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29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매년 인하됨에 따라서 우리군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이자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금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자립ㆍ자활자금의 이자를 연 2%에서 1%로, 연체이자를 각각 연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대여이자는 연 1.5%로 되어 있고, 연체이자는 연 5%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목욕탕이 없는 면지역에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이 저렴하게 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순창읍에는 작은 목욕탕이 없어서 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읍에 거주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해서 심신의 건강과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용요금 지원수준은 목욕탕 업주가 35%, 지원대상자가 40%를 부담하고, 군비 보조율은 25%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목욕탕업소에 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 지원횟수 및 개월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 이용료 정산은 군수와 업주가 상호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경로당에 급식을 위해서 정부와 군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너무 고령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파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이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화장장 사용료가 서로 각각 달라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지원 대상자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화장장려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구당 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 4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각각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는 2008년 12월 31일 292,100㎡를 지정받았으며, 건강장수연구소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건강장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장수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한정 계획되어 있는 특구내 토지이용 계획을 건강과 관광, 휴양이 융ㆍ복합된 치유ㆍ휴양ㆍ교육 등으로 특구내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초 면적보다 4,367㎡ 증가된 이유는 특구경계의 지적 분할 구적오차를 정정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현재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40%, 100%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특구변경 승인 고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설명드릴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포함 총 6건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금을 운용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 23억 1115만원이 조성되어 193가구에 12억 2049만 4000원이 융자지원 되었고 그중 18가구에 1억 1288만 5000원이 체납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본 기금의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은 4월말 기준 1,768세대인데 이중 이용가구는 10.9%인 193가구로 이용률이 너무 낮으며, 체납의 경우 연 8%라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본 기금의 목적이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목적에 위배된다 할 것인바 현재 각종 정부 정책자금의 이자율이 하향추세에 있는바 자활기금 대부 이율과 연체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기 위해 제출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면단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순창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작은목욕탕의 부재로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만65세이상 노인과 1~3급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목욕탕 이용요금은 5000원을 기준으로 군보조금 1250원(25%), 업주부담 1750원(35%), 자부담 2000원(40%)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의 경우 일반주민 2000원, 65세이상 노인 1000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정으로 순창읍 거주 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할 금액 2000원은 타 면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5조 제3항에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 지원횟수 및 개월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간 지원횟수 등은 중요 사항으로 시행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군수와 업체간 상호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협약 체결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급식을 위하여 정부와 군에서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회원들의 고령화와 특히 할아버지 경로당의 경우 급식운영 능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급식이 어렵기 때문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순창군 경로당은 369개소이며 회원수는 8,535명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급식 불편이 많이 있음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신설되는 제4조 12호의 경우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내용과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의 지급기준을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 주로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화장장의 사용료가 각각 달라 장려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자 &”1구당 25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제337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서로 win-win 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창읍 백산리 소재 고추장 민속마을 입구에 2013년 10월에 개장하여 직영체제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현재 농산물 직판장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완주 등의 성공사례를 보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의 경우 매년 소요되는 경비 및 판매현황 등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탁자의 자생능력을 조속히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는 2008년도에 지정되었고 특구면적은 292,100㎡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 총 45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2010년도에는 전국 유일의 순창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 연구소와 위탁계약을 체결 연구소 운영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건강 장수의 고장인 순창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금번 제출된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은 건강장수연구소 일대를 건강과 관광ㆍ휴양이 융ㆍ복합된 치유ㆍ휴양ㆍ교육 등을 집약한 새로운 릴렉세이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 이용 계획을 향후 사업이 용이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건이며, 기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요변경내용은 연구시설의 주기능인 연구뿐만 아니라 숙박, 문화,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주차장 면적 확보와 공원, 체육시설에 운동 휴양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건강장수종합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조성금액이 23억원정도 되고요. 현재 융자해주고 보유액이 10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연체가...

연체가 1억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향된 이율이나 연체비율을 하향 조정했을 때 상환이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2%를 1%로 조정했을 때 수혜가구가 12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연체이자가 8%를 5%로 했을 때 31가구가 현재 나가는 사람중에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여이율보다도 장기체납한 사람들이 높은 이율로 인한 연체이자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할상환한 사람도 조기에 상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로부터 내려와서 바꾸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를 조정하는건 가능합니까?

물론 의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전라북도 또는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준용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연 퍼센트나 연체율 퍼센트를 조정 가능하냐고요?

조정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 때문에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활기금이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도 있기 때문입니다.

타 시ㆍ군은 어떻게 준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2%를 1%로 조정해 주었고, 8%를 5%로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어차피 조정을 하려면 조금 더 하향 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 좋겠는데요. 연체이자라는 것은 제동을 걸기 위해서 갚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주면 오히려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어서 지금 현행 시중금리와 시중 연체이율에 비해서 5%선이 그래도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각 시ㆍ군 전국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줄때는 세대당 500만원이고요. 자립ㆍ자활자금으로 융자를 해줄때는 세대당 2000만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이자를 주는 것이고, 500만원은 무이자인데, 무이자는 의미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이자도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은 이대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여이자는 무이자지만 연체를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 연체된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 조례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이자율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만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middot의료급여 수급권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일반인은 아니죠?

일반인은 아니고 세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재정문제는 어느정도 로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대상자는 2,300명정도 되는데, 우리가 2,300명이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으로 봤을 때 1년에 9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경때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4,5천만원정도 추경에 소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때도 얘기했지만 목욕탕 이용을 위한 지원횟수 및 개월수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면은 작은목욕탕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읍에는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목욕탕 기준으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2회에 9개월, 지금 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면에는 3회씩 하고 있는데 남자분은 1회, 여자분은 2회로 주2회 9개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혹서기 6ㆍ7ㆍ8월은 제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소요된다.

예, 그래서 1년에 9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 작은목욕탕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해 준다 그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횟수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형평성이 오히려 더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떤부분에서요?

시설이나 여러 모든 면에서도 다르고, 사실은 면 작은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이 취약계층도 주로 하지만 일반 면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면에는 일반인은 2000원씩 내고, 취약계층은 1000원씩 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창읍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은 2000원이고, 군비부담은 1250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까지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상세하니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다른데 없는 것이라 한번 시행을 해보면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점들이 아주 많은 조례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은 급식도우미를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지원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해 주어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도우미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면 지금 순창군에 369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를 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복안은 시범적으로 면당 1군데씩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건이 갖춰진 읍면 분회정도 한번 해보고, 마을까지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한 할아버지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한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 1군데씩 지정을 해서 한다라면 면별로 큰면이 있고, 작은면이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물론 큰면도 있고, 작은면도 있는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면에 1군데씩이라도 해보고 성과평가해서 과연 앞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가는 한번 해보고 그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한번 시범적으로 면에 1군데씩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등면의 경우는 면이 작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순창읍이나 쌍치ㆍ동계면의 경우는 부락이 많으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해드리고 하면 싫어하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없고 모두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개월정도 동절기 11ㆍ12월, 익년도 1ㆍ2월, 추울 때 경로당에서 많이 모이실 때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물론 동절기때만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서 큰 읍ㆍ면의 경우는 두세군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차이는 얼마 안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민원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시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곳 있어요?

장수군,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전체 마을을 하고 있고, 김제시는 일부 마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군데 인건비 및 운영비 얼마정도나 예상해요?

1일 4시간 했을 경우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씩 계산해서 한군데 한달 72만 2300원정도 듭니다. 그럴때에 1년에 318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소에...

아니요, 전체, 하루에 4시간 한사람만 파견하니까요. 그래서 한달에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약 72만 3000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위생복 등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 지원해 주고 먹는 것은?

쌀, 부식 등은 경로당에서 준비를 하고, 급식도우미는 가서 반찬 장만과 설거지 등 도우미입니다.

급식을 하는 곳과 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우미는 해당이 되어 도우미는 파견해주는데 급식이 해당되지 않은 곳으로 급식재료가 없으면요?

그런 여건이 갖춰진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수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수군은 전체 하고 있는데, 쌀ㆍ부식은 안주고 도우미만 파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부식비와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양곡도 지원해주는데 그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급식도우미만 해주는 것입니다.

도우미도 자격요건을 갖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을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면에 거주한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50대 후반정도 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 읍ㆍ면 경로당들이 주민들의 십시일반 봉사로 잘하고 있는데 잘못 건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예요.

할머니노인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만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그곳은 급식을 못하고 계속 도와달라고 식사때가 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선 하더라도 그곳만, 그중에서도 마을까지 하기는 그렇고, 읍ㆍ면 분회만 한번 해보자. 읍ㆍ면 분회가 20∼30명이 모이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다가 모든 평가에 의해서 더 확대시킬수도 있고 없앨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하다가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성과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한번 복지혜택을 주면 계속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든 남자노인당이나 여자노인당에서 면 노인지회에서 운영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중식을 준비를 해주고 얼마씩 주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건드려서 오히려 더 여건을 나쁘게 만들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죠. 모든 것을 자치단체나 정부가 책임질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읍ㆍ면 분회, 할아버지노인당만 하려고 합니다.

복지는 한번 해주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절대 중간에 없애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장도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급식도우미를 하다보면 회관마다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밥은 자체적으로 하고, 반찬을 해서 식사시간에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기 배부된 의견서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조순주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