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6억7,100만원 증액된 2,91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상액보다 250억원 더 증액된 2,87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7,100만원 증액된 4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266억7,100만원이 증액된 2,911억5,6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1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4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607억8,900만원, 일반공공행정 192억2,700만원, 문화 및 관광 134억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85억1,800만원, 환경보호 74억1,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6억2,500만원을 증액, 긴급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총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 547억6,800만원으로 2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911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5% 증액된 215억5,38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2% 증액된 117억6,767만9,000원이 증액된 809억1,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8개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상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생활 및 재활용품 위탁수수료, 연금부담금 등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내용을 반영하는 등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711 잉여금이 72억3,245만4,000원을 증액하셨고 전년도 이월금이 16억6,144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는 전체 예산이거든요. 이건 잉여금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 175억3,625만7,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7억6,331만9,000원 이렇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과 같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재정을 적정히 배분하셔서 효율성 있게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44페이지 801에 예비비가 16억2,559만5,000원 증액하셨고 또 이중 801-01 일반예비비가 8억5,914만9,000원 그리고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7억6,644만6,000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고 그리고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가 알기로 편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액이 2,870억원으로 일반예비비를 28억7,000만원까지는 가능하고 또 27억8,000여만원을 편성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분을 주민이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예비비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따라 1% 이내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1%까지 편성을 못했거든요. 1%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저번에 넘어온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1%까지 거의 채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딱히 한도는 없습니다만 또 현재 하나의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조금 더 올려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비비 증액할 때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시 예비비 증액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최대한 결산 사정도 감안하고 주민들 수요를 생각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한번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재 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기획실에도 보면 143페이지에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협탁 등등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바꾸는 것이지요? 교환하는 것이지요?

네, 교환은 아니고요. 여기에 행정자료실에 지금까지 책만 비치하는 책장만 있었는데 그것이 직원들의 사용빈도도 낮고 그래서 새로 직원들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도를?

네,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는 총 규모가 몇 평쯤 됩니까?

평수는…….

대충.

30여평 정도 됩니다.

넓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있는 물품에서 교환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하였는데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303-01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당초 예산 72만원보다 48만원 증액되어서 120만원 되어있지요?

네.

이게 포상금이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때 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건 괄호에도 있는데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외부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물론 우리 자체 노력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우리 주민이나 개인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조금 올려드리고 참여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201-01 직원하계휴양소 운영하여서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구에서는 1년에 90박 정도 콘도 분양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콘도하고 다른 건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정숙 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계휴양소 콘도를 3군데 운영하는데 여름에는 9회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9회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직원 현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9명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5,000만원을 하여서 250명을 사용하도록 하계휴양계나……. 타구의 수성구가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내 배낭여행도 1,050만원 편성을 하였고 서구가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내배낭여행을 2,000만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 콘도가 16개입니다. 우리 구보다 많고 우리는 국내배낭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직원들 사기역량차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낭비성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53페이지 101-01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몇 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올해 우리 구 명예퇴직이 6명에 명예퇴직 수당이 2,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더 추가로 또 지금 분위기가 조금 성과연봉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1억원 정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여서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억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명예퇴직할 것을 예상하여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 추경설명하시고 각 동의 세부설명까지 지적해가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대체적으로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지하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마이크 장비 3,000만원 회의용 탁자, 수강용 탁자, 사무용 의자가 380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구청에 전 직원이 동주민센터 빼고 구청에는 몇 분입니까?

구청 근무자가 400. 잠시만요. 작년 현황을 제가……. 416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직원 의자를 100% 다 바꾸는 셈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네.

지금 사용하는 의자는 오래 됐습니까?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 것은 2007년도 구입품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합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의자도 고장 난 것이 많고 직원들이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의자를 사서 쓰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의자가 고장이 나서 버리고 회의용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

안 움직이는 것 그걸 사용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바꾸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 있지요?

네.

이게 점당 2,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3점해서 6,000만원 예산 잡아놨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거는 겁니까?

이건 2층 회의실 서편 쪽에 하나 걸고 민원실에 벽면에 하나 하고 1점은 4층 회의실이나 4층에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그쯤에 1점 걸 그런 계획입니다.

식당에까지 2,000만원짜리 작품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층에 회의실이나 식당.

확실하게 3점이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은 100% 아직 나온 것은 아니네요? 2점은 2층 회의실하고 민원실하고.

네, 그런데 4층 회의실 위주로 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점당 2,000만원이라는 것은 견적이 어디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국립대구박물관도 가보고 대구미술 학예연구실하고 대구미술협회 이런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자문을 구하니까?

구하니까 작품이 보통 한 호당 가격을 산정하는데 신생작가는 호당 15만원, 중견작가는 20만원, 대학교 교수급 수준의 작가는 30만원, 호당 100호 기준으로 하면 신생작가는 1,500만원, 중견작가는 2,000만원, 교수급 수준은 3,000만원 그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한 20년 전에 IMF 전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이분들이 호당 얼마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모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작품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엄청나고 흥청망청 돈 시세가 오르거든요. IMF 전으로 보면 됩니다. IMF 이후로는 저는 시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00만원이라는 점당 가격이 나왔는지 지적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가정집에 옛날에 거실 작품 많이 걸었잖아요. 우리 집에도 1∼2점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추세로 어떠냐 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에서 수입된 아주 흔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작품들은 국내꺼는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2,000만원짜리 작품을 3점 건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북한, 중국 작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작품이나 북한 작품은 물론 수입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라든지 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도자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제품을 보면 우리 정서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재정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진국입니다. 우리 남구가 중진국이라고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예술에 대해서도 일반 구민이나 주민이 예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보면 단조롭습니다. 청사 환경도 개선하고 미술작품이 치유의 성격도 있습니다.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청사 미관도 조성도 하고 그리고 예술작품은 사실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 가격은 제 생각에 물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에 우리 예산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는 지금 그렇다고 돈 있다고 무조건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회에 없는 집에도 돈이 조금 있으면 집도 꾸미고 안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북한산, 중국산이라고 하였는 것이 우리 청에 그런 것을 이용하자고 이야기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조영남 가수 있지요?

네.

그림 그리고 하잖아요?

네.

그림은 대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림은 특히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이나 주위에 지인들이 그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속 끓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이런 작품을 혹시 1∼2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때 의회 사무국장이 예술적으로 옛날에 시 예술문화과에 근무를 하고 오셔서 예술에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의회 쪽에는 이런 작품을 몇 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2∼3점은……. 제 기억으로는 2∼3점 그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참고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405-01입니다. 사무실 책상 및 서랍장 구입에 보면 책상 45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서랍장이 또 30만원 짜리 하나 있고 구청장실에 레이저프린터 구입한다고 아까 설명 들었고요. 책상하고 서랍장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책상, 서랍장은 제 책상입니다.

아, 과장님 책상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 되어서…….

네,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신 것 같으면 조금 더 좋은 것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다 되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하여서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부모, 형제라든가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언제라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구를 끌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201-01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여서 23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몇 회 개최를 하시고 또 얼마나 집행이 됐죠?

이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우리가 신천돗자리라든지 앞산 등반대회라든지 또 빨래터축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서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조례에 넣어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7만원을 해서 올해 대덕제 때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162페이지 201-01 사무실 휴대폰살균기 구입비가 250만원 신설 증액되었는데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남구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과 각 실과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우리가 선정됐는데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되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혜택 대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민원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보건소라든지 살균제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대덕전당이라든가 우리 의회에도…….

네, 별도로 할…….

네, 지속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403-03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부분에 우리 기정액 6,547만9,000원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1억6,547만9,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렇죠?

네.

이건 우리가 현장 한번 갔다 온 곳입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구시 8개 구군마다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네, 관리하는…….

네, 수성구라든가 다른 구는 보면 화장실 환경이 아주 좋은데 우리 남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소변기나 등등 보면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준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아무리 예비군 부대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방부 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국방부에서 우리나라가 예산 안된다고 하면 지방단체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자기들 생각보다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격인데 예비군 육성․지원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관할하는 것이 저희들은 중구하고 남구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성구라든지 예를 들어 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은 지원해주지 않고 형평성이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장님 의지도 있고 하여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런 원초적인 문제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40∼50년 전에 그런 화장실을 사용했던 저희들도 화장실에 한번 들어간다고 들어가니까 구역질이 나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자식들이 예비군 훈련받으러 와서 화장실을 가서 사용을 하겠나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47만9,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1억6,547만9,000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신축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중구에서도 1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설계관련이라든지 건축담당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구비를 내려왔는 것을 보면 2억 정도 소요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돈 같이 합쳐서…….

중구 1억, 우리 1억 합해서 2억 공사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빨래터축제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168페이지 401-01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 변경 시설비로 6억2,0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또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민체육광장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구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은 30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중간중간에 받은 겁니다. 먼저 기금을 7,100만원을 받고 채택해서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 3억5,000만원 그리고 시비 16억, 특별교부금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30억2,1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4억을 받고 그다음에 10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오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부족한 분이라든지 또 구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3억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시비와 국비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사용하던 예산 중 회계연도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3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해 구비로 편성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6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공사비가 1단계에서 10억원을 가지고 6억2,772만8,000원이 먼저 토공공사에 들어가고 감독이 3억6,955만5,000원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발생, 수목제거,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우리가 고산골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비상먼지방지펜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이 추가로 예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는 우리가 16억2,1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공사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했을 때 20억8,1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체육인프라 구축에 인조잔디라든지 천막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하나 더 했습니다. 시비를 1억6,000원을 받았고 그리고 스탠드, 화장실, 운동기구 등 이렇게 해서 한 17억9,500만원이 체육인프라에 들어가고 운동장에 야간에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타워 설치에 2억3,1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전체 조명타워라든지 운동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CCTV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3,2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1차에 대한 설계 이후에 위에 말 그대로 2차 인프라 구축하는데 설계비용이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동장밖에 한전주라는 공사 관련 지장을 이설하는 것이 몇 개 발견이 됐습니다. 한전종합통신주 이런 것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민체육광장 동편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구민체육광장 옆에 있는 사유지를 대구시에서 편입을 하도록 시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편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계속 시에서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봤지만 시설 결정이 우리 구에 운동시설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기가 곤란하다고 하여서 결국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사주면 좋겠다 싶어서 앞산공원에 계속 사도록 유도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 운동시설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유지 3,000만원하고 그리고 체육광장 북편에 스탠드를 설치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위에 배수로가 구민체육광장 맨 처음 에 만들 때 배수로를 해놨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배수로는 허물어지고 없어서 이번에 구민체육광장을 스탠드를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서면을 보호할 수 없어서 스탠드 뒤편의 서면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배수로 설치로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비, 국비, 구비,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쓰다가 회계연도가 변동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6억2,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네,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69페이지 307-02 체육단체 지원비가 890만원 증액이 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연수대회, 참가대회 이런 것 하신하고 하셨는데 연수대회라고 하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별도로 연수를 하나요?

지금 169페이지에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그건 당초에 우리가 구에 연수대회를 할 때 지금 임원연수대회 때 50만원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연수대회 말씀하시죠?

네.

615만원에 대한 것. 5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수대회를 야외에 장거리 그러니까 관외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41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대회참가경비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2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타구에는 지금 4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한다고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증액을 조금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 다들 저희 구보다는 전부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동호회클럽이라든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주민 체력증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설계비라는 것이 대명1동의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공사하는 것이지요?

네.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구 남대구등기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11월 중순경에 개방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명1동 주민센터가 구 남대구등기소로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먼저 와있습니다. 와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매칭이 된 편성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 대명1동 주민센터가 구 남대구등기소로 이전하는 11월 중순 그때 착공하는 것으로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조성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가 6억2,000만원 이렇게 등등하여서 기자재 확충까지 해서 다 합하면 8억7,0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네.

그렇지요?

네.

그만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설계소에 의뢰에서 가설계를 받아서 대명1동 주민센터가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전에 가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국비도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공간 그 자체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중축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합니다.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하여서 여기에 보면 대명4동, 5동, 9동, 10동 등등 해놨는데요. 저쪽으로 보면 문화센터가 괜찮은 곳이 없잖아요?

네.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9페이지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국비지만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해서 10회에서 1,000만원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00만원 플러스하여서 3,000만원으로 예산 잡았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1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1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명 80명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안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부족하죠.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침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걷기 여행길 활성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길래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혼자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2개 정도 했지요?

네, 했습니다.

한 번 행사 때마다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매년도 참석합니다.

한 200명 정도 되지요?

네.

저도 2번 다 가봤거든요. 예산 100만원으로도 우유도 주고 커피주고 샌드위치도 주던데 앞으로 참석 인원이 200명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늘어나지 싶어요. 인원이 확실하게 늘어나면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150만원, 200만원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국비 2,000만원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기준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아! 매칭이 되어야 하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앞산 자락길 걷기와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여기에도 1,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충분히 3,000만원에 50대 50이 되고 500만원은 우리가 구비를 더 편성하면 3,000만원을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 사업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는 200명 정도를 가지고 1회에 300만원 쓴다고 하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다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참석인원이 자꾸 확대되어야 하는 데 200명 정도 오시는데 앞으로 300명, 400명, 500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