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효림
성효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49페이지, 세출부문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2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 보건행정과 차영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복한 북구를 위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상단에 전시구호물자관리에서 모포구입이 증감이 약 425만 7,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가사유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 비축물자 기준 상향에 따른 당초 연차별 비축물자 확보계획 변경으로써 2016년도에 200개에서 340개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전시준비라 하면 다른 물자들도 많을 텐데 모포구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지 자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근거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3조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부산시 전시구호물자비축상태 점검실시 등에 의해서 전시구호물자 부족량 구입 예산 미확보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적하는 부분은 부족물자를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에 70% 수준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확보계획 및 개별구매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번에도 추가경정 요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하는데 대해서 인구대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축기준이 담요인데요. 담요를 1,352개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에서 비상대비자원법에 의해서 소방안전청에서 각 구별로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상당히 한 물건인데 보관하는 장소는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는 장소는 본관 지하에 보면 이발소 앞부분에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하에 물이 좀 차서 일부가 젖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회관이 완료가 되고 나면 보훈회관 5층에 일부공간을 확보를 해서 조금 통풍도 안 되고 해서 냄새가 베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자구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0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이번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원내용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장애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등급이 1내지 3급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거기도 보면 한부모가정 중에서 법정보호세대는 해당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이게 이렇게 증가된 수혜자들이 그만큼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병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대상자 발굴이 제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알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꼭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역단 약품지원해서 1,2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자율방역하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아마 각 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시고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목욕비라든지 간식비를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타구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영도구하고 2개 구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동에 100만 원씩해서 증액요청을 했는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으로 보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시비는 유류비로 쓸 수가 없대요. 장갑사용료, 장비 구입하는 용도, 기계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하실 때 연막하고 분무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막을 한 번 하면 1m에 약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아무리 내려봤자 무용지물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매번 건의를 하는데 효과가 방역이나 연막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옥시문제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막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연막을 거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과감하게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데요. 향후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아까 답변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원봉사하시는 자율방역단분들 한 번씩 만나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제분유라든지 기저귀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올리던 대상자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분배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제분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단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1년 미만의 아동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약 작년에 66분 정도 반영해서 지원해 줬는데 향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가격 상승에 의한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단가가 3만 2,000원이었는데 6만 4,000원 이상 됐고, 조제분유가 당초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2배로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차츰 저희가 출산율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경비가 올라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가격 상승에 의한 예산이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예산을 많이 발굴하셔서 출산율 제고에 향상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배정 받은 국비라든지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효림
성효림위원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번에 덕천지소하고 보건소에 청소위탁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2개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간소화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인부를 활용해서 보건소에는 4명, 지소에는 2명해서 저희들이 토탈그린이라는 청소업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어떤 방향이든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활인원을 배정받기로 해서 청소를 하고 당초 하는 이 예산은 절약 이런 차원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관련 부서에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4월 1일부터 보건소는 5명, 지소는 2명 자활근로사업으로 이 청소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돈은 삭감되어서 결론적으로 구비를 아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해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나 덕천지소가 더 앞장서서 청소라든지 깨끗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관련 중에 시설비에요. 4,68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680만 원으로 만덕2동 제일상가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의 바닥포장이 될 것 같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덕천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 3개 장소가 가능한 예산인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정동석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4,68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소 바닥포장 등 소규모환경개선이 전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면 참고로 만덕2동 제일시장상가 바닥포장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은 만덕2동 제일상가에 2,650만 원 예산으로 바닥포장을 하려고 처음에 견적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배정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개인점포 외에 공용으로 쓰는 공유부분에 관련해서 재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요.
관호
고관호위원
포장하는 시공방법은 어떤 형태로 포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방법은 저희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바닥들이 물이 많이 흐르고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보다는-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다른 시장에 돼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보다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덕시장이라든지 화명동원시장에 바닥포장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에 보기에 좋고 깨끗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시장상가번영회가 있을 거예요. 그 번영회랑 충분하게 서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사업 이후에 상가번영회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에 상가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같은 과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해 가지고 약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사회적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 5개소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지금 인증이 아닌 예비사회적기업에만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죠.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예산지원을 하고 인증사회적기업에도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 1년차는 인건비의 70% 그다음에 2년차는 60% 되어 있고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면 60% 지원을 하고 또 2년차는 50%, 3년차는 3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에 예비로부터 인증까지 우리가 국시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이익창출금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가 통과되면 거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이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리가 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잘못된 집행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급을 받고 정확하게 되면 그래 되고 이익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산 이익이 나면 또 그것을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익은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기금마련이 있을 거예요, 있죠. 없습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자기들 일부 이익금을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이 말입니까? 특별히 얼마 몇 %를 기금으로 저축을 해라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지가 지금 창업을 돕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성공할지 말지 궁금하기 때문에 최초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임금 보전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임금 때문에 이 사업을 망설일 적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놓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대신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는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사회적기금으로 적립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자꾸 생산해야 되는 잉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아닌가요? 답변 주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사회적기업의 이익금은 사회에 일부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거기에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익이 창출되면 나름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일반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에 예비하고 그다음 인증하고 총 8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주신대로 기업 운영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익금으로 인력시장을 개방해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예를 들어서-증가했다고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이 큰 인력은 몇십 명, 몇백 명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일 큰 곳이 덕천동에 로뎀재활센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주로 기준이 보면 장애인을 몇 % 채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재활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만 전체 인력은 아마-제가 알기로-20명,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하는 금액만 한 7명 그다음에 아지무스 오페라단에 3명, 4명, 창성웰라이프(주)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7명 그래가지고 주로 한 5명에서 10명 내외로 그렇게 인력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육성지원법 근거에 맞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현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 기본적인 임금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이윤이 창출되면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보조금 받을 적에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시에는 사회적기업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개소, 마을기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하는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사회적기업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드리고 얼마 전에 대표들 모아서 네트워크해서 전문강사를 해서 한 5일 전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교육강의를 시켜서 육성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어떻게 된다 당신네들도 사회적기업의 기업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북구 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이번에도 휴대용 화장지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새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 현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일자리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간사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상단부분에 시비입니다. 3억인데 보건소 중독관리센터 시설확충비 3억 해서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정방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독관리센터는 직원 4명에 금곡동 일반주택을 임대를 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내소하는 민원도 있고 한데 방문을 하면 여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오고 하니까 사고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중독센터를 보건소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구의원님, 시의원님 여러 분이 도와주셔서 시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가지고 1층에 각종 진료실, 민원실, 결핵실 등등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중독센터도 넣어서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보건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다시 지을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신청사가 계획되고 하면 저희들 장기적으로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가도록 하고 현재 이 건물은 건강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신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윤곽이 나오면 현재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비지만 3억이라는 돈이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정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6월 말에 퇴직하시는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77페이지, 세출부문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17페이지, 세출부문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1페이지, 세출부문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9페이지, 세출부문 320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327페이지, 세출부문 328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3억 6,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백양고등학교 밑에 이 지역이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입니다. 파란 거 밑에는 2지구이고 1지구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측량을 해 보면 측량이 안 맞습니다. 북구 관내 60%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다 지적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저희들이 1차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면적이 늘어난 것이 53필지 748㎡이고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8억 6,300이고 감되는 것이 41필지 436㎡ 3억 6,400만 원을 정산해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471만 6,000원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완료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8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봐서-수입이라고 해서 뭣하지만-4억 9,800만 원이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 41필지 436㎡ 이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조정금으로 내줄 돈이 3억 6,400만 원이 되어서 그래 계산을 올린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이 필지에 땅주인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해당 소유자 가 600명 정도 되는데 돈을 찾아갈 사람은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내놓을 사람은 돈을 적게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지방법원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오셔서 위원회를 5번 정도 열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오시라 해서 이해관계인 1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를 듣고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5분 정도는 아직까지 자기가 수긍을 못합니다. 이것은 천상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 5분 때문에 못할 수는 없고 이래서 아마 판결까지도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원래부터 각자의 필지에 맞게 지적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처음에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렇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방금 도면 보여드렸지만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지적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00여년이 흘러오면서 그동안에 지각변동도 미세하게나마 있을 수 있고 또 종이도면을 10년 하다 보면 조금 훼손도 되고 습도도 차이라 해서 신축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측량이 100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기술수준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구획정리해 놓은 것을 놔놓고 한 60, 70%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사실 측량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엄청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안 맞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묶어버리면 사유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 지적불부합지는 그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측량을 해서 우리가 이걸 안 맞다고 해서 묶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한지적공사에 대적하는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 입맛대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측량은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 80% 차지하고 최근에 독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취지역 즉 구획정리하는 지역은 개방되었습니다, 측량시장이. 앞으로 측량시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되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적공사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신력을 가지고 측량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600필지나 되는 대형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분쟁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 해서 민원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간사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간사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구포지역 그쪽입니까? 북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포1-1지역 이거는 이 지역만 지금 완전히 지적공구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또 점차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서 재조사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조사사업이 특별법인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밑에 지구하고 그다음에 3차는 만덕물산하고 정해 놓아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본 위원이 한 50년 살았는데 사실 거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땅이 어느 경계선인가. 지금도 현재 빌라, 원룸 지으면서 자기들이 분쟁을 하는데 담장 사이에서 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준공을 못 내고 담장 뜯어 놓고 심는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잘 하셔가지고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또 억울한 사람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과에 측량 때문에 민원이 2분 와서 떠들고 야단인데 측량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서 1+1=2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맞출 때마다 차이가 나고요, 또 연필선 하나에 10, 2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의회도 자주 찾아오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더라도 잘 좀 설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과장님 애매한 것이 저도 측량을 해봤는데 연필 굵기에 따라서 선이 다르고 그렇죠. 담당자 바뀔 때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걱정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또 정확하게 못 맞춘다는 그것도 민원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정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간사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간사
토지정보과장님 김정방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나-제가 통장을 오래 해봤는데-보면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특히 시장통 쪽으로는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유지가 안 되어 있고 간판이 주민들이 다 가려서 묻어두는 상태인데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한 번 더 위치를 꼭 의논해서 그분들이 묻지 않는 잘 보이는 쪽에서 다시 부착하든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한지는 지금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로명판 설치도 아직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도로명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못 미쳐서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교각이라든지 로타리라든지 교차로 이런 곳은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주소를 찾는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정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소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2개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3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해서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한다 그죠. 중간부분에,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위치라든지 근거라든지 거기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5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올린 것은 보면 구포2동에 구남초등학교 뒤편에서 철로변 사이 그쪽에서 구남초등학교하고 주택가하고 그다음에 철길하고 인접되어 있는 언덕바지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항상 면적이 많이 넓은 부분에 보면 쓰레기가 항상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포2동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설치를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민원접수 받은 기간에서 얼마 기간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구포2동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단체원들하고 다 같이 청소를 했는데 3월 17일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구포2동에서 10개 단체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여기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거는 매년 1년에 3, 4번씩은 항상 청소를 합니다. 여기는 보면 위치 자체가 좀 많이 언덕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 자체가 1,200만 원 되는 것은 이거는 전기지주대라든지 그리고 CCTV 이것을 설치하는 자체가 전기선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선이 있는 데서 우리가 다는 곳에는 보통 6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거는 전기지주대라든지 여러 가지 회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1,200만 원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새로 CCTV 설치하는데는 한 2,0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확보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고 민원처리를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신속한 기동 청소 체계 수립해서 살수겸용 진공노면 흡입차 교체 구입 이게 시비로 해서 3억 편성되어 있는데 확보하는 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흡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1대 중에서 2007년 10월 30일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내구연한 때문에 시비 3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보통 보니까 구청에 기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던데 그것은 7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잦다는 이 말씀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소차량 진공노면 이 부분을 보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1대는 아직까지 7년이 안 됐고 이 1대는 2007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3억이 내려와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 건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북구청에 몇 년 근무하셨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올해 6월 30일자로 만 39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공로연수를 포함하면 내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만 40년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약 한 달 이후면 정 들었던 북구청을 떠나시게 되는데 지금 소회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아무런 기분이, 말 그대로 시원섭섭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원섭섭합니까? 뒤에 배석해 있는 각 팀장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다른 과에 계장님들도 다들 잘 하시겠지만 특히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청소행정과가 기피 1위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 분의 팀장님들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온 것이 이제 1년인데 정말 1년을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암울하고 그리고 청소과장을 여자가 한 번 해본 적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두려웠지만 세 분의 계장님들이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수월하다고 하면 뭣하지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청소행정과가 기피 1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1호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1호가 된 만큼의 점수도 많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옆에 배석하신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잘 들으셨죠? 기피부서의 직원들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포2동인데 정확한 위치는 구포2동 어디쯤이 되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초등학교 뒤편에서 철로변 사이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철로변 사이죠. 설치비용 때문이에요. 그 철로변 쪽에 보면 전기는 그 주변에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전기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언덕바지로 되어서 평면이 아니고 경사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대를 하는데 한전에서 나와서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몇 배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사실 경사도가 없는 지역 같으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저희들이 수거하기도 수월할 건데 이거는 경사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요즘 설치하는 카메라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화소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1,200화소이면 카메라 비용은 거의 얼마 안 들어가겠습니다. 조달금액으로 치더라도, 그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카메라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하고 맞는데 주위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1,200이라는 것은 사전에 견적을 어디 기준으로 견적을 뽑으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 2군데를 해서 받아보았는데 1,200만 원은 지금 현재 딱 1,200만 원이 아니고 공사가 너무 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를 잡고 1,200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껴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통상적으로 2개 업소에 견적 받았으면 발주도 2개 업소에 주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대천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로 15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천천 공중화장실이 전국에서 1, 2위 할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고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내표지판이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은 애기소 그쪽에 상황을 보면 기동지나 애기소 그런 데서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찾을 때는 물론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지만 간이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간이화장실 이런 것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0만 원은 대천천 공중화장실 안내판 앞에 그거고 그리고 대천천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면 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천천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대천천 입구에 보면 주차장 있죠. 거기에 보면 이번에 새로 개설했고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대천천 애기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화명정수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인자
윤인자위원
애기소 어디에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애기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애기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명정수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 또 보면 화명게이트볼 있는 쪽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5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또 그 부근에 등산로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더 민원인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방향표지판 설치로 전주형이 있고 매립형이 예산이 820여만 원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은 주로 하류쪽이고 사실은 상류쪽에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주민들 이용자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간사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간사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시책추진부분은 환경정비관련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일단 5% 의무절감으로 절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우리동네 참좋은 거리 조성이 있는데 참좋은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면 각 동에 보면 특히 기존 동에 보면 화단불결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 쪽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단조성하든가 환경정비조형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벽화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써는 상당히 각 동에 그런 대상지를 1군데씩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3군데 할 계획입니다. 3군데가 어디냐 하면 덕천2동 뉴코아 앞에 환풍시설이 있습니다. 전단지 붙이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벽화나 조형물을 붙이고 정리할 계획이고요. 구포2동 야시고개 여기는 게릴라가드닝이라고 해서 작은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구포역 건너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3군데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3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 좋은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마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부분은 갈맷길이 3군데가 있습니다. 6-1구간하고 6-2구간하고 7-1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간 이정표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인데 사실 갈맷길 정비사업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재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면 벽화조성, 재활용품 활용, 화단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있는데 여기는 골목길가드닝사업이 6개소 150만 원 되어 있고 총 9,000만 원 민간전문가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 이거는 이정표 제작이다. 구포역에서 현대아파트 일원 그쪽 뒷골목길이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6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앞에 목욕탕 300만 원 예산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그것도 화단조성이라고 하던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다녀보면 골목길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흉한 곳 그다음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거 좋은 사업이다 진작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더 찾아서 활용해서 북구에 쓰레기 더미가 있지 않고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대상지를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우리 북구 자체가 진짜 살기 좋고 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 다녀서 아시겠지만 주변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분들 다니면서 잘못되고 이런 어두침침한 곳은 사진 찍어서 올려서 북구가 정말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거리 다니시면서 불결지라든지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정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노길동 과장님께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 이거 예전에는 시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갈맷길 자체는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내표지판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안내표지판하고 모든 걸 갈맷길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방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맷길 이정표하고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보수를 해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돈 500만 원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는 교통표지판이다 반사경 이런 걸 조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갈맷길표지판도 한 번 언급했었는데 구남 배수펌프장인가 거기 가보시면 1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향도 엉망이고 안내판이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치도 새로 하시겠지만 정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방치를 해 놨었습니다. 설치도 하고 제일 처음에 갈맷길을 만들어서 조성도 했고 방치가 되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시에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정표도 정비하고 안내스티커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500만 원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도록 구석구석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 안내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표지판 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3페이지 하단부분이에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해서 관리원 활동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예요? 관리원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주시겠어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 사전예방차원에서 직원들이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지도단속요원이라고 해서 한국부인회라든지 소비자단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 이런 분들을 해서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2회 이상 정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하루에 4시간 이상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원 임용기준이라 그러나 채용이라 해야 될지 그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이 소비자단체원이라든지 학교학부모라든지 한국부인회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추천을 받고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전담관리원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건강관리는 천 번, 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단속관리하는 목적보다는 안내홍보하는 목적이 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그린푸드존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안내하는 곳은 없으시죠? 이게 지금 법에 보니까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이 구역은 이 법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은평구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로부터 200m내 이 존 안에 들어오는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식점 같은데 스티커라도 우리가 제작해서 거기다가 부착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런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을 뿐더러 판매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단속부분이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주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구역 내 200m이내에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 요즈음에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전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단속에 앞서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보다는 먼저 지도가 중요하겠죠. 안내 그리고 1회, 2회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이분들이 몰라서 단속되는 사례는 없도록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린푸드존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수터 미생물살균기 처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금곡약수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곡등산로 중간부분에 있는 그곳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등산을 다녀보면 상당히 약수터가 중간 중간에 많은데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 약수터 수질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약수터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외선설치기는 7개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금곡동 지역에 1대를 더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약수터는 사실 계곡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다 보니까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 아주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저희들이 1회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절기에는 월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하절기에는 40% 정도 적합률이 나오고 한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60, 70%정도 적합률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자외선설치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적합이 나오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에는 부적합률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외선설치기 설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수질기준초과율은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설치기가 19군데 중에서 올해까지 하면 8군데인데 타구에 비해서 자외선설치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 적합률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또 애완동물, 야생동물 분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물이 오염되는 것 같은데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 결과는 항상 약수터표지판에 공개를 하나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항상 저희들이 약수터안내문에 보면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여놓고 혹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이 물을 꼭 끓여서 먹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플래카드 정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 금곡동이 보니까 아파트밀집지역에 아파트 내에도 약수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보니까 컬러프린트 토너, 현수막 제작 구입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모니터 구입하고 예산이 800만 원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죠. 작년에 혹시 구입한 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혹시 기계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여기에 따른 하수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이런 건데 저희들이 칼라프린트기하고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납부독려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주로 하수도 사용료…사무용품 구입비로,
영숙
권영숙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일단 작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컴퓨터 1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건지 구입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팀장님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구입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 하수도 현수막 제작에 대한 특히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비용은 별로 많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는 하수도 사용료이다 보니까 간혹 고지서를 받고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안내현수막-형식적이지만-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고 체납정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하수도 사용료 체납정리와 납부독려를 위한 방법으로는 현수막이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세비가 거출되어야만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직원분들 모든 분들 앞으로 더욱 더 공공하수도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5페이지, 세출부문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3페이지, 세출부문 364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75페이지, 세출부문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 381페이지, 세출부문 38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문 385페이지, 세출부문 386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먼저 조금 있으면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구포나루 축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8억 정도 기금예산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공모를 해서 나왔는지 지원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전국 관내에 유휴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열악한, 물론 유휴시설은 아니지만 금곡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고 해서 원래 주민센터에 지원과 증축, 신축의 업무는 별도의 행정지원과가 있지만 이것은 2층 리모델링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3대7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시비 3억, 구비는 4억이지만 금곡동 주민센터 재산가치의 2억을 제외하고 우리 구비 2억 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고요. 금곡동 주민센터는 2층에 다목적실 1개 하고 프로그램실 2군데하고 중대본부와 엮여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실을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고 중대본부는 3층에 일부 올려가지고 일부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구비 2억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5월에 설계입찰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곡동에 행정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층은 별도의 동사무소마다 새마을문고라고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놓으셨는데 거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위해서 또 다른 운영시설이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새마을문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리모델링 사업 중에 북카페도 운영이 되고 3층에는 음악공작소도 가미시켜서 정말로 주민센터가 문화하고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주민들과 엄청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하여 책도 대여 받고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실비로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문화센터가 사실은 많이 저희 구에서는 주민센터 자체가 낙후된 곳도 많다보니까 이런 염원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곡동 주민센터는 사실 건물 자체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주민센터는 1995년도에 지어진 청사로 타 동사에 비해서 면적은 넓지만 규모가 1층하고 2층밖에 없어서 이용하기가, 또 인구도 약 4만 4,000명 전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게 시설이 되고 하면 좋은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센터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구포2동도 그렇고 만덕2동은 뒤에 수해가 날 때마다 동 청사 밑에 지하실까지 물이 범람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좋은 식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또 보전을 받아서 좋은 생활문화센터로써 동 주민센터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주 잘 건축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이 시비와 구비 합해서 3억 8,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명3동인 것은 알겠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 3억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동원로얄듀크 2차아파트 일부 복개하고 나머지 V자로 가지가 뻗은 옆에 개거로 되어 있는 구거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구거복개가 연장이 94m이고 그 위에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복개도로가 10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이고 당초 금년 1월에 도로계획과로부터 시비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 온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구비에 8,000만 원을 요구해서 1월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3억과 구비 8,000해서 3억 8,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때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4월에 그 인근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으로 하류구간에 펌프장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 10월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구거복개가 사실은 요즘 잘 안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니까 이 사업은 잘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효림
성효림위원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산서 36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대천천 준설공사에 5,000만 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천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조금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류인지 하류인지 위치 같은 것을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준설공사 5,000만 원 편성사유는 사업범위는 대천천 북구보건소 하류에서부터 제2화명교까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하류 쪽으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대천천에 사실은 대천천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대천천 상류 즉 금정마을까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위에는 자연상태로 있기 때문에 준설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하고 있는 밑 부분에 그 부분에서부터 하류 끝까지 낙동강 경계까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6억으로 복구를 완료했지만 대천천 준설공사는 해마다 저희들이 부산시 상류로부터 우기가 되면 떠내려오는 토사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시에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말에 요구를 해서 금년 2월에 5,000만 원 예산배정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해서 5,000만 원을 다 사용을 못하고 2,500정도 해서 1차 발주를 시켰습니다. 필요한 구간, 작년 복구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쌓인 토사가 있어서 그것 준설하고 금년 우기가 오면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토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반기에 남는 돈으로 준설해서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해마다 시에서 준설비로 받는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물론 주민들의 의견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천천은 자연적으로 사실은 위에 산성터널공사도 있고 해서 모래가 많이 퇴적되는 추세니까 아마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할 때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라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준설공사가 작년에 재해 방재할 때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준설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작년 상반기 전에 할 때는 준설을 다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동안 1년 가까이 오면서 또 쌓였습니다. 하천토사가 쌓이니까 고기가 낮아서 못가고 새가 낮은데 오는 고기를 쪼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구간을 다 준설하는 것은 아니고 쌓여서 모인 것 그것만 선별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정말 올해 사업들이 25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사업예산이 14건에 27억 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은 25건에 1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보다 약 4배가 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작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실에서 작년에 건축하고 준공이 많이 되는 게 작년 말에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을 것인데 못하고 상반기에 세금이 걷혀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115억 중에서 국·시비 70억 정도는 사실은 국비나 시비는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1월에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내려줬으면 예산편성이 다 되었을 것인데 70억은 그렇고 이번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바람에 약 45억 정도 구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예산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처럼 115억 정도 반영된 것처럼 본예산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의 도시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벌일 수가 있고, 지금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 상반기에 걷혔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거의 보면 건설과는 도로개설 및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아무튼 2015년보다 2016년도 제1차 추경에 9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패소토지에 대해서 사용료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이것은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적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금년 초 2월하고 이게 또 사유지도로로 쓰고 있는 것에 재판 걸린 것이 계속 몇 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에 또 패소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사용료를 반영을 요구한 것이고 또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매입비 3억 4,000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평소 해마다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서 3억 4,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4월 현재 패소토지가 33건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로 옛날부터 쓰고 있는 것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금 현재 16억이 있어야만이 이 33건을 다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억 이것도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2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소송에서 진 것을 전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반영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3억 4,000 추가로 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아까 3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우선권이 있는 토지부터 보상을 해주려고 3억 4,000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든지 공사 마무리까지 그 업체 선정을 확실하게 하셔서 공사에 하자보수가 없도록, 물론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하실 때 처음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직원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자보수라든지 용역관계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잘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님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옹벽 정밀점검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로3-354호선이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3-354호선이라고 하면 2012년도에 개설된 화명롯데카이저아파트 뒤입니다. 뒤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2km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옹벽 정밀점검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례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이게 2012년도에 롯데카이저하면서 6월에 준공을 하면서 우리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4년 내 최초 시행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법적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화명카이저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초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피아노거리 보도정비에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거리부분은 구포삼거리부터 구남굴다리까지 2012년도에 공사를 한 그 구간인데 지금 많이 파손되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소규모 수선을 했기 때문에 시커멓고 하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공사 준공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하자기간이나 시공방법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가 항상 그쪽 길로 지나다니다 보면 밖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업이 1억 5,000 잡혀 있어서 그 배경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아노거리를 6대 때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준공 2012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답변 주시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사 발주 준 업체하고 하자기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2012년 준공을 해서 2013년, 2014년 공사를 완공했고 지금은 하자기간은 끝이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구비 투입된 것은 아니에요. 국비인데 공모사업해서 칭찬도 드리고 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벌써 몇 년차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하자기간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하자를 걸어가지고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당시에는 그쪽 동에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2년도 2월인데 준공이 났고 그 이후에 균열이나 파손이 심해 가지고 그 다음해 2013년도에 두 달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계속해서 파손이라든지 깨지고 금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2014년도에 또 두 달간 보수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도 지금 보면 상당히 전체가 다 금이 가고 깨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업체가 하든 구가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당시에 공사계획서와 그 업체 선정 이후에 그 업체와 계약한 발주내용에 대한 이 피아노거리 보도블록 관련해가지고 시공은 어떻게 하고 이 시공이 대한민국의 최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품이다, 이 하자기간은 얼마다, 이 같은 기간 내에 또 하자 재보수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나요? 답변 주시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하시되 그 자료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하자기간이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공사 준공하고 그 이후에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계속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보면 같은 종류의 같은 건의 하자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구에서 선공사를 하시되 아마 그 법률 검토하셔서 이 업체에다가 구상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업무추진에서 외부전문가 현지조사로 17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덕동원맨션과 화명시영아파트가 건축된 기간은 얼마이며 그 대상이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원맨션하고 화명시영아파트 2군데 다 198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현재 2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이 되도록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가 보죠, 지금?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만덕대진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고 이쪽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사전안전점검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외 4개 부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