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6년 5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부서 세출예산 5% 유보액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연도 말 교부되어 미편성 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327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2,765억 5,044만원보다 562억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2억 9,398만원이 증액된 3,256억 3,6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533만원이 증액된 71억 2,349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7억이 증액된 238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8억 526만원이 증액된 120억 9,32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5억 원이 증액된 104억 4,353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53억 4,800만원이 증액된 515억 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8억 5,524만원과 시비보조금 135억 5,988만원으로 총 254억 1,512만원이 증액된 2,072억 1,945만원이며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으로 144억 8,204만원이 증액된 168억 9,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동청사 보수유지 관리비에 7억 1,700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3억 2,741만원을 반영하는 등 27억 4,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8,200만원 등 총 57억 1,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무상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563만원을 반영하는 등 3억 1,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7억 3,5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11억 5,280만원을 반영하는 등 70억 1,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573만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5억 5,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0억 7,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자활근로사업추진에 16억 3,767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 1,395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04억 1,5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억 2,994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 2,889만원을 반영하는 등 10억 1,6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분야에는 저수지 준설사업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5,1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취약계층전력효율화 향상사업 3억 9,525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2,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월산동 MBC 주변도로개설 5억원, 임정마을 포충사 간 도로확장 4억 7,500만원 등 43억 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달뫼달팽이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5억 9,970만원을 반영하여 71억 3,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 및 기타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55억 7,957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97억 9,1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비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 3,883만원이 증액된 6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10억 6,069만원이 증액된 64억 3,149만원으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7억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편성국 간의 예산액의 변경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부조정에 따른 변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의 편성된 관광쉼터 등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확충에 편성된 시설비 일부인 1,000만원을 삭감하여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확충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7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여건이 어렵고 의무적 지출이 지속·증가하는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재정적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요즘에 승촌보 개발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 삭감된 2,500만원, 용역비에서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용역조사를 했는데 1,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은 그 사업비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조사가 가능한가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꿈꾸는 사업비 전체금액에 비하면 정말 2,500만원 정도 갖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500만원을 최소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경제적 타당성, 기본만 일단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자료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소액으로 최소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쓰다 보면 그게 더 낭비될 것 같고 이왕에 사업을 계획한 거면 포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조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요. ○

이 사업은 저희가 20일, 내일모레에 바로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이 조성된 분위기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될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줘야 될 많은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이렇습니다, 타당성은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연구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들이 하는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까봐 저희들은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그래서 정말 한번만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긴 한데요. 멀리 내다본다면, 저는 부정적인 시각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한데요. 혹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될 수는…… 올바르다, 바르다를 떠나서 저희도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난번에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주셨듯이 저희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업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정말 많은 설득과 이야기를 했는데 답들이 너무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그런 호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먼저 저희들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을 위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고, 더 말이 길어지면 결례가 될까봐 실은……

예 위원님, 많이 참고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실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정말 감명깊게 읽었던 책을 책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인데요.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좌판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인생의 롤모델로 찾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인데 ??나는 갈 수 없을까???를 가정형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만 했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책 속에 보면 구구절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덧 결실을 맺어서 이건희 장학재단의 4년 전장학생으로 협찬을 받아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중?고생들에게 애독서로 읽힙니다. 다시 한 번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 그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그동안 의회하고 많이 못했던 이야기들과 논의들, 보고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세밀하게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꿈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꿈을 향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그 길로 향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이 연구 용역비입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꿈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 누구도 문제를 삼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작년 본 예산 심사할 때, 바로 이 자리인 예결위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어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지만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관련여비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비용의 예산을 살렸던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건부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상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을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얻으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정절차의 과정인 심포지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폭 넓게 참여시킨 토론회든 심포지엄을 가져서 주민들로부터 ??아, 이 사업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될망정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재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추진단장이 의회가 꿈을 꺾고 잘해 보려고 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작년에 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지금 이 추경에서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이 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이 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추진단장의 얘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의회가 방해하는 것 같은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속기록에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2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다가 시간을 더 가져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면 재론될 것 아닙니까?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아무런 진행과정도 없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 그것을 다시 승인하라고 하는 그런 모순,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2년.

예, 동별로 해서 한 권의 책자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노숙인 관리에서요. (예) 거기에서 순수한 구비로만 나가는 것이 있네요? (예)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 정도 된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있어요? ○

거의 한 달에 1～2명 정도씩.

한 달에 1～2명 정도? ○

예,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서울에서 왔다.??라고 하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 행선지에 맞춰서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곳에 낭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

그래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301쪽에 나와있는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전문가 인건비 2,400만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운영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통합거점경로당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리배치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움되지 않는 인력운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의도를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예)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시간에도 많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운영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잘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무과장이 다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정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교류마당인 한마당행사가 원래 남구 차례였는데 못 했어서, 아마 올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가을 정도에 영호남교류한마당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탈락하신 분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었는데, 법정에서 이유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 세대의 수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세대의 동별 분포현황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예, 지금 전체적인 수만 파악이 됐고요. 동별로는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무과가 여성아동복지과인데 어제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보건소는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

대충 인원 수는 나오지만 이름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내려와도 이름 같은 인적사항은 전혀 안 준다네요. 그 전의 직원들이 말하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금년에는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운영부서가 여러 군데이지만 주무부서는 여성아동복지과잖아요. 방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현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통장들이 동네를 세대 별로 다 물어봐야지 파악이 된답니까? ○

사실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악하고 싶어도 인원 수만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급자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법적 근거가 정확히 뭐냐, 그 말이에요. 센터는 관리하되 관은 관리를 못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비관공서인 센터에서는 파악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

센터에서도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파악한 것 하고 그 전에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 센터에서 파악이 안 되면 그 센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찾아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은 감사자리가 아니라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부서에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특별히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센터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과장님, 이것을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워도 안 돼서 정말 올해에는 통장들이 다문화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위원님이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1월1일을 기준으로 664명이고 643세대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적 취득과 미취득, 또 그에 대한 가족 수,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정보 외에는 막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들어 보세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람들이라도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와 관련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과장님, 어제 해당 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및 면접수당으로 900만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간곡히 뜻에 의해서 예산 900만원을 동의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원수 대비 필요한 검정장비들을 렌털해서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면접관들 수당도 줘야 하고, 그리고 많은 수를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응모자 수가 많으니까 그런다는 뜻 아니에요? ○

접수자 수가 많아서……

응모자나 접수자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하시고. (예) 그 사람들한테 접수자 수 대비 인당 얼마, 이런 계산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검증테스트를 하면 인력비용 정도는 보안이 가능하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차례 거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서 SRF와 관련하여 내려온 10억에 대해 저희들이 통 별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배분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했고요.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 회의 때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시키고 있고요. (예) 지금 통장들로부터 통에 해당된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저희 담당 부서하고 시청에 갔는데, 시청에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LED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협의는 안 됐고요. 시청에서도 LED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상생발전협의회가 시에 가서도요.

주민설명회는 안 했고요.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연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애매하게 ??5월 말쯤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금년으로 명시 이월된 금액을 금년에 이래저래 해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반납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도록…… 이제 사고이월이라도 시키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행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되면 반납이 안 되도록 남구청에서 시청 주무과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시간연장이 불가피하니 협의에 응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예)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받고 그래야지만 설령 금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빠지지 말고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지금 행정절차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은 양림동, 사직동에 되어 있는데요, 상가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거리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하는 건가요? ○

예, 가능하면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사후관리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동의 특색에 맞게 간판을 디자인 하나요?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맞는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간판을 보면 ‘아, 여기나 양림동이구나.’하고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영국에 있는 간판 혹시 그것 보셨을까요? ○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되게 깔끔하고 그 지역에 맞게 특성을 살려서 정말 예쁘게 디자인된 간판이 많았거든요. 저희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와 연결돼서 관광도시산업도 하잖아요. (예) 그런 특성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까지 대촌천 양측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을 이용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초 착수보고회를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4월에 개최했습니다. 5월 중에 다시 중간보고를 해서 주민대표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9억,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임순애입니다. 우리 남구에 양귀비, 대마 재배지가 있습니까? ○

주월동과 대촌동 두 군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월동에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게 진짜 양귀비예요? 아니면 양귀비꽃이에요? ○

양귀비입니다. 개수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10개 미만은 조치를 않고 현장에서 수거해서 소각을 합니다.

2015년에 11건이 있었어요? (예) 2016년도는요? ○

올해는 나갑니다. 5월 달부터 한 달 간 하고 있어요.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출장 갑니다. 검찰하고 전남 합동으로 광주시하고 해서 나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물론 본 예산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금액을 하기는 하지만, 11건 정도밖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비로만 하고 시나 다른 데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 예산이 어쩌던가요? ○

그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여비? ○

예, 직원들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출장비로만 산출된 건가요? (예) 작년에 다 단속했으면 올해는 없을 것 같은데. ○

우리 구청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와 전남도, 검찰과 합동으로 한분기당 매일 가기는 가요. 한 조당 20명씩 나갑니다.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것을 왜 남구에서만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답니까? ○

개인여비라고요, 우리 직원.

아, 직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남구의 구비로만 책정을 하셨나. ○

다른 구도 다 합니다.

예, 못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메르스 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예, 두 대인데 그것이 구입한 게 2007년 8월이라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올해 7월이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월보건지소에서 그것을 다시 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수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번……

사업설명서 382쪽을 한 번 보십시오. 경로당건강지킴이사업은 시와 구의 매칭 사업인가 보네요? (예) 그럼은 시에서 보조고,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

아니, 시의 시비로만 2,400만원이 맞습니다.

시비만? ○

예, 그래서 100만원 삭감돼서, 올린 것입니다.

예, 근데 경로당건강지킴이사업이 시비와 또 우리 구에서 잡혀진 2,000만원, 그리고 같은 경로당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시에도 들어가고 구에도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경로당건강지킴이사업은 다른 비가 아니라 의료기관 매칭…… 의료비 지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71개소하고 220개소의 경로당이 매칭되어 가지고, 한 번 나갈 때 3만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3만원씩 주는 의료비가 주된 것이고요. 220개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몇 개소요? ○

220개소를 저희가 전부 돌고요. 의료기관은 71개소와 104개소가 매칭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해서 한파대비라든지 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220개소를 전부 돌고 있습니다.

1대 1로 연결된 게 몇 개소? ○

104개소입니다.

104개소, 나머지 한…… ○

116개소는 우리 인력……

116개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

예, 우리 인력팀을 구성해서……

그런데 이것을 따로 사업설명서에다가 시ㆍ구비를 합쳐서 산출기초를 빼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돈이 남아도니까, 나눠 놓으셨나 해서…… ○

아니요, 남아 도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의 목이 달라서, 시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의료비지원의 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