 사창 쪽에 봉서리 바로 넘어 이쪽으로 사창 쪽에 그 저

서원 있고 사창

예, 그리 시간표를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희숙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장수읍에 근무하는 우리 인원이 몇 분이세요? 장수읍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요? 읍면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18명 18분 자 번암면에는 몇 분? 장계는 몇 분.. 지금이요 인원이 장수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구가 배 이상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아∼ 면사무소 얘기구먼요.

예.

나는 공무원들이 인제 말하자면 장수읍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냐 그 얘기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수가 17명

장수가 17분이고 장계가 16분이에요. 맞지요?

예.

번암은

번암 13명

13분 대부분이 보면 장수읍에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항상 밀려있어요. 민원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지금 장수읍에 배치된 인원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 장수읍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적으로..

그것이 인제 정원 우리 공무원 조례가 읍면별로 몇 명, 몇 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몇 명 몇 명 되어있어도 인구비례로 안 해요? 인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도 굉장히 폭주하고 많잖아요. 다른데 비해서 제가 보기에 파악해보니까

아니요. 인구비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장수군 23,000몇 명이다보면 말하자면 공무원 수도 모든 것이 다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공무원 수도 적고 장수읍에 있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업무량도 많고 한데 어째서 인원배치가 안 되냐고..

인원배치는 다 이번에 했는데요.

아니 부족해요. 지금 업무파악 해 보셨어요. 민원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읍면하고

아니 정원은 장수읍이 17명인데 저번에까지 한두 명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다 채워서 들였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17분에서

물론 인제 업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뭘 띠면 그런 것은 많이 몰릴 때는 몰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인구비례해서 장수읍을 20명이라든가 30명 말하자면 계북은 10명이다 이렇게는 또 안 되고 물론 나중에 정원조례는 조금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 조정해야 되요. 장수읍에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면은 없을 때는 없지만 가면은 너무 밀려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업무 제가 몇 통씩 떼어가나 그런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장수읍이 월등이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 하셔야지요.

그때 2명이 비어있어서 마침 육아휴직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 싹 채워줬기 때문에

17분이고 장계 16명이에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할 적에 굉장히 인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장수읍으로 서로 안 오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일의 업무가 폭주하고 일이 많은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라는 말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조례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지금 우리 지원관이 보직 몇월 달에 받으셨지요?

1월 9일자 받았습니다.

1월 9일이요?

예.

해맞이 행사 끝나고 오셨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해맞이행사.. 당초 지난담당과장이 이것을 JC에서 하다가 봉사단체에서 하다가 쭉 와가지고 본예산 시 설명할 때 자율봉사대하고 연합회하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자율봉사대로 결정을 하고 이 행사주관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물어본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진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올해 거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예.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정산서는 다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400다 썼다고 나오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하니 이 200을 올리면 1년 전 면민의 날 행사비하고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초청장을 1200장을 하는데 이게 큰 우리 막 군 단위행사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은 지금 우리 논개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에 진입로 좀 이렇게 고치고 쭉 했는데 시설 그쪽에 안전한 시설이고 편안하게 해돋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해 주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 4쪽 보면 이 한 가지할게요. 지금 자율봉사대 또 밑에는 자율방범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14개시군 중에 고창, 김제, 장수만 지금 자율봉사대 에요. 그러면 11개 시군이 자율방범대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지 모르는데 이거 조례를 2009년도 지금 개정을 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그래서 도에도 지금 연합회장도 도 연합회장도 자율방범대연합회장이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11개 시군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방범대라고하지 봉사대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확실히 좀 지어주시라 그래서 조례가 개정하려면 개정을 해 주시든지 군 협의회장 얘기도 방범대로 해야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6쪽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있지요.

예.

여기에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그래가지고 4만 8000원에서 5만 1880원인데 조사요원하고 조사구 설정요원은 조사요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혹시 틀려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정요원 4명은 당초에 그대로 가고 조사요원만 올라간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89쪽 맨 위에 지난연도 수입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회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이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90쪽 맨 아래 농업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91쪽에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전체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68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정보다는 2억 6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91쪽에 내력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분야에 농업정책과 소관 총 5건입니다. 창조지역 사업 등 5건 24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900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95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맨 아래 쪽 농업정책과 소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지원 사업 등 총 14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보다 9400이 증 되었습니다. 96쪽 맨 위에까지가 시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3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당초 기정은 210억 3200에서 추경이 220억 6900입니다. 10억 3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 위에 쪽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자본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국도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에서 6개소로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에 당초에 기정액 9억에서 3억 5000으로 5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이 경상사업 보조를 5억 5000원을 감액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5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보상금이 당초보다 12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155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25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구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가서 또 감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이 산서 신월마을인데 1억 5000만 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생마을 기초단계에 계북어전, 장수송학골마을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상사업비보조에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가 75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가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보조에서. 그리고 그 아래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산서신월마을이 신규로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지특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3억 50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촌테마공원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ㆍ숙직비 테마공원이 개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일ㆍ숙직비가 1400만 원 그 밑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체 사무가구 및 공원관리용 차량구입이 2400만 원등 계상했습니다. 전체 자산취득비는 3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당초에 1,752톤에서 3,413톤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4억 7200만 원으로 2억 2400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70만포에서 73만포로 증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50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에 대설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36농가 작년 11월 26일에서 27일 금년 1월 17일에서 25일까지 폭설 대설 피해로 하우스나 과수, 인삼농가들 지원했던 도비 1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에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이 증 되었고 국비가. 밑에 국내여비가 당초보다 86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인력 인건비 7개 읍면에 지급될 추가 내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980만 원이 당초보다 증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본보조에 소비자맞춤형 체험활동이라고 장계가는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계농협에서 하는 행사가 도비가 증 되어가지고 당초보다 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159쪽에 맨 위에 친환경농자재 자본보조 사업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녹비작물은 900만 원이 감 되었고 그 밑에 친환경 유기가재는 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 변경내시 된 사업이고 맨 아래쪽에 벼 종자소독기 자본보조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총 400만 원씩 8대분 60%로 보조로 해서 1900만 원이 지특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인삼재배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 지특 예산 사업 잔액을 사업을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아래 밑에 있는 신성장농업 육성하고 시설원예 온풍기사업 3가지, 인삼재배까지 3가지 사업으로 잔액을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 21ha로 늘어서 9300만 원 그 밑에 신성장농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자본보조에 여기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천마재배 육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이 증 되고 그 아래 시설원예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1500만 원씩 23대분 1억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 이 사업은 당초보다 1억 6000원 증했습니다. 그래서 2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공동 법인에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지특 1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군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과수저장성향상 지원 사업으로 홍로, 후지 사과 저장하는 에틸렌 생성억제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조합에 520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위에 과수유통분야에 자본보조, 과수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수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당도 선별기하고 제암기 등을 사업하는 총 사업비 4억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2억 44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자본보조에 배송용 박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스를 지금 장수몰이 작년도에 입점농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92농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수요가 증가된 바람에 여기에 인제 55,000매 계상해서 지금 3300만 원, 15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에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관내 휴양림이나 관광지나 이런 농장에 지금 판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아니 한 동당 250만 원씩 해서 10동, 1250만 원, 50%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마지막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7000만 원 받아가지고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식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먼저 세입부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사업 외 3건에 기정액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해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승마힐링센터조성사업이 5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 계상을 하였고 포니랜드 조성사업은 기정액보다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기금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7건으로 기정액보다 7800을 증액해서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마지막으로 9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외 10건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700만 원을 증액해서 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75억 6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2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전은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800만 원을 증액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조사료 GPS탑재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수한우복합산업구축 사무관리비, 농축산물직매장 홍보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한우프라자 성능개선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장수한우지방공사 향토 산업육성사업 자본 전출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추가분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토종벌 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부분 소고기 이력추적 민간위탁금 소고기 이력추적제로 기정액보다 1600만 원을 감해서 7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 사업은 전액 5600을 삭감을 하고 동물복지운송차량 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가축방역추진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만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가해서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긴급방역재료비는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국비보조금은 52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은 3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본사업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해서 7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돼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00만 원을 깎아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하단부에 공동방재단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축장 소독시설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 신규로 1억 3000을 감해서 47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으며 액비저장조지원사업 개보수사업은 1억 2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승마장관리추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로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시설비로는 장수승마장소방스프링클러 보수사업으로 1억 5000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보완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필산업 육성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감해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공익승마체험은 3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학생승마활성화사업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시설비로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은 9억 8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9억 6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포니랜드 조성사업 시설비는 기정액보다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63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계남 양돈단지 정화시설비로 양돈단지 부지매입비로 21억 2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직보수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금 장수군에서 토마토작목반 중앙단위 기간합동종합컨설팅이 지금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추가내시와 수정내시 등 3건이 있는데 아주 미미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액 44억 2000만 원으로서 기정액 42억 8000만 원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로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금상승분이 약 6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기술센터 조경 조성인부 200만 원등 8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과수특작연구과가 신설되어 사무실정비로 해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4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조성을 위한 묘목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기설비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수변전시설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천천면 농업인 상담소 리 모델링으로 해서 시설비로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계북면 농업인 상담소가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서 농업인 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외국인초청 즉 아우무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 장수군의 고품질 사과재배 기술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에서 국내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보조에서 농기계안전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서 29만 원에 대한 10명에 대한 50%지원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있어서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사업단 운영과 참여자 조직화 교육에 2억, 프랜차이즈 구축에 4억 등 총 6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중 프랜차이즈 사업 4억에 대해서 용역비 8000만 원은 경상사업 비로 프랜차이즈 본점 구축에 대한 3억 2000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여름딸기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수사과경쟁력제고사업은 제원변경을 위해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5번째 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장수사과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제원변경 하여서 1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규국비사업 확보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부분입니다. 과수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도비를 1억 2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추경에 3억 87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5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으로 여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경쟁력제고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제원을 국비에서 지 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과품평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연구용역으로 사과소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사과품평회 참가지원 3500해서 총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배지배양센터운영으로 인건비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양센터 관리직원이 홍보팀으로 전출되어서 상용기술인부 1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냉지 단경기 재배특성상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으로 여비 미계상분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저온저장고 수선공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장수사과발전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과 사과 방제력 핸드북 제작 400만 원해서 총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기정액 8억 원에서 도비 1억 2000을 추가확보해서 총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묘목생산에 따른 운영비가 없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군비는 예산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중소화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5분씩을 지켜주시고 충분치 못하시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지금 우리 보조사업 농업 보조 사업을 왜 40%만 주장을 하지요. 보조 사업을.. 이유가 뭐에요?

자체사업은 40%가 거의 기준이고요. 농업보조금 조례에는 뭐40%라고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지금까지 지원했던 건 그렇게 도비나 다른 사업비는 또50% 60%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다고요. 물론 7000만 원 이런 것 들이 조례를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신규로 했거나 여기 보면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지 않은 보조금청약이 작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순위가 되어있는데 40%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라든지 처음 시작하는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농가들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50%까지는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40%만 주장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다른 쪽에 조금 절약을 하고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 보조 사업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받지 않은 분들은 50% 정도는 지원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계속 40%만 주장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50%로 해주면 사업추진 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좋아요. 그런데 단지 예산상으로나 저희 재정상 여러 가지 그런 예 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의회에서 또 의결되고 승인만

아니 승인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집하고 한 것은 없어요.

50%까지는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지 의회에서 뭣을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시기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 들어주지를 안 했는데 뭣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집행기관 에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설정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자체사업의 보조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지금 보조 사업이 40%가 적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되면 그만큼 사업을 더하게 만들지요.

환급 분은 저희들이

더하게 만들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에는 안 하다가 그때 감사에 지적했다고 해서 그 때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30%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숙지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하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와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하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요.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농가나 영세농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40%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집행기관에서 한번 거시기를 해 보세요.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라니까 연구를 해서 뭘 내놓으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야 지금까지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저희들이 인제 그 자체사업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을 한번 이쪽에 예산부서 쪽하고 한번 나름대로 인자

이게 들어봐요. 전체가 아니고 신규 사업을 하거나 영세농가들 이렇게 따지면 얼마 안돼요. 몇 호 안돼요. 이거.. 그런 생각을 해야지 전부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50% 정도 보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신규농가나 그 동안에 보조를 안 받았다거나 영세농가나 이런 데만 해당 여기에도 지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인제 이 조례에 보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 얘기에요. 이 돈 이거 예산 얼마 안돼요.

한다면 사업별로 자체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 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으로 40%보조를 50%로 같이해서 인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뭐 신규 사업 영세농이나 이런 뭐 그렇게 구분하기는

다 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장님 다 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전에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부가가치세 사업 더 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부가가치세 받은 거까지 사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정도의 어떤 기대효과밖에 없다고요. 지금 농가에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은 그래도 같이 한번 예산부서나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를 우리 군내에 있는 사업체들만 하니까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안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예측이라고 신청 받아봐야 압니다.

아니 예측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한의원님 얘기할 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내려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일이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전부다 내려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왜 군내에 퇴비공장만 하니까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 차원은 아니고요. 신청을 작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우리 군비

예측이고요. 아직도 신청을 또 받아보고요.

예측이라도 우리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말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인제 우리군내에 있는 우리군비 가지고 우리 군내 있는 퇴비공장들 늘어났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장수만세퇴비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좀

아니 그런 차원 아니고요. 안 팔린다는

뭔 얘기에요. 그러면

신청이 그렇게 좀

신청이 저조하면 안 팔린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작년도에 신청 량하고

알았어요. 그만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요. 소독기 몇 년 전에 지원이 됐었어요. 소독기가 아니라

종자 소독기 말이지요.

예, 몇 년 전에 산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었어요.

지금 최근에는 없었고요.

최근에는 없었고 몇 년 전에요. 그 다음 25페이지 장수몰이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판매량이랑

예, 지금 전체적으로 92농가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올해 10%, 5%할 때는 몇 농가 있었지요?

첫 번에는 30∼40에서 인제 60몇 농가까지 가다가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가지고

줄었지요. 10% 그때 수수료 받을 때는 줄었지요.

그때 한 60농가

그 사과농가가 3농가 밖에 없더라고 거기에다 이용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2%이지요. 수수료가

그때 내려가지고

활용 좀 잘 해주셔요.

예.

이런 것 들이 기왕에 군수공약사업이고 그러는데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판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6페이지 농 특산물 판매소 설치 이게 지난번에 산림 과에다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공원을 전부다 산림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설치가 됩니까?

예, 지금 인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10개소 정도는 지금 인제

그런데 이게 인제 10개소 이동식텐트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그 저 뭐여 고용건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이게 몰라요 텐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찢어지고 막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텐트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동식라고해서도 이런 지금 일반 이런 몽골텐트같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그럼 뭐에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인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인제 왜 이동식이라고 했냐면 도로변이나 아니면 이렇게 행사장을 가든 위에서 텐트를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아마 뭐 텐트 개념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바람 불거나 이런 데에 아무 거시기가 없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없이 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미자 정책과장님!

예.

농민상담실 리 모델링 물론 여기가 천천인데요.

예.

지금 저 각 상담소에 TV1대씩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지요. 그게 직원도 근무를 하지만 거기에 농민들이 많이 간단 말이요. 쉬러 쉬러가요. 그 얘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됐어요.

예, 아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농번기 아니 6개월 치 집계는 안 되어있는데 5월 달 정도는 초기에는 한 10대 미만도 지금 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요즘에는 대수가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잘 되고 있냐고요. 물량이 잘 되고 있냐고요.

물량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산서에서 산서임대농지가 없을 때하고 우리 그 본소에서 할 때하고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같은 기간으로 따지면

그거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본의원이 좀 이거 확충해 달라 다른 타 읍면에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소장님 계실 적에

예.

내년사업이라도 올해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타 읍면에

저희가 일단 상반기 정도 평가를 하고 그 관계에서 그게 중앙에서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를 해야 만이 그런 저기라서 금년에 하나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가 기왕에 되니까 임대농기계가 9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면 큰 성장 그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임대농기계가 9배 정도 늘어났다면 우리 본청에서 했을 때보다

2배 정도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더라도 어떤 거시기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데는 교통이 안 좋고 그런데는 좀 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신청 하나 다시 하셔요.

예.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주셔요.

예.

다음에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신문에 보니까 클로렐라라는 것이 있던데 클로렐라.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연말 되어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농진청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식물성 플랭크 처럼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예.

이게 저 병해억제 뭐 저장성 품질향상 생 촉진 수량 확대 농약 및 중금속 해독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상추에만 이걸 실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

사과 같은데 좋잖아요. 사과나 이런 우리 소득 작목으로서

저희도 인제 금년에 해보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른 작목에도 한번 적용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신문 상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갈색매미 충 있지요.

예.

이게 상당히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금주에 지금 약재가 다 공급이 됐고요. 농가들 562농가에 전부다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요. 그리고 인제 다음 주에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방재가 싹 들어갈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제는 안 되지요. 이게

예.

근본적으로는 안 되고

예.

지금 7개 읍면에 다 늘어났습니까? 이게.. 산서에서 처음 시작 되어가지고

특히 산서하고 천천 쪽에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적게 나오고

그러면 타읍면도 됐다는 얘기네요.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귀농인의 집 있지요? 귀농인의 집

예.

이것은 빈집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귀농 인에게 리 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임대료를 받고

빈집을 무상임차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리 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는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월

우리는 왜 무상으로 임차해가지고 리 모델링 했다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요.

왜냐면 집주인들이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무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의회나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안 주지요. 자기들이 돈을 받을 려고 하는데 그래서 리 모델링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 임대료는 그 집주인이 받는다고 집주인이..

아니요 인제 임대를 해준 사람한테 저희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

군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말 아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임차를 하잖아..

무상으로 받지요.

그런데 왜 돈을

그 대신에 리 모델링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리 모델링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요.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5년이면 5년.. 5년만 사용하고는 집주인한테 인제 줘야지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받지 이것을.. 이게 귀농 사실은 우리

임대료 차원에서 어떤 집값의 차원이 아니라 5만 원 매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인구증가가 이게 말하자면 장수군의 경쟁력인데 우리 인구유입은 귀농 귀촌 자들뿐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16년 1월에서 6월까지 귀농 귀촌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세대나 들어왔어요. 여기에.. 세대별로 이런 정책이 우리가 이런 정책이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귀농 귀촌 자들이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 보고 있어요. 전국을 다 보고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어디에서 어떤 우리의 지원을 하고 어떤 혜택을 해주고 한다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요. 뭐 지금 이런 것도 그 임대료 겨우 6개소에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구만요. 그런다고 해서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그거 5∼6만 원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차라리 안 받아버려야지 그래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이게 다 혜택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우리 군의 혜택이고 장수 우리 군의 특수성인데 그래야 누가 귀농 자들이 아 거기 전부 집하나 새로 좋게 새집 만들어 가지고 그냥 준다고 하더라.. 갑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임대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고 안 받는 데에 대한 그런 견해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나 되요. 1월 ∼6월까지

지금까지 9개소 9개소를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임대로 10만 원씩 받고 해서 임대를 귀농 자들한테 해준 것이 있고 올해 사업이 4개소인데 추가로 또 2개소가 냈기 때문에 6개소이거든요.

그분들 지금 그분들 말이에요. 새로 개척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가스니 무슨 생활비 전기료 해가지고 이거 임대료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무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 협의회나 이런데서 운영비로 또 좀 사용하고 해요.

귀농의집 같은 거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리비도 일부 쓰고 나중에 또 도배도 이런 거 저런 거

저기 6개월 통계를 내면 정말 없지요. 귀농 귀촌 자들이 지금 없어 사실은 오지를 않아

그래도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래도 세대수로는 한 202농가 정도 왔어요.

저 기 저기 그거 아니에요. 송학 골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아니요. 거기는

송학 골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그 다음에 4페이지 6차 산업 지구조성 있지요.

예.

그러면 지구조성1식을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을 중간지원 센터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테마 누리파크 그쪽에다 지금 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총 가공센터가 신축이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단이 거기에 같이 구성을 해서 인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인제 센터를 거기에다 둔다는 얘기지요.

지금 원래 누리파크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지금 뭐 원 그 예산에 남은 금액은 얼마 남아있어요?

누리파크 남은금액

지금 뭐 조각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조각공원 지금 2억이요.

2억 남아있어요.

예, 그거지금 금년도에 지금 할 거 그것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까지 싹 다 해서 지금

2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 거기에다 가공센터 체험관 뭐 이런 거 뭐 신소재 이런 거 농촌 융 복합 이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9억을 갖다가 지금

아니고요. 6차 지구 조성사업은 30억을 별도로 사업을 인제 2016, 2017, 2018이렇게 3년간 해서 30억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농촌 융 복합 산업을 갖다가 누리 파크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리파크에 사무사업 단이 사업단이 운영을 거기에서 사무실을 거기에다 두고 거기에서 총괄 센터역할을 하면 전체 인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공센터를 짓는 하드웨어 쪽에 신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육에서부터 어떤 마케팅까지 모든 그 사업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 가공센터는 어디다가 져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홍보관 그 식당자리 있지요. 식당 뒤쪽에 빈자리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런 가공센터하고 누리파크하고 어떤 그런 컨셉이 맞아요? 맞는 다고 생각 합니까 이게...

지금 이 홍보관 옆에 가공 체험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장에서 체험도 하고

어디가 체험장이 있어 체험장이 어디가 있어

지금 식당 앞쪽 홍보관 옆에

식당 옆에 전시 몰 해놓고 거기를 얘기하는 거요.

아니요. 거기 말고 홍보관 전시 몰 해놓은 데는 홍보 관이고 그 옆에 동 지금 인제 건물은 되어있고 그 안에 체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체험을 하고 지금 이 가공센터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쪽 레스토랑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이요.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다?

예.

그러면 가공센터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요. 하필이면 공원에다가.. 어디 이게 지금 누리파크 누리공원 아닙니까

예.

공원 안에다가 농산물 가공센터를 짓는다는 얘기

그런데 이 센터가 이 가공센터가 지금이제 레드 농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홍보관 체험관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누리파크 안에서요.

지금 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 8블록인가 9블록에서 2블록 나가고 7개 블록이 남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공센터

인제 공장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농공단지 부지로 가야겠지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6차 산업으로 돼가지고 레드푸드

어차피 6차 산업이라는 게 뭐 생산해서 가공해가지고 내나 유통하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그건데 그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요.

누리파크도 활성화도 하고 거기가 있기 때문에요. 체험 장이랑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거기에다가 가공센터를 지금 짓는다고 했지요. C건물을..

예, 건물을 새로 짓는

지어가지고 그 내에다가 어떤 것을 지금 설비나 모든 것을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게 지금 도에서 지금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설계가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농림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농림부에 또 이번에 가공공장하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가지고 신소재 가공 복합장비라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활용한 어떤 쨈을 아니면 어떤 소스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는 것 이지요.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는 아니고요. 30억은

거기에다가 새누리 농촌 융 복합 산업단지 이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리파크를 빼버리고

아니죠. 누리파크는 지금 공원이름이고요. 같이 연결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활성화 누리파크는 누리파크대로 공원 활성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인제 체험장이 됐든 홍보관 레스토랑 전체 연결을 해서 체험 객들 관람객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판매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6차 산업의 목적이 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잘 구상을 하세요.

어느 정도 이것이 설계내력이 되면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 있지요. 생생마을.. 생생 마을이라는 게 뭘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 지금 삼낭농경 그 지사님이 농정방향이 되면서 이 부분이 크게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사업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내용에 6쪽 설명서에 보시면 기초단계 사후관리단계 그 다음에 활성화 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마을별로 사업을 이 단계별로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제 기초단계는 마을에 뭐 기초적인 주변에 경관이나 이런 것 들을 인제 하고 사후관리 단계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시설들 개보수나 장비들도 교체를 해주고 이런 단계별로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군비가 더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개보수 장비교체 이런 어떤 생생마을의 의미인거 같은데 마을주변 청소야 이것은 뭐 다 어디서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이 4개 마을이 해당 되구먼 송학골, 어전

거기는 기초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 구신

구신은 사후관리

그러면 이게 한 마을에 약 한 1억 5000입니까? 1억 2500입니까. 한 마을이.. 마을이 그렇게 사업비가 해당된다는 건데

예, 설명서 밑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송학골마을 있지요. 송학골마을..

예.

여기에 어쨌든 마을마다 조금에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1억이 넘는 그런 돈이 여기에 지금

아니에요. 송학골은 여기 설명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의원 거기에 기초단계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경상보조는 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거기 있습니다. 기초단계는 2개 마을이잖아요. 송학골 하고 어전하고 그러면 인제 870만 원 씩 기고 그 다음에 인제 사후관리 단계는 구신마을은 9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슬로푸드는 신월마을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달라요.

송학 골에 어떤 이런 생생마을 조성에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거기는 틀려요. 송학 골은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지금 조각공원은 곧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간담회 자료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간담회 잡히면 의회 설명을 드리려고 기획실에 요청을 해놨어요.

이게 남은 지금 사업비가 1억 6400남았어요?

아니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정은 1억 2000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인제 전체 지금 이번에 4300만 원만 인제 추가로

총 지금 본예산에서 거기에 누리파크에 총 본예산에서의 예산에서 지금 남은 돈이 1억 6000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억 2000을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관리비 이지요. 운영비 이쪽에 전체적으로 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기간제 그분들 1억 2000확보가 됐고요. 추가로 3300을 지금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지금 거기 총 정직원은 몇 명이고 공무 직은 몇 명이에요?

지금 기간제가 2명 채용을 했고요. 잡초제거하고 관리하고

2명을 새로 신규 채용을 했어요. 기간제 2명 새로 신규채용을 했어요?

예,

기간제 2명? 그 다음에 정직원은

정직원은 지금 8급 직원 1명하고 저희 6차 산업 소속으로 농업정책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분을 사무실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1명이고.. 그러면 공무직들이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청원경찰이야 주야로 경비를 많이 서겠지요. 그런데 공무 직들이 그런 뭐

기간제 2명

공원관리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합니까.

제초작업 뭐

현재는 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초작업이고 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미처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 2명이 하고 직원들도 인제 같이하고 청원경찰이랑

인삼재배 있지요. 인삼재배

예.

인삼재배 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지주목하고 차광막이에요. 주로 지원이 그것이지요. 2가지

예, 말뚝 지주목하고 인제 차광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이런 것 들이 주로 현지보다도 진안 쪽이라든지 금산쪽이라든지 이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악은 정확히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인제 관내로 되어있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고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못하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지인들 뭐 여기 거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업자들은 지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현지인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현지인 명의로 하는데 실질적인 주는 그쪽사람들이다 그런 것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관내분만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신 성장농업 이게 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 천마재배가 수요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보다 사업 량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지특 예산을 9ha 정도 돼요. 천마가.. 그래서 인제 이번추경에 의결이 된다고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총 지금 우리 면적이 9ha에요? 천마가

예.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어요. 지금 사업할 것이 지금 금년도에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과수특작연구과부터... 3쪽에 보면 기능성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해서 신규 사업으로 왔어요.

예.

왜 장수는 안 올라오는가 제가 저번에 다른데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 장수도 하는 데가 생겼다고 했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예.

반갑고요. 또 이게 요즘은 곤충이 식용곤충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에서는 한 곳만 하나요? 여기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신규농가가 할거고요. 기존에 농가는

1억 3000만 원 있네요.

기존에 농가는 2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수에서는 뭣을 사육을 해요.

흰점박이 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 2개를 지금

꽃뱅이라고 애칭이 있어요. 흰점박이 꽃무지는 꽃뱅 이라고 하고 밀웜은 고소해라고 하는데 밀웜 굉장히 많이 하던데 밀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가지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장수는 밀웜을 안 하고 있고요.

이 2가지가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밀웜은 지금 많은데 식용으로도 하고 있고 또 곤충 카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곤충요리 전문점도 있고 지금 빠삐용치킨이라고 해서 곤충만 사용하는 식당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수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염두 해 두셔서 많은 농가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신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몇 평씩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 평수는 제배 사는 굉장히 적어요. 10평 20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돈이 될까요?

이거 곤충은 원래 적은 면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히 뭘 해야할 게 없고 지금 식용가능곤충이 1400여종이랍니다. 그러면 장수에서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말고 앞으로 괜찮은 것을 잘 선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원과장님!

예.

설명서 5쪽에 아우머리애나리따 강사님은 오래전부터 오셨잖아요.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신규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신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라고요.

그 동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은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