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감사담당관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안 써도 청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청렴서약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이 청렴해질까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청렴서약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종전에는 계약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약 상대방 업체, 보조금 사업자한테만 서약서를 징수했거든요. 관련 공무원한테까지 하자, 상대방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부정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까지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 경각심도 고취하고 자율적인 자정효과, 그다음에 청렴공감대를 형성함으로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든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청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청렴서약서에 직접적으로 사인을 한다거나 하면 더 긴장감을 준다는 의미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안 3조를 보면 적용 대상에 ‘건당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시’, 또 하나는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단체에 500만 원하고, 공사하는 데에 500만 원은 금액은 같아도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일반 단체도 다 포함이 될 것이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을 받을 때 무조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어디에... 법령에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관계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까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안을 보시면 별표 1호 서식지 앞에 ‘대상자’라고 해서 다섯 번째까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세 번째에...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여기 별표에 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조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있지요? 이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계약 담당 공무원하고 사업 담당 공무원, 보조금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들도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자, 해서 신설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고 법령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6조2에 해당되는 것이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것은 보조금 단체이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 단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해가지고 제정을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서약서를 받도록...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령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있는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한번... 그렇다면 500만 원이 같은 금액이라도 보조금 500만 원을 바로 받는 것하고 공사금액 500만 원은 좀 다르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업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몇 개 해당되는 단체,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조례에 의해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이 조례는 신설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신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령 물품구매나 보조금 지급 단체나 이런 데에서 청렴서약서 자체를 거부했을 때는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이 무산되는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관련 법령에 딱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약서라든지 이런 법적 제약 때문에 금액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인데, 짧게 짧게 잘라서 계약하는 그런 편법 계약이 간혹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서약서가 업체에 한정해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다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업체 중에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위반을 했다든지 지도를 받았다든지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제 제가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청소용역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상관없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 업체도 서약서를 적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당연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수수료 계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상정이 되었는지 검증 용역을 실시해보자, 검증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업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른 업체가 과도하게 인상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업체 측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수료 상정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올해 7월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부산시 종합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해운대의 어떤 청렴 기능을 충분히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롯데3차아파트의 진정서도 받아오셨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서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뭘 하는 부서인지... 그래서 서약서만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다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련 기관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사계약 업체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어떤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불편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해피콜을 해서 계속해서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청렴서약제를 하게 된 것이 다른 구보다 다소 조금 늦기는 하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이하, 단 몇십만 원이든지 간에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청렴하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주변에서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한 단체를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단체 중에 고발 사항까지 간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고, 몇 년째 끌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는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다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왜 관리감독을 잘 못했느냐, 그렇게 관련 공무원한테 문책을 하고, 문책을 함으로 인해서 담당 직원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제가 그 단체를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지금 회장님이 고발 사항으로 인해서 또 바뀐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우리 구의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하셨겠지만 계속 보조금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것은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년 연말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환수가 되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챙기고 있는데, 앞전에 저희들한테 합의를 할 때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환수를 하겠다고 담당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제출을 받고 있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지는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만 이번 청렴서약제를 통해서 보조금이 조금 더 투명하게... 단체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사건이 없도록 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 부서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번씩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서약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게 프리(free)하게 갔던 부분이 아무래도 청렴서약서를 쓰거나 거기에 날인을 하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추경 심의를 내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구청에 열린정원을 만들고 난 이후 현재 의회 입구나 본 현관 입구에 대리석이 다 깨졌지요? 주저앉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올라와있어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열린정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대리석이 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린정원 쪽에서 공연을 하거나 할 때 차량 통행을 본청 현관 앞으로 우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 현재 주차 면수가 모자라서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차가 왕래를 해서 대리석이 깨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가령 차량이 잘못 진입을 해서 파손이 되었으면 차량 당사자한테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청사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현재 천막을 덮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가림막만 해 놓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구청 입구가 이게 뭐냐는 원성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산은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대리석이 파손된 부분의 책임 소재를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대리석이 파손되었다,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대리석이 파손되었으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량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대리석 쪽으로는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개선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 위원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행정지원과와 의논을 해서 차량진입 부분,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렇게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이야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추경 부분에서 수리 비용으로 만만치 않는 금액이 올라와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부분은 열린정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징계를 받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청장님의 사과문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향후 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가령 공사에 잘못이 있었으면 당연히 하자 보수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관리감독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열린정원 때문에 자연적인 침하 현상이나 파손이 아니고, 차량 통행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행정지원과와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정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분들은 아주 잘 되었다, 시의 직원들도 해운대 구청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해 놓으니까 오히려 환하고 좋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맞습니다. 열린정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 됐고, 못 됐고를 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하고 문화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검토를 하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분야를 관광문화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협력과에서 직영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느 것을요?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합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 설립과는 취지가 떨어진 내용인데, 이 부분이 검토 의견에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례와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삼가시고, 조례가 통과라든지 보류라든지 결정이 난 이후 정회 전에 잠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 청사팀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헬스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됩니까? 아니면 헬스장도 구청에서 같이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헬스장은 그것만 재송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는데, 올해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 지역의 문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만료가 되면 그것도 그냥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큰 권력은 아닌데, 우리 해운대구에 동이 18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이 수익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에 있는 헬스장만 떼서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끝난다면 이것도 같이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3조에 보면 ‘운영 및 위탁 등’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위탁할 수 있는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복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확인 차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조례를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다시 환원을 받을 때 그럴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줬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수강료의 반환이 있더라고요. 수강료의 반환 기준이 별표3에도 있고, 별표6에도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별표6의 두 번째에 보면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이후’ 이렇게 해서 반환금액에 대해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쭉 가서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앞에 별표3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일자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6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일자보다는 수강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 몇 수강 중의 2분의 1을 경과했다든지 이런 것인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얼마나 수강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반환 금액이 정해지는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3개월짜리인데, 2개월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1개월은 물론 안 해 주지만 2개월째에는 징수 기간이 1월인 경우를 적용해서 하고요. 3개월째는 몽땅 1개월분을 다 준다는 내용인데, 얼른 보면 빨리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다보니까 복합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다들 헷갈려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를 했고요. 별표3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15일 전에 취소를 한다거나, 7일전에 취소를 한다거나 개시일 바로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다 다르고, 별표6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주민이 석 달 치를 끊었다고 하면 한 달치를 들었을 때 나머지 두 달분을 소액일지라도 반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헬스장을 이야기했는데, 헬스장 계약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밑에 센터가 있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나 이런 걸 다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위탁 자체는 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했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월 말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장은 재송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6월 말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복합센터의 대관에 보면 대관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청소년들도 간혹 대관 신청을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청소년도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들한테는 문화복합센터 대관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무료입니까? 대관료가 따로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규정이 없으면 대관은 어떻게 해 줍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신청을 하면... 대관에는 정기 대관이 있는데, 주로 정기 대관을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 상반기 5월 중에 미리 대관 신청을 받거든요. 대관 신청을 받고, 대관의 잔여기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대관은 누구나 똑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대관료는 청소년들한테 따로 혜택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할인 혜택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밴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재능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발표회도 하고 싶고 한데, 청소년들한테 대관료가 있는 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시의 문화회관도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에서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한데, 청소년들이 대관하는 거니까 발표회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서 대부분 그것을 청장님, 구청장님이...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인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관리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협력과에서 안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소년은 담당하는 데가 복지정책과고요. 교육협력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렇고, 대상에 따라서도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연습을 위해서 대관하는 것은 대관료를 정해진 대로 줘야 되지만, 발표회를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구청장님이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합센터가 몇 년째 있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이나 발표회나 이런 것을 문화복합센터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청소년들은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요.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청소년까지 다 두루두루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청사 관리에 대한 대관 업무에 따른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성화시키는 시책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예, 활성화시키는 시책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만 청소년 문화도 우선적으로 문화복합센터라는 공간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부서에다가 해운대구만이라도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일단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대관을 많이...
경미
오경미위원
꼭 대관만 받지 말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와 의논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복합센터를 우리 구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6월까지 하고 종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의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한 역할은 뭐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여러 가지...
병두
황병두위원장
6월 이후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월 이후에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예산도 어차피 6월까지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은 자기들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하고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사 관리는 행정지원과 청사팀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센터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주어지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현재 생활체육회가 문화복합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5월에 들어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들어간 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관련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과 관련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청사 관리가 저희들이 아니고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고, 과도기 상태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서 그것을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생활체육회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사용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초에 따라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생활체육회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부서가 애매해서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나 생활체육회나 이런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필요해서 좌동에 있는 구 동사를 공동작업장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대체 장소를 이쪽으로 권유해서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더라도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생활체육회가 문화복합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빠른 검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혹시 향후에 생활체육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이 점·사용료를 줄 테니 문화복합센터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체육 단체가 교육협력과 소관이고 해서 저희들과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 청사 관리 자체가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하다 보니까 청사관리팀하고는 서로 면피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향후에 청사관리팀에서 직영을 했을 때 점·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한다고 했지만,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는 큰 단체들이 우리도 점·사용료를 줄 테니 사용하게 해 주십사 하면 관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가 무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청사 관리 부분에 부산진구청처럼 그렇게 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무상으로는 주지 않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에 우리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하느냐고 분명히 그때 법령까지도 보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꼭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규정에 위반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면서 직영을 함으로써 문화복합센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가 아닌 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단은 조례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헬스장, 거기도 지금 현재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계약을 해서 맺고 있는 부분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청하고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청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막 말은 못 해도 들어올 당시에 그런 내용은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7조3호에 보시면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하는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2월에 당원 연수를 하면서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문화회관장에 있을 때 보니까 그쪽 법에 의해서 다른 정치 활동에 의해서는 무상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특정한 권익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정회 이전에...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이 구청장 차량, 부구청장 차량 외에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상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산불 감시하는 차가 1대 들어와 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 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의회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의장님 차 이외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오늘 같이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차량을 가지러 갔다가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업무용 차량인데, 차 1대를 안에 넣어놓은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차가 1대 들어오면 민원인이...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1대는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상시는 할 수 없어도 꼭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닙니다.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은 없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수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1년간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놨는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위탁이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게 주차요금을 구에서 지불해 줍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입찰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수납세자가 많아지면 해운대구에 아무 데나 가서 주차를 해도 관계가 없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수납세자가 많지 않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설사 본인이 우수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등록되는 납세자는 일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우수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세금을 다 안 내고 하면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하는데... 또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체와 달라서 쉽게 말해서 그런 고지서가 오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할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신청대상자는 대략 법인 120명, 개인 1,2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은 지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줍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내년도에는 법인 2명, 개인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000명 정도 되는데, 2명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전자납세자는 한 600명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도로...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것은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을 안 주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법인 2명, 개인 2명에게 납세자의 날 때 정부 포상이라든지 표창을 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명에게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개인 성실납세자가 1,000명이 되는데, 2명 같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리 구에는 4명이더라도 지자체가 240개 정도 되면 그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자체나 광역시·도 단위를 다 하면 이 숫자도 전국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1,000명이 되면...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대상이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해야...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여기에 전자납세자가 들어가거든요. 전자납세자가 600명...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은 무슨...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전자납세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상품권 정도를 주면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은 얼마선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한 600명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은?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1만 원짜리로 600명에 600만 원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십시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모범상과 우수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모범, 우수는 같은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모범은 타의 본받아야 한다는 정도고요. 우수는 예를 들어서 고액 납부라든지 아니면 체납이 없다든지 이런 정도...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모범납세자는 그냥 체납 없이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이거든요. 이것은 우수납세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수상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수상을 받고, 모범상은 공부는 좀 못 하더라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말대로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세금은 적게 내지만 체납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해운대구 주민들이 다 모범납세자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다면 모범납세자 예우가 아니라 ‘우수납세자’라고 하든지 ‘고액 성실납세자’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물론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이고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 40만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다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체납 없이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은 다 모범납세자이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다 모범납세자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래도 포창을 하고 포상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 자체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연체 없이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물론 당연히 연체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 가다 보니까 누가 돈을 적게 벌려고 적게 벌겠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워낙 고액 악성 채무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 이것과 상관없이 악성 채무자나 체납자들을 잘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첫 번째에 우수납세자가 있고, 두 번째에 전자납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의 대상자를 보면 매년 구세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 12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적으로 요즘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든지 하면 전부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렇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전자납세자라고 하면 2015년도의 경우 우리 구의 1만 206명 정도가 전자로 납부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 이백...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1만 206명이요. 추첨을 통해서 60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종이 납부를 안 하니까 편리하지요. 그러한 점도 있고, 주민들도 은행갈 필요 없이 바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이 되면 모범납세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부 전자계산서를 의무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의무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유도를 하고 있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구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주민세 말고 재산세라든지 토지세, 등록세 이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발부하기 전에... 전자납세자라는 것은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세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으로 고지서가 오는데, 전자납세를 하고 싶으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전화를 해서 전자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전자고지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편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자고지서를 발행해 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택스(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가서 하는 그거 말씀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말숙위원님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부 전자계산서로 하면...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 전자세금계산서와 다른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납세자 1만 206명 중에 6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고...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이 개정조례안에 보이는데, 조금 아쉽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3조1항에 선정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미 나와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니 납세를 잘하라는 안내만 보내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꼭 내가 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의도한 사람한테만 상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3조1항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4조1호의 가를 보시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3조1항과 연계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우수세납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체납을 한다거나 할 경우 주었던 자격을 박탈하는 페널티(Penalty)가 나중에 피드백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 1년간은 3년간 성실히 체납 없이 납부한 것에 대한 공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모범납세자가 되지 않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개인은 모르겠는데, 기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기업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좀 애매하다 싶어서 1년, 2년 관리만 잘하게 되면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악용할 요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수납세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해에 체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다음에 바로 체납이 되면 모르겠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 체납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런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지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바로 발생한다고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3년간 성실 납부를 했고, 3년이 지난 4년 차에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고, 그해에 체납을 시켜버리면 다음해 5년 차에 체납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나오는데, 그다음에는 우수납세자가 될 수 없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미 우수납세자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7월 1일에서 7월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몇 개월간 이용 금액입니다. 1년간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해에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박탈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미 3년간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익년도에 1년간 면제해 주도록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박탈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실납세자라는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인증서도 받고...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회수를 하든지 박탈하라는 것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1년 이후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모범납세자...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넣어주셔야... 1년간 무료 이용은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체납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나야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3년, 4년 성실히 납부해서 모범납세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5년 차나 6년 차에 가서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모범납세자라는 타이틀은 쥐고 있으면서 체납을 일으키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페널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전부 혜택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보류를 시켰다가 재상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 수정 요구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가령 3조3항에도 보면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차하기 위한 우수납세자증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주로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에 마크 식으로 해서 이 분은 주차비 감면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차량번호를 등록시켜서 어느 공영주차장이든 우리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아무데나 가면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용도를 봤을 때는 그 외에는 다른 용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구민들을 모범납세자, 아니면 성실납세자로 유도하려면... 주로 사업자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의 2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요식협회나 그런 것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1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그 금액이 얼마나 치일지는 몰라도 자기 사업장 안에 내가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증을 주는 것도 그분들의 자부심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체납이 된다든지... 우수납세자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유효기간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광역시하고 구 단위에서는 서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운영 예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고, 극소수입니다. 대상자가 1년에 2~4명 정도이고, 또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행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앞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금을 매월 4만 원, 5만 원씩을 다들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많이 낸다고 해서 표창, 상패까지 주는 그런 차별화도 있고, 똑같은 성실납세자인데 고액납세자에게만 주차권을 주고 하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재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백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덕에 해운대구 통합 체육회 출범식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7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향이 아주 좋고, 내용도 간결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감면 조례로 특별한 분, 생계자나 이런 분들에게 감면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비율로 따졌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차액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상자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인데, 아마 사용료에 비하면 비율로 따질 정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1과장 박기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