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아양기찻길및아양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운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이후 공연장 대관료 및 전시관 사용료와 2009년 이후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현재까지 동결로 불합리한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세입증대의 효과뿐 아니라 각종 시설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률과 타 공연장의 사용료 기준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 주민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환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재단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명상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유명무실한 공간으로 전락되어 아양뷰 갤러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및 관리의 불합리한 의결 과정을 삭제, 그리고 대관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유명무실한 공간을 지역민이 자유로이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 감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전시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 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조례안 4. 동신천연합(신천4동)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신천연합(신천4동)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영
최걸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과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부분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주택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사까지 지정되었으나 사업예정시간이 2010년 3월 20일로 경과한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주택 규모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하며 종교시설을 구역 안에서 따로 획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내부적 규제들 때문에 주민들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부담감소를 위하여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외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신천연합(신천4동)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