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보고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6년 5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를 듣고 세위 측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임 별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부서 세출예산 5% 유보액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연도 말 교부되어 미편성 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327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2,765억 5,044만원보다 562억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2억 9,398만원이 증액된 3,256억 3,6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533만원이 증액된 71억 2,349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7억이 증액된 238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8억 526만원이 증액된 120억 9,32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5억 원이 증액된 104억 4,353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53억 4,800만원이 증액된 515억 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8억 5,524만원과 시비보조금 135억 5,988만원으로 총 254억 1,512만원이 증액된 2,072억 1,945만원이며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으로 144억 8,204만원이 증액된 168억 9,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동청사 보수유지 관리비에 7억 1,700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3억 2,741만원을 반영하는 등 27억 4,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8,200만원 등 총 57억 1,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무상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563만원을 반영하는 등 3억 1,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7억 3,5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11억 5,280만원을 반영하는 등 70억 1,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573만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5억 5,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0억 7,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자활근로사업추진에 16억 3,767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 1,395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04억 1,5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억 2,994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 2,889만원을 반영하는 등 10억 1,6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분야에는 저수지 준설사업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5,1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취약계층전력효율화 향상사업 3억 9,525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2,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월산동 MBC 주변도로개설 5억원, 임정마을 포충사 간 도로확장 4억 7,500만원 등 43억 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달뫼달팽이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5억 9,970만원을 반영하여 71억 3,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 및 기타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55억 7,957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97억 9,1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비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 3,883만원이 증액된 6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10억 6,069만원이 증액된 64억 3,149만원으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7억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편성국 간의 예산액의 변경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부조정에 따른 변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의 편성된 관광쉼터 등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확충에 편성된 시설비 일부인 1,000만원을 삭감하여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확충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7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여건이 어렵고 의무적 지출이 지속·증가하는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재정적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서 사업 일부조정에 따른 변경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도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도 질의 없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입 추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수와 해당공무원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추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황경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요즘에 승촌보 개발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 삭감된 2,500만원, 용역비에서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용역조사를 했는데 1,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은 그 사업비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조사가 가능한가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꿈꾸는 사업비 전체금액에 비하면 정말 2,500만원 정도 갖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500만원을 최소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경제적 타당성, 기본만 일단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자료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소액으로 최소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쓰다 보면 그게 더 낭비될 것 같고 이왕에 사업을 계획한 거면 포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조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요. ○

이 사업은 저희가 20일, 내일모레에 바로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이 조성된 분위기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될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줘야 될 많은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이렇습니다, 타당성은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연구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들이 하는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까봐 저희들은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그래서 정말 한번만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긴 한데요. 멀리 내다본다면, 저는 부정적인 시각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한데요. 혹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될 수는…… 올바르다, 바르다를 떠나서 저희도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난번에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주셨듯이 저희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업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정말 많은 설득과 이야기를 했는데 답들이 너무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그런 호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먼저 저희들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개최 계획도 있고 심포지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나 의견이 모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저는 용역에 대한 불신?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요청하다 보면 행정기관이 지향하는 바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먼저 심포지엄을 개최하니까, 또 환경연합도 참석하시니까 거기서 찬반이 나눠지잖아요. 찬반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고 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광주시도 안 움직이고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도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일단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가운데 되든 안 되든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의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우려를 일단은 숙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을 위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고, 더 말이 길어지면 결례가 될까봐 실은……

물론 시가 안 움직이니까 남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추진하다가…… 물론 남구는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이런 데서 받쳐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다가 중단돼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장담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될 우려도 충분하고 아직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예 위원님, 많이 참고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

실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정말 감명깊게 읽었던 책을 책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인데요.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좌판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인생의 롤모델로 찾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인데 ??나는 갈 수 없을까???를 가정형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만 했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책 속에 보면 구구절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덧 결실을 맺어서 이건희 장학재단의 4년 전장학생으로 협찬을 받아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중?고생들에게 애독서로 읽힙니다. 다시 한 번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 그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그동안 의회하고 많이 못했던 이야기들과 논의들, 보고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세밀하게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꿈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꿈을 향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그 길로 향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이 연구 용역비입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추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꿈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 누구도 문제를 삼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작년 본 예산 심사할 때, 바로 이 자리인 예결위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어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지만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관련여비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비용의 예산을 살렸던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건부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상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을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얻으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정절차의 과정인 심포지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폭 넓게 참여시킨 토론회든 심포지엄을 가져서 주민들로부터 ??아, 이 사업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될망정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재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추진단장이 의회가 꿈을 꺾고 잘해 보려고 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작년에 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지금 이 추경에서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이 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이 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추진단장의 얘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의회가 방해하는 것 같은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속기록에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2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다가 시간을 더 가져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면 재론될 것 아닙니까?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아무런 진행과정도 없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 그것을 다시 승인하라고 하는 그런 모순,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복지호민관이 활동한지 얼마나 됐죠? ○

2년.

2년간의 활동을 이번에 동별로 사례집을 발간하신다는 얘기죠? (예) 동별로 사례집를 만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16개 동을…… ○

예, 동별로 해서 한 권의 책자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사업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각 동별로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이창호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쪽에 나와있는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전문가 인건비 2,400만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운영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통합거점경로당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리배치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움되지 않는 인력운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의도를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예)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시간에도 많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운영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잘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무과장이 다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의 장애인행사인 영호남장애인한마당행사와 장애인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구 장애인협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영호남장애인한마당행사도 유보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협회가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법적으로는 정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교류마당인 한마당행사가 원래 남구 차례였는데 못 했어서, 아마 올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가을 정도에 영호남교류한마당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협회의 정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

탈락하신 분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었는데, 법정에서 이유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완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부문제가 남아있는 겁니까? ○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1심 결과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단체지원에서도 지금 장애인협회로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장애인협회가 여전히 내부혼란을 겪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문화가정 세대의 수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세대의 동별 분포현황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예, 지금 전체적인 수만 파악이 됐고요. 동별로는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무과가 여성아동복지과인데 어제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보건소는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

대충 인원 수는 나오지만 이름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내려와도 이름 같은 인적사항은 전혀 안 준다네요. 그 전의 직원들이 말하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금년에는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운영부서가 여러 군데이지만 주무부서는 여성아동복지과잖아요. 방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현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통장들이 동네를 세대 별로 다 물어봐야지 파악이 된답니까? ○

사실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악하고 싶어도 인원 수만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급자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법적 근거가 정확히 뭐냐, 그 말이에요. 센터는 관리하되 관은 관리를 못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비관공서인 센터에서는 파악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

센터에서도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파악한 것 하고 그 전에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 센터에서 파악이 안 되면 그 센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찾아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은 감사자리가 아니라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부서에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특별히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센터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과장님, 이것을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워도 안 돼서 정말 올해에는 통장들이 다문화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위원님이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1월1일을 기준으로 664명이고 643세대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적 취득과 미취득, 또 그에 대한 가족 수,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정보 외에는 막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들어 보세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람들이라도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와 관련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해당 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및 면접수당으로 900만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간곡히 뜻에 의해서 예산 900만원을 동의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원수 대비 필요한 검정장비들을 렌털해서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면접관들 수당도 줘야 하고, 그리고 많은 수를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응모자 수가 많으니까 그런다는 뜻 아니에요? ○

접수자 수가 많아서……

응모자나 접수자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하시고. (예) 그 사람들한테 접수자 수 대비 인당 얼마, 이런 계산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검증테스트를 하면 인력비용 정도는 보안이 가능하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촌상생발전협의회의 10억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

수차례 거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서 SRF와 관련하여 내려온 10억에 대해 저희들이 통 별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배분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집행부의 생각이신 거죠? 집행부 계획으로…… ○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했고요.

사업설명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 회의 때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시키고 있고요. (예) 지금 통장들로부터 통에 해당된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저희 담당 부서하고 시청에 갔는데, 시청에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LED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협의가 되신 상황인가요? ○

협의는 안 됐고요. 시청에서도 LED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요? ○

아니요, 상생발전협의회가 시에 가서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상생발전협의회가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그쪽으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통별로 사업내용을 받아서 통별로 자체 집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

주민설명회는 안 했고요.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5월 말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생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올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

최선을 다 해서 하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연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애매하게 ??5월 말쯤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금년으로 명시 이월된 금액을 금년에 이래저래 해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반납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도록…… 이제 사고이월이라도 시키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행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되면 반납이 안 되도록 남구청에서 시청 주무과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시간연장이 불가피하니 협의에 응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예)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받고 그래야지만 설령 금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빠지지 말고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지금 행정절차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는 질문이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은 양림동, 사직동에 되어 있는데요, 상가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거리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하는 건가요? ○

예, 가능하면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사후관리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동의 특색에 맞게 간판을 디자인 하나요?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맞는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간판을 보면 ‘아, 여기나 양림동이구나.’하고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영국에 있는 간판 혹시 그것 보셨을까요? ○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되게 깔끔하고 그 지역에 맞게 특성을 살려서 정말 예쁘게 디자인된 간판이 많았거든요. 저희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와 연결돼서 관광도시산업도 하잖아요. (예) 그런 특성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행복한 동행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포충사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간 대촌천 제방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까지 대촌천 양측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을 이용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주민들한테 관련된 사업 있으면 사업내용 내라고 하셨나요,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하라고 하셨나요? ○

예, 저희들이 최초 착수보고회를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4월에 개최했습니다. 5월 중에 다시 중간보고를 해서 주민대표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1차 교부액만 내려왔고…… ○

국비가 9억,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개소, 나머지 한…… ○

116개소는 우리 인력……

116개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

예, 우리 인력팀을 구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