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경제복지국장님, 이번 6월에 추경이 있죠?

네.

우리 사회복지 매칭사업 시에서 돈은 안 내려오죠?

네, 아직.

그러면 구비로 합니까? 구비매칭인데 돈을 시에서 더 받아와야 겠다 그렇게 해서 3월 추경에 안 하고 6월에 해서... 돈은 지금 집행부에 있는데 그게 이번 6월 추경에 가능하게 매칭이 됩니까, 46억원?

다 올렸습니다.

완벽해요?

네.

기획조정실장 불러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사업이 6월로 되면서... 매칭하면서 지원 나가는 데 차질이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내용을 확답 받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오실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당초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으로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코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오면 재심사하여 처리코자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9항에 따라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로 판단되며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지원사업 규모 등 공모사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는 종전처럼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별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이 지방보조금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론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그 취지가 명시적으로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명시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존해 있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그대로 그 기능을 하면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것은 유권해석도 다 나왔고 건축과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없이 바로 통과시키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존재이지만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어 사회 기본기능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남구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익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 및 일자리창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단장님,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청년이라는 이 조례가 기존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사실은 저희 일자리 분야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참여라든가 정책참여, 권익증진, 청년발전의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보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청년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았나요?

짧은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해요.

조례 자체가 조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본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폭넓게 추진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만, 조례안은 통과시켜 놓고 기본계획 뭐뭐 하겠다고만 하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이렇게 가다보면 조례가 만들어놓고 책장에만 끼어 있는 그런 조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최대한 우리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보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서울시의 경우 청년들 실업급여라든가, 논란의 대상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는 관 차원에서 진로 결정을 100% 못 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39세로 정한 이유는 15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농촌으로 내려가면 45세인 곳도 있어요. 그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남구의 경우로 보자면 39세로 정한 것은 만약에 만 30세나 만 29세라고 정한다면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너무 높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정상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 27세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렇게 마칠 수 있는 시기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의 나이가 만 29세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조례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만 29세에 학교에 나와서 사회에서 본인이 취업을 못했을 경우 사회에서 케어를 받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만29세가 나와 버려서 이 조례에도 해당 안 되고 사회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면 똑같아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나이로, 숫자로 보자면 29세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만 39세 정도로 봐주는 것이... 저희가 단적으로 따지더라도 당에서도 청년위원이라는 나이를 대부분 39세 또는 41세 정도로 정해놨어요, 만 나이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만 29세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청년일 수 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39세 정도로 포괄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남구 상황이나 현재 시도 별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41세로 조금 더 높게 잡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이나 중소기업법 상황에 맞춰서 39세로 낮춰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이가 조금 수정된 것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지원이 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전처럼 어르신들이 학식 높거나 덕망 높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의치 않거든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 나름대로,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의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놓는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아닌 멘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분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봉락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응급구호를 위해 2008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시행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이 포괄적이고 지원 종류가 다양하며 지원 기간이 길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더 효과적이어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게 2008년도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예요. 그런데 상위법이 더 디테일하게 잘 되고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팀장님이 미리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긴급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긴급으로 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이 있을 때도 그렇게 됐는데...

네.

가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어요? 하십시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인가요? 국비인가요?

국·시비로 나옵니다.

만약 우리 구 조례로 적용한다면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은 응급구호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연간 5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유사중복정비사업에 해당돼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모녀자살사건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제정된 법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법을 봤을 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법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한시적인 법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예산도 국·시비니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지원 구분이 쉽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있잖아요.

부정수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정수급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수가 어렵잖아요, 이미 받아버리면.

환수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분납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지원대상자를 검토해보면 ‘과연 줘야 되나ㆍ’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장 죽겠다고 하니까 지원해야 되고, 안 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줬을 때는 이상하게 부정수급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지원하는데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서류만 받아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인력이 충분한가요?

사회복지 인력이 항상 적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도 인력을 수급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동복지 허브화 정책라고 해서 동에 팀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만들고 2018년까지는 전체 다 동 복지팀을 하나씩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대상자를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법이 정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도 따라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이 지원법 때문에. 선별을 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인력으로 지원대상자 신청자를 선별해서 서로 심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히 해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도 조사팀이 구성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서있나요?

인력충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이 없도록 조사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법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9월 29일 제정된 조례로써 융자금 조성재원인 인천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제5조의 준용규칙인 인천광역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도 2000년 5월 10일 폐지되어 현재 준용규정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융자금 조성재원인 인천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준용규정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되는 등 사문화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민이라는 개념이 뭐죠?

침수라든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특별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인데요. 그전에는 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 언제 중단됐는지도 모르게 오래전에 중단됐고, 인천광역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줬는데 이것도 2000년도 5월에 폐지됐어요. 그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조례인데 이번에 법무의회팀에서 발굴을 해서...

이 조례는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에서 영세민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폐지하더라도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집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과 매칭돼서...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안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우리가 보험 왜 들겠어요? 앞으로 불의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 사항은 긴급지원조례 같은 경우 그것에 상응해서 폐지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남구만큼은 상위법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거든요. 디테일하게 해서 이 조례는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특별전세금융자금조례를 보면 총 5조로 규정되어 있고...

5조?

네, 5개 조항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융자대상, 제3조는 융자금의 조성, 제4조는 융자금액 및 상환, 제5조는 준용규칙 이렇게 5개 조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 중에서 융자금액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1세대당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안전관리과에 여쭈어보니까 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디테일하지만 이재민 발생 시 5,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법령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그동안 20년 동안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의원님들의 생각도 디테일하게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5,000만원을 해 주지만 이 사항들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매칭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단체 단위의 여가 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조례의 기본원칙 및 친환경 도시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텃밭 조성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는 친환경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 및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말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네, 터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과장님이 손수 발로 뛰시면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셨지만, 주안8동 LH부지 있죠?

네.

그것을 아마 이런 주말농장이라든가 체험하는 쪽도 겸해서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참고로 어제까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 설명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나누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6월 회기에 위원회별로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임대주택사업 승인한 부지에 있어서 인접된 한신휴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지역민을 감안해서 인천시가 LH 부지를 사는 조건으로 일단락되고, 작년에 사업이 취소되고 올해 사업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부지가 재정적 부담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 제안을 물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미 남구는 올 초부터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이 장소가 도시농업지구센터로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78억원이고 기타 조성비 부지정비 해서 12억원,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LH와 인천시가 토지매입협약 체결을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간 것이에요?

협약의 당사자는 인천시인데 당사자가 남구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인천시와 남구만 얘기가 된 것이죠? LH와는 직접 얘기 안 해보셨죠?

직접 만나고 다 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뭐가 있어요, LH 사항들도. 그렇죠?

국토부가 사업승인 취소할 때는 타 목적으로 용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그 용도를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에 비로소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LH도 남구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고, 미팅을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이것 만드실 줄 알고 우리 김순옥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 것인가? 이 사업의 대상지가 어디냐면 한신휴아파트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예비군 교육장 올라가는 데 거기 옆에 공터가 있어요.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양원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임대아파트면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반대해서 계속 묵혀놓았던 땅이에요. 이게 몇 ㎡죠?

1만 366㎡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 있듯이 텃밭하시는 것인가요?

네, 텃밭과 교육센터와 체험장.

기본계획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 장에 보면 기본계획안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2/3는 센터기능을 주고 1/3은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된 물건을 교환, 판매, 먹거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면서 주로 도시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현장견학도 하고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에게 농사체험도 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액 구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조건이 사업부서 기관에서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냈기 때문에 일단 명시를 그렇게 하고요. 내용으로 보면 교부세와 교부금을 50% 이상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안을 보면 전체 83억원에 대해서 5억원을 감해주고, 원금에 대해서 4년 균등분할하면서 무이자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어디라고 되어있나요?

토지주는 현재 LH 소유입니다.

LH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자산으로 되는 것이죠?

네.

전액 구에서 이것을 하느냐, 시 보조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명시된 보조금은, 도시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는 없고요. 대신 일반운영비 정도는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금과 교부세를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이 기능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화합하는 기능도 농업을 통해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LH부지 1만 366㎡의 70%인 7,660㎡가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이미 토지매입비를 인천시가 확보했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인천시의 재정문제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한 교부금을 받을 사유가 된다고 해서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토지매입비가 78억원이고 센터건립비가 7억원, 농장조성 5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시에서나 어디에서 이 땅을 무상으로 남구에 땅을 준다든지 이래도 사실 7억원, 5억원 총 12억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90억원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90억원씩 들어가고, 우리 저쪽에 완충지대 만든다고 120억원도 분할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용정근린공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우리 구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형편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주민 환경조성에 골목길 하나도 제대로 못 해놓고 있잖아요. 골목길도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그런 데도 해줘야 되는 돈도 없어서 제대로 못 해 주는데 우리가 90억원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농업 가르치고 농업에 대한 인식도 좋고 채소도 길러서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만 9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돈을 들여서 자꾸 구에서... 사실 120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거든요. 120억원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시비해봐야 어느 정도 받아와도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은 전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이런 것을 9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공원 땅 매입 안 해서 주민들한테 큰 문제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추진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 하나 더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리한 데에 우선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토지매입비 78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지역이 시에서도 재정압박이라든가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구에 의사를 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50% 이상은 교부금으로 받을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이 장소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갖는 구청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변경 없이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일반시내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하면 500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반 가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에 의회 승인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배상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우리가 땅을... 몇 억원이 아니라 90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판단해 주시고, 땅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싸도 돈이 90억원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땅이 200억원 가는데 90억원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경찰서 관계자를 명시하고, 교육청 및 경찰서 이외의 범죄예방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남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부서장을 위원회 구성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이외에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원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밀접한 경찰서의 관계자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 및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미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작년 하반기에 의원발의로 만들어낸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ㆍ토지이용계획,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먼저 정비구역 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용현시장과의 인접지역인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12년 4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동소유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역 내 토지동소유자 스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2016년 1월 25일 구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산동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거 2016년 2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인 주민공람공고를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해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701㎡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8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년 2월 22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고시되어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내역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4만 5,701㎡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사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구역 전체 토지동소유자는 353명으로 이 중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가 190명으로 해산 동의율은 53.8%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는 221명으로 이 중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는 142명으로 해산 동의율은 6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두 가지 요건인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5항 규정에 따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지구단위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경 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에 의거 수립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5,903㎡, 소공원 7,120㎡ 주차장 280㎡ 또한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주택용지 3만 84㎡, 종교시설 2,314㎡ 또한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2016년 3월 21일부터 30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5월경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6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항상 해제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매몰비용이에요. 어차피 자진해산이죠?

네, 주민 스스로...

자진해산이면 매몰비용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해당됩니다.

매몰비용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추정치가 얼마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매몰비용과 여기에서 계산하는 매몰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계산을 안 해보셨나?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9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매몰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증 전에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의 70%만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에요? 시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시의 정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비용 사항들도 사항들이지만 53.8%가 동의해서 해제요건이 된 것 아니겠어요? 353명에서 19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도 해제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여기는 공교롭게도 추진위원장님 포함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해제 동의가. 추진위원장 스스로 포함해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민원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것 지금 해제 문제와도 앞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난개발이요. 지금 사선제한이 6월 1일부터 해제되는데 해제되지만 그 법을 자세히 보니까 옛날법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땅 길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4m도로에서는 6~7층까지... 옛날에는 4층밖에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4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6m도로는 거의 10층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사실 8m 이상 도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선제한을 받지 않아요. 4m도로에 10몇 층씩 올라간다는 것은 그 좁은 골목에 그것이 난개발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제한을 법에 적용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게 계산해야 돼요. 옆에 땅까지 넓이를 계산해서 사선제한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사선제한법이 인천에서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네,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업자들 이야기로는 건축법이 우리 남구가 제일 까다롭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까다롭대요.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심에 개발도 어렵고 하니까 잘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부천시에서는 1:1 주차장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천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느냐는 것이죠.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했을 것인데요. 이것이 시 조례입니다, 주차장법이.

그러니까요. 시에 우리 구만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전부 같이 사선제한법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하니까 우리 지역에 땅 가진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4m도로에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선제한으로 규제하니까 땅을 팔려니 가격이 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의가 굉장히... 제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시형주택 모두가 제물포부터 주안 쪽이더라고요. 상업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구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와 연계해서 같이 시에 건의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구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구와 같이 해야지 우리 구만 계속 시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선제한 강화하는 것도 저희가 시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왜 시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네들도 시의회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1세대 1주차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 주차장법을 강력하게... 앞으로 10년, 20년 흐르면 주차장법에 큰 악의 축을 만들어놨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