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0회 제718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05-18

회의 전체 보기 865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718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반송동 담안골행복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인데, 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센터는 지금 우리 구에 6군데가 있는데, 주된 목적은 낙후된 마을에 사회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이 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한 인원이 얼마나 투입돼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전혀 연계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것은 담안골행복마을 추진협의체가 아피오스 재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피오스를 재배하면 그것을 생산, 가공하는 공간이 일단 필요하고, 또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공간으로도 일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말이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무슨 농장이요? 그 농장과 같이 연계된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1차적으로 지금 담안골행복마을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피오스 재배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 가공하기 위한 공간이 일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보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 공동작업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 농장과 어떤 관계는 없고,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지금 반송동 담안골행복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동작업장에서 구정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작업장에 평균적으로 몇 분이 종사하고, 또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창출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5개의 공동작업장에서 총 22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반송1동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에서는 한 110명 정도 일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우2동 마을공방에서는 30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월 소득이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곳도 있고, 작업을 오랫동안 하셔서 숙달돼서 잘하는 작업장은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일자리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20만 원, 25만 원의 소득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가지고 온 제품을 작업해서 납품하면 받는 급여가 있어서 그 급여를 보태서 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 적용을 받지는 않고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상대적 이익은 일자리를 준 곳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자리를 A라는 업체에 줬을 때 드는 비용과 지금 우리 공동작업장에 줬을 때...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주는 그런 업체에서 단순한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기업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해운대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정부 보조금을 다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 한 분에게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어르신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든지, 안 그러면 그 기업체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일을 하든지, 똑같은 제품 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 별도의 이익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제품 당 단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올해가 6,010원인가, 6,03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이 어떤 기업체로부터 일을 제공받았을 때 하루에 4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당연히 4시간의 일을 제공해 준 그 기업으로부터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의 시급 적용은 완전히 그 기업체에 소속이 됐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는 단순히 일감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조립 일감만 가지고 와서 그 일감을 여기서 몇 개의 물량을 하고, 단가 얼마짜리를 몇 개 했을 경우에 받는 총 임금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감독기관에서 기업체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100개의 물품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100만 원이 산출돼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100만 원은 그 기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100만 원이 아닌 60~70만 원 정도의 선에서 계약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그게 기업의 간접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적을 할 수 있으면 지적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 전통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니까 세이브존 정문 앞인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은편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위치가 적당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중소기업청의 해운대시장 주차장 공모에 응했었는데, 중소기업청 실사단이 와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탈락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응모했는데, 이때 현장 실사단이라든지, 기술진들이 다 와서 보고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응모에 당선돼서 지금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정말...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치의 적합성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 왜? 요즘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주차를 하고 약간이라도 도보 거리가 있다면 상당히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곳이 좌동 재래시장의 28면하고, 반송의 골목시장 21면,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했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해운대시장입니다마는 사실... 또 위치가 전통시장에서 벗어나면 중소기업청의 응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고, 그 주변의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해운대시장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부지를 물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겨우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무진들이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좌동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은 재래시장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운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꼭 시장에... 우리 해운대 관내에 해운대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특성상 해운대의 대표적인 중심 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적합하지 않은 부지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1차에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서 또 신청해서... 물론 선정이 됐으니까 추진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위치라든지, 또 비용 투입 대비 차량의 주차면수가 많은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7억 원을 투입해서 16면밖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쉬운 점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지부를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4차, 5차로 시행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부지가 1차에 떨어졌는데, 2차에 다시 선정된 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썼습니다. 다른 장소였는데 떨어져서 다시 또 이 부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20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안 된 상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았고, 의견 타진도 다 돼서 오늘 승인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111평 정도로 나오는데, 그 위치의 매입 단가가 평당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정평가가 다 끝났는데, 그 2개를 산출해 보니까 1,89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액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기청에 부지를 응모할 때도 지주들의 감정평가에 따른다는 각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27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게 되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대지매입비와 공작물 설치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가 정확히 21억 1,456만 원인가로 나와서 매입비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7억 원을 들여 가지고 16면이니까 아마 평면주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27억 원이라는 금액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16면밖에 안 나올 경우에는 과연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용이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2층 정도 더 올렸을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충분히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복안은 당초에 응모할 때부터 중기청하고 부산시청에 같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이 올 연말에 다 끝나면 한 1년 정도나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용역을 줘서 수요가 괜찮고 좋으면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중기청에 제대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 주차타워를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주차타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16면을 가지고 하니까 면당 1억 6,000만 원 정도 치는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그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7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16면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후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관광특구인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주차타워라든지, 효용 가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서창우위원님과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적게 하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지하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더 들죠.

점자

유점자위원

임시로 우선 이렇게 땅을 확보해 놓고, 차후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단계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해운대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몇 군데의 필지에 대한 관련 사진이나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위치를 몰라서 번지로 찾아가야 될 만큼 저희들이 어느 필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공모해서 27억 원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오늘 이 두 건에 대해서 보면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건립도 주소하고 설명만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위치가 어디이며, 간략하게 사진을 첨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을 텐데 너무 단조로워서 조금 그렇거든요. 오늘 자료를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까?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위치는 해운대밥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여기에 주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담안골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의 땅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축비만 돼 있고, 땅값은 없는 것 같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우리 구 소유 땅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한 160평 정도 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2014년도에 3억 원을 주고 건축하고 매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금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의 땅이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기에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줍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행복마을추진위원회에서 그 시설물 전체를 일단 관리하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센터는 민간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짓는 것은 괜찮은데, 행복마을센터를 짓고 나면 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센터 운영비가 3년 동안 시에서 지원이 돼서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시에서 다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3년 동안은 시에서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에서는 안 나오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3년이 지나고 나면 구비로 1년에 한 1,0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3년 후에는 구비가 1,080만 원이 지원돼서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줄 건데, 위탁을 줄 때 조건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행복마을추진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부산시의 각 지역에 있는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싶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부산시의 사업에 공모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5군데 중에서 우리가 된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군데하고 송정에 1군데를 더해 가지고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군데에는 행복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번에 담안골행복마을센터를 지으려고 부산시에다 시비를 요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총 6군데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 구 전체에서 행복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총 6군데가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 자체에서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되고 있는 행복마을이 어디예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여4동에 있는 삼어마을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송1동에 있는 필봉오름, 이런 데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주민협의체하고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부분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어마을, 반여1동,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재반무지개행복마을이라고 반여2동에 제일 먼저 지어져서 있고, 반여4동에 삼어행복마을, 반송1동에 필봉오름행복마을, 또 반송1동에 장산길행복마을,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린 반송2동 담안골행복마을, 그다음에 송정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에는 어디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갈포행복마을이라고 송정동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도가 3년이 다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반여2동, 반여4동은 3년이 지났고, 반송1동은 올해가 3년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곳은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데는 지금 구비 1,0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1군데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3년 후에도 계속 그 주체가 관리하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체는 주민협의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는 해운대구가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소유는 저희들이고, 다만 운영의 주체인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송이나 반여동에는 많은데, 최근에 우1동에 가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철길 옆이나 길거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없냐?’, 이러니까 ‘이상하게 우1동은 집행부에 찍혔는지, 우리 동네에는 안 해 준다.’고...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도 길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 화단에 앉아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1동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보니까 반여동 쪽은 사각지대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좋은 공모사업인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우선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반송2동에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반송동 60-139의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지 면적은 268㎡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530㎡이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을 건립해서 공동작업장, 건강교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필로티[pilotis]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여기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건축물의 기둥만 두고 주차장으로는 계속 쓸 수 있는 형태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을 들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건축물을 5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차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없애버리고 들어서 필로티형으로 하면 그 면적만...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저해될까 싶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공동주차장 지역 맞은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차장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2군데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12면 이용하고 있는데,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알겠지만 한 2면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 공간을 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처럼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1차적으로 환영하는 일이지만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주민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좋아지고, 어떤 쪽이 더 나빠지는가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한 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 쪽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책을 다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행복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행복마을이 우리 제도권 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부산시에서 행복마을을 선정할 때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지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100% 저희들의 행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100%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협의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분들을 지도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사실상 주민협의체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집행을 해 나간 것은 뭔가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정희만 과장님, 해운대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재래시장에 금액 대비 16면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기청에 공모해서 받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해운대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몇 면 정도가 들어가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그런... 지금 우리 해운대시장은 하나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해운대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시장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해운대시장을 둘러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이나 설문 내지는 인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반을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아~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답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타워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것은 저는 행정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정도 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 주차장, 그다음에 아케이드, 이렇게 순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고요.

서정학위원

평당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돈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특별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라도 좀... 이게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잘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할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짓고자 하는 이 행복마을센터가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필로티형으로 짓게 될 경우에 지상 5층이라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공동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268평, 이것은 연면적인데, 한 80~90평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물론 실시설계 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특별히 고려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면적은 좀 있지만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협소하다고 보이거든요. 겨우 차 10대도 못 댈 수 있잖아요. 필로티로 짓게 되면 일단은 1층은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2층, 3층, 4층이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의 작업장을 첫 번째로 뒀을 경우에 불편사항을 잘 고려하시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을 참 참고하셔서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점자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무지개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반여동에도 있고, 또 반송에 지금 3개째 들어가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3개째 들어가는 건데, 사실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열악한 시설이 우1동에도 같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1동은 필요성에 비해서 언급이 너무 없지 않나, 우1동의 어르신들은 진짜 거의 바깥에 앉아 계시는데, 우1동의 노인 인구가 반송과 거의 같거든요. 그렇게 같다고 봤을 때 우동에도 필요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우동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쪽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만 해도, 불과 2~3년 전만 해도 한 10억 원에 나왔던 건물이 지금 20억 원이 돼 버린 경우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이밍도 안 맞았고, 또 관에서 구입하겠다고 할 때 금액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협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배가 된 이 건물이라도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또 정말 당면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장시장의 주차장을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좌동시장에도 28면이나 되고, 반송에도 21면이나 돼서 이런 시장 주차장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아~ 해운대시장에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느꼈는데, 16면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부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빨리 구입해서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향후 계획까지 함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주차장처럼 철골로라도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할 수만 있다면 2~3층이라도 지금 빨리 올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1년간 두고 보신다고 하니까 향후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우리 국비가 60%인 16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기청에 31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가면 심사... 그러니까 중기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됐을 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2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심의를 안 받는 단위로 신청한 다음에 이번에 1단계는 이렇게 하고, 또 2단계 때 타워를 할 때 좀 하도록 중기청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16면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불성설[語不成說]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히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응모해서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는 좀 삼가주시기 바라고,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반여1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례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87%가 아파트 문화이다 보니까 행복마을센터 자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쭉 해 봤는데, 평당 매입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안 들어가는 길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한 2,000세대가 넘는 모 아파트들도 한번 쭉 다녀봤는데, 아까 필로티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담안골행복마을센터가 12억 원 같으면 건폐율을 한 60%로 보고, 320㎥에 제곱미터당 375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자체를 나중에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를 주더라도 건축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지하가 아니고, 1층에 필로티로 된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또 아파트라는 자체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과장님,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작업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죠? 그렇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부산시에서 선정되는데, 보통 선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어느 누구에게 들었는데, 좌동에 있는 거의 동사 부지죠. 옛날에 신시가지가 들어서기 전의 동,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던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점자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계획은 일의 우선순위가... 저는 좌동 출신입니다마는 좌동에는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제공돼 있으니까 좀 더 열악한 곳에... 그래서 좌동에 추진한다면 좌동 대신에 우1동을 먼저 선정하셔 가지고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있는 부지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우1동은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들의 균등 기회보장, 이런 차원에서 좌동을 추진한다면 좌동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찾아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라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1동은 정말 열악합니다. 혹시나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행복마을센터라 할까,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시의 행복마을추진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이 올 때 기존 동 단위의 추진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기존에 하던 곳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송정 갈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한 번 탈락됐다가 올해는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행복마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내려가면 스스로 움직이는 추진협의체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1동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사전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으로 활동한 성과가 있어야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에 저희들이 먼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만약에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안 되는 곳은 활성화가 되게 해서라도 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이번에 공모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1동의 해운대시장 근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많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를 보시면 푸드마켓 한 개소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원래 1개소인데, 그 1개소에 72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증액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원래 해운대복지관 옆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매매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임대료가 60만 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물품구입비가 부족해서 물품구입비 7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시면 건물 외벽 방수 공사(영진), 창호 교체 공사(운봉), 천장 교체 및 전기 개보수 공사(해운대)가 있는데, 이런 목들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들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영진, 운봉, 해운대에서 각자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청을 해서 시하고 복지개발원에서 조사를 해서 승인이 났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진 같은 경우는 시비가 3,887만 4,000원, 구비도 똑같이 3,887만 4,000원인데, 운봉 같은 경우는 시비가 1,100만 원이고, 저희 구비는 한 470만 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임대 아파트일 경우에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이고, 나머지 복지관에는 50:50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로 편성하셔야 되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의 건물 외벽 방수 공사나 운봉의 창호 교체 공사, 해운대복지관의 천장 교체, 이런 게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비가 새니까 하는 건데, 건물 안전도 향상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비가 샌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샌다는 이야기입니까?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천장에 흔적이 보이는 정도입니까? 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벽에 흘러내리니까 곰팡이가 슬어서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건물의 어느 정도 면적에 방수 공사를 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돼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면적이 3,146㎡인데, 시와 복지개발원의 전문가들이 같이 와서 조사해서 승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146㎡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옥상 바닥 390㎡는 철거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바닥의 390㎡는 미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벽의 115㎡는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등 이런 여러 개를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세부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운봉의 창호 교체는 창호를 몇 개 틀이나 바꾸기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창호는 95㎡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95㎡ 전체 창호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창호는 95㎡ 전체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창틀이 몇 개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창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예상 질문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는 생각하셔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복지관의 발전기 개보수 공사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발전기가 아주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은 천장 전기 개보수 공사라서 천장을 교체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발전기가 아니라 전기 개보수 공사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천장 교체와 전기 개보수 공사는 전압이 모자라는 것을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석면 해체 공사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얽혀 있는 전선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전체 전기선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 비용 산출을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시하고 복지개발원에서 전문가가 견적서를 들고 와서 계산해서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우선 세입에 관련해서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기부금이 들어온 게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또 신세계백화점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꽂아놨다가 썼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1,000만 원인데, 쓰고 남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해운대 신시가지 쪽에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업체에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어차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도 아이들의 먼 장래를 보면 정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쪽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소득 지역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여동 쪽이라도 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 하나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3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가 있고, 그 밑에 칸에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죠? 같이 묶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책 단위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성질은 같은 거 아닌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성질이 같은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안에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하고,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서구입비 경정이 있는데, 당초에 500만 원이 더 증감됐네요. 그런데 도서 구입이 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 필요하죠? 그동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일단 만화방도 운영해야 되는데, 도서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도서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쪽으로 해서 부족했다, 어디서 요구를 해서 그렇다, 이런 걸 가지고요. 지금 기정액 500만 원이 있는데, 또 5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00권을 사서 책장에 넣어놨는데, 반 칸 정도밖에 안 찼거든요. 그래서 책장이 너무 많이 비워져 있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책장을 없애버리면 되죠, 책장이 비었다고 책을 사는 겁니까?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책장이 비었다고 사는 것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책도 보관해야 되는데, 기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 기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 대여를 하고 나면 즉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빌려주고 나면 책이 비어서 빌려줄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서정학위원

지금 되게 급한 것은 아니죠? 급합니까? 책장이 비어서 너무 허전해서 급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옆에 있는 반송2동의 경우에는 한 3,000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5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돼야 되는데, 책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회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있어야 돼서 필요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서정학위원

338페이지를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비 보조이지만 기정액 대비해서 5,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노숙인들이 줄어들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이 개축 공사를 한다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다 뜯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옆 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신규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들이지 않았는데, 5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입소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좋게 보면 아주 좋은데, 사실상 노숙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약간은 섬세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서정학위원

좋은 의미로 봐서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 소홀하지 않도록...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현재 희망시설에는 213명이 입소해 있고, 사랑의 집에는 8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를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337페이지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이 작년에는 1인당 4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1만 원을 더 줘서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전체 증액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인원은 변동이 없었고, 시에서 1만 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앞서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진복지관의 외부 도장 공사하고, 방수 공사를 몇 연도에 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한 3년여 정도밖에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보강비를 지출할 때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서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하고 복지개발원에서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승인을 해 주는데, 2년이 안 돼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승인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능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건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년이면 너무 자주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부산시 전체 복지관을 관리하니까 한 시설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 주거든요. 그리고 보면 복지관이 거의 다 노후됐기 때문에 비도 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지금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수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매트가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화단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방수 공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년이 지나서 또 해 주고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릴 부분은 외벽 도장을 하실 때 지금 녹색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관상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가 오게 되면 비가 흘러내리는 자국이 보여서 보기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외부 디자인도 좀 고려하셔서 뭔가 복지관다운 어떤 그런... 꼭 영진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외벽 도장 공사나 방수 공사... 물론 방수는 일단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외부만큼은 컬러라든지, 복지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다녀보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출내역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기능보강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3년 전에 할 때도 한 칠천몇백만 원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상 바닥 철거 공사하고 미장 공사, 방수 공사, 경사로 캐노피[canopy]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외벽 도장 공사의 보수 작업을 하고, 수성 도장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의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부분인데, 이게 밀양 오순절 평화의 마을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평화의 마을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새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세탁기나 건조기, 일단 이런 비품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세탁기 25kg짜리가 990만 원이나 하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킬로수가 커서 세탁기가 크니까 990만 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 금액까지는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출하지 마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달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제품을 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통 조달 품목으로 합니다. 조달 등록돼 있는 것은 조달 품목으로 구입해야 되고, 또 조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 좀 비쌉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조달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넣고 나서 나중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면 지출하고 그냥 끝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리대장에 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비품대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재해서 관리를 다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좀 누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보시면 교육비 지원 사업 임시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신청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집중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 인건비를 지원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한 동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동에 한 명씩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는 18개 동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2동하고 중2동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2개 동은 제외하고, 16개 동에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매년 3월마다 이렇게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338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예산이 부족하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현실화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양극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 긴급복지 지원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42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은혜의 집에 연장 보호 학생 3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은혜의 집에 3명의 연장 보호 학생이 남아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의 보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명이 남았다고요?

서창우위원

3명의 연장 보호 학생이... 지금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수용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은혜의 집에는 연장 보호 학생 3명이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3명이 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학생일 경우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창우위원

졸업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내보내는데, 더 있고 싶다고 연장 요청을 하면 받아주기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나가고자 할 때 복지부서에서 퇴소하는 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보조금 500만 원이 전부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을 해 주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전세대출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서창우위원

전세대출금은 다 부채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자 없이 그냥 무료로 몇 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참고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그 학생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집을 얻을 때 보증금 200만 원을 걸고, 생필품을 사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저희 관내의 그런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설에서 추천도 해 주고, 다각도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기사를 쓸 때 보면 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빼고,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35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동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동이 제일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학교가 우동에 제일 많이 있죠.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2개나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가 돼서 술집이 많으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위해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노출된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상담을 해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가 됐는데, 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동, 중동 관내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학교도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해운대경찰서와 우리 관내의 민간기관, 학교, 그다음에 검찰, 이런 공공기관들과 ‘학교폭력 예방’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때 해운대에는 학교도 많고, 또 해수욕장도 있고, 위해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상담센터를 거점형으로 해서 우동지역에 한 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청소년 시설이 반여, 반송, 재송 쪽에 거의 다 몰려 있고, 우리 해운대 쪽에는 장산노인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만 상담을 하고, 아이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운대 우동 쪽에 복지상담센터를 거점형으로 해서 1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게임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추진을 잘하셔서...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니까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그런지, 팀장님들... 특히 박상화 아동청소년팀장님은 얼마 전에도 오셔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연이어서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청소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청소년 상담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7개의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하나,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하나 등등 해서 우리 관내에 35개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35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합해 가지고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거 빼고, 우리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35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크게 보면 시설은 4개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련관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독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그 안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각 방에 에어컨을 넣어주고, 시설을 해 준 지가 1~2년이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가봤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두 곳이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수련관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돌리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준 겁니까? 언제 준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상담센터에...

유정

손유정위원

상담센터만 있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원장을 겸하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센터가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은 상담복지센터도 괜찮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복지에 관계되는 것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분리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상담복지센터가 분리돼서 우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진짜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구비로 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새롭게 구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너무 그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를 만들어준 지가 진짜 한 해, 두 해밖에 안 됩니다. 또 그때 방마다 에어컨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마다 다 넣어줄 수 있냐?’고 고민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에는 다른 프로그램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소년한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니까 그만큼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감한 투자는 좋은데, 제일 빨리 변하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너무 편승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제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부산시가 만들어서 내려준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각 구별로 참여위원회를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하신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구가... 아니, 올해 3년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3년째 참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참여위원회에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청소년기본법 5조에 따라서 각 구에 참여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 너무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 정책도 스스로 기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행복토크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했었고, 청소년 축제도 1회 했고, 또 예절교실까지 세 번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도 하면서 자기들이 개발한 정책 부분들이 KBS, 이런 곳은 아니지만 CJ 방송에 나오고, 또 자기가 사회를 보는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이 더 들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 위원회에는 참여수당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당은 없고, 운영비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구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옮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동 도로변으로 해서 1~2군데 가보니까 새 건물은 비싸고, 조금 낡은 것은 리모델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데 가려면 임대료가 비싸고, 조금 싼 데 가면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는 대신에 임대료가 조금 싸서 거기에 적정하게 리모델링비를 책정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4쪽에 있는 반환금을 보시면 아동급식지원비가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354쪽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인데,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동급식비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해서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학생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더 많은 양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준 부분이 아니고, 지원 기준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금액을 조금 올릴 계획도 있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4,000원 하는데, 500원을 더 올려서 4,500원으로 구비 500원을 더 올리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구비로 500원을 충당하실 예정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338쪽에 한 가지 또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 활동하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6명이 활동하는데, 인건비가 감액 편성돼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말이 되면 내시가 한 번 내려오고, 그다음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확정 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주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현재까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35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접근해 본 방법을 보니까 재송1동, 반송동보다 이쪽이 학교 수는 많은데, 학생 수야 좀 차이가 나겠지만 학교는 초·중·고 해 봐야 몇 개 차이도 안 나고, 또 해수욕장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접근에 있어서 실제로... 동부지청에 범죄예방위원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인원이 평균 연간 한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동, 중동, 좌동 아이들은 실제로 10명 안팎이란 말입니다. 전체 반여, 반송 쪽의 아이들이 청소년 선도를 다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정책을 펼 때 과장님이 아예 새로 오신 것도 아니고, 쭉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업무가 사실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저희 과로 왔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업무는 분장해서 또 이관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도 보면 우동, 중동, 좌동, 송정에는 4만 9,221명이고, 반여, 반송, 재송에는 3만 8,361명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학생 수나 인구수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역 현안이 정말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될 수요층이 재송부터 반송까지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행복도시 해운대’처럼 접근 자체를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이쪽에다 상담센터를 다시 하나 더 개소하는 쪽으로 해야 정말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또 추경에 예산을 300% 증액해서 이쪽으로 그 기능을 옮겨온다는 자체는 접근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그리고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 외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국가가 관리하는 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청이 관여하지 않고 복지관 자체에 맡겨놓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청소년 상담을 잘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송동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그런 데서도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동, 중동지역에는 상담 시설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이쪽으로 와도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목적 사항을 보면 정말 수요가 많은 데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봤을 때 실제로 해운대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 아이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부분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송지역에도 이 기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고심을 좀 해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재송에는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꼭 재송지역이 아니고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 반송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반여1·4동 지역하고, 반여2·3동 지역에 하나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하나 유치했으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상담도 하면서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337페이지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시비 3억 원은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해서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비는 현재 5억 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2억 5,000만 원씩 배분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방비도 100%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도 다 안 돼서 배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 원이 꼭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훈청에다가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 가지고는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보훈청에 가서 현안 사항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리고 애걸복걸해야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지, 달라고 그냥 공문만 보내놓으면 확보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다 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청에 올라가서 그 과정을 몇 번이나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번만 갔는데, 일단은 내년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중앙부처가 그냥 공문만 올려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정말 애원을 해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돈 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부분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해운대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보니까 제1회 해운대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을 때 호응이 좋던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300만 원이 있었고, 또 수련관에서 600만 원의 예산을 당겨서 썼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강식위원님께서도 5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이용을 잘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적은 예산으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너무... (서강식위원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하셨나 보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청소년법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청소년법인에서 했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지역의 법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몰랐습니다. 좋은 일하셨네요.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분위기도 좋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지나간 거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 문제인데, 애초에 면적이 475평에서 174평으로 줄어들어서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총 예산 금액이 34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7억 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줄어든 이유가 그 당시에는 지하를 파서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34억 5,000만 원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도시국장님이 전문가여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지하를 파도 쓸 수 없는 다른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면이 3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차면적 3면을 확보하려고 지하를 파려면 9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면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1층에 필로티를 세워서 주차면을 확보한 것이... 아~ 전에는 지하주차장이 8면이네요. 그래서 현재 밀고 당겨서 주차장이 16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하를 파지 않아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0㎡ 이상이 되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 돈도 한 8,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줄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확보 예산이 지금 시비가 5억 원, 또 시비 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5억 원이 확보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앞전에 하태경의원님도 10억 원의 교부금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시장님 해 가지고, 2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과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면적을 줄여서... 지금 시장님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왔고, 최준식의원님께서도 5억 원을 넘겨주셨으며, 설계비하고 건축비 5억 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시비 3억 원인데, 이 돈은 정명희 시의원님이 심윤정위원님한테 쓰시라고 넘겨준 돈이라서 올해 추경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이 확보되면 구로 넘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국비 5억 원은 내년에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보훈회관 건립 계획안의 추진개요가 ‘보훈회원 및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건립’,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사실 저희 해운대구 자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문화복합센터로 가야 돼요. 특히 좌동이나 문화회관도 장소가 좀 그렇고요. 또 하나,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큰 강당이 없어요. 그리고 보훈회관 땅이 지금 지가로 따지면 4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음에 공간이 없을 때 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면적이 넓더라도 지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에 동의를 구해서 지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어놓으면 차후에 부지 값도 안 들뿐더러 관리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상담센터도 또다시 리모델링하지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또 임대기간이 지나서 나가야 될 때 거의 2억 원이 드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애당초 하려고 한 거, 저는 태양열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 땅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신도시에 중고생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도서관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카페베네,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괜찮다면 부지 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 공간을 살려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는 4층밖에 지을 수 없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조건이요?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대강당이 있으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조금 큼직하게, 안 그러면 주차시설이 안 되면 아예 지하에 크게 짓든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하를 파려면 9억 원이 드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하를 없애고, 1층에 필로티를 세워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으니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면 되는데,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추진개요에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센터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안 그러면 저라도 가서 설득을 하겠어요. 왜, 처음에 추진개요 자체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대강당도 있고, 거기에 체력단련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 장소를 지을 때 축소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구비로 확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청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구청 자체가 협소하고 주변에 장소도 없어서 복합센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그 면적 전체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 또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8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짓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이 있어서 딱...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문제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 대강당이나 소강당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다른 데를 이용하려면 진짜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지급하는데도 딱 독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냐?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고...’, 사실 고생하시고, 힘든 것은 알지만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 때 말씀도 계속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애당초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유감스러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때 확답을 몇 번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많이 괴롭혔지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단체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국비를 못 쓰게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더 못 가져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구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제가 사실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정정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보훈회관은 정명희 시의원이 아니고, 전진영의원님이 주신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회의 때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336페이지를 보시면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운영수당... 또 많이 있습니다. 340페이지에도 위원회가 하나 더 있고, 345페이지에도 하나 있고, 347페이지에도 있고, 348페이지에도 있고, 352페이지, 이렇게 위원회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던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게 아동급식위원회인데,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는 통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주민복지과의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2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셨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2개는 통합을 했는데,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가 좀 어려워서 안 했어요. 아~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개 정도 통합하셨으면 노력을 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가족 해운대 바다기찻길 걷기 행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취지나 목적은 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행사 운영비 중에 무대 및 음향 설치비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전체 예산이 1,300만 원인데, 무대하고 음향에 돈을 다 줘버리면 실제적으로 청소년 가족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행사를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울마당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찻길 걷기 행사를 하면서 어울마당하고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 어울마당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와서 보고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각 구별로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다 하고 점수를 내서 나중에 잘 되면 시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큰 비용을 무대에... 어울마당은 그냥 있는데요? 무대는 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무대는 있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울마당은 무대가 있는 거고... 왜 무대가 없어요, 어울마당은 무대가 있죠. 그러면 어떤 빛이 나는 이런 무대를... 어울마당 자체가 바닥에 특별하게 다른 무대 장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성년식을 할 때도 무대를 임대해서 가지고 와서 천막을 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줄이고 다른 쪽에 하자, 이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성년식을 할 때 음향 설치를 했는데, 음향기기가 좀 안 좋아서 마이크가 꺼졌다가 켜졌다, 이래 가지고 참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향기기가 잘 설치돼야 행사가 빛이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면 없는데, 6월에 6.25 참전행사가 있기 때문에 6.25 참전 어르신들이 시민회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6월 25일이 휴일인데, 이분들의 수송 대책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버스를 운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쉬는 날 공무원분들을 괴롭혀서 좀 미안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인상됐는데, 사실 요즘 5,000원을 가지고도 학생들이 먹기가 곤란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0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4,500원으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아이들도 기본이 6,000원이고, 또 해운대가 다른 데보다 물가도 비싸서 정식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기본으로 5,000원은 돼야 되는데 4,500원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이왕 올린 김에 5,000원으로 올리죠.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먹는 부분에라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요. 솔직히 김밥도 계속 먹으면 물리고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던 아이들은 그런 표시를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4,500원으로 돼 있어서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급식비, 이렇게 먹는 것만큼은 풍족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위원님들끼리 되면 본예산 때 500원을 더 올려서 5,000원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신청서식 인쇄에 580만 8,000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비입니다마는 신청서식에 금가루를 붙입니까? 은가루를 붙입니까? 어떻게 만들기에 580만 원의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신청서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쇄용 토너하고 사무용품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청서식이라고 해 봤자 비용은 얼마 안 할 거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18개 동인데요.

서창우위원

18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몇 만 장, 몇 십 만 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쇄비라고 해 봤자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 껌 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쇄비하고 토너비 해 가지고, 여기서 남으면 구입을 좀 더 해서 우리 과에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34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5,000원을 올린 것은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이 5,000원은 빼십시오. 시에서 내려왔어도 그렇지...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345쪽에 드림스타트센터에 업무수행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입니다마는 7,000원*7명*4식*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4식은 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4끼.

유정

손유정위원

한 달에 4번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야간 근무할 때...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에 시비로 230만 원이 왔는데, 지역아동센터이지만 시비가 230만 원이 오면 지역아동센터가 230군데... 아니,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3군데이니까 1군데에 10만 원씩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비가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구비는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비 지원이 각 센터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1인당 얼마 이래 가지고 나오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거하고 옆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저희 구비도 1인당 1만 원씩은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비로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해서 주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조영진위원입니다. 지금 반송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또 얼마 전에 신설된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우리 직원 2명이 나가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직원은 안 나가 있고, 청소년지도사하고 프로그램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운영해 보시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단점이 다 있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장점으로는 시설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사실 우리 직원이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또 결재를 받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들은 프로그램 관리가 자연스러운데,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질이 좀 떨어지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우리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편차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반송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군데는 반송지역이고, 1군데가 다른 지역일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문화가 비슷하다는 말이죠. 지금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에 2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한 분 한 분 나눠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운영상에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반송2동은 운영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범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낫겠다 싶으면 직영을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면 다시 위탁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송2동 주민들의 뜻은 우리 직원을 한 분 정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부분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2동에도 저희들이 주 1회 출근해서 근무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주 1회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있는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부분을 보시면 여성가족부의 배치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 월 급여가 172만 원 해 가지고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절반만 하고, 절반은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상반기는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 6개월, 그거를...

영진

조영진위원

아~ 하반기 6개월 부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정성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신 것 같아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하고,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347쪽, 348쪽에 2회씩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통·폐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2동의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서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위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꾸리는 건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조금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좀 지역적인 게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근거 규정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는 거라서 관련 조례도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실 예산이 적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보시기가 오히려 더 편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오히려 더 힘든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 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지 싶은데,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419페이지에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서정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바로 경상보조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장산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6월 1일부터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해서 장산에 교란식물이 더 자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산으로서 보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외래식물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287페이지,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예산이 2억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5년 추경 대비 보면 3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약 1억 3,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 추경 대비 1억 원 정도가 적게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일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5동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에 46동, 2015년에 43동 정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을 75동을 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주면 되는데, 336만 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철거비가 부족하고, 또 설치도 해야 되는데, 설치비는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반납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가 올해는 적게 받아온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에 실내 공기 질 간이측정기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급히 올라온 부분이라서 사용 설명이라든가,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것을 생각하시게 된 건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사진을 들고)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0㎡ 이상 되는 어린이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자체 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공기 질 검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측정기를 사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기 질을 측정해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나가서 측정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노유자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인, 영유아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노유자 시설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경로당,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다니시면서 측정을 해 주실 예정이시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측정할 때 영향은 있는데, 그래도 공기 질의 온도, 습도... 습도는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것은 인체에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CO라든지 CO₂, 특히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휘발성 섬유 유기화합물이라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측정은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직원들은 용어도 그렇고,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전문 환경직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접 측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곳의 공기의 질이 특별히 안 좋다든지, 경로당에 곰팡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시설에다가 이런, 이런 시설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좀...

유정

손유정위원

개선 명령을 해서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아직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본인이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해서 새롭게 처리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슬레이트 지붕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한 1,700동 정도가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약 7.7%가 철거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다가 철거비만 336만 원을 지원하고, 설치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한 40동 정도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33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주택이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주택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일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상업시설이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다면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주변 반경에 안 좋은 미세먼지라든가, 발암물질들이 다 떠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시정명령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슬레이트가 지붕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철거나 다른 것을 해서 비산먼지가 날리면 그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해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어서 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다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문가가 철거를 해야 되지, 다른 건물 철거하듯이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계속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되려면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결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컬러 강판이 제곱미터당 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제곱미터당 한 5만 원 정도로...

강식

서강식위원

컬러 강판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철거비는 제곱미터당 1만 8,000원 정도로 평균 계산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저소득층이 슬레이트 지붕에 기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기 전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표준 건축물의 가격이 5,000만 원 이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본 취지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존경보에 대한 오존전광판이 설치돼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대기 질을 측정하는 전광판이 마린시티인가, 그쪽에 하나 보이는 것 같던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좌2동 동사무소 위에 대기자동측정망만 설치돼 있고, 좌2동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오존경보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이런 전광판은 해운대구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급한 부분이잖아요. 어제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오존경보 발령이 났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꼭 뉴스를 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전광판이라도 빨리 설치되면... 항상 ‘행복도시, 일류도시’라고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앞에 붙여서 해운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들이 한발 선제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421페이지를 보시면 ‘식의약품 안전 관리’ 해 가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에 시비가 700만 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구비 576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삭감해야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국비가 좀 인상됐으니까 그 인상된 비율만큼... 당초에는 매칭비가 국비하고 구비로 50%씩 됐던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로 변경되면서 금액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관리원 활동비이니까 이런 것은 좀 강화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삭감하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여러 군데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시설비에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에 시비를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슬레이트를 교체하지 않은 동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1,700동 정도 있는데, 138동은 철거돼서 7.7% 정도 철거가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특히 반송지역에 많이 있고,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던데, 일단 국·시비로 한 세대당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철거비용은 336만 원 가지고 되는데,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책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서강식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부 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환경부 회의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5동을 받아서 45동만 하고,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청했던 분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철거했으면 설치도 해야 되니까 설치, 철거비를 모두 지원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아들여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정부에서 말로는 ‘환경, 환경’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슬레이트 자체를 몰랐을 때는 여기에다 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지금은 인체공학적으로 인체에 너무 해롭다는 부분을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안 되면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국가에 건의를 하셔서 철거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421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뭔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이 식품위생에 2명이 있습니다.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기 2년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이분들의 활동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 인상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하고 구비 1만 원씩 올리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수입품 관련은 따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방금 질문하신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라는 것이 과거에는 시중에 파는 채소라든지, 중국산,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그냥 가지고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채소 한 단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는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의 구입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들어서 유전자 변형 식품도 많은데, 저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따로 그 기관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몇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68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료 검사를 했는데, 밀양 참나물하고 땅 끝 해남 배추에 농약성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정조치하고 폐기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고도 많이 해서 이게 활성화돼서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오셔서 미리 나눠드린 설명자료 다 가지고 오셨죠? 그 보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허용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장님도 하시고, 그렇게 두 분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53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퇴직금 적립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을 좀 어긴 부분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방문 간호사들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24명 정도라서 증진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이 기금으로 퇴직금까지 적립을 했었는데, 올해 증진 사업 예산이 거의 1억 8,000만 원 가까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감액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들도 우리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때는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적게 내려와서 다른 사업 예산도 삭감을 했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4년이나 2015년에는 퇴직금 적립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을 했었는데, 증진 사업비에 관한 예산이 1억 8,000만 원 넘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적립을 쭉 해 왔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상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게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서상에 퇴직금 적립을 따로 표시해 놓는 게 아니고, 적립통장이 부산은행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또 임기제 공무원도 지방비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적립된 것을 관리하고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똑같은 경우의 수는 아니겠지만 보통 다른 과를 보면 퇴직자를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전반기에 나갈 것인가, 하반기에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퇴직금을 충당해서 정산을 하던데, 보건소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을까 봐서 구비를 조금 더 아끼고, 또 국·시비 내려온 것을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퇴직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할 때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니까 미리 적립을 해 왔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보조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퇴직금을 적립하라는 목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원래는 기간제였는데, 시간선택 임기제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니까 부산시 공통적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부분은 국·시비 내려온 데서 돈을 쓰자고 해서 지금까지 써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에 기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그런 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마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화로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7쪽에 있는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방역소독 건에 대해서 재료비가 올라왔는데, 자동분사기를 10대 사고, 또 해충 기피제 재료를 구입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또 특별히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분사기 10대를 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흰줄숲모기는 사람이 많은 민가에는 잘 오지 않고, 숲 근처를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흰줄숲모기를 잡으려면 숲 전체가 물에 잠기듯이 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모기를 피해야 되고, 또 모기가 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흰줄숲모기는 낮에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에는 관광객도 많고, 시민들이 산에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운대에 분사기가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등산로 입구 쪽에 한 개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치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약의 양이 많은데, 분사기 돈이나 약값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약은 계속 사용해서 떨어지면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모기가 충분히 기피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범위로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름이 되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도 해야 되는데, 분사형 방역을 그대로 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흰줄숲모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본 뇌염모기보다 물이 더 없는 악조건에서도 살고, 또 조그마한 나무껍질 사이에서도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방역의 원칙은 분무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율방역단이 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자유를 줬는데, 왜냐하면 연막이라는 것은 경유를 많이 섞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지만 방역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켰는데, 올해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카바이러스가 문제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바짝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믿을 데라고는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름에 바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금연 예방사업을 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해운대구가 전년에 비해서 흡연율이 조금 떨어졌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 흡연율이나 남자 흡연율, 청소년 흡연율이 부산시 평균보다 미미하게나마 낮은데, 여성 흡연율이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해운대구의 여성 흡연율이 2%이지 않습니까? 여성 흡연율이 2%인데, 이게 높은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3.5%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보조 설명 자료를 보면 2%로 나와 있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 예, 2%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5년도에 22.9%였는데,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여자가 3.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5%에서 2%이니까 좀 줄었는데, 전체 통계가 22.9%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2.6%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도로 늘었네요. 지속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하고, 금연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0.3%가 늘었는데, 금연지도상담사를 5명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지도상담사는 본소에 2명이 있고, 2군데의 지소에 각 1명씩 있는데, 성인 흡연율이라든지, 흡연율 자체를 단시간에 낮추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는 것들도 미래의 흡연 예정자들,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유아,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담사들이 기존에 있는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흡연율을 확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장기적으로 흡연율이 계속 내려가겠지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담뱃갑에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매스컴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대중교통 금연사업 광고에 4,000만 원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사업도 하지만 대중교통에 홍보하는 것은 금연구역이 어디라는 홍보 문구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51개의 금연구역이 있는데, 해수욕장 2개, 동백섬, 죽도공원,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금연구역이 어디에 지정돼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금연시설 표지판,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 어디라고 안내해 주는 홍보를 버스에다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5개월만 해서 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좋은데,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연, 절주캠페인 활동비’ 해 가지고, 단체복이 있는데, 어떤 단체복을 하기에 10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복을 이야기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반여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 앞이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술을 드시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복을 주문해서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옷 자체 가격이 10만 원은 아닐 건데요? 아~ 겨울옷이기 때문에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어린이 금연, 절주 인형극 운영에 95만 원*4회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어린이 금연, 절주 인형극이 뭐예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형극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오히려 이런 인형극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아~ 저거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가르치면 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서 극화해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금연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벌써...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상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교육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많은 학자들은 ‘어린 시기에 확실히 교육을 하면 10~20년이 지나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금연교육과 캠페인은 절대 빠뜨리지 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과한 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4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주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어디에 집합해서 하면 4회에 1,0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어린이집에서 한 회당 250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문화복합센터를 대관해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구성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이 6,930만 원인데, 7,300만 원이 증액돼서 약 105%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입, 그 외 수입’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사회보장보험 등에 예탁한 예탁금 정산액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셔서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편성 후에 반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한다면 회계 장부상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민간 위탁금을 반환받아서 저희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반납을 했었는데, 일단 들어오는 것은 세입에 편성하고, 다시 세출로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전과 다른 것으로 해서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걸로 회계 과정상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해서 반환했을 경우에 회계상... 제가 이런 회계는 처음 보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이자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예탁 후 반환하는 것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회계 과정상 그렇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505페이지이고, 예산안은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해 가지고, 3억 3,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돼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18개 동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이 2,5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7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새마을협회하고 바르게살기,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해야 되니까 배정액을 올려달라고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일괄 증액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있는 직원이 소요량을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오늘 추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가 행정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2개 과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 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2개 과로 늘리는 것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각 동별로 보건 업무를 위해서... 먼저 반송2동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걸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부서 개편은 2개 과로 합니다. 그런데 동 건강팀이라고 해서 보건소 소속은 맞는데, 동에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반송2동 같은 경우에 복합 커뮤니센터가 신청을 해서 부산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시설이 개소되고 나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 건강팀을 반송2동에 최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16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방침은 구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어느 분이시든 간에 한 분이 과장님으로 차출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건직이 몇 분 계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니까 차제에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대형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1,7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늦게 시작을 한데다가 올해는 금액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저귀 값으로 3만 2,000원을 지원해 줬다면 올해는 6만 4,000원으로... 또 분유 값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소득층에 기저귀 값 3만 2,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너 아이 키워봤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려고 하면 적어도 기저귀를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되는데... 분유 값도 상당히 비싼데, 지원을 조금 해 주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많이 늘려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13페이지를 보시면 ‘구민건강 증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건강센터 이동용 인바디 구입이 있는데, 인바디라는 것은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물론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지만 이동용이 4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야 제 기능을 할 텐데, 400만 원짜리 가지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본소하고 재반지소에 있는 고정용이 1,800~2,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깜짝 놀랐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고정용은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동용은 저희들이 이동 체험센터를 운영할 때 현장에서 측정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동용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다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기능이 부족한 게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시고, 제대로 된 것을 사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 제대로 된 것을 못 사냐 하면 제대로 된 것일수록 고급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동용에 들어가면 고장이 금방 나버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동용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계는 안 옮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무게가 달라서... 사람이 분해해서 들고 가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실 거면 본소에 하나, 반송지소에 하나, 재반지소에 하나, 이렇게 세 대를 사셔야지, 하나만 가지고 어느 지역은 하고... 아~ 이동용이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청 예산을 생각해서 못...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반송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이동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본예산 할 때 제가 일반 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을 빼라고 했는데, 결국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이거 효과 없죠? 이것 자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은 안 깎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통합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건강증진을 하라고 국가에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줄 때는 꾸준히 계속 줄 것처럼 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을 했으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18페이지를 보시면 ‘아동 주치의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진료비에 시비 1,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이고, 또 시에서 내려왔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치매 검진비 지원’에 치매 진단검사와 치매 감별검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230명, 210명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더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진료비가 발생해서 나중에 치료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산 확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편성하신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금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양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건강지도자들이 경로당까지 가서 치매 선별검사도 하는 등 보건소에 오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점점 더 증액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하고, 에이즈 진료비... 얼마 전에 언론에 에이즈 완치가 가능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스트리빌드[Stribild] 약이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환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약품들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에이즈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 동성연애자들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고, 또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 비싼 약을 동성연애자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그 약을 먼저 드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칵테일 요법으로 RNA, DNA 역전사 효소 치료법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약을 섞어서 먹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약이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결정을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으로 약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결정부터 해 줘야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장기기증자 발굴 홍보 구입비 100만 원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기증 선서를 해 가지고... 이게 파악이 됩니까? 우리 해운대 관내에 몇 명이나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해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우리 관내...

성철

정성철위원

1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기증증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9명,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43만 명 중에서 1년에 10명 정도밖에 장기기증 서약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해서 아직도 문화가...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워요. 저도 봤는데 사후기증이 있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증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갈등을 하지만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지금 10명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고 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늘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약품만 지원이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청년회라든지,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안에서 한다면 약품은 약품대로 똑같이 나가고, 비용도 지불되겠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수고를 하는 청년회에 약간의 수고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여건이 되면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부 편성을 해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개 동당 1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급되는가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동당 한 10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20명 전후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약값이 많이 포함되면 그만큼 그분들의 수고도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비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말고, 보건소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건을 만들어서 요구하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건을 만들어서 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보건소 직원으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 직원으로 하지 않는 한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에 무엇을 써서 목욕비로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원봉사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비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게 교통비도 한 달에 2번 해 가지고, 2만원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동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동마다 불만이 많아서 재작년부터는 약품을 사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따라서 유류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지 굉장히 세게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하고는 달리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예산안 심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행정지원과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512페이지와 526페이지인데, 반송보건지소 CCTV 설치에 57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바디 400만 원 등 자산취득비가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인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7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이 부러져서 아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반송지소 CCTV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송지소의 지하 1층 쪽이 큰 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평소에 주민 통행도 별로 없고 해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필로티 형식으로 돼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취객들이 자고 가는 장소가 되고, 또 젊은 청춘남녀가 재미를 보는 장소 비슷하게 돼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그런 행동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먼저 우선해서 특히 자산취득비만큼은 본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당초 올해 예비비가 42억 1,2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13억 5,300만 원으로 장장 32.12%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검토해서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꼭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바디도 목이 부러져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반보건지소의 냉·난방 온수기도 현장에 가서 검증해 보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다 철거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추경에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해서 감액을 시켰으니까 어차피 2016년도에 구입해야 될 자산취득이라고 보면 본예산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추경에 또 올라오면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과 추경을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항목에 예산을 좀 더 해 줬으면 제일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가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데, 상임위가 바뀌면 본예산, 추경을 할 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버리고, 추가로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많이는 안 하겠지만 적정하게 모자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 놓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돼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내려온 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가내시 된 부분하고, 진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항상 많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 보조금이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의회하고 소통이 잘못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몇백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항목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대부분 다 국·시비 보조이고, 또 거기에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잘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만 많다 보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할 것은 없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금연 관련 구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부서별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흡연을 많이 하는지 분석해 놓은 게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 내에 보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숨어서 계속 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몇 군데에 딱 가보면 담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어떤 분은 마음대로 앉아서 피우시고, 어떤 분은 옥상에 가서 피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가서 피우시고... 숨어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담배 냄새가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시정을 안 하면서 이것을 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 가보면 진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건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도움을 줘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죄송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곳을 슬쩍 찾아가 보면 나름대로 격무 부서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중독이라서 ‘너희들은 의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평정에서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어른이고, 중독 증상이고, 또 격무 부서임을 인정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좀 자제해 달라는 정도로 하는 게... 지금 국가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좋은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해서라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격무 부서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담배를 안 피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고... 저도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담배 때문에 옥신각신을 많이 했는데, 뭔가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안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아예 예산 집행을 하지 말든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오죽했으면 담배를 중독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끊기 힘들다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금연 관련해서 CCTV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던데, 저는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만날 이렇게 심의하면 뭐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누가 그렇게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제가 진짜 출동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정말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선 위원님이신 서강식위원님이 그 대목에서 너무 많이 웃으시네요?

강식

서강식위원

양심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있는 암 치료비 지원 사업비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5년도에 암 치료비가 660명에 4억 4,43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돈이 좀 적게 내려와서 조정이 다시 되는 건데, 저희들이 ‘우리는 이걸로 안 됩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가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내시 내려왔을 때와 확정 내시 내려올 때 돈이 조금 더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고, 그리고 산정 특례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암에 걸린 많은 국민들에게 보험에서 암 의료비 지원도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 때문에 집안의 돈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해가 갈수록 스트레스성 질환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리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참...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앞으로 국가 방침이 결국 암은 산정특례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따로 보건소에서 암 의료비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일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는 아마 별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에 한방치매 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이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적혀 있고, 한방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 범위라든가, 어디에서 이 관리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양방 치료를 안 받는 치매 환자, 그러니까 아주 경증, 경도 인식이라든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분에 대해서 한방 쪽으로 치료를 시도해 보고자 이번에 부산시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검사는 2회에 7만 원씩이 지원되고, 약제비는 6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이 되는 대상자 17명을 어딘가로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부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의사협회에서 지원금 반, 시에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기획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증에 한하기 때문에 대상자 지정이 좀 그렇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치매가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을 막는 건데, 침을 한번 맞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침에 대한 선호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홍보도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해수욕장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해운대 전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운동지도자나 치매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5년이나 9년 동안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묵묵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자 양성을 해서 보건소 일도 하고, 노인정과 학교에 가서 일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2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민 활동 봉사자를 200명이나 만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봉사비도 지급을 못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문화복합센터에서 100명 정도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구연동화를 하는 우동 어머니들도 오셔서 앞에서 하고, 또 학생 운동지도자가 만든 체조도 앞에서 시연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 행사랑 겹쳐서 못 오셨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부터는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조율을 조금 하셔서 다른 날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오셔서 의견을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앞서 유점자간사님이 금연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금연 지원 사업으로 구비가 7,400여 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해운대해수욕장의 판매 품목 중에 있는 담배를 못 팔게 했는데, 보통 금연 하면 따라가는 게 절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맞물려서 가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술을 파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담배만 못 팔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얘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날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조율을 조금 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