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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2016-05-18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1회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작되는데 위원여러분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 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함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정말로 명확하게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42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부터 먼저 할게요. 예산서 261페이지～262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올린 거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내용입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이건 기장읍에서 관리하는 그런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갖고 민원 불편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체를 해야 만이 민원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도서관에 1대. 도서관 거는 아니죠?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예. 도서관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읍내에 있는 것보다는 적어가지고 우리 읍내는 사람들이 많은 내방객들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무인발급기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셉테드 쓰는 바람에, 아 셉테드가 아니지. 세콤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세콤 하는 바람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무인발급기가 있는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예. 원래적으로는 세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지금 산불―지금은 해제가 됐지만―산불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당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민원들이 있으면 소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방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있더라’ 하고, ‘어떤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더라’ ‘문이 열려 있더라’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발급기를 고장이 나서 새로 확충하고 하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은 좋은데 정작 반쪼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저도 오면서 느낀 게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바깥에서 우리 청사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자동인출기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고민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무슨 고장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시스템 문제도 있겠죠.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청사 안이라도 건물 안과 밖은 다른 거잖아요. 하다못해 현관에 비가 안 맞으니까 현관에 예를 들어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굳이 토요일 일요일 당직자가, 누가 없어도 민원발급기를, 사실 민원발급기의 취지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과중한 민원발급업무에서 조금 해소하면서 좀 빨리하느냐고 또 하나는 시간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는 건데, 지금 청사 안에서 세콤 설치가 있는 주말 같은 경우 그래 돼 버리면 그 두 번째 취지는 사실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읍민체육대회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뭡니까? 저는 사실 예산상으로 처음 보는 건데, 이 읍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읍민체육대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이 돼서 기장읍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진행과정하고 전부 다 답변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읍민체육대회는 정관읍은 매년 1회씩 지금까지 개최해오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사실 5개 읍면에 5천만 원씩을 올려놨는데 우리 체육회 회장하고 몇 번 면담도 하고 의장님 실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실제 체육회 참가하는 참가자 수를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없답니다. 없고, 또 딴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 읍면의 체육회장들도 공통적으로 예산을 뭐 인구 대비해서 주는 건 안 맞다 해서 똑같이 5천만 원을 올려 달라 해가지고 의장님 실에서도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이걸 5천만 원 올려놓고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그때.
현만

이현만위원

격년제, 그러니까 정관 외에 다른 읍면은 격년제로 해오던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도 격년제로 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도 격년제로 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읍면체육회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확실히 해야죠. 매년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하면 매년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5개 읍면 다 하면 2억 5천이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원래 이게 작년하고 수해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원래 격년제였는데 그렇게 해온 건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안 해온 건지는 다른 겁니다. 근데 원래 격년제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개최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격년제가 맞는데, 정관은 계속 했었고예. 근데 그때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번 못 했다 하더라고요. 못 해가지고 그 못 한 걸 보상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고, 매년 5천만 원 준다는 거는 아직….
현만

이현만위원

순서가 그럼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때 개최할 시기였는데 세월호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현 시점에서 마지막 체육대회가 열린 해는 몇 년도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14년도.

「2013년도」하는 이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013년도에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그러면 안 열린거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3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은 일단 예외로 하고. 정관은 매년 했다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관은 매년 했고, 나머지는 2012, 14, 16 이래 하게 돼 있는데 2012년도는 했고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하고 수해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당연히 안 했고. 그래 올해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보상차원의 예산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보상차원도 포함이 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정상화 되는 거예요? 조금 보상차원이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걸 못해서 한꺼번에 하면서 좀 성대하게 하고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가, 정상하면 이상한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좀 예년 수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준다는 보장은 없고예, 그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확실히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현재는 보상차원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상차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다음 거는 정상으로 돌아가, 정상이 뭐가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 요번에는 좀 그동안 고생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위로, 보상 이런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거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다르다, 정관 같은 경우는 7만이 넘어섰고 기장도 5만이 조금 넘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N분의1 정신으로 가면 사실은 안 맞죠.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상 차원하고 그걸 포함해서 그런거고예. 그다음에 5개 읍면 체육회 회장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똑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똑같이 달라고 해가지고 의장님 실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상차원은 알았어요. 보상차원에 예년보다 금액이 업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공히 똑같은 이유는 또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실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에 인구수가 아니고 실제 행사 참가자수를 따진다면 크게 5개 읍면에 많은 차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면민체육대회 참가하는 거는, 물론 인구 많은 데는 조금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 인구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사 참가하는 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참여하는 인구로 사람 수로 이야기하면요 조금 제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월드컵을 한다, 올림픽을 한다, 아시안게임을 한다. 사실은 한정된 공간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예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고요. 내가 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형편이 다시 말하면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꾸리는 데 조금 유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불리한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세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5개 읍면 중에 물론 고리원전이라든지 지역에 큰 업체 기업체가 있으면 후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 전체가 체육대회 예산 100은 아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예산이 체육대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쯤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까지는 5개 읍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파악해 오셔야죠. 그걸 파악해 오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거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다못해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는데. 단순하게 보상 차원이라면 그럼 저희들 의원 나쁜 사람 되잖아요. 보상을 막는 사람 되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예산중에 체육회 예산 말고는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체육회 예산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우리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똑같이 올렸을 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한 이유는 김도승 실장님! 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회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회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거 하고 싶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삭감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물론 체육회에서 야간군수실도 찾아오고 의회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야군(야간군수실)에도 참석하고 의장님 실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5개 읍면의 체육회 회장이 공히 똑같이 같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5개 읍면 회장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검토 안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검토를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의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작년 예산 부결시켰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할까요? 자, 왜 그랬나 하면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똑같이 추경에 또 올립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4월 달의 체육대회, 5월 달의 체육대회도 지금 6월 달로 연기돼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정….
승우

이승우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보상 차원 좋습니다. 우리 군비가 뭐 그겁니까. 갈라 먹기 그겁니까, 우리 세금이. 저는 정확하게 욕 들어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피해보는 데가 장안 일광 철마일 것 같은데 장안 일광 철마 인구비례로 또 수해라든지 때문에 못했고 격년제였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달라,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가 예산을 그렇게 또 퍼주기밖에 더 됩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왜 그걸 어떤 방법을 못 찾습니까. 그리고 왜 의회에 똑같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 그대로 또 올려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 묻히라는 그 말 하고 똑같다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의장님하고 사전 상의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의장님하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죄송합니다. 일단 의장님이….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래 의장님 하시는데 우리 의원은 여덟 명입니다. 나름대로 회의석상에서 소신 있게 발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의장님하고 다, 그러면 표결도 의장님하고 하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한분, 한분 제가 상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각 읍면별 천만 원씩 더 나온다 합니다. 그럼 6천만 원씩. 자, 아까 실장님께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체육대회 참석하는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 별 차이 안 난다. 왜 차이 안 납니까. 기장이나 정관은 많이 오는데. 소두방공원에 자리 없습니다. 부스 그거 하면. 그러니까 인원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향후 체육대회 매년 하는 거는 앞으로 각 읍면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번 거는 그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5천만 원 똑같이 갈라 도. 그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군비가 그겁니까. 갈라먹기 하는 군빕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그래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갈라먹기 하는 뎁니까. 진짜. 한번 실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 다른 데 밖에 나가서 당해도 좋습니다.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본예산 했던 거 똑같이 검토 안 하고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군수님 야군 할 때도 군수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서 의장님까지 찾아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의장님께서는 다 올려주면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셔서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에서 그걸 그대로 넘갔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똑같이 추경에 이래 올린다는 거는, 좀 심한 말로 의회를, 의회 느그 알아서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이런 군비 갈라먹기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체육대회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 이거 무슨…. 잘못하면 진짜 어려운 지경에 이래, 상임위 심의장에서 서로 의원들끼리 이래 하니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적절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었는데, 같이 이래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저희들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난처하지만 우리 장안 같은 데는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2012년도 그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14년도에 체육대회를 할라고 했는데 이 폭우가 진짜 전무무후 한 폭우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해 가지고 도저히 체육대회를 할 그런 여력도 없고 주민들이 전체 다 복구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2014년도 그냥 넘어갔어요. 2015년도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 체육대회가 그렇게 우리 읍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이래왔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도 못하고 이러니까 체육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래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 그것도 있지만 또 철마나 일광이나 저기는 또 보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스폰서 받을 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저기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체육대회가. 군민들 주민들 읍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또 주민들 읍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전 읍민이 참석할 수 있는 거는 읍민체육대회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1년에 1번씩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단합도 하고 협력도 하고 단결도 하고 하는 그런 체육대회의 장인데, 오늘 이래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양마을 8천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당초에 무양에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2층인데 거기 3층을 증축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할려고 이장님들이 그걸 설계까지 하는 과정에 무양마을에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의 주민들이 앞에 3층이 돼 버리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 가지고 그 마을 빌라의 주민들이 절대 증축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진해갖고 자기들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기장읍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증축이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반납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체육회, 의장님하고 협의했다 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몰랐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우리 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실장님이 자꾸만 의장님 하고 협의를 했니, 의장님 하고 협의를 했니 이러는데 지금 방금 이 무양마을도 그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적 요인을 생각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고, 2014년도 보면 대청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정관읍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얼마가 올라왔나 하면 19억 5천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거 학교강당을 실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생각도 없이 말이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걸 자르면 학교에서 오게 만들고 말이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민원발생요인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줍니다. 원인발생을 만들어 놔놓고 의회 느기 알아서 해라. 제가 본회의장에 심사보고 할 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 마디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야간민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군에 바운더리(boundary)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던져 놔놓고 ‘의회 느그 알아서 해라’ 이게 학교촉진법에 이게 안 됩니다. 19억 5천만 원 예산 올려가 결산추경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방금 또 의장하고 협의했다 몇 번 이야기 했어요? 확대간부회의는 왜 합니까? 이거 건축과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회의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답변 해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자꾸 분란을 조장을,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하면서 민원발생요인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이유를. 그 이유를 오늘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본예산 책자 몇 년 치를 지금 갖고 봅니다. 그래 내가 가장 큰 대청초등학교 건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제가 설명을 싹 다 해줬어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건은 우리 군에 있어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어 예산 편성했으니까,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모르고. 왜 자꾸 원인제공을 해요? 답변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14년도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4년도 것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오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부서장한테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서장이든 뭐든 방금 협의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건 같은 경우에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이런 이런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의 요구가 왔는데 각 부서에 물어봐야죠.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도 알고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당부서에서 올릴 때….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당부서가 아니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힘듭니다. 하기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기가 힘들면요 회의할 때 뭐 합니까. 내 보니까 회의 자주 하대요. 어제아래도 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던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부군수님 부를라 했어요. 부군수님 부를라 했는데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내 부를라 한 이유가 있어, 오늘. 그리고 우리 이승우 위원이나 이현만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심의를 갖다가 이 집행부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심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재심의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예?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발생 이후로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집행부에 요구하면 재심의 할 용의 있습니까? 재심의 할 용의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답해 보세요. 제가요, 우리 의회도 건물 한 공간을 줄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자꾸 원인제공을 하니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설명을 하면 민원인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때문에 그 장을 열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 의원님들만 자꾸 입장 난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느냐고요.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지적을 하면 한 번쯤은 받아들여주는 모션이라도 취해주야지요. 그럼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재심의 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부 고유권한이면 고유권한이라든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답해 보세요. 집행부 고유권한이라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님하고 협의를 몇 번 했다는데, 여기에 그 들은 분 계세요? 이런 거는 와가지고 이래 협의하면서. 하다못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대간부회의 할 때 협의를 좀 해가 와야지요. 그래 가지고 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잘랐다. 그럼 재심의 한 이유만 이야기해보세요. 그 답변은 요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집행부 고유권한입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심의는 그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절차상 뭐 좀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속에 심의위원 중에 민간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구성이 돼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도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민간인들도 참 마음이 좋네요. 집행부에서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심의위원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예? 제대로 좀 하세요, 실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요 읍면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히 그 체육 그 읍면체육회의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체육, 읍면체육대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 우리 직원들 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혹시 읍면장님들 중에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왜? 읍면에 여기 체육, 우리 기장만 그게 있고 나머지는 읍면체육회에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안녕하세요. 철마면장 천억수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인구 편차가 많으니까 예산이 5천만 원은 공유해서, 안 맞다라는 말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철마라든지 일광, 장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자연마을에 맞는, 뭐 옛날에는 지역특색이라든지 문화 같은 거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참석해도 제 생각에는 기장, 정관 아파트촌보다는 자연마을은 옛날부터 이렇게 인적이라든지 모든 유대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더 참석률은 더 높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철마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 무슨 공단에서 돈 나오고 일광도 있고 기장 있는데 철마는 사실은 돈이 나올 데가 전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지났지만 작년에 우리 차성문화제하면서 철마는 예산 없어가지고 제가 몇 군데 가도 철마면은 돈 날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014년도 폭우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 피해도 많이 입었고 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피해 입었으니깐에 이 보상차원도 되고 이런 기회에 이번에는 또 군민 면민들이 화합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뭐 꼭 5천만 원을 배정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또 우리 3개 읍면 그러니까 일광, 철마, 장안의 지역특성과 문화특성을 고려하고 또 철마면의 어려운 이 사정에서 감안해서 이번 예산안을 좀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광면장님 뭐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장안읍장님.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읍장 신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장안이라는 곳은 참 그 주민들이, 지금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자력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아직까지 그 당시만 생각해도 그린벨트 지정하면은 사람이 살 도시가 아니더라고, 사실. 셋집 건너 두 집 죄인 다 만들고. 저 집에는 증축했는데 와 이 집에는 안 잡노 해가지고 셋 집 건너 죄인 다 만들고 참 서글픕니다. 제가 장안읍장으로서 또 장안읍의 내가 고향으로서. 제가 장안읍을 다섯 번째 근무하게 된 장안읍입니다. 어쨌든 이번 그 체육대회 5천만 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세월호도 있고 2014년 8월 25일 수해로 인해가지고 장안읍민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보상 차원에서 한 5천만 원 공히 해 주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고. 우리 체육회장도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체육회장 선임된 지도 3년, 4년 됐는데 이때까지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참 장안읍 단합을 또 해야 되고. 어쨌든 모든 화합 한마당 하려면, 어쨌든 우리 5개 읍면은 공히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5천만 원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우리 읍장님, 면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 난감하네요. 참 어떻게 보면 깎아도 문제 있고 안 깎아도 문제 있습니다. 왜?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부결시킨 거 다시 올라온 거 해 줬다, 당장 문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문제 있습니다. 지금 난감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안 주자는 거 아니잖습니까. 체육대회 해야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월호, 메르스. 아, 저 수해 3, 4년 우리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 하는데 그래도 좀 형평성.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 부산시 예산, 기장군 예산 세 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나눠주까예. 우리 기장군이 왜 발전했는고 압니까? 정관신도시가 옛날 사천 몇 백 명에서 7만 명이 되다 보니까 2국이 3국이 되고, 국 생기고 3국이 되고, 단독선거구가 되고. 자동차세, 지방세 그런 여러 가지 재산세 그런 게 많이 들어와가 우리 세수가 확보하고 우리 기장군이 그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일광신도시가 생깁니다. 우리 기장군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특히 3개 읍장님, 면장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하고. 실장님, 한 말씀 올릴게요. 이제 민원사항에 이렇게 된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하시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 오면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 예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단체 의논해가 한번 검토 한번 할게요. 해줄 수 있으십니까? 답을 주십시오. 예산, 아니면은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결정하는 신분은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부에, 결정하는, 그거 아닌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협의는 할 수 있죠.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부분 그러면 그거 예결위 하기 전까지 그런 확답을 좀 가져오십시오.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거 있어야 또 받는 것도 있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원사항은 항상 언제든지 협의….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민원사항 항상 그거 하는데 요구해도 안 되고. 우리 의원들 이제 2년 차 지금 하고 있거든예. 초창기 때는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일머리를 트고 이제 조금씩 감잡힙니다. 감잡히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우리는 예산을 승인 또 삭감, 부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리고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장안, 일광, 철마 열악하고 힘든 부분, 이럴 때 단합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 좀 한번 같이 의논합시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답 좀 주세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그러면 우리는 통과시켜 드릴게요. 안 해 주자는 거 아니었다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 했었고, 그런 부분. 한번 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좀 무리한 부탁인 줄 압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부군수님은 월요일까지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예결위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집행부와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보고 우리 의논할게요. 좀 무리한, 저도 어떻게 보면 어거지 비슷한데 한번 답변 듣고 싶거든요. 군수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이 항목에서 길어져서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또 우리 집행부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이랄까 이런 이제 사항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삭감을 했는데 아무런 조정이 없이 그대로 이제 올라왔잖아예. 저는 금액을 관계없이 이제 이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의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다면 집행부 측에서는 그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이게 삭감 됐나,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이 체육대회는 돈이 안 내려갈 수 없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때 이걸 이제 성과를 달성시키려면 의회도 뭔가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체육회장님들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도 집행부 측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고 이래 이런 원인이 이렇는데 조금 양보하는 게 어떻겠노. 또 이쪽에 의회도 오셔가지고 물론 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지만 이제 또 개개인의 또 의견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원님 이런 이러니까 이번엔, 이런 어떤 조정의 역할이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은 좀 노련하고 프로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쪽저쪽 뛰면서 이게 오늘 같은 이런 난상토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셔갖고 올렸으면은 서로 잘 되지 않았나 싶거든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사안이 우리 의도대로 의회에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개개인을 만나시든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그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신 의원을 만나시든지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렇게 추경에 그대로 다 올리는, 그대로 올렸을 때는 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이유가 있다, 있지만은 중간에 조정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김도승 기획청렴실장님, 여기 이 자리는 그 심의하는, 그 의원들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설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잘 그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그 의문데. 이걸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의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지었으니까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장한테 그러니깐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의장님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없는 사람을 앞에 세워놔 놓고 그렇게 협의 다 했으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마세요, 그. 의원님들 불쾌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성실하게 이 예산을 왜 상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거고.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삼가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예산 부서도 계시니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 읍면에 예산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골고루 좀 맞게, 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부라든지 이런 게 들쑥날쑥 하는데 그 좀 맞춰가 그래 해주세요. 그 읍면장 서로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공히 그래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지요? 읍면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읍면장 퇴장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기획청렴실 지금 그 예산 그것도 심사 안 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세입하고 나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입하고 할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21페이지까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올 1회 추경이 예산 부족으로 안하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하고 지금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 현황, 지금 작년 하고 올해 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거하고 2016년 예산 편성의 지금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3차까지 하고 결산까지 하고 이래 했는데 올해는 왜 교부금이라든지 세수 관련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가지고 좀 작년 하고 틀리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가 천억이 안 됐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목표액이 천억을 이제 넘어서 1020억으로 이제 당초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한수원의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좀 늘었고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번에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부로 이제 결정공시가 됐습니다. 주택분은 4월 30일, 이제 토지분은 저희들 예상할 때 5월 31일 날 지금 곧 고시가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증가분이, 증가율이 한 뭐 주택은 뭐 6.3%, 토지는 7.1%정도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기초로 해서 저희들 이제 세입은 뭐 이제 7월에 또 9월에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재산세가 또 약 한 20억 정도 지금 현재 추산할 때는 늘어날 걸로 봐져서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 편성할 때와 지금까지는 이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7월 달 상반기 지나고 7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또 윤곽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세입 예산이 조금 또 증수가 될 수 있을 건지는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1020억이 됐다는데 그 앞에 연도, 작년 연도는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수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자료 찾음)전년도 그 당초목표액은 830억이었더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게 약 10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추경을 거쳐서 저희들 작년에 3회까지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약 천 한 이십억 정도 됐었고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제 1회 추경까지 하면 이제 1070억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70억, 1회 추경까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세수가 늘어날 수 있네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계속 늘어나는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에 건축물이 지금 준공되는 시점하고예. 또 저희들 이제 담배소비세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 부분 시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한 20억씩 이런 거는 아니라도 세목별로 뭐 3억씩, 4억씩 또는 5억씩 이제 늘어날 요인들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도 근로자분인 특별징수분이 있고 또 사업장분이 있고 또 자동차세도 이제 주행분이 있고 일반 이제 자동차 소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마 저기 저희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세입이 조금 지금보다는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이 되고 한 11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막연한 걸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한 7월경이 돼 봐야 그때 되어서 추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지방세지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 우리 순수하게 군세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세만 이야기 하는, 그럼 계속 이래 증가 추세가 있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추경은 계속 진행 되겠네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은 뭐 단언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요인이 생기면 7월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요인이 있으면 또 세출 요인이 또 가지가지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관련 부서인 청렴기획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게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방세가 늘게 되면은 교부세가 줄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이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수입액의, 원칙적으론 산식에서는 80%가 줄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세원에 대해는 변동은 없습니까? 교부세가 내려와 버리, 줄어버리면은 우리 지방세는 늘더라도 전체 세원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전체 세수는 조금씩 이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세라는 것이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으로 행정경비라든지 각종 사업 예산에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교부세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교부세를 갖다가 깎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돈이 느그는 충분하니까,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충분하니까 그만큼 돈을 깎겠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교부세 제도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가 늘면 늘수록 지방세 부분에 대한 교부세는 좀 깎이고예. 대신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는 우리가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또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많이 깎이는 게 아니라 마 현상유지적인 어떤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그, 지금 지원사업이 그지요. 아, 지역개발세.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개발, 그지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르지요? 과장님, 배 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금년에는 얼맙니까? 이 전체 금액이? 우리 그 부산시로 넘어가죠, 이 금액이? 그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금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운전분만 저희들이 당초목표액을 42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421억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이게 이제 징수가 되면 단, 일단은 시로 다 들어갔다가 이제 시에서 이제 우리 군으로 이제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에서 징수교부금이 3%이고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62% 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갖다가 산출해 보면 약 260억 정도, 260억에서 265억 정도가 순수한 우리 이제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는 부산시로 들어가고, 그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26억 5천…. 이게 금년도 2016년도 거 분입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 입금은 언제 됩니까? 265억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분기별로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들어온 거는 4월경에 들어오게 되고, 6월까지 들어온 거는 이제 7월경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2016년도 분은, 2016년도 265억은 다 100% 입금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금년도 거는 다 265억이 거의 다 입금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전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그때 89억인가 못 받은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아마 정산 분으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정산하다가 보면 또 새로 또 이게 이제 연말에 정산하다 보면 새로 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제 당초에 이제 시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예, 이게. 저희들은 이제 목표액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시로 딱 올려주면 이제 시세인 경우에는 시에서 따로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줄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요구한대로 이제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똑같습니다마는 취득세인 경우 또 우리는 천억이 들어오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자기들이 또 분석을 해보니까 천억이 안 되겠다, 800억밖에 안 되겠다. 그럼 800억 정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내려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대군

김대군위원

저 89억인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세무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여 기감실장님 답변하세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대군

김대군위원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그 89억은 작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작년에, 이게 올해의 그게 아니고 작년 건데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올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줘가지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 하고 우리가, 원전안전과 그리로 특별회계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갖고 올해 시에서 추경할 때 배정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추경이, 부산시 추경이 6월 달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추경이 할 때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확인 하세요. 확인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편성이 됐는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부군수님 하고 원전안전과에서 가 갖고 확답은 받았고. 그래서 올해 내에는 틀림없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편성 안 하면 또 끝이잖아요, 그. 또 연말에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편성할 때 확인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요번에 시에 안이 올라와가 확정, 올라간 거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올라가서 편성이 됐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부서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6월 달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 기장군으로 입금이 되겠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난 뒤에 2016년도 분은 265억은 분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입금이 된다, 그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정?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수치가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편성한 내역은 기감실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올해 거는 올해 내로 분기별로 주기로 다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그래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지방센가 그렇죠, 세법에 적용받죠? 지역자원세가 세법에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시세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세금이라 이게. 세금. 세금을 제때 받아야지. 놔둬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걸 제때제때 못 받는 거는 공무원의 능력이지. 수입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 거는 정상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즈그들이 사용하도록 놔둬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때지때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상당히 수입이 1억 700만 원 정도 이렇게 37% 증감률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이행강제금이 이거 국가의무를 인허가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거는 저희들 세무과라든지 기감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법이나 농지법 등에서 법률상 정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의무를 이행 안 하든지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게 우리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또는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농지로 사용을 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환매를 하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범칙금 형태로 강제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농지취득해서 농지로 사용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요거는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지요? 근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무허가건물이 지역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일제단속에 나가게 되면 적발이 됩니다. 항측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런 그 뭐 옮기면 되거든요.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문제라.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법에 딱 (청취불능)돼 있을 때는 하는 거는 맞아요. 형평성을 좀 주면서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37%나 예산에 비해서 기정에 비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심한 단속이 아니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이승우 의원이 지방세 수입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추경 몇 번 했습니까? 세수도 없는데 추경을 하고 말이지. 지금 89억 요번에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 해가 내가 이 이야기는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돈도 못 받아오면서 왜 추경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아마 89억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추경을 한다. 5억, 10억은 차이날 수 있어요. 그 이상 차이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없는 재원을 가지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추경을 자주 해서, 보니까 없는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리 기술직들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올해 내가 추경을 하면 통장하고 전부 다 확인 하겠다 했어요. 왜?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정교부금 있죠, 이거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왜 100억이, 100억이 잘린다는 거는 돈을 못 받았다는 거는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군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18페이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18페이지 이거는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보통 보통 교부세 말합니다. 교부세.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 19.24%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됩니다. 근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보면 군분 배정액이 한 3479(청취불능)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국세 그게 감액이 됐고, 또 우리 자체 기준 재정 수입액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이 재원배분에 우리가 좀 군비가 좀 늘다보니까 우리 재정 일반 재원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 예측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에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해가 편성을 했었는데, 실은 50억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갖고 104억 3200만원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조금 줄어들면 말을 안 하겠는데 2012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수준이 더 작아요. 2013, 14, 15. 교부세가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군에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으면 교부세 받을 때 지장 받아요, 안 받아요? 지장 초래합니까, 안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행사 축제는 증가한다 하면 만약에 재정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재정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축제 행사 경비 다 합해도 타 시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향후 계획에 여기 해놨네.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경비 절감하겠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받죠. 아무래도. 절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실라 하지 말고요, 여기 속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는 기장군이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 살 것인지. 지금 이 자리 현재 시점에 이걸 논하는 건데. 교부세도 세상에 100억이나 잘려가지고. 이거 서울출장 왜 자꾸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거 연장선상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군비가 좀 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갔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건 특별교부세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특별교부세고 간에 제가 계속사업하고 신규 공모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셉니까? 그럼 특별교부세 얼마 받아왔어요. 출장을 1년 내내, 수차례 갔는데 특별교부세 얼마 받아왔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올해는 아직….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해가 아니고, 이 돈은요 국가예산은요 3월 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비 말입니까. 아니면 교부세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비. 국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비는 부처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틀리는데 실장님, 통상적으로 답하세요. 그러면 여기 부처 데려다 놓고 답변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살림 살지 말라고요. 교부세도 이렇는데다가 작년에 세상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을 삭감한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어째 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살아요? 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그럼 출장은 그러면 특별교부세 받기 위해서 출장 갔네요? 답변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에도 물론 출장을 갔지만 지방교부….
영희

백영희위원장

출장 몇 번 갔는지 출장일지 내놓으라 할까요,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우리 공정조세과장님하고 같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출장 몇 번 갔어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 이 보통교부세가 100억 잘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살림 이래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니까 슬그머니 또 삭감을 하고. 이래 하지 마세요. 올해 제가 지켜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많이 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35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타수입이고 그 기타수입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는 됐고요, 그 외의 수입이라 해가지고 23억이 늘었는데 그 외의 수입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게 51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그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 그 외 수입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본부 전출금 집행잔액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늘 요 시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집행잔액 반납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전에 물론 좀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요 시기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원래 3월말까지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5페이지～87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할까요? 세입과 세출 기획청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획청렴실 이자수입 관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104억 이거 교부세가 확 줄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실제 줄은 거는 104억이 아니고예. 작년 대비해갖고 한 50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50억이 늘 걸로 예상해갖고 잘못 책정이 된 겁니다. 실제 줄은 거는 50억 정도 줄었고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내국세가, 내국세 19.24%가 내려오는데 그게 전국 자치단체별로 좀 많이 줄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방세가 늘다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 50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지방세는 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그래 봤을 때. 그거는 아까 과장님. 그래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백 사오십억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늘었으면 그러면 100억 이상은 그러면 세수로 늘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교부세 할 때 추정치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50억 차이가 나는 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 산정이 가장 어려운데 해마다 국가 내국세에 좌우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보내달라, 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침서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31페이지에 BSC성과지표 고도화연구용역 해가지고 2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BSC성과지표고도화라는 작업이 무슨 작업입니까? 밑에 설명만 봐가지고는 잘 안오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card). 조직의 미션이나 전략목표 성과목표 또 성과지표 수리를 위해서 이걸 경제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부터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가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할라하면 좀 뭔가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가 필요한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 요번에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잘된 경기도 시흥시하고 정읍시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전 직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평가, 이번에 하는 거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예 개인평가는 5급 이상 성과연봉제 때문에 4급 5급은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부서평가도 해갖고, 행자부 정부 합동평가 대비해가지고 전국에서 앞으로 성과평가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맞춰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5급 이상만 대상이 아니고 전 부서? 전 직원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경기도 시흥시나 정읍시는 행자부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라 해서 제가 가보니까 9급까지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6급 이하는 개인평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4급 5급하고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4급. 5급 이상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그 연봉제에 따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연봉제가 전 부서, 아니면 전 직원한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성과연봉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전국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행자부에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시스템과 그거하고는 충돌이 안 생겨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충돌은 아니고. 이 성과 BSC 때문에 담당자 회의도 한번 했었고예. 각 부서별로. 그리고 담당주무계장 해갖고 제가 주재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담당주무계장 전부 다 해가 회의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부서장 회의도 했었습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상여금에 이걸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예. 왜 그러냐 하면 개인평가가 안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5급 이상만 개인평가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5급 이상인데 향후에 이게 그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만약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지금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성과상여금은 지금 현재 근무평정서 근무평정하고 성과 BSC 이것도 좀 부서평가를 참고를 하겠다. 개인별 그거는 아니지만 부서의 성적에 따라서 참고를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일부 참고하느냐 안 하느냐를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경기도 시흥시하고 또 정읍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이 BSC 성과지표고도화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뭐 예산을 잡아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겠죠. 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고예.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만약에 이 고도화시스템이 없다면 기획실에서 수동적으로 작업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직원들 간에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권고사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전문적이고 외부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쳐요,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인사제도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 없고예. 앞으로 적용을….
현만

이현만위원

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결국은 한 마디로 하면 인사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BSC는 물론 인사하고는 일부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까지나 5급 이상 성과급….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성과연봉제.
현만

이현만위원

연봉제만 대상으로 BSC성과지표고도화연구용역이라는 거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부서평가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악용될까봐 사실은 제가 좀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악용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각 주무계장들 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때 회의도 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좋은 시스템이 좋은 인사,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반드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시스템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겠지만 시스템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인사 철학이 제대로 녹아나지 않으면 좋은 시스템조차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히 간부급 이상의 분들은 좀 늘 마음속에 새기고 경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페이지 138페이지, 여기도 함께 할까요?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것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입자가속기 하고 수출용신형원자로라든지 우리 산단에 지금 하는 게 지지부진하지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이거 때문에 좀 말이 많거든예. 본 위원이 이거 때문에 조속 할 수 있는 촉구결의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30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군 집행분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거는 알다시피 시비 군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지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센터 건물은 우리가 며칠 전에 미래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나가봤는데 한 500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연된 사유는 기존변경하고 그다음에 의학원 자기 자체 750억 분담금이 지금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회의할 때마다 시하고 군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되도록 우리는 계속 그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예.
790억 의학원이. ○ 2030기획단장 최관균 750억입니다.
750억입니까, 790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0억인 줄 알고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750억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학원 그다음 지금 다른, 이게 국비가 아니고 주위 민간 분담금으로 보면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이거는 중입자가속기 총 사업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700억 시비 250, 군비 250억, 의학원 75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의학원 750억은 자기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자기들이 확보해야 될 분담금인데 이게 자기들이 금융기관 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는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조금 지연은 좀 됐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2019년 정도 되면 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치료기가 상용화로 갈 겁니까. 이게 R&D쪽으로 해가 갈 겁니까? 이게 R&D쪽으로 가면 이거 상용화 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게 지금 당초는 R&D쪽으로 아마 제가 알기는 그런데 이게 R&D(청취불능) 해가지고 상용화 쪽으로. 이게 한번 기종을 변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당초에 싱크로트론에서 사이클로트론으로, 그러니까 사이클론이 확실하게 현재 상태 입증된 가속기지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당초 늦었지만 어차피 치료센터는 지금 건물이 다 완공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기 핵심시설이 중요한데, 그 상용화 하지 않고 R&D 형태로 가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19년 20년 21년도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현재 상태는 시하고 군하고 우리가 계속 미래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근본적인 그게 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체적인 이런 조달문제가….
우리 군비를 250억 얼마 들였다 했습니까. 그래 많이 넣어 놓고도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 못시키면 이거 지지부진하고. 그거 안 되다 보니까 신형수출 그다음 전체 산단 지금 계속 늦어지고. 이거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에 여기에 모든 것이 지연돼 버리면 우리 군비 전체가 군 사업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아닙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최대한 역량을 집중시켜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건 별도로 기장군에서 특단의 방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어차피 미래부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이 3자들이 지금 의학원 쪽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분담금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번에 미래부 국장도 오시고 했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지연된 거는 지금은 차츰 일정을 새로 조정해 가지고 종전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R&D로 갑니까. 상용화로 갈 겁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당기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그럼 기종변경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저도 이번에 그거 하는데 상용화 해가 빨리 진행시키자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당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종을 R&D쪽의 기종을 했다가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렵고 하니까 다시 일반적으로 기종 그게….
그렇게 갈 계획.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미래부나 의학원하고 다 돼가 다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거는 의학원에서 하는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돼가 거기서 1년～1년반 정도 기종변경에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고 또 의학원 분담금 확보 때문에 늦는데, 지금 그쪽도 기종도 확실하게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 기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소 지연됐지만 현재부터는 예정된 일정대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9년이나 18년까지도 당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당기고 20년 돼야 상용화 정식 가동이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7년 내년까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첩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시행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자리에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면 옆에 팀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의학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잡든지, 저는 이래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사업 시행처도 아닌데 줄줄줄 이야기를 하니까 나 깜짝 놀래가 지금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것을. 사업시행처가 아니잖아요. 옆에서 스폰만 해주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우리 의회 집행부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추진단 그다음에 의학원 그런 식으로 해가 한번 간담회 형태나 미팅자리로 해가 전체 흐름을 파악도 하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갑시다. 그런 부분을.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요청하시면은 우리가 한국의학원 쪽을 해가지고 적극 그게 되도록,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의학원 원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거기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더라고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하입시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입자가속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돈 문제입니다. 그쪽에 우리 2030 그쪽에 있죠, 그지요? 이 부분을 우리 미래부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런 거는 마 자기, 미래부 국장도 며칠 전에 우리 직접 치료센터 건물 완공되는 데 왔고 우리가 여기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빨리 조기에 좀 그거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우리가 미래부에, 우리 그 2030팀에서는 이걸 미래부 담당국장하고 이거 이야기를 잘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걸 갖다가 다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느냐, 준공연한이 2016년도 금년도였는데 또 2019년도, 2020년도로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연기가 된 건지? 그리고 또 저게 중입자가속기가 저게 지금 여러 가지 기종문제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윤상직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하고 지금 매칭을 지금, 전번에 군수님이 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요. 우리 윤상직 국회의원 당선자한테요, 그지요. 그때 2030팀장님 배석 안 했습니까? 배석했을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그래가지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그 750억 문제가 그게, 다른 거는 다 국비고 시비고 군비고 다 해결이 되는데 750억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공사사업이 딜레이 되고 가속기가, 지금 가속기가 기종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세요. 2030팀, 이게 지금 6월 달에 우리 윤상직 국회의원 주재 하에 이걸 협약서를 맺기로 돼 있어요, 협약서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고 또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R&D 부분으로 치중된 것을 상업적 치료기 쪽으로 사업을 좀 이래 비중을 좀 많이 주도록 해가지고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2030팀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아무리 우리 추진 그 사업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궁금증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줘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래가 해가지고 마 지금 우리가 파악된 데는 750억에 대해서 의학원 쪽에서는 마 350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차입과 400억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께서 그걸 협약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 무조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약을 해야 그게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가 얼마 내 놓겠다, 내달라는 주체도 알아야 되고. 은행에서도 돈을 뭐 어디 은행에서 얼마를 내놓겠다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 그거만 추진이 되고 그거만 해결이 되면 의학원 그 중입자가속기는 이상 없이 다 굴러나간다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30팀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그렇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출용신형연구로 있죠.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저게 뭐 국․시비고 무슨 이런 게 뭐 전부다 다 우리 군비도 여 250억 하고 시비 250억 하고 다 이상 없이 다 투입되고 추진도 다 되고 있는데 저것도 지금 우리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설명을 하든지. 예산이 2천억이 넘어가는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은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이게 거의 분기별로 중앙에서 추진위 하는데 이번 달,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여기 기장군에는 군수님이 여기에 추진위원이신데 지금 요번에 지금 좀 지연된 뭐 이런 사유라든지 이런 거 변경 때문에 직접 서울에 지금 회의 참석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거기에 나오면은 그 대충.
장안읍….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날 그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읍의 주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잘 장안읍민들 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 이해를 또 시켜야 돼. 그것도 하나의 그 원자력발전소라. 발전소 원자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적은 원자로지만 5메가와트라든가 그렇다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장안읍 중간에다가 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갖다놓는다니까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라, 이게. 이장회의 할 때고 자치위원 회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된다고, 이게.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좀 덜 한다든지 주위에 뭐 감시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위에 감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주위에서 그 원자력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걸 갖다가 우리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역 유대하고 맺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대로 가만 놔둬놓으면 안 돼요, 저게. 또 들어올 시기가 되면 또 데모를 해가 난리난다고, 저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2030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전번에 우리 정부에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됐죠. 원자력 그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우리 기장군을, 그지요? 기장군에 원자력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장안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그 세 가지에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큰 시설이 뭐냐 그러면 저게 해체기술연구센터입니다. 해체기술연구센터를 어디다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며, 1호기 폐로하고 어떤 연관을 맺을 것인지. 이런 특구를 지금 구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 특구가 지금 지정하겠다고 우리 기장군에,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발표를 했으면 우리 2030 그 팀에서는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2030팀장님, 발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시고 질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는 2030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겠지요. 그 발표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그거를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기장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요 위원장은 못 들었어요. 그걸 발표를 여 원자력 경제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집단화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가만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중앙 정부의 그것도 알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우리 요 기장 쪽에 원자력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했고.) 부산시입니다. 예, 정정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십니다. 시고.) 부산시에서 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시에서는 요 특구 되는 사항을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든 간에 부산시에서 하던 뭐 정부에서 하던 간에 우리 기장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면 2030팀에서 여기에 대해선 특별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 원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업이 2030팀으로 갈지, 원자력안전과로 갈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원전, 예, 그렇지예.)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2030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은 동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게 발표가 다 돼 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을 지금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 2030팀에, 우리 기장군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도움이 되게끔. 고용도 증대시키고 소득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그거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특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우리가 좀 역할을 이제 뭐 전체 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또 뭐가 빠졌냐. 연구인력 관련해가지고 학교연구소 유치 부분을, 예를 들어 가까운 뭐 부산대학이나 울산대학이나 아니면 폴리텍대학을 어떤 부분 해가 발전소를 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해체연구센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 의․과학 단지 내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군에서 특히 2030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R&D 연구 인력이 우리 여기서 배출된다면 여기 지역에 우수한 인재도 여기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정주여건도 되게 만들어 주면은 지역에 발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우리 그 포함 시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거는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방사성 그 융합연구원이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오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거기에 보면 석․박사급이 거의 한 50명이상 지금 그걸 따로 그거 무슨 스케줄 되는 대로 따로.
자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설명할 때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2030팀장님 답변하라 했어요. 2030팀장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답변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수출용신형연구로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연구원은 10억이 설계비가 실시설계비에 국비가 반영돼 갖고 지금 건물을 짓는 거는 지금 하고 있어예. 그러면 하게 되면 원자력의학연구원의 방사선 동위원소 부 자체가 우리 기장 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옮겨오고. 또 수출용신형연구로 쪽에도 한 80～100명 정도가 상주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거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0명 정도의 석․박사가 아마 기장 쪽에 상주할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이래 안정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모든 권한은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이게 부산시에 다 있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잡고 있으면 부산시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전권을 가져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139페이지에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기념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지금 3부라고 돼가 있는데 1부, 2부는 14년, 15년도에 이미 다 완성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완성 됐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거는 이제 그겁니다. 한 50분 분량짜리 CD인데 CD를 일단은 현재는 지금 그 CD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요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명예의 전당에 다음에 요거를 이제 거기서 저거 할 겁니다. 상영을 할 그럴 겁니다. 뭐하냐 하면 이거 1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 명예의 전당, 우리 쪽에 여기 명예의 전당 오게 된 그 유치과정이라든지 이제 요런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일반 이제 보는 분들이 그거 이제 큰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방영을 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명예의 전당이 된다는 걸 미리 홍보하는 게 아니고 놔놨다가 그게 명예의 전당이 완성됐을 때에 상영하기 위한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계속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그거를 다 못 만들고. 맨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에 그 명예의 전당 그런 쪽에 하고 요런 식으로 1, 2부 했고. 요번에 3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거 우리 야구테마파크, 야구장 조성하는 이거 올해 이거 하고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시에서 명예의 전당 그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이 과정.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준공, 명예의 전당 그 오픈식 할, 준공할 예정인데 요 과정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3부는 한 3년여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요거를 기록물을 갖다가 이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가 최종적으로 요게 되면은 나중에 명예의 전당에서 상시 거기에서 이제 트는 거지예. 그래가 이제.
그럼 과장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1부, 2부. ○ 2030기획단장 최관균 1, 2부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럼 의원님한테도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 예. 언제든 지금 요 앞에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고, 의장님께서 그거 CD 1, 2부를 한번 가져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드려가지고 의장님은 그거는.
그러면 의원님들에게도.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PC에 바로 꽂아가지고도.
그러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가지고 완성이 됐으면 결과 보고 차, 같이 모일 기회가 없다면 책상 위에 하나씩 놔주면 관심 있는 분들은 넣어가지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지금 1, 2부가 테이프가 그게 CD가 100부씩 받았기 때문에 요 바로 끝나는 대로 우리가 의원님 각각 2부 드리면 의원님 바로 PC에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도 이미, 14년도 1차 년도 때 3부까지 계획이 돼가 있었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추경에다가 이래 올렸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게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요게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요거는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말이지만 요거는 마지막 그거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래 어찌하든지 요번에 1회 추경에 요게 반영돼가지고 요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깎인 걸 그대로 또 올렸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꼭 필요한 겁니다.
본예산에도 8천만 원이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대로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되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137페이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요번에 국비는 100만원이 줄었고요. 아니 아니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97억 1535만원이 늘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뭐 아까 위원님 질문할 때 들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요 부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또 뭐예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거는 지금 어떻게 요게 세입에 보면 요래 이제 세출인데예. 요게 89억 해가지고 지금 한 97억 되는 게 요게 지역 그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개발시설세 거기가 지금 저겁니다. 시에서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그게.
그 86억입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게 한 89억 이 정도 됩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게 뭡니까, 요번에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 할, 지금 거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 우리가 여기 요번에 1회 추경에 요기 넣어가지고 요거를 우리 요거는 100% 우리가 산단 거기 사용합니다. 산단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요게.
거기 아까 기획, 청렴기획실. 아,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부서 이름을 잘…. 그쪽에서의 설명은 8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86억 하고 그러면 이 97억 하고의 갭은 약 한 11억이 차이나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뭡니까? 89억이라도 8억 정도가 이렇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 요게 또 나머지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우리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보면 세입에 보면 또 있습니다. 7억 7200만원이 이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 옛날에 이월된 거기에 잔액이 그래 있습니다. 7억 7200만원이 있고. 그래 합치면 한 97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요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거죠? 분양까지 다 하는 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지금 요게 요즈음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아직 공단조성도 다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우려를 표하면 제가 너무 성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개발이익환수 또는 개발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먹튀 방지하려고. 그 얼마 전에 헌법소원을 해가지고요, 어떤 주민이 택지개발을 했는 것을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자기가 팔 때 가격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시에서 성남시에서 매겼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매기니까 거기에 대한 몇 년간 있으면서 받았던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바람에 자기로선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소원에서는 아니다 그게 합헌이다 해가지고 합헌 판정이 났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먹튀라 그러죠.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실컷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공단, 공장을 어디선가 부지를 사서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년간 하다가 그 공장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매각처분을 하고 그거 이익으로 덩치를 불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국책사업 말고 우리가 산단에 보면 그와 연관 산업 지금 부지를 곧 우리가 지금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만일 BT(생명공학기술)나 RT(방사선기술)에 우리가 강소기업만 우리가 해가 지금 시에서 하고 군하고 같이 저거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뭡니까, 우리가 요기 일단 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 그냥 그거 우리가 최, 진짜 좀 우량한 이런 기업을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딱 거기에 맞는, 우리 거기 산단에 맞는 딱 기업을 최대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각별히 여기 신경 쓰고 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MOU는 그냥 말로 했던 걸 글로 적은 거에 불과한데 거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최대한 요거 시의 관련 부서도 하고, 우리가 기장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데요. 단체장은 자기 치적을 위해서 개발을 해서 공단을 막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남아있는 군민이나 군세를 감당, 군을 행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먹튀가 되어버리면 군민들의 소중한 돈으로 개발을 해서 기업을 도와준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확실히.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상대를 해야지.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에 관해서는 우리군의 독자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그 환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30에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래 할 겁니다.) 고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최대한.
미리 제가 예방주사 맞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139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안경이 지금 노안이, 노안경이 없으니까 이게 글자가 안 보이노.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해가지고 28억입니까? 28억 맞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숫자가 몇 개 따로 보이니까, 제가 난시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28억이 요번에 증감이 됐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론 화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2014년 7월 달에 등원을 했을 때부터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가 아마 이 현대자동차와 야구장 관련 협약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가져왔던 협약서를 거의 제가 반 어거지로 우겨서 거부를 하고 또 상당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조건도 바꾸고 뭐를 해가지고 마지막 약속은 85억 이상의 야구장 관련 건설비는 들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8억이라는 것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거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거기 야구테마파크 그 부지에 지금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우리가 벌써 유치가 됐고 지금 현재 그거는 시에서 지금 건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이런 사항과. 그다음에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을 유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뭐 이래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85억 가지고 야구장을 이렇게 조성하면은 마 이게 조금 수준이 조금 이런 사회동호인 야구장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 스펙을 상향해 가지고 우리 조금 명예의 전당이 위치한 야구장의 그 위상에 걸맞게. 또 이렇게 또 세계여자야구 유치에 따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알다시피 야구 이거 무슨 시설물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고갑니다. 약간.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 불가피하게 요거는 요 정도의 사양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향은 우리가 시킨 겁니다. 요래 가지고 하여튼 추가로 예산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현대차와 협약을 맺을 당시의 시점하고 우리가 그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를 유치했던 시점은 시간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세계여자야구대회를 유치를 한 게 먼저고요. 현대차하고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는 작년이에요. 물론 논의는 그 전부터. 다시 말하면 그 야구장은요, 최소한 세계여자야구월드컵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인 게 선행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야구장에 어쩌다 보니까 세계여자야구대회를, 여자야구월드컵 대회를 유치한 게 아니고 유치를 해놓고 야구장을 조성을, 일이 선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애초에 85억으로 현대자동차 또 우리 기장군에서 85억으로 경기장 관련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협약을 했던 거는 일종의, 막말로 이야기하면 사기에요. 왜냐하면 85억으로 이미 세계여자야구대회는 유치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 경기장에서 세계여자야구대회 월드컵이 치러진다는 게 전제가 되어서 설계가 되는 거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비가 산출된 거 아니에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근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 좀 그러니 또…. 막상 이거 저 공사를 해가 설계 그게 나와 보면 세계여자야구 그때, 이게 지금 야구장 저게 조성 그 지금 설계해가 할 때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약은. 자문위원회 지금 그 여자야구연맹에서 다 참여를 하시는데 위원으로.
과장님.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세계여자야구대회를 유치했을 당시에 갑자기 룰이, 그 당시 룰하고 야구대회 어떤 규격하고 지금하고 룰하고 규격이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제가 알기로는 룰은 바꾼 거 없….
그러니까요. 야구장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계여자야구대회를 하려는 야구장은 기본적인 규격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돈이 나온 거 아니에요. 85억 원을,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다 한 거 아니에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게 되니까 옆에 이쁜 뭐도 놓고 뭐도 장식하고 싶으고 한 거 그거 마음인 거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좀 야구장을 마 이렇게 좀 우리 위상에 걸맞게 조금 그런대로 밖에서 왔을 때 그래도 야구장답게 조금 그래도 잘 지었다는 마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조금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펙이 좀 상향 됐습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최소한의 사양은 이런 사양인데 하면서 미리 이게, 사실 우리 개인 돈 28억은 엄청나게 큰돈이지만은 또 우리군 예산의 규모에서 보면 28억은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적은, 이런 게 빈번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사전에 현대차하고 협약을 할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라는 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여야 되는 예산을 좀 더 어느 정도 추측 예측 가능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때그때 무마해서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또 분명히 시설개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 가능하면 줄이자는 이야기죠. 처음 할 때. 안 할 수는 없는 거 알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게 100% 잘 돼 가지고 시설 설계변경이 없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하고 협약을 맺을 때 85억으로 야구장 4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억수로 큰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가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챙겨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스펙상향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화소의 문제가 우리가 요즘 거의 6개월 단위로 수준이 바뀌죠, 화소의 수준이 바뀌고 하니까. 예측 불가능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경 야구시설의 내․외야 펜스의 이거, 이거는 사실은 처음 야구장 설립할 때 이미 나왔어야 하는 문제지. 조립식관람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좀 더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야구장뿐만 아니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의원님 좋은 지적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샀는데 타이어가 별로니까 타이어 새 거 거기에 맞는 타이어 바꾸고 싶고, 심지어 자동차 키도 바꾸고 싶고 다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 맞는 걸 하고 싶다는 욕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야구테마파크 조성 관련해가 28억이 예산이 산출기초 공사비 해가 28억인데 전부 다 스펙이 상향된 부분인데 왜 이걸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전체 예산이 63억에서 28억 플러스 해가 91억. 이게 얼마 차이냐 하면 30%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죠. 30% 넘네, 약 50% 가까이 되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거기에는 야구장 상부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야구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거기 부수되는 토목이나.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 가져갔으면 그거 하는데, 20억,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도록 이래 가져가니까. 이게 사전 그게 잘못됐다, 입안할 때 이게 잘못됐다. 세계여자야구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인데 우리 군민의, 세계여자야구대회를 군민체육대회 형태로 지금 홍보 예산을 우리 기장군에 뿌리듯이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잘못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할 건데. 이런 앞 뒤 예측 못하고 시설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는 참 우리 주먹구구도 아니고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2030 계속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건데 폭넓게 잘 좀 짚어 주이소. 우리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의․과학 산단도 마찬가집니데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의․과학 산단도 저는 어떻게 보느냐. 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다보면 더 키워야 된다, 더 키워야 우리 전체 산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문젠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매를 버네요. 집행부에서 매를 벌어요. 이거 내시 확정 받았어요, 82억? 내시 확정 받았냐고요. 내가 좀 전에 살림 이렇게 살지 말라 했는데. 내시 확정 받았어요? 예산계장! 받았어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전화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래 해가지고 내가 2015년도에도 추경을 할 때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또 삭감을 하고 또 왔다. 제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추경할 때 내가 눈 똑똑히 뜨고 보겠다고. 이 어디서 돈을 줘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돈 넘겼어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미교부액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지난….
영희

백영희위원장

누가 어느 부서에서 요청했어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게 자체가 같이 갔습니다. 이게 원전시설세 자체를 산단 사업비로 투입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답답기는 우리가 답답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없는 돈에서 왜 자꾸 추경을 하냐고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설명 드리면 이게 시에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시 확정 받았냐고. 전화만 받았다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내시 확정은 못 받아도 이번에는….
나 이해가 안 간다. 기장군 어짤라고 이럽니까, 지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죄송합니다. 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느냐 하면. 대출을 하세요, 82억. 돈이 없는데 왜 추경을 해요? 가만있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 줍,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지. 노력을 하셔야죠. 없는 재원을 가지고 왜 추경을 하냐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 지적을 안 할라 그랬어. 알고 있어도. 지금 작년에 추경할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없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래 하지 마세요. 지금 시에다가 확인하세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럽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없는 재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추경 책자에 넣어가지고 이래 와요? 이거 보이콧 시켜야지, 솔직히. 이래 할라 하면. 이래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에 확인하세요. 점심시간에. 더 이상 질의….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말씀 잘 하셨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그건데. 확정 뒤에 추경합시다. 이거는 우리도 책임 있습니다. 확인 잘 하셨고, 어떤 부분 이거 명확히 합시다. 집행부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점심시간에 확인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이 82억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달 추경할 때 부산시에서 넣겠다고 확정을 받았죠? 배 과장이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작년에요 해가지고요 결산추경에 마이너스 시키고 또 왔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배 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속기록 법적 효력이 있는데 예산계장님이 전화만 받았다 했거든예. 거기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 오후에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의원님들 작년에 이 돈이 안 왔는데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추경을 해가 작년에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할 위치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부의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조심하셔야지. 의원들한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의원들이 위원장 말씀 듣는 자립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89억이 없는데 작년에 추경을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좋소. 89억에 대해서 집행부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확인해가 오라고. 이거 우리 의회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작년에도요….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심의자립니다. 위원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심의자리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훈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훈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것치고는 여기 예산 이번에 요구액이 120만원이네요.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냔데. 이거는 설명서를 액면 그대로 보면요 상주직원의 사기를 제고함과 동시에 원활한 부서조직운영으로 조직성과 극대홥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월 10만원인데 그러면, 월 10만원으로 조직성과 극대화가 가능합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행자부지침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각 조직마다 인원수 몇 명에는 월 얼마, 또 15명 넘어가면 얼마 딱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로 이거를 뭘로 쓰시는, 뭐 하시는 건데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이게 쉽게 말하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생일도 좀 챙겨줄 수가 있고 또 부서에서 경조사 있을 때도 좀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런 데 쓰는 경비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대외 예.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건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이게 누락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누락됐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제 실수로 누락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사기를 별로 안올리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게 아니고. 제가 교육 중이라서 못 챙겼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오랜만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온 값을 좀 하입시데이. 2015년도 서울 대외협력단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실적을 냈다, 댈만한 손가락으로 꼽으면 5개～10개정도 짚어 봐주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첫째가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작년이었습니까. 수재 관련해갖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세종시도 올라오고 또 안전행정부에 보면 소방방재청이 그때 당시는 지금은 세종시에 있지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 자료가지고 입력하는 데 수정할 때 자료를 또 많이 협력했고, 또 특별교부세 관련 할 때도 많이 했고, 각종 각 실과에서 서울시나 또는 각 구처에 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가 챙겨가지고 직접 보내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 예산계에서 하면 기획재정예산책자를 보내줄라 할 때 그 책자를 우리가 부산시 서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기획재정예산 책자도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계에도 보내주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한 거 별로 없네요. 그런 거 보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 지방에 각종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멸치축제라든지 한우축제 이런 거 작년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자로서 향우회에 다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문자 보내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재경 향인회 모임은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작년에 김만복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관련도 있고 해서회장님께서 당초에는 하신다고 말씀하셔갖고 하반기에 하겠다 이래갖고 결국 추진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부세가 지금 자꾸 마이너스 삭감되고 있는데 그런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뭐 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 활동 그다음에 우리 군정업무에 대한 서울연락소면 서울사무소면 거기에 우리 기장 하나의 작은 기장군사무손데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그런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지고 했던, 여기 실적 내놓으라하니 특별교부세 예산계 관련 홍보 뭐 한 거 그런 거 별로 없네요. 유명무실하나 와 이렇노.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작년에 특히 우리 지방세정책과 같으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핵연료사용 그런 자료를 우리 세정과 실과장 올라올 때 우리 같이 동행해갖고 했고,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앞에 가서 자료를 챙겨가지고 행정업무의 지원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올해는 지금 현재 5개월, 6월 달이면 반년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각 구청에 다니면서 우리 지방과 좀 차원이 다른 선진시책을 벤치마킹 해갖고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벤치마킹 보내준 거 예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라 해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작은도서관 같은 거 많이 짓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도 보내주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 도예촌 같은 경우는 잔여지가 조금 있는가 봅니다. 그 잔여지에서 활용방안을 해갖고 컨테이너 박스 활용하는 그런 시책이 또 있더라고예. 그거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셨고,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가 또 활용가치를 높여갖고 영구건축물로 안 지어도 쓸 수 있는 우리나라 특별한 건축법이 있어갖고 그걸 또 우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는데 올 연말에 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분발하셔가지고 제대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실적을 이거보다 더 가져오세요. 그거 안 가져오시면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추진할 테니까, 그 역할 좀 잘해주세요. 우리 소장님.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서울에서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승우 의원님이 물어본 걸 한번 묻고 싶었는데. 우리 대외협력단이 서울에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이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둘입니다. 저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나 올해 계획을 들어보니까 별 사실은 그 사무실이 그 서울에 없어도 얼마든지 요즘은 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예. 그리고 또 수동적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면 알아보고 그런 식인데, 그 사무소의 1년 사업계획 있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일 큰 업무는 무엇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가 직접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 해갖고 보내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서울에 있는 것만 벤치마킹하시네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서울출장소를 내고 있는 구군은 몇 군데나 될까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전국에 구군이 모두 몇 갠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지금 우리가 서울사무소 안에 소장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6곳에서 참석하고 있고, 참석 안 하는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부산은 우리 기장하고 부산시만 있고, 다른 경북하고 전라도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 와 있고, 성남이나 수원도 행자부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군데 광역시 안에는 서울사무소가 거의 다 있더라고예. 또 강원도 같은 데는 협력단으로 해가지고 세종시하고 행자부 주변에 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주 역할도 결국 저와 비슷하게 선진시책 벤치마킹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또 행자부 직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를, 근데 교부세 자체가 사실은 국세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 또 서울소장들 모이면 토론해 보면 국세가 보통교부세가 다 줄고 있습니다. 세가 좀 늘어나면 수입이 많이 되는데 그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시 단위 말고 구군에서는 우리 기장군뿐이다, 그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진짜 선진기장군이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런데 다른 구에서 부러워하는 게 다른 수영구나 이런 데도 자료요청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황을, 자기들 하다하다 안되면 우리한테 전화가 오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은 부산이라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시 단위의 출장소는 이해가 가는데 구군에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예. 그리고 다른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해운대 저 관광을 하는 그런 큰 구도 서울출장소를 감히 내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출장소를 냈을 때는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냈을 때는 상당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예. 그래서 향후 어떤 우리 큰 업무, 벤치마킹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건 요즘 시대에 각 과에서 전부 출장을 다 가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지예. 디지털시대니까 또 전산으로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이 되는데, 정말 우리 사업소가 서울에 있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가 일을 그 업무를.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2016년도 업무계획 사업계획을 한번 저한테 지금 안 계시면 메일이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죠? 방금 뭐라합디까?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 하는데 아까 지적했잖아요. 서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왜 몰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보좌진하고 자주 자리를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지금은 원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아니, 그동안 했냐고요. 그 업무추진비 내보면 다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업무추진비 내역 내 볼래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사실 국회보좌진 하고는 우리가 업무협의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게 특별교부세하고요 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면요 국회의원을 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오전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당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은 군청 직원 아닙니까? 기장군청 직원 아니세요? 왜 엇박자가 납니까. 보통교부세가 국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다른 지자체에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앞 뒤 맞는 행정을,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 살림 사는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줘야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부세가 지금 백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확정내시에서 이래 되는데. 지금여기 문제가 많네요. 예산계장님! 우리 행정이 정말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예산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이번에 덜컥 걸렸잖아요. 모든 원인은 집행부에서 다 제공을 하면서 던져 놔 놓고 어쩔 건데, 식으로 이래 하지 마세요. 벌써 서울에서는, 서울하고 기장군청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기장군청하고 연통하는 데 며칠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립니까? 아니죠?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도 다함께 할까요? 그러면 인재양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진료교육지원센터 올해 본예산 삭감됐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시비 5천하고 우리 군비 5천하고 해서 1억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세부운영계획을 좀 설명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인건비로서 인원을 3명을 선발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은 일단 채용치 않고 수련관에 있는 현재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설명할게요. 센터장이 우리 이형덕 팀장 맞지예? 도시관리공단.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팀장의 역할이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센터 예절교육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덴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센터장이 지금 현재 수련관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겸임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겸임? 자, 겸임 좋습니다. 군비 시비가 들어 와가 억 단위 돈이 지금 해가 계획을, 진로교육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하거든예. 근데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었고 누누이 했는데. 지금 계획만 센터장만 센터장을 맡고 세 사람 별도 전문가를 기간제 형태로 공모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공모하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 1억을. 그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예산입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예산이 1억이나 든다 그지예? 그럼 세부계획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 얘기 좀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마도 작년 한해 진로교육지원센터 하는 것을 수련관 안에서는 사실은 지켜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수련관에서 체험센터 운영 예산안은 짜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기가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 달라 이 이야기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선 편성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 해놓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럼 제가 지금 수련관에서 갖고 온, 이게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진로체험센터 이 자체를 위탁을 수련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예. 운영주체는 수련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수련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책정을 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1억이 들어오면 인원을 몇 명 채용하고 월별로 어떤 식으로 세부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운영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해가 덜렁 해주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전 설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이해를 시켜가지고 아 이래 되니까 우리가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잘못됐죠? 어떤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센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 우리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해야 맞지, 이런 아무 거 없이 해놓고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편성된 뒤에 설명을 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순서가 바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미리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경상 사업설명서에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하게 운영계획서. 인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무 것도 없이 그것도 전문가, 센터장도 내 왜 물어봤느냐? 도시관리공단에 그거 관리하는 센터장입니다.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센터장을 그냥 해놓고 여 세 사람 전문가를 그거를 해가지고 기간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진로교육센터 운영한다, 우리 예산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잘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잘 하도록 그 이야기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여 계시는 분들 이해를 시켜주세요. 맞다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앞에 본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올렸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교육특구로 해가지고 이전에 1억 3천만 원인가 그 예산, 용역 예산을 이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올린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한민국 교육1번지라는 모토로 해가지고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1번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칭으로 돼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어떤 인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라는 이런 이제 공인을 받게 되면 이제 교육 우리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시너지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된다 하면은 아마 특구라는 그 타이틀의 상징성으로 인해가지고 군민 자부심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멸치 등 특산물 브랜드만 이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기장군에 이제 교육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게 된다면은 더 우리 기장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교육이라도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그냥 교육을 합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독서문화 진흥특구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관련 특구로는 전국에 27개소가 지금 지자체가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독서문화 진흥특구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 하는 데 다가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 이 특구가 많은데 특구 지정되고 나서 아무런 뭐 뒤에 별다른 어떤 효과라든지 나타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독서진흥 이걸 하게 된다 하면 선정되기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우리도 또 뭐냐 하면 특별히 이걸 한다 해서 달리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전혀 들 일도 없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교육사업하고 기존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특구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구라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 되는데, 예산은 예를 들어 특구가 지정되면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구가 필요한 거지. 있는 그거에다가 이 돈을 들여가 우리 명색이 우리 기장군은 독서문화 진흥특구 또 교육문화 특구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기는 좋지요. 대외적으로. 지금 안 해도 교육․보육․복지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 내세우기 위한 그겁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설명을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 관련이 특구 하는 관련법에서는 우리 예산지원이라는 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관련법상 어떤 규제 같은 것이 좀 완화돼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걸 함으로써 주변의 산업하고 이제 연계돼서 경제 유발 효과도 이제 노리는 어떤 그런 건데. 저희들은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평생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에서 어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하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한다 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해서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구라 하는 거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좀 더 확장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이거 우리 교육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돈을 3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인재 육성하는 특색이, 그 교육이 특화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가 만든다, 특구를 그거한데. 저는 이 특구가 무슨 참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지요,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제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교육 관련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정부에 이제 예산 지원 요청할 때 특구로 지정된 곳과 아닌 곳에 차별을 좀 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구로 된 데는 그 관련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끼리.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를 이런 걸 내놔가지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관련자들끼리.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있는데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수반되는, 플러스알파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구가 지정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신경 좀 잘 써 주시고. 일단 요 두 개로서 학교 저 운영시설 재정지원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가 요 이상 요거 두 개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제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놓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좀 뭐라 그럴까, 의문점이랄까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장이 이걸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운영은, 이 일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제 위탁을 줘서 하거든예. 그래서 이제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이 사무실이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년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때 이제 센터장을 한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그 일하는 실무자를 뽑아가지고 일을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수련관 측에서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센터장은 보니까, 지켜보니까 필요 없고 충분히 기존에 있는 자기들 현재의 그 팀장.
현만

이현만위원

공단.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공단에 있는 그 팀장이 전담하는 사람을 뽑아서 한다 하면은 충분히 된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단,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요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일단 전담직원은 이것만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3명을 뽑게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것만 하기 위해서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의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뭐야, 예절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그것도 업무를 안 보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순수.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거만 하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똑같지 않냐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잠깐만예. 지금 여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요 끝나고 나면은 도시관리공단에 본부장님, 실장님 요 예산에 관련되는 분들을 지금 다 (의사 담당에게) 모셨지요? 그때 세부적인 걸 하시면 어떨까예? 위원님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래 하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 하입시다. 그래 하입시데이. 계속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좀 왜냐하면 그 구조를 잘, 작년의 거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싶어서 구조를 묻는 거. 두 번째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해가지고 3천만 원이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아까 잠깐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뭘 이렇게 용역을 하거나 할 때, 이거 지난번에 작년 추경이가? 그거 할 때는 1억 얼마였죠?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때 1억 3천, 1억 3천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의 용역하고 지금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제 교육특구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독서문화 진흥특구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독서?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문화진흥 특구.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 하려고 했던 거는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영어, 교육 그 영어학교 같은 거 이런 거 들여 이제 지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거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 이때까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을 갖다가 학교를 만드는 데 하게 되면은 그 만드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1억 얼마, 3천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은 이름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지만은 포커스는 독서와 문화에 대해서 일종에 이제 쪼은 거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그.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 분야가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집중을 한 건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가지겠다는 뜻이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브랜드를 가지면 물론 이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좀 효과, 어떤 효과 있을 거 같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법과 그다음에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해봐도 뭐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거는 산업이 어떤, 새로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장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브랜드 가치를 하나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 독서와 문화를, 그래서 더 좀 알아내 볼 필요가.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너무 솔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하면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뭐 해가지고 조금 숫자를 좀 부풀리기도 이러는데. 뭐 한편으로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거든요. 단지 그걸 수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삭감되고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부산시 교육청에서 15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이제 통과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다가 올 초에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전면 이제 무상급식을 하는데 100%가 아니고 한 끼 식사에 한 3분의 1정도, 천 원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예산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기존에 중학교 급식, 무상급식 하던 그 부담이 8억 5천만 원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억 5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이제 고등학교 쪽으로 우리도 돌리자 이래 되면은, 지금 6억이 측정이 됐는데. 6억을 하게 되면은 7월 달부터 끼니, 한 끼 당 15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단가는 이제 3200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사십 몇 퍼센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저는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5분 발언에서도 밝혔지만은 보육․교육․노후는 가능한 국가가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서 세금을 잘 걷어서 그런 걸 보장해주면 조금 더 우리사회가 안 좋을까. 그러니까 뒷배경이 든든하면 좀 더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곡초등학교 도서관 선진화 지원사업에 이거는 매칭사업 아니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순수 군비로?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제 방곡초등학교는 이제 올해 개교가 되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사실 추경에 넣어야 될 게 아닌데 올해 개교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개교한 학교에다가는 이제 조금 달리 대접을 해 왔었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이래 군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개교를, 그동안 그러면 개교하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는 지원을 그동안 받았는데 이거는 지원을 당연히 학교가 없었으니까 대접을 못 받았겠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보상 비슷한 거 같은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어찌 보면 형평성.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되면 곤란하고. 특히 개교하는 학교,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개교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갖춰 놓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그것도 매칭도 아니고 전액 군비를 들여서. 물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6개월밖에 안 되고. 지금 또 사실 방과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전면점검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어쩌면 우리 교권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 우리가 엄청난 교육경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일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방과후 지원은요,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좀, 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방곡초등학교 이제 개교해서 6개월밖에 안, 지금 이제 6개월 남았는 그 예산으로 5천만 원 한 거 같은데. 요런 거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뒤에 나오는 방과후 특성화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요거는 예산 편성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는 거 보다는 한번 언제 과장님하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하입시다, 이거를.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곧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그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추출해서 점검하러 갈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 이제 감사부서하고 협조도 좀 받고 해서 할 계획인데. 의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효과 부분을 이제 한번 파악해 보시겠다하면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방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새로 만든 이제 건물이지만은 건물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이런 거는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아니고,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안에 이제 내용물을 채우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초등학교가 총 몇 학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한번 물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갑자기 지금 안 떠오르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아, 미안합니다.

웃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21개교. 초등학교가 21개교.
대군

김대군위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는? 정확합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중학교는 6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등학교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5개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초등학교가 21개교가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31개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방과후, 방과후 특성화사업 이거는 초․중․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그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억이 편성이 됐다,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강사 지원사업비는 요 중학교죠, 이거는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중학교가 2억이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본예산에는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금년 예산에 이게 처음 올라오는, 보니 이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우수교사는 이제 본예산에 4억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방과후는 저희들이 10억을 올렸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10억을.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제 그래서 삭감된 이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이제 민원으로 해가지고 의회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대체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지금 너무,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던 이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우성이다. 그래서 이제 민원을 해소하는 이제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과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 작년 본예산 할 때 일부 삭감을 시키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간에 학교별로 어떤 이제 요청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년이 지나서, 1년 중에서 한 반 년이 지났으니까 금액이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반 정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7월 달부터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예산이 방과후 특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의장실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면담하는 거를 저도 한번 옆에 앉아있어 들어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우수강사 지원사업 이거는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핵심이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국영수하고 사회하고 해서 이제 그 일부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었고. 뒤에 이제 방과후 특성화는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좋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가보면 초․중․고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도 안 하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이래하고. 또 그리고 학교시설물을 좀 공개시켜줄라고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 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 인재양성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학교로.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학교 그 시설 개방하는 부분들은 알아보니까 사실 간단하게 그냥 이제 개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만들든지 우리가 뭐 우리 군청, 인재양성과에서 만들든지. 공개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래 가지고 뭐 이래, 그것도 그러네. 공유경제 조례가 지금 통과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경제라 하는 거는 한 그 학생들만 사용할 것만 아니라 그게 국가 공유재산으로써 이게 또 이거 학생들이 사용 안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게 되면 그게 효율이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경직하게 교육청 건물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딱 묶어놔 놓고 저희들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 가능한 통제시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을 정부, 우리 군에서 이래 지원해 줘가 만든 그 시설물도 군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권한도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느냐. 관리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개방시켜 줄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래 좀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래 좀 이래 해결할 수 있는, 위에서부터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해 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의원님들 몇 분도 이것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여러 모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쉽게 하자면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토론 해가지고 좋은 방법 찾읍시다 해버리면은 마 가는데. 그 내부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데 다 공평하게 사실은 개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 어떤 때는 뭐냐 하면 어느 특정 무슨 동호회에다가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그거는 개방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임대업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어느 조기회에 돈을 받고 1년에 개방해줍니다. 그 임대업 아닙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들어보니까 축구장에서 어른들이 공을 차면은 옆에 바깥쪽으로 뭡니까, 트랙 쪽으로 걷는 또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 있는데 공 맞으면 또 축구 못하게 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한번 모아가지고 이야기해보자 해도 답이 안 나올 게 뻔한데, 그 해 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문정숙, 여 교장선생님도 하셨고 또 교육장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학교 그 선생님들의 그 생각, 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면을 하나하나 따지고 따지면 이거 개방 못 합니다. 학교 안에서, 시설물 안에서 소유권이 그 교육청에 있는데. 거기서 축구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다쳤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배상책임은 시설물 책임자한테 법적으로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저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거 제약을 받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가 말씀하신 그냥 규칙을 하나 만들든지 무슨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이래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이 시설물을 갖다가 개방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뭐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강당을 얼마나, 그 37억을 주고 돈을, 지었습니다. 지어 놓고 그거는 학생들이 이용 안 하면 계속 그대로 놉니다, 그. 학생들 70명이 그 이용하는데 얼마나 이용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돈 국비가 70억이 들어간, 37억이 들어 간 부분을 엄치 또 효과를 낼 수 있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공유경제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지역을 갖다가 더욱 더 시설물을 사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좀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지역에 좀 이래 협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서 경직하게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도 못해요, 이게. 하나도 못한다고, 이게.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마 토요일 날만이라도 이렇게 뭐 이래 개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공개를 한다든지. 그래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되거든, 이걸 갖다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인재과장님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 보면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이거 의회에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교장선생님 말로 안 듣고 또 교육 그 과장님이 또 큰 이렇게 뭐 이래 관심이 없고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무 효과 없고 그냥 여 앉아서 탁상공론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고예.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특구에도 저도 3천만 원 올라왔기에 사실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깜짝 놀랬거든예. 지난번에 1억 얼마던데 싶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 그 교육특구는 우리 기장군 전체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 특구고,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좁은 범위의 독서문화에 대한 이제 교육특구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어찌 보면 우리는 이거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거의 없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아무래도 마 특구가 되면 안 했을 때 보다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뭔가 또 군에서도 신경을 쓰실 거고. 또 아까 그 중소기업 거기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분위기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뭐 책을 좀 많이 보급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특구가 됐을 때에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 실질적인, 어떤 혜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에 보면은 없습니다. 없고 이걸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은 이제 공무원들은 더 바빠지고 또 나태 안 해지고 더 분발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실무자들 하고 통화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이 교육특구가 지정되면서 그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벌일 때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독서하고 문화에만 딱 한정시킨다 그지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이 우리가 한정시킨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특구 하는 항목 중의 하난데.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서 한정시키는데 우리가 거기 관심을 가진다는 건 우리 그 한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기장은 제가 보기로도 도서관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지금쯤은 독서문화진흥특구를 한번 마음을 가질만한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들이면서까지 그 특구를 꼭 해야 되나. 또 지금 사실은 작은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많은 학교, 물론 도서관이라는 거는 학교도서관과 사회도서관 분리됩니다. 그지예. 일단 도서관이 이벤트성으로 돈을 들여 갖고 만들어만 놓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잠겨있는 도서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말 책을 읽게 하고 책을 보급하고 우리가 전부 다 전 군민이 돌아가면서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릴레이식으로 읽는다든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획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성 뭐 우리 진흥특구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마 안 하는 것보다 낫고예. 만일에 이걸 하게 되면 더 물론 용역이 벌써 3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거기 들어간 것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향후 우리 기장군의 독서문화가 소프트웨업니다. 책 읽는 풍습이 과연 우리가 반성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정관도서관은 항상 밤에도 불이 켜져 가 있는데. 도서관을 사실은 활용하는 그 퍼센트가 연 인구로 비하면 모르지만 전체 우리 기장군 인구의 과연 몇%가 하는지. 또 열람 해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 큰 도서관은 우리가 인건비 많이 들여가 사무 보는 직원이 많지만 작은도서관이 곳곳마다 있고 마을마다 있는데 과연 그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이 그 파트를, 그거는 물론 도서관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여기 독서문화진흥특구를 한다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는 우수 강사지원사업하고 방과후 특성화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수 강사지원사업은 전 중학교에 다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다 요청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방과후특성사업은 우수 강사 가는 학교도 또 중복으로 들어간다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것도 다 전체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중학교는 그럼 이중으로 지원받는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심의를 갖다가 해서 그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억을 가지고―방과훕니다―2억을 가지고 31개 학교가 가르면 약 한 학교당 1500만 원 정돈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예. 방과후라도. 나가면 초등학교 경우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 방과후를 도와주는 정도가 되겠거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번에는 전부 다 다 준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다 갈라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 탈락하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차등 지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자 쭉 통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주 부탁을 하는 교장선생님은 몇% 많이 드린다든지 그런 거 없이 명쾌한 규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가 한다든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전에 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아닙니까.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이제 잘 쓸 수, 아까 몇 번 말했지만, 잘 쓸 수 있는지를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가야 될 파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면 또 학교에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떤 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한번 하는 걸 봤으면 싶기도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더 잘해 주시를 바라고. 사실은 2억 가지고 한 학교에 초등학교 몇 백만 원 줘가지고는 한 프로그램 가지고 그거는 아무 별 효과가 없을, 그 강사만 방과후 하는 그 강사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많은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비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교육 학교운영 시설 재정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기관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교육청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교육청지원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우리 군비를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전체 과정이 앞에 본예산에 10억 깎인 거 전체 프로그램 중에 그 부분도 하나 해달라는 것도 못해주고 이런 이것도 다 교육청지원사업이다 그지예? 일종의? 방과후나?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학교로 바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교육청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급식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내가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진짜 필요한 부분, 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쇼카이어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쇼카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교육청에서 작년에 공모작업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늦게 되다 보니까 민원도 하고 싶어 하는 민원도 쇼카이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쇼카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방과후특성화사업 이걸 가지고 연합방과후로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하는 같이 사업을 해오면 가능한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빌려야 하는데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 다른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생까지 자기 학교에서 하는 이런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도서관 같은 데 안 돼요. 정관도서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사실은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에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앞에는 이걸 어디서 했나 하면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의 협조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 개방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위에 있는 상급기관 같으면 좀 쉬운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해가 예산 지원 가능하면 해가지고 쇼카이 이런 데도 지원하세요. 가능합니까? 방과후.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과후는 각 학교별로 하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조금 떼 가지고 필요한 학교 인접 예를 들면 기장지역이면 기장, 정관이면 정관 이런 식으로 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57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2억 9582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간 예산입니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아, 이거는 시비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국․시비. 이거 넘어갑시다. 그럼 다시요. 16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인데 이게 자산물품 컴퓨터 복사기 직원 프린턴데 이게 상담복지센터가 어디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기장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대라리에 다목적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을 우리가 상담센터를 만드는데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 기기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예산만 딱 올려놓고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하면 전체 우리 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장에 고등학교 있는 학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건 학생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답니다. 기장군에 있는 모든….
승우

이승우위원

직원들을 몇 명을 해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직원은 5명을, 상담사를 5명을 채용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것도 인건비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 경비가 들어가겠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장비 자산취득비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것도 위탁은 청소년수련관에.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167쪽에 보면 국․시비가 반환이 많이 됩니다. 특히 보면 아동급식지원 이거 어떤 직원이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죠?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담당자 누굽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지금 토․공휴일은 7200만원 정도 해가 2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평일은 3억 5500만원 해가지고 7500만원이 남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부서에서 예산이 내려 와가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기간제인건비를 내려줄라 하세요. 직원 혼자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어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쓸 때 시에다가 평일,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라도 함께 내려줄라고,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건의를 좀 하세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시겠죠.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자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반납되느니 인건비를 좀 내려줄라 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서 할 때 그 반드시 써가 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172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중, 도서관도 같이 하도록 할까요? 도서관도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죽성에 가면 영화 드라마세트장 있잖아요. 저기 1년에 운영비가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렇게 놀려놓느니 저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그거를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데 하고 나면 저기도 좀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임대를 주든지 해가지고 활용방안도를 좀 높여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4분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좀 쉬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도 함께 하죠. 그죠.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7분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미래전략과 많이 올라왔다 그지요. 금액이. 우리동네 영화관 운영,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홍보, 오감만족, 홍보캠페인, 지역문화 콘텐츠, 업무추진비, 홍보대사운영.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입시데이. 전략홍보관리 운영비에 5개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어떤 어떤 게 삭감이 됐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본예산에서 모두 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두 다 삭감 다 됐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설명이 좀 미진했지 않을까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땜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영화관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1600이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1회 정도는 축제 때 저희가 상영을 해야 하겠다 싶어가지고 8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주말에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차성아트홀 영화관의 이동영화상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낭만과 예전의 추억의 그런 정서를 제공하고, 또 연계한 야외상영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앞으로 축제가 붕장어축제도 남고 철마한우축제도 있는데, 지금 이전에 2014년도에 정관중앙공원에서 ‘7번방의 선물’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도 축제에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상영을 한번 할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잘 선정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두 번째,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2억 이거는 미래전략과는 군정업무를 홍보하는 전략홍보팀이 있는 부섭니다. 그래서 예산 2억은 바로 전략홍보팀의 홍보업무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산. 연중에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라든지 축제 홍보 그다음에 주요정책 홍보 이럴 때 사안이 발생할 때 쓰는 홍보예산입니다. 앞으로 축제, 세계여자야구월드컵, 특산물홍보, 군정홍보 등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사안들이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인 언론사 어디어딥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언론사는 8개 출입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홍보매체도 있고, 홍보매체는 많습니다. 중앙지에 11개 홍보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주가 연합하고 CBS아닙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여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왜 잘렸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작년에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예산이 당연히 미래전략과 생긴 이후로 기본예산이 쭉 이어져 왔는데 저희는 이게 잘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래전략은 우리 기장군의 미래전략을 세워야지. 언론 예산에 전부 다 모든 거 다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보라든지. 안 맞습니까. 우리 미래전략이 이래 하는 게 다른 데 하고 합쳐야 될 가능성이 억수로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이라든지.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미래전략과는 언론팀도 있고 전략홍보팀도 있고 또 군보도 있습니다. 물론 꼭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보도자료를 통해 또 기자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홍보자료들을 배포하고 또 군을 알리면서 홍보에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꼭 언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만큼 확실하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한 홍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가 문화관광과하고 합쳐져야 하는 거는 나중에 조직개편 때 그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야 사항이고 지금은 미래전력과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참작하셔서….
승우

이승우위원

자, 확인만 할게요. 오감만족기장프로그램은 CJ맞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장홍보 캠페인은 연합하고 CBS맞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청취불능)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문화 방송 콘텐츠는 KNN맞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주가 대 언론사 하고다 그지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 예산에 1500만원 한 거 500만원 깎아서 천만 원 했는데, 천만 원만 쓰시면 되는데 왜 또 500만원 올립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하반기에 세계여자야구월드컵도 있고 해서 기자들이 좀 많이 방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정도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책정을 해놓는 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세계여자야구대회가 우리 기장군대회로 보면 안 됩니다. 세계여자야굽니다. 그거는 세계여자월드컵 추진위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부산시에도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군에 올라오는 홍보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월드컵 볼라고 합니까. 안 해도 다 찾아오는데. 어떤 부분을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홍보대사운영 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천만 원 더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여기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에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이 있습니다. 박정태 야구인이 우리 홍보대산데요 그때 시구를 한다든지 각국 선수단격려 이래가지고 자문도 좀 얻고 아마 활동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 있죠, 천만 원 중에?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남은 게 지금 한 700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0 인가 700 있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가 하면 올 예산 살면 되는데 또 왜 천만 원을 더 올립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제대로 안 썼죠? 작년에 안 썼다 그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이제 200만원 썼는데, 800만원 700만원 남았는데 그거하면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천만 원 또 올렸네요. 일단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감만족 기장프로그램은 CJ, 그다음에 기장홍보 캠페인 및 제작 및 방영은 연합하고 CBS. 외에 또 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CBS하고 연합인데요,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 외에 있냐고요. 그 외에 다른 방송사나 언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 외에 다른 방송사는 저희가 조금 더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지역문화방송 콘텐츠제작 이거는 KNN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 특징을 혹시 아십니까. 이 3개 사업의 특징.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3개 사업의 특징은.
현만

이현만위원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이. 이건 미래전략과의 특징이기도 한데.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아, 언론사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도 정답은 맞는데 그거 말고요. 우리 보통 사업을 하면요 우리 보통 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목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공개입찰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양질의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어떤 특정 프로그램 특정 방송국의 사업안에다가 우리가 끼워 맞춘 거에 불과하거든요.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왜 언론사에 방송사에 우리가 퍼주기 한다는 말이 없지는 않다는 거는 알죠? 그거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 그 언론사에 물론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제가 금액만 합쳐가지고 34억 2천인가를 이야기했으니까.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공개입찰 경쟁,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군과 군의 홍보를 위해서는 조금 특정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만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특정방송이 돼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쩌면 또 다른 방법, 훨씬 좋은 방법에 경비절감까지 할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천 차단됐어요. 원천 차단됐다고요. 아예 이 사업은 처음부터 CJ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KNN을 달고 하는 거고 하나는 연합뉴스나 CBS라든지 이런 언론을 달고 하는 거예요. TV방송 및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가에 맞는 데 다가 하는 거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역으로 하고 있다.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우리가 미래전략과라는 걸 떼고 어떤 군정의 홍보라든지 기장군의 홍보의 필요성은 누구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일을 추진하는 행태가 마치,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요, 마치 특정 어떤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를 방송매체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와 같다. 그래서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또는 변명이 있으면 변명을.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군에서 홍보가 필요성과 그다음에 방송사 요청 이게 아마 일치됐을 때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의 필요성은 있어요. 분명히. 무엇을 하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어쩌면 어떤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내용이 홍보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꼭 홍보라기보다는 축제라든지 행사만 아니고요 우리 군정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우리 민에게 홍보하지 못해서 있는 프로그램을 또 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약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거 다 홍보 부족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꼭 어떤 축제 행사만 알리는 게 아니고요. 기장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요. 하지만 미래전략과에서 짜오는 사업의 대부분은요 역이예요. 역으로 해오고요. 주로 어떤 행사든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장군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페이지에 181페이지에 밑에 노후 공통기반 웹서버 교체 해가 대민 웹서버 해가 2대 1600만원 상당의 (청취불능) 기곕니까, 이게? 그리고 L4스위치 해가지고 이게 또 2천만 원인데 뒤에 보면 182페이지에 L4스위치 같은 경우는 3850만원이 예산이 정해져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L4스위치인데 그 사업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2천만 원 한 대 구입을 한다고 2천만 원인데. 요거 뭐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IT커뮤니케이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세요.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저희들 이제 요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통기반이라고 2008년에 도입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요게 웹서버하고 L4스위치 하고 이게 대민서비스 관련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노후화 됐으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요게 전국 공통사업이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요 공통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양질의 장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올해 2016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 전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거를 중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중앙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과목 변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L4스위치 앞에 기정액은 3850인데 앞에 있는 그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는 2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또 뭡니까? 그러면?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정할 때 아주 고사양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는 단가가 385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사양변경이네요?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예,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요 정도 사양이면 되겠다 싶어서 조금 낮은 단가에 장비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대로 해가지고 1300으로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600짜리 2대로 해가지고 사양을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키고 예산과목도 바꾸고 그래 했던 부분입니다.) L4스위치라는 게 뭡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요게 이제 좀 전문용언데 L4라는 게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 웹서버 두 대의 역할이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으면은 밖에서 들어오면은 웹서버 한 대가 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를 이용을 하는데 중간에 L4가 있습니다. L4에서 한번은 왼쪽으로 던지고 신호를, 한번은 오른쪽으로 던지고 그래 처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웹서버 원, 투. 두 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하를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에 지금 2억이 편성돼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몇 방송국에 대강 얼마씩, 이래 이런 배분이 되겠다. 그지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보니까 예산이 미래전략과 올라온 거는 대부분이 좀 두루뭉술하게 올라와가 있네. 지금 보니까. 쓰다가 뭐 모지라면 할 수 없고, 남으면 남고 이렇네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요 2억은 딱 정해지지는 않고예.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어떠한 근거에서 2억을 올렸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뭐 방송국이나 언론이 몇 개, 몇 개 곱하기 대강 어쨌든 뭐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예산의 근거가 2억이 됐을 때. 마음대로 그러면 그 과에서 3억 하자, 아니다 그러면 깎일 거다, 1억 하자 이렇게 해가 2억이 됐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미래전략과가 생기면서 계속 기본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좀 아마.
정숙

문정숙위원

처음이라는 게 언제를 말합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2011년 당시.
정숙

문정숙위원

11년 당시에부터 5년 동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기본 예산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계속 그냥 마 구태의연하게 올렸다, 그지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요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좀 많이 바뀌었지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최….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근데.
정숙

문정숙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혁신을 바란다면 이런 걸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돼. 내 한 그대로 그대로 그냥 뭐. 미래전략괍니다. 과가, 특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쟈, 그지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군에 와서 느낀 게 제일 뭐가 안 맞는 게 미래전략과라. 미래전략과 그 이름하고 하는 일하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숙

문정숙위원

의논 끝났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아, 예.
정숙

문정숙위원

미래전략과 그 이름하고, 과 이름하고 하는 일하고 차라리 홍보과로 하시든지 해야지. 미래전략이라는 거는, 참 2030 모양으로 기장군의 향후 미래를 향한 전략을 기획하는 과라고 보거든예. 근데 대부분 언론이나 방송국에 홍보하고 방송국 사업을 도와주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오감만족, 기장홍보 캠페인, CJ연합방송 이런 게 결정될 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군에서 의뢰를 먼저 하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군에 와서 의뢰를 하는지? 그게 어떻게 돼가 이 방송을 결정 났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의뢰를, 물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의뢰할 때는 그 한 방송국을 의뢰를 하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지금 2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보면 각 언론사마다 1면에 하느냐, 뭐 2면에 하느냐. 또 지방지인가, 중앙지인가 따라서 그게 예산에 그게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땜에 이거를 어떻게 세밀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대강 1면에 몇 번. 2면에 몇 번, 2억이.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2억의 돈이 나올 때는 요 설명서에는 그 정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중구난방 식으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나한테 먼저 부탁하는 언론사 있으면 5천만 원도 하고 또 뭐 제일 끝에 없으면은 느그는 없다 할 수도 있거든예. 그러면 말없이 가만히 있는 또 언론사는 선의의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입니다, 그지예. 개인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형평성의 원칙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들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 천만 원 이상일 때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고마 ‘느그 오감만족도 CJ에서 부탁한다’ ‘예, 하입시다’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그러면 국제신문에서는 뭘 부탁할 때 안 됩니다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내부 어떤 이런 나눠주는 게 작년에 CJ 했으면 올해는 다른 데 나눠주고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런 규칙은 없고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정숙

문정숙위원

필요할 때 그러면.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군이 주도적인.
정숙

문정숙위원

아, 저 방송국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방송국에 의뢰를 하네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좀 잘 보여야 될 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아, 아니….

웃음

정숙

문정숙위원

그 방송국에 어떤 일이, 사안이 있을 때. 그 내부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밑에서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나름으로 과에서, 올해는 요, 요, 요, 3개면 내년에는 또 안 한 요, 요, 여기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하나 세워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웃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게 지명도가 높고 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홍보했을 때.
정숙

문정숙위원

지명도가 높다는 거는 객관적이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얼마나.
정숙

문정숙위원

CJ 같은 이런 방송은 안 보는 지역은 하나도 안 봅니다. 또 보는 데는 보겠지마는. 우리 정관 저쪽에는 B TV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CJ 같은 거 나는 보고 싶어도 우리 집은 나오질 안 하는데. 어떤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한 몇 개 언론사에게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또 아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이제 앞으로 월드컵 대회, 여자야구대회를 해야, 더 많이 올렸다고 그러는데. 여자월드컵 그 운영하는 또 우리 과가 있잖아예. 거기는 거기대로 또 홍보비가 나갈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지금 막 이 월드컵 때문에 막 계속해서 올리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그 간부회의 때 그런 것도 서로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려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방송국 상대의 그런 홍보물 말고 책자나 작은 쪽지나 2016년도 우리 기장군 팸플릿이랄까 그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제작하셨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 한번 국제…아, 저 지면으로 우리가 홍보지를 만든 적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만든 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숙

문정숙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변화를 주라는 겁니다. 변화. 제가 그 지난 주 일요일 날 제가 머릿속에 항상 그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현장 그 상황을 봐서는 정말로 홍보가 필요한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 부서에 해당 부서지 싶어서 불러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공개를 내가 하지는 않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보면 홍보는 물론 필요 하겠죠, 그지요. 필요한데 항상 보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 뭐 미역, 다시마 뭐 관광 뭐 교육, 문화 이래 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이 집의 아이가 미국에서 6년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 아이가 다른 데 취직을 안 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내 거기 온 사람들 조사를 다 해봤어요. 경남 양산 울산 대구서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지금 이 미래전략과에서 책자 이거 올라오는 거보면 말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글자가 매번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농촌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잘만 홍보를 해주고 잘만 운영을 하면 정말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엄청 됩니다.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아마 시하고도 협의를 해가 이게 아마 될 겁니다. 이 지금 제 분과가 아니고 다른 분관데 제가 항상 이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아이들이 관광체험을 하러오면 농촌체험을 하러오면 그 수수료를 냅니다. 만 원 정도 내면 기획사에서 돈을 한 반, 35% 내지 50%를 잘라먹기 때문에 그에 관해가지고 지금 이거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군만 되는 게 아니고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거를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짜여진, 말 그대로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올라오는 거보면 어느 방송사 이거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될 데를 찾아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틀에 박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보니까 기본홍보비가 2억이 여기 보면 2011년도부터 1억 5천부터 시작해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 내용이 똑같아요. 책자에. 요렇게 하지 말고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데 발굴을 하세요. 미래전략과에서. 앉아서 그냥 하시지 말고 아시겠죠? 요 부분은 제가 이게 오픈시켜도 된다하면 제가 과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찾아뵙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역시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7분 기록중지

15시 48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우리 대부분이 국․시비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군비 100% 군비 들어가는 거는 보조금사업으로 보훈단체 사업비가 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이군경이네, 그지요?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됐고. 그다음 사회복지정책 설명회 이거는 뭡니까, 이게? 현수막 제작.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좀 바뀌면서 취약계층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구체적인 변경사항도 설명 드리면서 또 현장에서 또 어려운 분들 직접 찾아뵙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신청 받고 하고자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시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운영경비에 지금 사무관리비 3700만원. 아니지 3700만원이가, 얼마고? 아, 요 얼마 안 되지요. 425만원 하고 300만원 올라왔네요, 그지요? 맞지요?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관리비.
승우

이승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사회복지정책 설명회.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회.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회 때문에 그거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저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국고반환금, 보조금반환금에 대해가 여 많은 금액에 대한 설명 요 3억 1500짜리 여 주거.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원래 국․시비 예산 보조금이 과다 교부가 됐는데 원래 이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을 좀 통합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교부를 해 주는데. 요게 이제 연말에 좀 조정을, 예를 들어서 교부액을 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를 돌려야 되는 게 안 돌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게 예산이 과다 교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전체 반납액의 한 2.6%정도 되고요. 반납액이 이제 전체가 한 130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도 많은데요.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런 거 좀.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교부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시도….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 예, 시.
승우

이승우위원

시도 거도 주거급여 있는데.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거 좀.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요런 걸 좀 잘 감안해가 좀 해주세요.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200만원, 내년에 다른 데도 공히 하세요. 그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시겠죠?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도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1분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과장님이 아니고 위원장님 먼저 불러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도 급해가지고 바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노후경로당 보수가 있네요. 노후경로당 보수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여기다가 앞으로 또 우리 노후경로당 보수사업에 플러스를 했으면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경로당마다 이제 냉․난방시설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에어컨 관리 같은 거, 요즈음 우리 옥시사태라고 해야 되나.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뭐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처럼 환경문제가 상당히 우리 크게 대두되기도 하고 또 그게 관심을 많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공기를 냉각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나오는 물, 습기가 늘 있으니까 가동 중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당연히 곰팡이가 피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자라겠죠. 온 환경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켜게 되면 좀 더위 좀 피하시려다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그 시설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미 되어있는 시설을 잘 이용해서 그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강 챙기기는 쉽지 않지만은 에어컨 같은 경우만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도 상당히 건강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런 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비가 199페이지에 시비가 한 개당 5만 5천원 해서 291만 5천 원 정도인데 요 다 쓰고, 이 부분을 다 쓰고 모지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보조금으로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보충 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경로당에 지금 한 270개 정도 되죠,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말고 이 공정하게 돈을 2억을 주면, 이 2억이죠? 요번에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2억 하고, 기존 예산 2억 5천만 원이죠?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그지요. 2억 5천하고 이 2억하고 4억 5천인데 지금 집행이 한 얼마쯤,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여 우리 2억 5천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까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쓰고 남은 거 1억 3700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 3천정도 남아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썼네, 그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억 3천하고 2억하고 뭐 여 3억 한 3천 되는데 이걸 170개 경로당에 좀 이래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보고 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마을에 이장할 때 아무리 읍장한테 이야기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해도 그게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는 이게 좀 이게 잘 집행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이거 군에서 직접사업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직접사업입니다. 이제 보조금으로 직접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읍에서 내려 보내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잘 고루고루 이렇게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206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150만원 국비 내려왔지요? 이거 통일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이거 군에서 매칭 할 수 있어요? 군비를 좀 투입할 수 있냐고요? 아니 매칭은 아닌데 군비를 이 할애할 수 있냐고? 이 목 자체에?

「예」하는 이 있음

「이거는 매칭사업」하는 이 있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7분 기록중지

15시 5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222페이지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해 가지고 온 게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주차장을 확충하는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주차장 확충하는 안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첫째는 요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하고 또 한 곳은…. 조금 이게 속기록을 좀 하지 말고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16시 17분 기록중지

16시 24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22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이 삭감됐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새마을문고 관련인데예. 이게 인재양성과로 업무가 도서관, 도서관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잘 한 것 같네요. 그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대회 천만 원, 이거는 해마다 지출되는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일종의 선진지견학 형태로 5개 읍면 전체 다 가는 그런 하루 일정에 필요한 경비라 보면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장단한마당 체육대회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체육대회다 그죠 이것도. 이장체육대회 비슷하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우리 전체 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5개 읍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25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맙니까, 그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님들은 총 5개 읍면이면 얼마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172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72명 정도. 한 50명 차이 나는데, 천만 원 해도. 그 예산 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이게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장체육대회.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체육대회는 1500만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1500만 원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올해 처음이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세입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할게요.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안데르센극장 운영. 이제 어제 뉴스에 도예촌이 정상궤도로 돼 가고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제 뉴스에 대한 거 간단한 결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도면을 펼쳐들고)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저희들 도예촌 28만평 중에서 개발한 면적이 8만 8천평입니다. 그 중에 7만 5천평을 글로벌영상센터 건립하기로 문체부와 영진위, 부산시, 우리 기장군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 상에 보면 기장군의 역할은 부지 7만 5천평에 대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무상동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해주셔가지고 기장군은 준비가 다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 대신 기재부와 문체부가 그러면 이 글로벌영상센터 일명 부산종합촬영솝니다. 이 건립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영진위의 기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기재부에서 노(NO)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를 담보로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마련하는, 아 건립비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기재부와 합의돼서 오는 2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달음산에 있는 게 우리 도예촌으로 지역 이전이 결정이 되면 6월경에 저희들과 부산시와 문체부 우리와 영진위와 그 부지사용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기이 어떤 우리 예산 31억을 확보했습니다. 31억은 뭐냐 하면 조성계획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감과 동시에 관광지 조성 변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7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내년 7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면 2020년 상반기 내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7년 상반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승우

이승우위원

하반기 7월달에 공사시작?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남양주 촬영소 공사대금 그거까지고 해가지고 예산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차입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쓴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삼아가지고 그 부분을 안데르센극장을 그거 했는데, 이제 여기 촬영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안데르센극장을 했을 때 안데르센극장의 앞으로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폭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촬영소에 온 관광객들이 일부 유입될 수 있을 거고, 그 촬영소로 인해가지고 안데르센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많은 관람인원이 안데르센극장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간 예산이 3억이 올라왔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왔는데, 월간 금액 3년간 금액 이래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업체 선정도 안 됐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제안공모 5월 25일～6월 14일까지 20일 제안공모에 들어가고, 제안서 접수를 6월 15일 경에 하고 제안서 평가는 6월 17일 하고, 그다음 제안서 평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15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 로드맵으로써는 2016년 7월 1일 개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년 7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일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5월 달인데 그렇게 빨리 진행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다른 어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통과해주셨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계획을 갖다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발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용역 원가계산결과표 나왔는데, 시설관리가 자 이야기할게요. 시설관리가 월750만원 올라왔는데, 월간. 이게 왜 모든 게 새건데 왜 이렇게 월간 해가 91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이거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관리도 마찬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운영관리는 의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의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퍼주는 거 비슷한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5명 그거해가. 이것도 연극관람료 수입도 있는데 그 수입도 있고 그거한데 그 금액 말고도 이렇게 약 3억 되는 금액을 그냥 우리 군비, 건물을 그대로 지어줘 가지고, 그 업체―연극 전문 업체겠죠―연극 전문 업체에 3억 주고 그거 하는데, 그 업체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관권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금액도 3억이란 돈은 1년 예산 너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예규에 따라 용역원가를 산출한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받았을 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용역 위탁 주는 것보다 5천만 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위탁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맡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탁을 주셨고요. 그런 어떤 우리가 위탁 용역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운영관리비에는 4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4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한 사람이 하고, 잠깐만예. 운영총괄을 한 명이 하고, 기획관리 하는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 한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한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홍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 분은 홍보행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거기서 관람료 수입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전기라든지 기타 시설 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규모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최소로 잡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예. 홍보비도 저희들 연간 운영비 치고는 굉장히 작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해서 산출된 거다 이렇게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하나 봅시다. 이걸 공모업체 뽑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모업체를 뽑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제반적인 그걸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걸 관할할 거예요.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가 관할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 가장 객관적인 업체선정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7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21명의 예비자격증이 되는 사람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원도 한두 명 들어가는 걸로 저번에 이야기 있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걸 의원님, 협상에 의한 계약은예. 어느 누가 한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21명의 예비위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탁구공을 뽑게 되겠습니다. 21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7명을 뽑은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에 가가지고 가격과 제출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하면 당일 바로 심사를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낙찰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운영하면서 이 3억이란 돈이 그대로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관람료 수입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3억은 주더라도 관람료 수입도 제대로 운영만 되면 그 수입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3억 5천이 나왔었고 위탁을 줬을 때는 한 명의 인건비를 줄이는 절감노력에 의해서 3억이 드는 걸로 기이 용역보고서에 제출됐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행자부 예규를 기준해서 역시 기준원가를 산출해도 2억 9900. 3억이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공연제작비라든지 홍보비, 셔틀버스운행비 이런 걸 갖다가 전혀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수입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작품제작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성아트홀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2만 3천 명 정도가 안데르센극장을 찾을 걸로 예상이 돼서 기장군민에 기존 우리가 만원으로 하고 신바람회원 50%할인을 적용을 했을 때 한 1억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비로서는 한 1900만 원 정도 해갖고 1억 3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1차 연도에 그렇게 창출될 거라고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의원님 작품을 제작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기타 등등 제작비에다가 이걸 갖다가 재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데르센극장 위탁하는 데 운영비만 주고 제작비라든지 기타 홍보비 셔틀버스나 이런 비용은 느그가 관람료 수입을 가지고 받아서 운영을 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됩니다. 요 1년 동안의 위탁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람료 수입이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청취불능)부분부터 이제는 위탁운영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영상 부산종합촬영소가 완전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 거의 경영수지가 거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1년차 첫 시작인데, 3억이란 돈이, 제일 그거 한 게 본 위원이 그거 하는 이유도 영화촬영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어차피 사십 몇 억을 들였기 때문에 시범운영 해가지고 나중에는 위탁비도 안 들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그거하고. 향후 이에서는 우리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중간중간 자료요청도 할 거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예산은 조금 삭감해도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들 처음 .

웃음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이거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안데르센극장에 민간위탁운영을 위해서 연간 약 3억에 가까운 2억 9900을 운영경비로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제작을 해서 공연 발표하는 그 수익이 소극적으로, 아까 좀 많이 잡았다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억 가까운 돈인데. 단순 정말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5명이 제작을 하지 않고 공연을 안 하고 그냥 이래이래만 있으면요, 입찰할 때는 그럴듯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1년간 계약을 하든 3년간 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기간동안 성과 없이 그냥 배째라 하고 있으면요 3억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물론 믿어야 되겠죠. 좀 불안한데. 그런 고민은 해보신 적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조례에 사업비를 1년간 다 주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줘가지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사업비투자내역이 정산이 되고 나면 그 정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음분기 예산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1년은 아니고예, 어영부영 노는 거는 분기정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혀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운영할 의지가 없다든지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주고, 그다음에 협약서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
현만

이현만위원

해지 가능하도록….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임랑문화공원이 올해까지 해가 종결지을 예정입니까. 내년 계속 갑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추진현황, 추진실적이라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별도자료로 전문위원님께 배부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수용됐고 착공해가 공정률이 25%인데, 참 그게 더디게 간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좀 더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축공사비용하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여기 되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유족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 유족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요구는 의회에 협의하고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우리 군비로 매년 나가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문화공원이 생김으로써 이점,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77억이나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속에 빛낸 우리 군의 대표적인 인물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뜻과 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장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교육도시 기장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이로 인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임랑 지역은 임랑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양수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임랑문화공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 수 그런 공간들은 지금 임랑해수욕장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억 1500만원 가지고.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서 그냥 체류형 또 그다음에 다양한 볼거리와 배울거리가 있는 임랑지역 그렇게 해서 임랑해수욕장 주변에 어떤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또 이와 연계한 장안에는 장안사 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8만평의 도예 관광 힐링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엮어지고 그다음에 좌광천 산책로와 장안이 연결되고 이러면 아마 임랑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도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화공원인데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대형버스 주차는 저희들이 그 바로 50미터 인근에 해수욕장 주차장을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에 관광지의 최대 단점이 뭐냐. 대형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해동용궁사에만 오면 다 유턴 해가 다른 데 다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에 주차장 확보 방안, 대형주차장 확보방안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장군 넓은데 거기 여러 군데 볼거리를 만들어야, 먹을거리, 살거리. 첼시하고 롯데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롯데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첼시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장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 대형주차장. 그럼 공원에서 50미터라면 해수욕장 바닷가 쪽에 말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주차장 이용할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닷가 쪽 어디에 주차장 대형버스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거기 확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해수욕장 화장실 앞에 대형버스주차장 거기가 가능은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길을 따라가 그러면 해수욕장주차장 그 어딥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바로 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끝 부위 거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대형주차장 몇 대가 수용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해양수산과하고 그런 부분들 그 임해봉사실 쪽에는 소형차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그쪽에는 대형버스가 10대 이상은 아마 가능할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운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형버스를 많이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인 박태준 생가라 하면 명당이고 기가 좋은 데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 그러면 운영하면 한두 명 가지고 안 되겠는데,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기 운영 건, 지금 현재 생가 있는 부분하고 그 정원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도 너무나 조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탐방로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 시설 그대로를 다 보전을 할 겁니다.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대로 다 손 안 댈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장료 받을 생각은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입장료 받을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운영비만 그대로.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대로 들어가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그거 위탁운영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문 집단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 있어 위탁 원가를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보고 드리고 그래 내년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제안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의 회장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포스코 쪽하고도 이걸 협의를 해가지고 생가를 이렇게 하는데 포스코 쪽에서도 어떤 부분을, 일정 부분, 이거 포스코의 그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회장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박태준 회장에 대한 이런 거 있으니까 서로 어떤 방법 해가 좀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고민 안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뭐 위원님도 그쪽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그쪽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서 우리 의사를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꼭 한번 해봅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좀 역할을 좀 해주….
승우

이승우위원

해가지고 해마다 운영비 드는데, 뭐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포스코 자료, 필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비치도 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쪽의 홍보팀입니까? 아니면 그런 그거 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그거 해가 그 예산도 가져오고 포스코 홍보도 된다, 같이 연계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상을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중간역할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보고라든지 그 일정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포스코에도 사실은 홍보관이 있습니다. 박태준 기념홍보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보관은 그 홍보관 하고는 차별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생가는 명당자리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포스코 하고도 연계를 시키면은, 포스코가 국내 굴지의 회사 아닙니까?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도 홍보, 우리 포스코 안에 홍보관도 있지만도 박태준 생가, 회장 부산 근처 바닷가에 있다, 거기서도 홍보하면서 일정 부분 운영비 대라 해도 되겠네. 아니면 자료도 좀 요청 받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도움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해봅시다. 이상.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임랑 문화공원 조성 이 부분 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슈퍼 할매 있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슈퍼 할매가 그게 전체 땅 면적이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체 182제곱미터 중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182제곱미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온 게 한 몇 헤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68제곱미터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68헤베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부지 밖에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14제곱미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14헤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여 밖에는 이거는 사업부지 밖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집행이 안 되겠네, 이거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68헤베 요거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요,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 벌써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일부 화장실하고는 다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땅은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우리 군청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수용된 면적은 우리한테 넘어왔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소유권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소유권이 넘어와서,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입구, 창고 그거는 정두영 씨 집하고 해가 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부지문제는 100% 해결 됐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00% 해결됐고. 저희들이 요기 정자순 씨 집 부분이 진입 광장이기 때문, 입구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 가지고, 진입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그 평수가 백열넷 평, 백열사, 114헤베인데 한 30평 되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거는 뭐 협의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 밖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요거는 출입하는 입구기 때문에 우야든동 그 협의매수 해가지고 사 넣어야 된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협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랑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발전위원회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협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그 77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편성은 다 됐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만, 문제 남아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래 문제가 이거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지금 걸림돌은 요거 지금 정자순 씨 슈퍼 할매만 지금 해결이 되면 다 된다, 그지요? 100%,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공사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시설도 다 정비 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정자순 할머니하고 협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해가지고 종결짓도록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저 추가적으로 하는데. 참, 우리 포스코 하고 연관시키는 게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처음 시작시점부터 어떤 방법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찾아가면 느그 다 지었다 아니가, 느그 알아서 해라 하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에서는 자기들은 홍보관이 기이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니까 또 한 번 더 찾아가 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을 대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도 좀, 포스코 관련 그 공장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다. 그 홍보 쪽도 만들 수,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가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모색, 할 수 있겠지요? 그 안에 전시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시관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수장고도 있고 뭐 다 세미나실도.
승우

이승우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한번 시켜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하입시다, 우리.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 박태준 씨 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하고.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사업을 했어요. 예? 포스코에 홍보관이 있다 했잖아요. 포스코에서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11필지 다 기부채납 받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 할 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구두상으로라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구두상에는 총리님하고 사모님 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를 우리가 받았었고. 지금 생가 건물이 놓여있는 그 부분은 자제분한테 벌써 이렇게 그게 넘어가버렸더라고, 소유권이예. 그래서 자제분께서 그 공간은 뭐 또 가족들, 집안 전체가 모여서 어떤 제례도 지내고 가족들 소통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언제 넘어갔습디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왜 이래 하느냐? 박태준 생가를 복원한다 하면 전체 다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여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이래 많은 돈을 투입, 나는 그 전체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상당 부분 위원장님 거기에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상당 부분이고 뭐고 간에 대통령 생가 복원하는데, 뺐어요? 안 빼잖아요. 다 가보세요. 그대로 복원합니다. 왜 일부를 뺍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부러 뺀 적 없고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부를 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를 잘 했어야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위원장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사모님은 저희들한테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기념관사업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어떤 기념관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이, 과장님!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생가 복원을 해서 군에서, 마을에서 해 준다 하는데, 이 자기 그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게 당분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족이 말로 안 듣는데 왜 이걸 했어요, 그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게는 협의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분간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정도 안에까지 개방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참, 여보세요. 우리 기장군 돈은 눈 먼 돈입니까. 가족이 안 하겠다고, 협조 안 하겠다 하는데 왜 이런 짓을 벌였어요. 우리 군에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유족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래 하느냐, 내 회의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이래 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자기들은 이만큼 빼잖아요. 그걸 다 줘가지고 마을에서 방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마따나 터가 좋아서 사람이 몰려오는데 정말로 자기 생가는 안 내놓잖아요. 그 차례를 지내야 된다 하면서. 이걸 바로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기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협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만 하이소, 그만. 생가는 안 내놔요, 이분들이. 그만하세요. 그 지금 나중에 이거 해놔 놔놓고 뒤탈 안 나도록 잘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포스코에서 절대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해야죠, 계속.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이고, 함께 다 하자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승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230페이지 무대공연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여 추경에 이래, 추경예산에 이래 올라왔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요 사항은예,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우리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같이 요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삭감시켰을 때 왜 삭감시켰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거 한번 다시 설명 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거는 정말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예산인데. 관내 전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서 3일간 6회 공연을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3일간 2회 총 6회 공연을 관내 전 어린이집 예약을 받아서 다 하고. 또 11월 달에도 관내 어린이집한테 다 예약을 받아서 관내 어린이들이 한 연간 한 3번 정도 아동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공연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차성아트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성아트홀이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업체가 지금 요 계속 수 년 동안 해 온 업체가 한 세 군데 있더라고예. 그 세 군데 업체에다가 가격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거기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축제 관련해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어제 조례 이야기 들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례에서 빠진 거는 좀 힘들겠지요? 예산이? (장내소란) 그래 잘라야지. 그러니까 힘들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자동 삭감.
영희

백영희위원장

바로 해야지.
승우

이승우위원

관계없습니다, 그지예. 캠핑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 그 뭡니까, 그 장안에서 하는 거 뭡니까? 그 저 동요제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기장.
승우

이승우위원

동요제하고 그거 하는 거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기장 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썸머. 썸머 하는데 동요제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로 해가 좀 더 키울 수, 키웠으면 좋겠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임랑마을, 임랑해수욕장 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그 봤을 때 보컬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썸머뮤직 페스티벌 하는 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승우

이승우위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게 지금 2억인데 두 가지 이틀 동안 합니다. 첫날에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하고, 둘째 날에는 저희들 MBC 해변대학가요제를 합니다. 그렇게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예산 잡혀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동요대회를 좀 전국 규모로 더 키우고 해변대학가요제나 청소년밴드 이거는 좀 줄이는 방법, 그 아니면 없애는 방법, 그런 방법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과를 오고 나서 처음 했었는데 상당히 어떤, 많이 왔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다 거기 참가해가 다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 봤는데 그런 이야기, 그래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동요대회도 조금 더, 사실은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했던 주관사와 함께 요것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완성도를 더 높일 거고. 그다음에 MBC대학가요제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 분, MBC 측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을 했다든지 입상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언론에 몇 번이나 노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을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저 물어봅시다. 해변대학가요제 하고 밴드페스티벌은 방송사가 어딥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MBC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MBC. 그다음 동요대회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CJ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그거 났다 아닙니까? 여 딱 방송사. 이래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산 전부 다 그 축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게 당초 위원님 제가 2015년도 이전에는 2억 5천 가지고 추진하다가 작년에 5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2억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주시면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돼가지고 효과를 고양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예촌 조성관련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절차, 일정상 지금 흘러가는 게 내년 7월 달부터 한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이런 부분이 문제없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일찍 당겨가지고 편의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천만 원 가지고는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2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 수수료, 오수 처리비에 대한 어떤, 오수장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 나오는 오물은 우리가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상수가압장 등 시설수리비 그거 하는 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뭐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또 넘어갑니다. 2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설 보강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 기정 돼가 있고 3천만 원이 되는데. 추가로 어디를 더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더 그거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 시 생활, 시민 친화형 생활…. 4천만 원 포함해 가지고 9천만 원 가지고 89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석마을에 운동기구 6조 설치해서 2500, 와여마을 5조 설치에 2100, 예림마을 5조 추가에 1400이 집행이 6100만원이 집행이 완료 됐고예. 지금 월평마을에 정자 하나, 벤치하고 기타 1300, 대곡마을에 1400. 그래서 2800만원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시설이 고무마을과 일광 상리마을에 운동기구 각각 4조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3천 만 원이 더 필요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미래전략과도 홍보, 우리 문화관광과도 홍보 전부 다 홍보 예산만 해도 지금 8억 6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7억이 돼가 있고, 1억 6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좀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 바쁘시니까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과장님. 이거는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요 예산만 합시다, 예산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만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5월 11일 날 세계연맹에서 와가지고 저희들 기장군의 준비사항을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연맹이 보고 드린 사항들이 요 예산에 다 올라왔다는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중간에 내 끼어들게요. 세계연맹에서 와가지고 보고가 다 됐는데 뭐한다고 2030에서 28억이 올라오는데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각 부서별로 답변을 잘 하시라고. 세계연맹에서 인정을 했는데 왜 다시 28억이 올라오냐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설적인 측면은 좀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는 저기 항상 그 답변을 하실 때 신경을 써서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먼저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장, 그거 메인구장과 보조 1, 2구 총 3개 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12면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300, 광고홍보물 설치하는 데 360만원이 듭니다. 저희들 군청버스에다가 45인승, 40인승, 26인승에다가 랩핑광고를 할 겁니다. 1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육교 현수막을 8개 설치하는 데 176만원입니다. 군 청사, 읍면 현수막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그 자료 우리 한 부씩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요 홍보물 제작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다 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부 다 내놓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세계월드컵 야구대회가 우리 군대회밖에 안 되네, 군대회. 군 청사 외벽, 읍면 청사 외벽, 읍면현수막 뭐 기장, 정관, 장안, 일광 전부 다 하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저 부산시에서도 할 거고. 세계여자월드컵도 한다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방송매체, 미래전략과에서 또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 소규모 우리 군대회인 줄 압니까?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안 해도 다 홍보 전체 다 흘러가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게 위원님 우리가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개최도시 기장입니다. 개최도시에서 붐이 일어나야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개최도시 안 해도 부산시하고 협조만 잘 되면은 교통편의 좋고 이러면 얼마든지, 안 오라해도 찾아옵니다. 야구 그거에 대한 팬들은 알고 찾아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요 읍면 청사하고 군 청사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진짜 개최도시에서 어떤 붐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선수단이 그렇게 파이팅을 해야 이 전체.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의논할게요. 자, 의논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논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의논하고. 다음에 요 체육 육성해가 월드컵사무실 대회운영 물품 임대도 이것 또 엄청나게 많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국제대회를 위한 그거 구장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사회인야구를 하기 위한 어떤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시에 3개 구장을 이용하고 연습구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 실마다 국제연맹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요 정해진, 요구하는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요구조건을 국제연맹 매뉴얼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걸 갖다가, 뭐 살 필요는 없이 임대를 통해가지고 대회기간에 써야 될 그런 어떤 실정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억 1400이 대회기간에 쓸 수 있는 그 돈이다, 그지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임대, 전체 임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임대, 물품 임대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나네, 1억 천. 와, 이것도 참 문제가 많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거 세계연맹 관계자나 그다음에 한국연맹, 대한야구협회 그다음에 기장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임랑 그 공원 주위로, 그 임랑에서 좌광천 이 둘레길 가는 게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상판을, 다리가 만약에 놔 진다 이래하면 간단한 거라도 알루미늄 재질 쓰지 마세요. 임랑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지금 건축관지 해양수산관지는 모르겠지마는―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을 쓰지 말고 강판으로 쓰세요. 반드시 그 전달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알루미늄 써가지고 나중에 바람이 불어가 다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44페이지 정관읍에 또 무인발급기가 두 대 그거 한데, 지금 정관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김성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읍에 2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대 있는데. 구입을 하는 데 4천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올해도 그 뭐야, 2천만 원씩 해가지고 2대씩 샀거든예. 그러니까 한 대가 대당 2천만 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관읍에 보면은 올해 2대에 한 2만 건이 발급됐거든요, 현재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 가동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하는 거는예, 정관읍사무소 민원실에 2대, 정관 홈플러스 1대, 정관 농협신도시 1대, 정관읍 모전우체국 1대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두 대가 설치 예정은 어디 할 예정입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내나 읍사무소에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읍사무소에 2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읍사무소가 그래 더 많이 수요가 필요합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민원 대기시간이 많아가지고 지금 읍사무소에서 그걸 갖다가 좀 증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어떻게 예산이 자부담이 우리 2천만 원 더 들어가네, 그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천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계속, 계속 해야 되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2년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별로 천만 원씩 다 배정돼가지고 우리도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5분 기록중지

17시 15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한 거 없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간제 이거 해 줘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하는데 기간제 해줍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를 너무 많이 하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자원과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이제 하입시데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하입시데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기획청렴실, 인재양성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31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31페이지 경영기획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8분 기록중지

17시 28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9분 기록중지

17시 29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로 다 합니까? 이 부분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하나하나 하입시다. 기획청렴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하나 하자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고 경영기획실.
승우

이승우위원

경영기획실, 잠시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이게 또 올라왔네요. 이걸 한 사람인데 어디 배치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정원에 10명이 돼 있습니다. 10명이 돼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이 현재 작년 연말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 2명, 그다음에 기장군청 구내식당에 1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3명, 노인복지관에 1명 이래가 10명이 총 있었는데예.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 2명이 늘어나 1명 늘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1명 감해가지고 전체 10명 중에서 그래 경영기획실에 사무보조 1명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 접수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접수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 무기계약직을 전체 10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 시설별로 우리 부서 내에서.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돼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수립이 몇 년도 하고 지금 또 시작합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 했는데 그 12년도, 2012년도 했는데. 2012년 10월에 저희들 기장생활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10월에 기장생활체육센터 그다음에 장안천야구장,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 그다음 2014년 5월에 일광노인복지관 그리고 2015년 1월에 공중화장실하고 기장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 택시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 올해 또 6월 말로 준공되는 꿈의 구장도 7월 1일부로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군에서 공문이 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또 올해 10월 달 되면 군청 구내식당도 저희들 군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업이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다 빠졌다, 그 행자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용역이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을 그러면 또 용역 중에서 별도 입찰로 해가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할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요 용역 부분은 좀 저희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좀 이런 저희들 그 공기업을 잘 따를 수 있는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입찰로 가야 됩니까?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요 부분은 입찰하는 거보다는 저희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수의를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이 92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그 2015년도에 저희들 예산 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금액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공단 전체 9200만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어디로, 군으로 귀속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군에다 반납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승우 위원이 질의 다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기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5천만 원 중장기발전계획 이거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우리는 도시관리공단이니까―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구에 다른 타 시도에.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다른 타 시도도 보면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평가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해라라는 명문화 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경영평가를 공기업들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에 비전과 미션 이걸 하면서 연도별에 있어서 전체 세부적인 계획을 꼭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항목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12년도에 그걸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7개 시설을 더 받고 이래서 경영환경이 너무나 바뀌어있는 상태에다가 요 앞전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방금 말씀마따나 지금 또 월드컵 야구장이 생기면 또 넘어가게 되면 경영수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구에 법인이라든지 떼 가지고 따로 하는 예가 있나 지금 제가 그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 예. 법인화 부분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답을 이야기하이소.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부분에서 서울이든 또는 양산이든 보시면 우리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게 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화를 많이 다른 시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검토를 안 했죠?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지금 못 느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올라온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그러면 다른 방금 말씀하신 서울이나 양산 쪽에 보면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지금 솔직히 그걸 알고 싶어요. 지금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볼 건데, 그래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되죠, 그게? 우리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너무 거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해요? 우리 군은 그게 안 되는가요, 아예. 그 자체가.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안 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나중에 제가 나름 자료를 수집해보고 그래하겠습니다.
승하

박승하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서 151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요구 사업명세서 51페이지～52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 5천, 시비 5천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 이후로 올해 2016년 예산 삭감된 거 다시 추진하는 거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작년에는 5억을 갖고 리모델링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 없이 전문센터장 없이 이형덕 팀장이 센터장 대행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일단 금년도에는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직원을 한 3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도 없이 3명을 고용하는데 3명 고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진로상담전문분야의 3명의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형덕 팀장은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 관련 자격증 내지는 전문 그거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로교육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중등교사 이상 되시는 분, 진로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운영방향이 여기 행사운영비에 쭉 보면 진로교육사업 진로직업체험사업 심리검사사업 특화사업 뭐 이런 쭉쭉 있는데 없어도 센터장 역할 그런 분이 없어도 이래 가능하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우리 팀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같이 앞에 작년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일단 팀장,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만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개선해서 내년도는 센터장을 다시 또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하는데 버스운영도 아무것도 없고 학생들을 어떻게 끝까지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운영비만 센터 그것만 나와 있는데 교육 그거하고 여러 가지 그거 한 별로 다른 게 없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반기에는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반기에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는 데려와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버스로? 버스 그럼 자체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련관 자체 버스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지예? 임대해가 썼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것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좋은 분 있다고 추천해가 좀 쓰라고 그걸 자문을 받으라고 해도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 같이 협조해줄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특히 인재양성과 우리 과장님도 제 이야기 안 듣던데 이 예산 어떡할까요? 우리 문정숙 의원님을 옆에서 안 들게 해가지고 좀 방법을 안 바라고 하는 순수 봉사차원에서 그걸 받으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너무 외람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협조를 받고 좀 부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보수로 해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제를 자문이라든지 어떤 붙여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문가를 모시고 오면 다른 데 보다 들잖아요. 그지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직책을 맡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 검토하세요. 예, 문정숙 질의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방금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답답해서 하는 제의입니다. 그거는 규칙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 이제 우리 이형덕, 어차피 이름이 거론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저는 문화예절학교 시절부터 잘 하시는 팀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진로교육센터가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고 2200정도 이 앞에 재료비가 좀 있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정말 순수교육비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인건비와 유지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센터장이 없다 보니까 최소경비만 교육청에서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학기가 어느 정도 흘러갔고 그지예. 근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진로 그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팀장님이 지금 세 사람을 쓸 때는 팀장님 제외하고 세 사람이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은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문화환경청소년팀장 해가지고예 문화예절학교 시설장 겸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로교육센터장을 겸임을 하는 걸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절학교에 우리 팀장님 말고 또 팀장이 있지예?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그 밑에 과장, 저희들 직책은 과장이라 하는데 공무원 같으면 7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청소년지도사 두 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에는 5급이 공무원 같으면 8급 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팀장 밑에? 우리 이형덕 팀장 밑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직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는 그냥 팀장 아닌 사람 세 사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세 사람 모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생각해보기는 참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보수 비상근 센터장 같으면 이 3개 작아도 다 기관입니다. 그지예. 예절학교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져 임랑에 있고 이거는 정관에 있고. 물론 진로교육센터는 같이 있지만.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여기 이틀 이틀 이렇게, 어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팀장이 본부에 정관 본부에 팀장이 있고예, 거기서 아침에 이사장 지시로 회의도 하면서 그래 가지고 바로 현장에 수련관도 갔다가 그다음에 예절학교로 갔다가 매일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원 사무실은 여기 안 있고 본부에 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기는 본부에 총괄하면서 본부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계속, 매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과연 그게 잘 될까. 사람 한계가 있는데 그 3개 기관을 그렇게, 왜냐하면 팀장이라 센터장이 아니고. 장은 결재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오후에 잠깐 갔다 와도 됩니다. 근데 실무 직접 일하는 실무자시거든. 실무자께서 그 3개 기관이 다 중요한데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안에 직접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무리 능력이 계시지만. 그러면 보수는 어째 됩니까? 3군데서 다 받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보수체계는 1인 한 사람의 보수체계를 받기 때문에 근무를 해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너무 무리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지만 이 분에게 그 3가지 그 큰 업무를 보수는 1개만 주면서 그거는 조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시설을 팀장은 군청을 예를 든다면 과단위로 보면 됩니다. 팀장이 군청의 과단위로 보면 됩니다. 과 밑에 계가 여러 개 있다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팀장이 계를 여러 개를 거느리고 운영하는 것 같이 시설을 예를 들면 문화예절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을 거느리고 군청 과 단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바로 마 이형덕 팀장님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직제를, 밖에서 전부 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센터장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하면서 겸직을 한다 이 말이죠. 센터장만 하면 팀장은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일을 할려면 사람을 바로 데려야지. 실무 팀장을 가지고 또 한 군데도 아니고 임랑에 갔다가, 그거는. 저도 비상근센터장을 해봤는데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 3개 센터 했는데 센터장이라도 버거바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결재하러 가야 되고 행사 있고 이러면. 그런데 사실 센터장인데 팀장까지 하면서 센터장을 하면 얼마나 더 일이 많겠습니까. 무리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보고….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를 정식으로 제 생각으로 사람을 부리려면 정식으로 인건비를 주고 부리고, 밑에 팀장은 또 새끼 팀장을 책임 또 임랑에는 임랑에는 임랑 대로 팀장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관할을 하도록 해야지. 그거는 좀 그러면 내 생각에는 3개다 기관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진로교육센터도 우야든지 어영부영 할라고 올린 모양인데 이렇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200만원만 갖고 괜히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약 3배 정도 칠천 몇 백만 원 더 들면서 이런 진로교육센터, 물론 시교육청에서 5천만 원 받는 돈도 있지만 향후 작년에 우리가 황토방 만들고 돈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참 놀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없앨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시교육청 사람들 만나봤더니 나름으로 우리 기장군진로교육센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형덕 팀장님을 믿고 우리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형덕 팀장한테도 우리가 어떤 체계에 맞는 보수와 직위를 주고 또 그 밑에 실무팀장이 있어야, 문화예절학교는 문화예절학교대로 또 팀 이끌어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진로는 진로대로 하면서 전체 총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하도록. 금년도에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래 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차를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셔와 가지고 식사대접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합시다. 이 방법하고 저 방법하고 앞에 방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점이 장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범운영하다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센터장께서 상당히 학교 무상 차도 제공하면서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해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찾아가서 하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진로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에 좀 무리한 그게 있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다 보강해서 내년에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장단점이 있지만도 저는 후자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그 부분 유의해가지고 가지고 갑시다. 예산을 그냥 팍팍 쓰는 것보다. 버스임대료하고 식사 그거 하는 게 그리고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각 학교 방문해가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측면에서는.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거기서 하죠? 근데 이거 민간이전인데 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군에서 저희들 공문은 와 있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닌데. 지금 프로필 다 받아봤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 제가 받아봤는데 전부 다 상담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프로그램만 하죠? 이 아이들은 공부가 싫어서 밖으로 나도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가 싫어서 나갔으면 이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자아이는 화장에 관심이 있다, 미용에 관심이 있다, 악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라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프로필 받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라다목적센터에 만들 겁니다. 거기서 또 운영할 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 넘어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지침에 같이 합치도록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합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밖 사업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나도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 지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돈이 71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예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가 4천만 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발굴을 하세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굴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 사실 실적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3명을, 부산시내에서 저희들 실적이 최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검정고시 합격시킨 아이들 3명이 있고 113명 중에서, 그다음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에 있는 학생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도 17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학업에 복귀한 아도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심폐소생술 자격증 풍선아트 이래갖고 3급 자격증을 딴 학생도 3명이나 있고 이래서 저희들 실적이 부산시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사들 프로필을 받아보니까 전부 다 상담하는 사람인데. 이형덕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거 어디서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이 학교밖 아이들 강사진을 보니까 전문 상담 그것만 가져 있고 다른 거 없던데 어디서 교육시켰어요?
그럼 다 내놔야죠. 제가 자료를 줄라할 때. 내놨어야죠. 제가 원하는 게 이 아이들이 가만 앉아 가지고 공부하라면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인지 그거를 사실은 못 내놓습니다. 제가 어디 심사위원으로 가는데 정말로 말을 발설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그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잘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기장에도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프로필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요구사업명세서 43페이지～47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개다 인건비네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내시가 뒤에 1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 사람을 더 그거 했단 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전체 예산에서 작년도 부산시에서 1월 20일자로 시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추정치 해가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시비가 노인복지관 본관에 204만원 그다음에 일광노인복지관에 18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확정돼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관계자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세세하게 자료 다 받을 겁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정이 나오면 잘 안 올라와요. 만약에 보니까 버스로 나들이를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예. 근데 이게 앞으로 잘 안 올라오면 저거 할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받을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 23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 요구 사업명세서 55페이지～58페이지, 81페이지～82페이지 꿈의 구장 및 7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구장이 지금 9월 달에 세계여자월드컵 하고 나면 우리 공단에서 지금 받을 예정으로 해가 지금 예산편성 시킨 거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군에서는 7월 1일자로, 6월말 되면 준공이 되면 바로 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군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가 됐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안 해보셨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군이면 어느 부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청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지금 야구장 꿈의 구장을 야구대회 하고 난 뒤에 도시관리공단에 내려주면서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거 맞습니까. 2억 7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이 있는데 경상적 지출은 인건비 하고 의원님이 맞고예. 자본적 지출은 이거는 지금 2030에서 경기장만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락커룸에 예를 들어서 락커를 넣는다든지 배팅게이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방수포라든지 그런 어떤 걸 집기를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구장에 지금 올라온 게 얼마냐 하면 경상 전출하고 자본 전출이 있는데 그러면 자본이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사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됐고, 경상은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을 계속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조례심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구테마파크가 전체 준공이 될라면 2018년 가야 됩니다. 야구명예의 전당과 그다음에 여기 꿈의 구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름은 기장-현대차 볼파큰데, 거기에 야구장 4면만 우선 부분준공이 된 상탭니다. 그래서 부분된 시설을 우선 시설운영 경험이 있는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대회를 치루는 게 기장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대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해가 하잖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이거는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걸 먼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시관리공단 계속 조직이 커집니다. 그지요. 노인복지관도 생길 거고,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꾸 커집니다. 특히 꿈의 구장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자본을 넣어 가지고 계속 소모성이 많은데 여기서 수익사업을 좀 하자는 측면에서 장안천야구장 하고 5개를 어떤 방법, 최대수익. 그러니까 월드컵야구장은 아, 월드컵 축구경기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최대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전부 이 예산 인원 다 뽑아가, 보니까 지금 3명이나 되는데 보수비용도 보니까 6급하고 7급 3명하고. 그럼 이거 다 뽑아가지고 기간제로 써버리면 앞으로 해고도, 다른 방법 쓸 때 이것도 안 되고 정규직으로, 기간제 쓰는 게 좀 앞서 간달까. 어떤 사전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 방법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제 월드 경기장 지었고 이제 대회 끝났으니까 우리 야구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겁니다. 예산 좀 주이소, 이거 아닙니까. 맞다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야구테마파크 공원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아웃소싱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야구테마파크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산시 예산을 시비로 해가 짓는데 관리주체가 우리 군입니까, 시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구명예의 전당은 KBO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KBO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KBO는 별도고.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전체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KBO가 야구명예의 전당이 오면 예를 들어서 KBO도 지금 일정 부분 자기들이 관리 운영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또 KBO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는 방안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원화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야구명예의 전당과 함께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시설이 부분준공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그 중간단계로써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금액이 올 연말까지 예산입니까? 4억 9천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5억이나 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공단 자본전출금은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던 기장군에서 관리하든 그런 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경상전출금은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정규직원, 저희들 계획은 직원 3명, 기간제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수목관리용 자재, 조명, 그라운드 유지비, 천연잔디 보완시스템 요런 어떤 기본적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그 말 하고, 그러면 이 한시적운영이 그러면 KBO가 돼가 했을 때 그 시점이 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그 야구명예의,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관리,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요.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인 방안 합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주라, 도시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전문가 돼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아웃소싱 하고. 제가 어디 주라 말은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사전에 명확히 해놓고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끄잡아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본부장님 좀 신경, 진짜 많이 써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군하고 협의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청보다 다 앞으로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점점 커집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그 현장에 내 가보니까 명예의 전당하고 소프트볼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도 같이 건설하기로 돼 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올 9월 달까지 준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차후에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야구대회를 위한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구장 3면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하고 공원 구장 그까지만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그 후는 그거는 그 후에 돼야 준공이 되겠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야구명예의 전당 저거는 부산시에서 운영할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운영이 아니고 건립은 부산시에서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운영은 KBO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필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소프트볼장하고 리틀야구장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걸 이원화 시켜가지고는 시너지효과가 없다,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장안천까지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어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승우 위원님 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77페이지 그 군민체육공원에 헬스장 확장 공사에 이게 금액이 4천만 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 어떻게 확장이 안 된 겁니까?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밑에 자산취득, 저희들 탈의실하고, 헬스장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그 4천만 원 그 남은 금액을 저희들 탈의실이 좀 부족해가 탈의실하고 밑에 환경정비 물품구매하고 이런 구매를, 예산을 변경을 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고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예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용?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용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여기 의회에 승인받아 하는 거는 전용이 아니고 예산, 뭐 전용 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용 택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그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승인 안 받고 저희들 이사회만 해도 되는데. 마 저희들 예산 이번에 추경하면서 같이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 이거는 전용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참 우리 일종의 지방공기업 맞지요?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방공기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공기업인데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공공정책 그런 부분은 배우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우리 공기업 역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역할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역할 잘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저한테 조금 잔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뭐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여기 월드컵빌리지 내에 야구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하고 협의 했습니까? 협의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협의 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뭐 협의, 저희들은 이제 야구장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그게 넘어오게 되면은, 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전기시설 이런 것은 필수인력입니다. 전기시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필수인력이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여기 직원 3명, 기간제 4명 이래가지고 있는데 필수인력이면 협의를 먼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사전에 협의를, 저희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되면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협의 안 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확정이 안 돼가지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협의를 하고 나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참 우리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본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온갖 의회 와서 잔소리 다 듣고 우리 의회도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2억 이상이 내려가는데 여기 우리 월드컵 세계여자야구대회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운영에 있어가 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내려가는데 이 속에 만약에 이중되는 물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중되는 거는 절대 없어야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요, 이 이야기를 안 할라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그 자본적 지출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실 길래 제가 조사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집행부에 보면은 설명서 107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 전부다 임대를 한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여기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설명서에 101쪽에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속에서는 분명히 이중되는 물품이 있어요. 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뭐 그냥 편리대로 내려준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메인구장 같으면 덕아웃에 의자 25개, 30개는 2030에서 설치. 배트 보관통 2개는 도시관리공단, 장비 수납선반 2개는 도시관리공단, 음료수 냉장고 2대는 기장군, 냉․온수기 2대. 저희들이 이렇게 3개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체 중복이 없도록 다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어제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인원도 내가 어제 지적 안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기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만 답변하라 했고. 이거 협의도 안 했는데 어제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자본적지출 내려놔놓고 조사하러 갈까요. 이중되는지, 삼중되는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중삼중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조사하십시오.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렇게 살림을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기장군 살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요, 군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입니다. 이래 살림 살면 안 돼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위원장님 저희들 군하고 저희들 이거 물건 살 때 이제 이중 절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야 됩니다. 왜? 지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리스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엄청, 거기 또 1억이 나가요. 그럼 여기 또 2억이라는 돈이 또 자본적지출이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 물건 하나 살라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지금 우리 여기요, 집행부 직원들은요, 뭘 하나 사려고 하면요. 도시관리공단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려가지만 우리는 세세하게 이게 예산서에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잔소리도 듣고 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뭐 가가지고 일일이 체크할지도 모르니까. 3자회의 언제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때문에 회의 한 적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수차례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차례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참. 여자야구대회를, 여자를 빌미로 해서 스폰 받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거기 선수가 어디 있었어요. 그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문정숙 의원하고 내하고 둘이밖에 없고 말이지. 여자에 대한 배려는 한 개도 없고.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수차례, 무슨 수차례 회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 무슨 수차례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리스 하는 거는 딱딱 빼고, 사는 거는 체크만 딱딱 치면 되지. 이 하나를 가지고 무슨 회의를 수차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자본적지출에 지적 참 잘하셨는데. 사무실 우리 저 뭡니까, 임대가 1억 1400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꿈의 구장 여 이제 도시관리공단 자본적지출에 2억 2600인데 요거 한번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읍시다. 요 좀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요거는 2030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요거는 2030에서 설치하고, 요거는 자본적지출에서 시설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고, 요거는 대회를 위한 임대기 때문에 그렇게 3개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해가지고 각자 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실 운영 부품에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테이블, TV, 냉장고 요거하고 요쪽에 하고 같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용역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울이나 양산 타 시도 지자체 그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의향은 있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필요하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이제 우리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버스․택시 승강장하고 몇 군데 그거는.

「내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내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내일이가. 오케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과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17분 기록중지

18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교육행복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교육행복위원회 3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