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 의회 제19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5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415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1,614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27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1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7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44억 4,700만 원으로 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884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52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40억 2,8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15억 4,900만 원으로 3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538억 9,900만 원으로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8억 4,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384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7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196억 6,1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94억 9,900만 원으로 2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5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경제생활 관리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가 1억 5,3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가 1억 8,2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18억 5,7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8억 7,4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가 3억 3,2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관리 사업비가 370만 원으로 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33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6,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92억 1,9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4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10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가 1,368억원으로 주민복지국 전체예산의 약 84.8%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강성훈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보훈회관 건립에 9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또 이번에 순수 구비로 사무비품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어떤 사무비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입주단체를 배치하는 계획이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이번 올 10월경에 입주할 보훈회관에 필요한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훈단체 10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하고 광복회, 2개 단체는 입주하지 않고 그 외 8개 단체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각종 사무용품은 각 사무실마다 책상, 의자, 탁자,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 각 사무실 비품과 3층 회의실에 전 단체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설계도 잘해 주시고 비품구입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반성룡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분 한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거제1동 동사 리모델링 공사 또 설계부분, 지금 현재 구조진단하고 설계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도면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설계용역이 5월 9일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계약성사가 끝나고 나면 입찰 절차를,

그럼 현재 도면을 위원님들이 한번 다 보실 수가 있습니까? 각 칸을 지금 다 실어가지고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시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승강기 설치됩니다.

예, 승강기. 지금 현재 설계도면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설계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사무비품 이래 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테리어비가 더 추가된다든가 시방서를 건축설계자가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지금 설계내역이 ─구체적으로 설계심사가 계약심사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냉난방기, 그리고 일부 사무실 안에 설치해야 될 시설비 일부는 계약을 하고 나면 입찰을 하고 나면 차액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조금 이번 본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난방은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럼 냉난방비가 앞으로 추후 추가경정에 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다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이 예산이 되면,

6,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입찰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는 더 추가 안 해도, 증액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6,000만 원에 사무비품, 입주까진 다 완공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 6,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기준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비품을 구입한 다른 구의 보훈회관을 참고를 해서 각 사무실별로 들어가야 될 비품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조달청 가격과 여러 가지 현장 실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보훈회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그분들께서 들어오셔 가지고는 준비할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마 100%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다못해 커피잔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아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다 준비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29페이지에 간략하게 우리 이번에 시비가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관 소외계층 야유회활동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전액 시빈데 부산시내 사회종합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는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협회가 우리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제구에 부산시 사회종합복지관협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시에서 바로 주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 편성해서 민간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어떻게 담당 직원들께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아신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협회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이게 버스 한 대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그 버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요청한 것 보다는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과명 그대로 정책을 잘 해야 만이 예산확보도 좀 이뤄진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관계 건인데 현재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구비가 6,800만 원이 지금 남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구비를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아끼신 건지, 안 그러면 공사에 약간의 추가부분이라든가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많이 선정을 했다가 남은 차액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구비 3억을 본예산에 확보할 때 국비가 지방비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구비가 일부 절감이 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 금액이 6,800만 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건 정확한 거는 좀 다시,

대략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룡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할 때, 추경 때마다 보는 건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세입도 그렇게 세출도 그렇고 국고보조금, 시비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입이 들어 왔는데 이거 본예산 때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게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일단 본예산에 국･시비액은 편성을 합니다. 일단 하고 1차 추경 시에 그 전에 대부분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시마다 국･시비 변경에 따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경에 이렇게 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오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2억 9,000 이래 증액이 됐는데, 수당에 항목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상향된 겁니까?

그게 지난해는 1인당 4만 원이었는데 올해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1인당 5만 원 하다 보니까 1인당 만 원씩 증액이 되어서 그 증액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증액 결정이 언제 됐는가요?

그거는 시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고 아마 작년 연말에 이게 시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올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유공자들 이제 1만 원씩 수당이 올라간 거다 그죠?

예. 올 1월부터 지급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원이 올라도 5만 원 그 참 그렇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뭐 한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증액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2가지?

12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20%, 구비가 10%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정부에서 확정내시가 올 1월 이후에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12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본인부담을 일부 하게 되고 개인별로 적게는 5만 1,000원 많게는 1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라,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고요?

아니, 12가지 사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12가지 사업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우리가 본인들한테 희망하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비용을 우리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12가지 사업은 ‘동화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이런 사업들 같은 12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거기 참여하는 인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담당 각 부서별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8,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보니까 물론 시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지기능 강화사업은 올해 부산시에서 복지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의 경우에는 3개 동을 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제 3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연산3동과 6동, 9동, 3개 동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 선정된 동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시비지원을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9,3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이 3개 동에 복지기능을 강화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동에는 일부 다른 동은 사무장 1명이 있는데 이 3개 동에는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무장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전담할 수 있는 복지직원을 한명씩 증원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이 3개 동에는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주 2회 가서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동을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복지를 해 줬다하면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오지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복지기능 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과 유사하게 중앙정부에서 동복지기능 허브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앞으로 3년 이내에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물론 제도는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주민을 위해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정말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동사례관리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돈은 1,800만 원이지만은.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70% 그리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한 동에 600만 원씩, 전부 다 합해서 3개 동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다보면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데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찾아가는 우리 직원의…….

대상 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구청에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다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아주 간단한 것은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빠진 데 없는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이창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자퇴･퇴학 등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상담진료 및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 중 반환금을 보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작년 4월에 거제교회의 드림복지재단이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주민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출연금을 미출연을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해야된다 해가지고 작년 6,700만 원 일단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본예산은 6,900만 원만 했다가 200만 원 더 해 증액을 해가지고 7,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할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교육 그다음에 직업체험이라든가 취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금년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 3월 25일 지정 심사위원을 개찰해가지고 그 당시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정원이라는데 하고 그다음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4년제 대학을 해가지고 좀 더 풍부한 인력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그런 거를 하길 바랐는데 일단 공고기간이 2월 달에서 3월초까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4년제 대학에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별로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지 않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 6월 1일 개소식을 하고,

6월 1일요?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하단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8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쉬운 우리말로 사업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5분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본 위원에게 구청장께서도 워킹맘, 워킹대디 용어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래어로 사업명을 불러야 합니까? ‘일하는 엄마, 아빠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훨씬 알기 쉽고 정감이 가는데 이런 용어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번에 5분 발언하실 때 김옥란 위원님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사할 때는 일하는 엄마, 아빠 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요게 여가부에서 사업이 내려오고,

사업이 요렇게 내려와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괄호를 쳐가지고 일하는 엄마, 아빠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아마 제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학교 밖 지원 조례요.

아동청소년계장 정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림 스타트 맞죠? 거제교회.

드림복지센터.

예, 복지센터. 거기서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이 잘못되어서 일단 해지가 되었다. 그렇게 일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라든가 또 저 역시도 그렇고 관심이 억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빨리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드림센터의 기본재산 미출연 사실이 부산시 시설 감사결과에 의해서 작년 5월 28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개소를 못 하고 드림복지재단 법인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설립허가 취소가 2015년 9월 21일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드림복지재단 측에 지정취소 요청을 하고 지정취소 검토 보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 정도까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게 3월에 심의를 하고 5월부터 사실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개소식 준비라든가 사전에 관계자들 회의를 거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한다고 다음 주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조금 전에 6월 1일에 과장님께서 개소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기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 학교를 가지 못 하는 학생들이 다른 구에 주소까지 이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5일 결정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9월에 보면 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1년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뒤로 본다면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그간 꾸준히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노력에 어떤 결실이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으실 때 2년제 대학, 물론 저희들 욕심에 부산대학이라든가 신라대학이라든가 경성대학이 와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하지만은 지금 또 중간에 입찰로써 아니면 또 지원으로써 계약업체도 바뀔 수도 분명히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욕심을 내서 4년제를 고집해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건 아니었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6월 1일부터 학교 밖 지원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간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선정이 잘못됨으로 해서 근 1년 이상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도 다 반환 청구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부터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도 아닐 것이고 현재 담당자 책임도 아닐 것입니다마는 당초 여기에 주무과장 하신 분이 어느 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분석과 학생 홍보하셔가지고 그간 혜택을 보지 못한 우리 연제구민에 대한 학교 밖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 각오가 있으십니까?

5월 1일부터 저희 업무를 시행을 했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학생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히 6월 1일 개소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님들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 진행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창삼 과장님께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육아정보센터하고 답변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서 들어 왔고요. 이 7,000만 원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도 이거를 안 하려고 했고 작년에 드림 거기서 한 거는 자기들 법인 출연금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늦었지만 올해 6월 1일에 개소를 해서 알차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가지고 답변이 혼선 되신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조귀례 국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이렇게 또 챙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학교 다니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몇 십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조귀례 국장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출관계에 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감액이 되고 고 밑에 보호시설 자립지원금은 증액이 됐거든요. 요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46? (｢242페이지｣ 라고 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42페이지예.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감액이 된 거는 비수급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 또 밑에 거는 자립지원금은 퇴소자가 증가를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지금 저 보호시설 요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15년도 작년 거만. 이 보호시설 이용했던 인원 그리고 소요된 예산내용, 이렇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이해할 것 같고요. 밑에 그 가정폭력피해 치료회복프로그램 여기에 당초보다 한 83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요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지금 둘째 자녀 이후 이게 새로 신설사업입니까? 안 하기로 했던 거를 시에서 하라 해서 하는 건지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시비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둘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출산용품을 한 10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는 6,8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출산용품 일곱 가지입니다. 디지털 귀 체온계하고 샴푸, 바디워시, 아기로션, 딸랑이세트, 목욕타월, 물티슈, 턱받이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지출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총 186개를 지출했습니다.

아, 186명이?

예.

좋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출산지원금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 거다. 그지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생활보장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인데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예산 6,448만 원 있다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없어진다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은 간략히 설명 드리면은 중증장애인 가정에서 화재라든지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벨을 누르면 119센터로 연결이 돼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독거노인관리 사업과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은 복지 분야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한분 한분, 정말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서 26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관하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부분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계장님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우리 한은진 계장님 연산1동에서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다시 한 번 또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67페이지 보면은 9,000여만 원 삭감되는데 복지수당은 전년대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저는,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삭감 편성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266페이지 장애인목욕차량 운영, 이 부분은 3300만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원인이 있으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015년도에는 호봉에 따라 5호봉 이상은 월 19만 원, 5호봉 미만은 월 14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기에 예산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우원과 가온들찬빛 두 곳이 있으며, 현재 종사자 수는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는 2015년도 결산추경대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지금 본예산대비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론으로 2015년도 결산추경 대비 올 1회 추경예산은 790만 원 정도 증액입니다. 본예산서 대비는 감액이지마는. 증액사유는 2015년도 대비 인건비가 증설됐고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종사자 명절수당이 50에서 60%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비 감액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인력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인건비 지원이 어렵게 되고 또 활동보조사업이나 노인돌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돼서 당초 1년 계획에서 2개월 이후 사업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가 보유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6개 구에서 지금 관리되고, 6개구 재가상에 7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이렇게 차량 보유하고 있는 구는 전혀 없습니까?

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없고 시에서 6개 구에서 인제 시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수당 부분도 이해를 잘 했습니다.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분 한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이야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도 그런 분들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약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한쪽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거라든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과장님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들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복지수요,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들 업무량도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 복지급여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기타 복지에 관한 모든 기초자료를 수집･조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자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부하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제가 3층을 지나가거나 언론보도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복지담당직원들 업무과중, 또 민원인들의 폭언, 위압적인 이런 것들, 이렇게 상당히 시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보고 언론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나마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또 의욕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우리 구 복지자원 현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민원 폭언에 따른 사기진작대책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복지자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한 1만 5,000여 세대, 한 4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자원이. 직원 1명당 계산을 해보면 한 900세대 2,700여명. 이들에 대해서 수시로 가구원의 변동이라든지 재산소득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변동자료를 잡아서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보통 20일 정도 나가는데, 그 4만 5,000여 명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은 어떤 급여가 나가는 20일 전후해서 한 10일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은 어차피 복지직으로서 맡은 일이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이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도 가지고 처음에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폭언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러한 격무에 못 견뎌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복지수당도 정부에서 신설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복지직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또 사기진작대책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좀 정적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국세청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건보 자료 이런 게 넘어오면은 행복이음망에 ─옛날에 사통망요.─ 다 쳐서 자료를 세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큰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동적이면 저 직원 열심히 하는 구나, 할텐데. 저희는 거의 오면은, 제가 심지어 저희 과는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마는 콜센터라고도 농담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직원이 2,700여 명의 복지자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청장님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과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과만 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위의 간부님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연제구민들이 저희 복지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적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존재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과를 방문해 주시고 무엇이 어려운지 이런 걸 찾아서,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전 과를 다 막론해서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힘든 것들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복지 업무량의 과다, 그래서 일어지는 일은 아마 육체적, 이런 육신의 힘든 것보다 멘탈이 상당히 많이 손상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특별한 더 많은 관심,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든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직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복지 직원들에 대한 무례함이 없도록 서로 부드럽게 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직원들 잘 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 연제구 복지 직원들은 최소한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는, 이런 좀 분위기가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잘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셔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구의 경우에 장애인에 관해서 1인당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00여만 원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장애인들의, 어떤…

2,600만 원요?

예, 저희가 성우원과 가온들찬빛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장애인이 70명, 80명, 한 150명이 되는데,

150명에 대한 2,600만 원 입니까?

예, 그게 성우원에 작년에 19억, 가온들찬빛에 21억이 지원되었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정부에서 장애인 한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1인 당 한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강은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88페이지 중간에 산림 내 무입목지 및 경작비 정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은교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위험이 있는 무입목지 및 무단 경작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해예방과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사업명을 정했으면 합니다. 무입목지가 무슨 말인지 일반 주민이 알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용어의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봉석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질의보다 바로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도 국･시비 매칭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예. 지금 주민들이 뛰어옵니다. 의회로예.

국･시비 아닌 것들은 있습디다. 고거 제가 딱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국･시비 아닌 건 지금 작년 전에 반납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제1회 경제진흥과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매칭사업이고 국･시비를 가지고 아마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의 어떤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현재 지역에 가로수라든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황령산, 배산, 하지산 이런데 보면 벤치 문제라든가 또 거기 체육시설은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에 문제, 또 일전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 터널 위에 지금 현재 민둥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를 부산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새로 협력 하셔 가지고 나무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하심으로 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도 될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적도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또 마치고 어쨌든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한분 한분 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지역에 대한 조금 낙후된 부분 빨리 발굴 하셔 가지고 손을 봄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용을 위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해 주신 그 벤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셨지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위에 수목 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시설 관리 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협의요청하면 재난위험이라든지 기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 가지고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주민의 대표이자 또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조금 움직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 모두가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물론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안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걸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묵묵히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는 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85페이지 보면 호산 노인건강센터 LED 교체사업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몰라서 한 번 물어봅니다마는.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ED 조명을 지금 요 형광등은 저희 구에도 2000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관내에 호산요양원입니다.

호산요양원이예?

예, 호산노인건강센터에 LED 교체 공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교체 등수가 587개 등이 있기 때문에,

587개?

예, 이 부분 총 1억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도 있네예.

구비 15%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5백 7십 몇 개예? LED?

587등으로 지금.

5백…

587등.

587등. 이 개당 얼마 치입니까? 이 돈이 이게 1억이라면예.

87개 나누면

600개로 보고 간단하게예. 600개 보면 이게 1억이라는 돈이 개당 얼마입니까?

등이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는 등 같으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6만 원.

그리고, (｢6만 원씩입니다｣ 이라 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6만 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우리 누구고, 이헌조. LED 관계 되어 가지고 우리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턱없이 저번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LED는. 그 당시 이헌조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문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 호산건강센터에 일단은 예산을 재배정을 하지만 저희가 착실히,

잘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우리 경제진흥과 계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본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요즘 말하는 떴다방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노인회나 이런 단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시하는 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관계입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데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현재 올해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십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국･시비가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재배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국･시비가 현재 저희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뒤에 그,

이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국･시비 다 확보 되어 있는 상태예.

그럼 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 하면은 5월입니다만 상반기에 지금 이 철거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한 아홉 군데 정도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환경공간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주소지라던가 위치를 가르쳐 드리면 그 분들이 철거를 한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주로 기준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가구 당 3,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까?

면적이 아니고 금액으로 한 가구에 336만 원 정도.

양이 많든 적든 아래채, 본채, 위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330만 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336만 원이예.

6만 원.

예.

이 부분은 다 무상이죠? 그냥 다음에 환수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선정을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동에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그 동 주민센터하고 구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소유 가구주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그 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회사가 이전하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의 오래된 세대 위주로 우리가 한번 권유를 해 보는 것도. 접수를 지원을 받는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참 좋은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듯이 다가가 가지고 복지 정책을 그렇게 다 대부분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직원 분들이나 동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빠른 시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양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약간 기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아마 면적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그 건축주한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시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안 하는 가구도 많다?

예, 이게 안 하는 가구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붕을 들어내면 또 지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를 안 맞으려면.

예.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주로 예산부족으로 또 개인가구에는 좀 하기가 쫌 꺼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무허가는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죠?

예.

이걸 어떻게 ─물론 국가적 차원입니다마는─ 무허가를 슬레이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취지는 전혀 그런 예는 뭐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부산시 지침에는 허가받은 건축물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업무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나 수시로 한 번씩 열리는 시 회의에 참석해서 담당자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건의하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문서로 시에 통보하고 해도, 시에서는 일관되게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하지 마라는 그런 지침에 변경을 가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타구에서 지금 인접구나 이런 데서 무허가 건축물을 해 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하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국･시비로,

국･시비를 가지고?

예. 이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무허가 건축물에다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상급기관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환경부의 지침이나 그다음에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지침을 어기고 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뒤에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도 해주자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지침을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저희가 보면 6･25 참전 용사자 주택이나 LH공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례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날아오는 데는 한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무허가 건축물도 일부는 저희가 현재 환경공단에 추천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좀 더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예. 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개인적인 가구당 돈이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에 있는 연산3동이라든가 또 물만골이라든가 거제리, 어떤 4동 가구라든가 이렇게 쭉 보면 지원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도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은 다 철거했던 사람들, 거기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또 이해는 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지금 우리가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환금이 지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0세대분이 시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얼마가 지원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약 그 지붕개량 사업비 700만 원 빼면 1억 6,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 6,800만 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1,235세대, 허가세대는 429세대에. 그다음에 무허가가 806세대입니다. 합계 1,235세대이고 현재 허가세대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침상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는 제외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허가 주택을 실제로 빼고 나면 허가주택은 118세대 정도인데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간혹 방문도 합니다. 방문도 하고 그다음 동사무소 그다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득도 해보고 하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갖다가 철거할 것 같으면 이제 건물이 없어지니까 지붕개량 사업비는 필요가 없어서 이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일부 있는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35세대 중에서 허가세대가 429세대, 무허가인데 재건축･재개발해야 될 세대가 806세대 중에서 그걸 빼고 나머지가 118세대가 남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우지간 7,600만 원이 반환되었다는 것은 돈이 지금 우리 구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곧 반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분들이나 각 동에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무슨 자보를 만드셔가 갖다 붙인다든가 또 우편물을 한번 발송해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또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부분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 연제구에 1,235세대 중에서 뭐 조금 빼면 한 500세대, 550세대가 앞으로는 이게 지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분들이 빠른 시간에 지붕개량도 하고 그 슬레이트 처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교체해야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또 우편물을 한번 발송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편물을 그 주기적으로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다 더 업무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주민들께서 많이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하는 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가까운 시골 가도 슬레이트 지붕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는 1235대중에서 좀 빼고 나면은 한 600세대가 그래도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기반을 많이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우리 예산도 반환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와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김흥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00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5,700만 원 증액 편성하는데, 요즘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비가 증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지금 5,700만 원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수영에 가면 병합처리시설,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고장이 자주 나는 바람에 거기는 처리비가 비용이 톤당 1만 8,000원 상당히 싼데, 지금 각 구군에서도 공공 처리시설은 배당을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를 못하고 또 고장이 나니까 결국 민간시설로 가야 되는데 민간시설로 가게 되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잘 추진하여서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 눈에 보여서. 업무 열심히 하시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누구보다 고생을 하시면서 작년에 우리 상사업비 1억 500만 원 받으셨네요. 우리 상사업비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직원들 좀 격려 차원에 써도 될 건데, 그 뭐 해보니 포상금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렇게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참 좋은데 그죠? 아무튼 제가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구요. 우리 직원들 과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 보다도 청소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돼서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귀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질의보다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오직 한 길 공직이라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경정안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은 많은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우수하게도 이 공직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 또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것도 우리 구로서도 축복해야 될 일이고 아주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의회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간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소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용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마지막 소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갑자기 코끝이 찡하네요. 세월이 유수라는 말을 제가 40년 5월을 정리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긴 세월이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의회가 아마 1991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방자치역사가 한 25년 여가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풀뿌리 지방자치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노력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균형을 하시면서 많은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로는, 제가 또 현안사항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정 현안사항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주민이 볼모로 끼어가지고 현안사항 추진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때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관련법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다보면 자기 권한으로 융통성부여가 힘들다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지사지로 소통을 한다면 연제구 행정이 굉장히 발전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밖에서 공무원을 보는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공무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다가 주민복지국에 간 지 1년 됐는데 모 과에 보면 가임기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과에 하루 종일 PC 앞에서 많은 숫자의 자료 입력을 하면서 유산이 세 명 째 되는 거를 보고 ‘아,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얼마만한 스트레스 때문에 첫 아이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회의 기회를 주시니까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가신다 하면은 굉장히 연제구 행정이 발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구요. 혹시 잘못된 부분은 또 이렇게 채찍질 해 주신다면은 직원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의회 발전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를 갑자기 하시라고 하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40년 5월을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나갑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7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당당한 연제구민으로 행정은 물론 의회에도 진정한 모니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지막 예산･결산심의까지 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있든가 우리 남해, 해남이죠? 해남까지는 안 가봤는데 고향이랬죠? 갔다 오면서 많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멀리서 오셔가지고 좌우지간 출세도 하셨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연제구민의 대표로서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귀례 국장님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정말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힘든 일도 없잖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많은 일들 이렇게 참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해도 털털 털어버리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퇴사를 하면은 여태껏 40년 동안에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할 일도 못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서 인생, 삶이란 것은 뭔지 하나하나 즐길 수 있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7 명)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