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6억7,100만원 증액된 2,91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상액보다 250억원 더 증액된 2,87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7,100만원 증액된 4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266억7,100만원이 증액된 2,911억5,6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1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4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607억8,900만원, 일반공공행정 192억2,700만원, 문화 및 관광 134억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85억1,800만원, 환경보호 74억1,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6억2,500만원을 증액, 긴급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총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 547억6,800만원으로 2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911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5% 증액된 215억5,38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2% 증액된 117억6,767만9,000원이 증액된 809억1,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8개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상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생활 및 재활용품 위탁수수료, 연금부담금 등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내용을 반영하는 등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대환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74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711 잉여금이 72억3,245만4,000원을 증액하셨고 전년도 이월금이 16억6,144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74페이지는 전체 예산이거든요. 이건 잉여금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 175억3,625만7,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7억6,331만9,000원 이렇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과 같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재정을 적정히 배분하셔서 효율성 있게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숙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801에 예비비가 16억2,559만5,000원 증액하셨고 또 이중 801-01 일반예비비가 8억5,914만9,000원 그리고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7억6,644만6,000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고 그리고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가 알기로 편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액이 2,870억원으로 일반예비비를 28억7,000만원까지는 가능하고 또 27억8,000여만원을 편성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분을 주민이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예비비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따라 1% 이내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1%까지 편성을 못했거든요. 1%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저번에 넘어온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1%까지 거의 채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딱히 한도는 없습니다만 또 현재 하나의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조금 더 올려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는 예비비 증액할 때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시 예비비 증액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도 최대한 결산 사정도 감안하고 주민들 수요를 생각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한번 잡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기획실에도 보면 143페이지에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협탁 등등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바꾸는 것이지요? 교환하는 것이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교환은 아니고요. 여기에 행정자료실에 지금까지 책만 비치하는 책장만 있었는데 그것이 직원들의 사용빈도도 낮고 그래서 새로 직원들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오준
권오준위원
활용도를?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여기는 총 규모가 몇 평쯤 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평수는…….
오준
권오준위원
대충.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30여평 정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넓네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있는 물품에서 교환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하였는데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303-01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당초 예산 72만원보다 48만원 증액되어서 120만원 되어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포상금이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때 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괄호에도 있는데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외부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물론 우리 자체 노력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우리 주민이나 개인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조금 올려드리고 참여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실에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이 33억2,731만7,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에 들어갔고 또 재난 목적예비비에 들어갔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나머지 경상경비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우리집 앞 이동 관공서 물품 구입 이렇게 하셔서 이동식 빔 프로젝트 set와 이동식 앰프 및 마이크 구입, 노트북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사용하실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정부 3.0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 특교세로 저희들이 2억7,700만원을 받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 대덕전당에서 하는 버스킹 공연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도시두레마을 그리고 우리집 앞 이동 관공서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관공서가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종숙위원
네, 그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토크인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이동 관공서를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든지 홍보물을 보여주면 이동식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앰프나 마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서 조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홍보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노트북에다가 담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도 사용합니다만 이동 관공서라는 것이 5∼6가지가 있거든요. 각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이동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브리핑할 일이 있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말고 다른 개인적인 장소나 이런 곳에 가서 브리핑 할 일이 종종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흔적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금 당장하고 있는 것은요.
김종숙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이라고 학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서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 곳은 따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고 가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런 경우 같으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것을 할 때 장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아직 안 해본 것이지요.
김종숙위원
계획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경로당에 가서도 교육할 때 있으면 사용할 것이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종숙위원
학교 가서도 교육하면 사용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돈을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물품을 일단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왜 써야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써서 사업을 한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받은 것이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1%를 편성하라고 지침서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재난․재해 예비비는 지침서의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어요? 그냥 우리 구 재정에 맞춰서 그냥 예비해놓는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2억8,132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7억9,632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과나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 그 외 시장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지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이 3개의 과 말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종결산…….
김종숙위원
이건 2015년도 결산해서 국고반환금…….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2015년도 국비를 받은 것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김종숙위원
네, 제가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주민생활과나 생활보장,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분명히 의료보험급여나 이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이나 분명히 인원이 계상이 되어서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것이 반환금이 되는 수가 있는데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에 돈을 조금 써도 되는 것을 조금 남겨서 반납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묻는데 지금 2015년도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주민생활과나 생활보장과나 복지지원과 말고 다른 과에 남았는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 외에도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도 있고 건설방재과 그 다음에 교통과, 지적과 왜냐하면 국비를 쓰다보면…….
김종숙위원
남긴 남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딱 0으로 떨어지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계약을 하고 이러면 또…….
김종숙위원
남을 수도 있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사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건 당연히 사업하다 보면 남는 건 있는데 또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정성이 미비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조금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여기에 보면 과별로 묶어서 있단 말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과별로 묶어서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있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구체적인 사업 자료가 많지 않으면 끝나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 사업으로 받은 건 없는데…….
김종숙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부서에…….
김종숙위원
과별로.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한 번 받아볼게요. 꼭 좀 주십시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네 분 다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분 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201-01 직원하계휴양소 운영하여서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이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1년에 90박 정도 콘도 분양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은 콘도하고 다른 건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정숙 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계휴양소 콘도를 3군데 운영하는데 여름에는 9회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9회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직원 현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9명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5,000만원을 하여서 250명을 사용하도록 하계휴양계나……. 타구의 수성구가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내 배낭여행도 1,050만원 편성을 하였고 서구가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내배낭여행을 2,000만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 콘도가 16개입니다. 우리 구보다 많고 우리는 국내배낭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직원들 사기역량차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낭비성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153페이지 101-01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몇 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우리 구 명예퇴직이 6명에 명예퇴직 수당이 2,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더 추가로 또 지금 분위기가 조금 성과연봉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1억원 정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여서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1억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명예퇴직할 것을 예상하여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추경설명하시고 각 동의 세부설명까지 지적해가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대체적으로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차지하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마이크 장비 3,000만원 회의용 탁자, 수강용 탁자, 사무용 의자가 380개가 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현재 우리 구청에 전 직원이 동주민센터 빼고 구청에는 몇 분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구청 근무자가 400. 잠시만요. 작년 현황을 제가……. 416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거의 직원 의자를 100% 다 바꾸는 셈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사용하는 의자는 오래 됐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 것은 2007년도 구입품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의자도 고장 난 것이 많고 직원들이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의자를 사서 쓰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의자가 고장이 나서 버리고 회의용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안 움직이는 것 그걸 사용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안 바꾸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돌아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점당 2,000만원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점해서 6,000만원 예산 잡아놨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거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2층 회의실 서편 쪽에 하나 걸고 민원실에 벽면에 하나 하고 1점은 4층 회의실이나 4층에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그쯤에 1점 걸 그런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식당에까지 2,000만원짜리 작품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4층에 회의실이나 식당.
오준
권오준위원
확실하게 3점이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은 100% 아직 나온 것은 아니네요? 2점은 2층 회의실하고 민원실하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4층 회의실 위주로 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점당 2,000만원이라는 것은 견적이 어디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국립대구박물관도 가보고 대구미술 학예연구실하고 대구미술협회 이런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자문을 구하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구하니까 작품이 보통 한 호당 가격을 산정하는데 신생작가는 호당 15만원, 중견작가는 20만원, 대학교 교수급 수준의 작가는 30만원, 호당 100호 기준으로 하면 신생작가는 1,500만원, 중견작가는 2,000만원, 교수급 수준은 3,000만원 그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한 20년 전에 IMF 전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이분들이 호당 얼마쯤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모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작품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엄청나고 흥청망청 돈 시세가 오르거든요. IMF 전으로 보면 됩니다. IMF 이후로는 저는 시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00만원이라는 점당 가격이 나왔는지 지적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가정집에 옛날에 거실 작품 많이 걸었잖아요. 우리 집에도 1∼2점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추세로 어떠냐 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에서 수입된 아주 흔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작품들은 국내꺼는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2,000만원짜리 작품을 3점 건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북한, 중국 작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작품이나 북한 작품은 물론 수입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라든지 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도자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제품을 보면 우리 정서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재정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진국입니다. 우리 남구가 중진국이라고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예술에 대해서도 일반 구민이나 주민이 예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보면 단조롭습니다. 청사 환경도 개선하고 미술작품이 치유의 성격도 있습니다.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청사 미관도 조성도 하고 그리고 예술작품은 사실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 가격은 제 생각에 물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에 우리 예산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는 지금 그렇다고 돈 있다고 무조건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회에 없는 집에도 돈이 조금 있으면 집도 꾸미고 안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북한산, 중국산이라고 하였는 것이 우리 청에 그런 것을 이용하자고 이야기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 것이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조영남 가수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림 그리고 하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림은 대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림은 특히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이나 주위에 지인들이 그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속 끓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이런 작품을 혹시 1∼2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때 의회 사무국장이 예술적으로 옛날에 시 예술문화과에 근무를 하고 오셔서 예술에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의회 쪽에는 이런 작품을 몇 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2∼3점은……. 제 기억으로는 2∼3점 그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참고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405-01입니다. 사무실 책상 및 서랍장 구입에 보면 책상 45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서랍장이 또 30만원 짜리 하나 있고 구청장실에 레이저프린터 구입한다고 아까 설명 들었고요. 책상하고 서랍장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책상, 서랍장은 제 책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과장님 책상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 되어서…….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신 것 같으면 조금 더 좋은 것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다 되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하여서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다 우리 부모, 형제라든가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언제라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구를 끌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경 책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며칠 전부터 참 신경 많이 쓰시면서 저희 위원님들 면면이 찾아뵙고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것인데 저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조금 드리는 건데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이라고 2,000만원 3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꼭 하라 하지마라를 떠나서 1개를 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고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잘 걸려 있으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다 같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구청과 남구가 다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아주 구매를 해서 흡족하고 참 잘했다 싶어야 되는데 미술품 구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도 지금 걸려있는 것 보면 그림 같은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 거두고 싶습니다. 요즘 콘텐츠화 된 그림들이 이렇게 아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림이 뜨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실 100호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100호는 162.2com*130.3cm…….
김종숙위원
그런데 100호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가로 세로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100호가 가로로 된 것과 세로로 된 것, 정사각형이 된 것은 크기가 다 다른데 100호라고 하면 이 책상 면의 2배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보이는 면 그 정도가 100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림 100호가 별로 안 큽니다. 가정에 걸어놓으면 100호가 굉장히 큰데 관공서의 큰 장소에 걸기에는 100호가 안 커요. 안 크거든요. 사실 그림을 걸으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저께 브리핑하러 오셨는데 4층 회의실이나 아니면 2층 회의실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림피아홀에 티비가 있는 것도 굉장히 걸리적거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부딪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2층, 4층에 저희들 책상 놓고 움직이는 공간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로 움직이기 불편해요. 어디에 거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정면에 건다고 하면 양쪽에 타당성은 조금 있는데 100호 정도는 그런 것들도 4층 회의실도 그렇고 앞면에는 무대고 뒷면에는 걸어봐야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양쪽 면에 걸자니 길이가 너무 길고 100호는 너무 작고 거기에 걸기에는 제가 봐서는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호텔이나 병원에 가면 아주 공간이 넓은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서서 아! 저건 멋있는 그림이다 할 수 있게끔 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보는데 저희 구청에는 그런 요건이 전혀 안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실을 보시면 사실 민원실 자체도 복잡한데 그래서 이 돈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가 걸 요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사서 건다는 느낌이 제 의견으로는 사실 듭니다. 그리고 100호라고 하면 큰 공간에 작게 걸어봐야 소용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예 걸려고 한다면 진짜 500호 정도 커다랗게 벽을 전체 인테리어 되게끔 건다든지 그러면 효과도 있는데 그런 효과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유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사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짚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김종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선 거는 환경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을 보면 그림을 또 환경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100호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호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우리 거는 위치에 맞게 호수를 약간 늘려서 그렇게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시급성은 없습니다. 이걸 안 건다고 해서 구청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없는 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저의 생각으로 제가 이걸 꼭 좀 하자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5,000만원이 올라오셨는데 20만원씩 250명이라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20만원짜리 하계휴양소면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지금 공무원 중에 여름에 휴가를 거의 250명이 갑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250명이 갑니다.
김종숙위원
갑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 정도 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보통 보면 여름휴가에 안 쓰고 가을에 쓰고 겨울에 쓰고 또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250명 여름휴가 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250명 반은 갑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 250명 이상 가고 이걸 제 생각은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을 잘만 해주면 또 휴가를 장려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쪽에 다른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제가 왜 인원수 질의 드렸냐하면 평균적으로 저희 구청에 하절기에 250명이 휴가를 안 가는데 그만큼 250명 계상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승인은 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면 조금은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여쭤본건데 인원수가 250명이 된다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15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5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3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건 봉급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니까 중간에 나가고 또 공백이 생기고…….
김종숙위원
1명 월급입니까? 코디네이터 한 사람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4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던데 400만원 정도가 한 사람에게 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는 둘입니다.
김종숙위원
둘이죠? 그렇죠. 400만원 정도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김종숙위원
2명이라도 월 200은 나가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와서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보수를 받는 것보다…….
김종숙위원
일이 많구나.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일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쪽에 보면 봉덕1동에 비디오프로젝터 구매가 있고 봉덕2동에…….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빔프로젝트 없는 곳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봉덕1동에는 280만원하는데 봉덕2동에는 350만원합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같은 빔프로젝트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같은 빔프로젝트인데 기종은 틀립니다.
김종숙위원
기종이 틀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기종이 틀리면 사용하는데 다릅니까? 똑같은 사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회의장 면적하고 이런 것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건 그렇다고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요. 비디오프로젝터가 지금 대명11동에는 280만원.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죠? 저는 기기가 다르던 같든 간에 비디오프로젝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봉덕2동이 70만원 더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건 아무리 큰 장소라도 비디오 꼽는 것인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보셔서 조금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동별 유사업무에 따른 기계 구입비나 장비 구입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혈압기가 작년에 대명4동하고……. 하여튼 두 군데 혈압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동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많이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혈압기 몇 동이나 올라왔는데 이러면 동마다 다 혈압기 설치할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에 장소가 좁아서 못하는 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계상을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계획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길만 건너면 보건소인데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동장이 보건소도 그 동에 있어도 이쪽 저쪽 하기가……. 보건소 쪽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지만 동쪽에서는 보건소 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으면 좋고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업무추진 영상물 경진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 행정업무추진 영상물 경진대회는 각 동에서 1년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각 조직단체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영상물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연말에 그걸 보고 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보면 경진대회가 왜 필요가 있나 동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단지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영상물이 화려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동 실정에 맞게 단체 활동을 했느냐 시책사업을 발굴을 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 주민센터를 전부 방문을 하면서 좋은 점들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 위원님들이 각 동의 좋은 점들은 이쪽에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2년 정도 있으면서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동에서 좋은 점은 저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시책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연계해서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그리고 205페이지에 이천동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80만원. 지금 전반적으로 요새 혹시라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금 바깥에는 불매운동도 하고 그런데 인체에 해롭다는 모든 것들이 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구입해야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공기청정기는 약품으로 공기를 정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필터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천동은…….
홍대환위원장
공기청정기는 약품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필터로…….
홍대환위원장
필터로?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2동에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건물 지은 지가 20년…….
홍대환위원장
봉덕2동이요? 그렇게는 안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주민센터를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은 대명5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다음에 봉덕2동 이런 식인데 지금 대명5동을 보면 소음방지 때문에 또 수리하고……. 봉덕2동은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붕수리나 도색, 보수공사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서 문제가…….
홍대환위원장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대명5동 방음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공간이 2층, 3층에 보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죠? 옆벽 쪽으로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걸 막는 작업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우리도 한 번씩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회의하기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충분하게 소음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에 209페이지 봉덕3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봉덕3동은 안내표지판이……. 봉덕3동이 이사를 하고 안내표지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봉덕3동 안내표지판하고 봉덕3동에 보면 유리에도 봉덕3동 주민센터라고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기본안내판 이런 곳에도 봉덕3동 주민센터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다 바꾸는 것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꾸는 겁니다.
홍대환위원장
복지센터로 바꾸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한다면서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4개동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4개동 어디어디를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천동하고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이런 명칭변경에 따른 그것도 해야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에는 해야 됩니다. 4군데는 다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홍대환 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정병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201-01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여서 23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몇 회 개최를 하시고 또 얼마나 집행이 됐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이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우리가 신천돗자리라든지 앞산 등반대회라든지 또 빨래터축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서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조례에 넣어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7만원을 해서 올해 대덕제 때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162페이지 201-01 사무실 휴대폰살균기 구입비가 250만원 신설 증액되었는데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남구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과 각 실과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우리가 선정됐는데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되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혜택 대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민원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보건소라든지 살균제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문화대덕전당이라든가 우리 의회에도…….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할…….
이정숙위원
네, 지속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403-03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부분에 우리 기정액 6,547만9,000원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1억6,547만9,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렇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우리가 현장 한번 갔다 온 곳입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구시 8개 구군마다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관리하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수성구라든가 다른 구는 보면 화장실 환경이 아주 좋은데 우리 남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소변기나 등등 보면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준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그때 보면서 아무리 예비군 부대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방부 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국방부에서 우리나라가 예산 안된다고 하면 지방단체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자기들 생각보다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격인데 예비군 육성․지원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관할하는 것이 저희들은 중구하고 남구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수성구라든지 예를 들어 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은 지원해주지 않고 형평성이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장님 의지도 있고 하여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런 원초적인 문제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40∼50년 전에 그런 화장실을 사용했던 저희들도 화장실에 한번 들어간다고 들어가니까 구역질이 나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자식들이 예비군 훈련받으러 와서 화장실을 가서 사용을 하겠나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47만9,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1억6,547만9,000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신축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건 중구에서도 1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설계관련이라든지 건축담당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구비를 내려왔는 것을 보면 2억 정도 소요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돈 같이 합쳐서…….
오준
권오준위원
중구 1억, 우리 1억 합해서 2억 공사다. 그렇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역예비군부대 화장실 짓는 것은 거기에 보조금 줘버리면 예비군대대에서 알아서 짓는 겁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남구, 중구 이렇게 2억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지으면……. 그러면 잔고가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환경정비사업에 CPTED 등이 LED등이라는 말입니까? CPTED 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CPTED는 범죄예방사업의 영어로 된 준말입니다.
김종숙위원
범죄?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환경설계.
김종숙위원
환경설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돈이 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김종숙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아!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는 어떤 것을 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글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없애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시설물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LED라든지.
김종숙위원
아! CPTED 등등이네요. 등이라는 말이 아니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저는 CPTED라는 용어를 사실 처음 접해서 CPTED 등이라고 생각하고 LED등을 글씨로 이렇게 표기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 CPTED 등등 여러 가지 LED등도 하고 CCTV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예방하기 위한 사업들 포괄의 용어다. 그렇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포괄적으로.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용어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전문용어라.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발언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해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차 추경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빨래터축제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정숙위원
168페이지 401-01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 변경 시설비로 6억2,0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또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구민체육광장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구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은 30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중간중간에 받은 겁니다. 먼저 기금을 7,100만원을 받고 채택해서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 3억5,000만원 그리고 시비 16억, 특별교부금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30억2,1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4억을 받고 그다음에 10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오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부족한 분이라든지 또 구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3억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시비와 국비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사용하던 예산 중 회계연도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3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해 구비로 편성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6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공사비가 1단계에서 10억원을 가지고 6억2,772만8,000원이 먼저 토공공사에 들어가고 감독이 3억6,955만5,000원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발생, 수목제거,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우리가 고산골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비상먼지방지펜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이 추가로 예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는 우리가 16억2,1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공사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했을 때 20억8,1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체육인프라 구축에 인조잔디라든지 천막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하나 더 했습니다. 시비를 1억6,000원을 받았고 그리고 스탠드, 화장실, 운동기구 등 이렇게 해서 한 17억9,500만원이 체육인프라에 들어가고 운동장에 야간에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타워 설치에 2억3,1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전체 조명타워라든지 운동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CCTV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3,2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1차에 대한 설계 이후에 위에 말 그대로 2차 인프라 구축하는데 설계비용이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동장밖에 한전주라는 공사 관련 지장을 이설하는 것이 몇 개 발견이 됐습니다. 한전종합통신주 이런 것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민체육광장 동편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구민체육광장 옆에 있는 사유지를 대구시에서 편입을 하도록 시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편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계속 시에서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봤지만 시설 결정이 우리 구에 운동시설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기가 곤란하다고 하여서 결국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사주면 좋겠다 싶어서 앞산공원에 계속 사도록 유도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 운동시설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유지 3,000만원하고 그리고 체육광장 북편에 스탠드를 설치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위에 배수로가 구민체육광장 맨 처음 에 만들 때 배수로를 해놨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배수로는 허물어지고 없어서 이번에 구민체육광장을 스탠드를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서면을 보호할 수 없어서 스탠드 뒤편의 서면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배수로 설치로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비, 국비, 구비,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쓰다가 회계연도가 변동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6억2,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정숙위원
169페이지 307-02 체육단체 지원비가 890만원 증액이 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연수대회, 참가대회 이런 것 하신하고 하셨는데 연수대회라고 하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별도로 연수를 하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169페이지에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그건 당초에 우리가 구에 연수대회를 할 때 지금 임원연수대회 때 50만원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연수대회 말씀하시죠?
이정숙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615만원에 대한 것. 5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수대회를 야외에 장거리 그러니까 관외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41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대회참가경비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2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타구에는 지금 4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한다고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증액을 조금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 다들 저희 구보다는 전부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동호회클럽이라든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주민 체력증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설계비라는 것이 대명1동의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공사하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구 남대구등기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11월 중순경에 개방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명1동 주민센터가 구 남대구등기소로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먼저 와있습니다. 와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매칭이 된 편성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 대명1동 주민센터가 구 남대구등기소로 이전하는 11월 중순 그때 착공하는 것으로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보면 조성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가 6억2,000만원 이렇게 등등하여서 기자재 확충까지 해서 다 합하면 8억7,0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만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설계소에 의뢰에서 가설계를 받아서 대명1동 주민센터가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전에 가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국비도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뭡니까? 중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공간 그 자체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중축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하여서 여기에 보면 대명4동, 5동, 9동, 10동 등등 해놨는데요. 저쪽으로 보면 문화센터가 괜찮은 곳이 없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69페이지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국비지만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해서 10회에서 1,000만원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00만원 플러스하여서 3,000만원으로 예산 잡았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습니까? 1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1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명 80명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안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부족하죠.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침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걷기 여행길 활성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길래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혼자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행사를 2개 정도 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번 행사 때마다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매년도 참석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저도 2번 다 가봤거든요. 예산 100만원으로도 우유도 주고 커피주고 샌드위치도 주던데 앞으로 참석 인원이 200명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늘어나지 싶어요. 인원이 확실하게 늘어나면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150만원, 200만원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국비 2,000만원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 기준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아! 매칭이 되어야 하구나.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앞산 자락길 걷기와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여기에도 1,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충분히 3,000만원에 50대 50이 되고 500만원은 우리가 구비를 더 편성하면 3,000만원을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매칭 사업이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는 200명 정도를 가지고 1회에 300만원 쓴다고 하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다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참석인원이 자꾸 확대되어야 하는 데 200명 정도 오시는데 앞으로 300명, 400명, 500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지원과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하는 것 보다 지금 예산이 거의 100%정도 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돈 안 들고 국비 공모하셔서 타오셔서 50대 50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도 저희들 그 예산으로도 크게 모자람이 없이 1,500만원 정도로 매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오시는데 사실 우리가1,500만원 예산 가지고 늘 부족하고 다른 곳에도 지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협찬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있는 부분에서 1,500만원 더 증액되니까 조금 마음은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는 지금 구비 받아서 사실 1,000만원 예산해서 10회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마침 권오준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번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하셨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때 저희 직원들은 첫 회에서 사실 샌드위치를 안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해도 안 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180명 200명 가까이 오셨고.
김종숙위원
앞전에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많이 오셨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다 포함하면 200명이 넘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락길 걷기 대회에서 돈 지출을 가족건강 등산대회로 지출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지요 살짝? 같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리가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요. 국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서 낼 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국비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자락길 걷기 대회에 국비 2,000만원 쓰겠다고 했거든요. 자락길 걷기 대회도 우리가 야간산행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앞산에 있는 길 걷기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놔서…….
김종숙위원
묶어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실제로 정산을 할 때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적절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교육의 질 향상 이 예산은 학교로 다가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건 받아서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에 인성․예절지도사 양성과정해서 500만원해놓으셨고요. 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해서 1,700만원을 지금 없는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인정․예절지도사 양성과정은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김종숙위원
남구예절교육과 그때 유사하다고 우리들 왈가왈부했었던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지도사 양성과정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작년에 우리가 아동조리사 양성과정해서 1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과정을 하면 이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작년에 시비 받아서 하지 않았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때 국비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국비는 받아 했잖아요. 이건 다 구비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다 구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다 특성화도시다 행복학습센터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칭을 구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700만원 편성을 하면 국비를 받아올 때 매칭을 이것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김종숙위원
매칭 되는 것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자격증 쪽에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대명1동 동주민센터 자리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하시는데 조성하고 나면 여기 운영비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공모가 또 있습니다. 예로 대덕문화전당이 이제 생활문화센터로지정이 되어 가고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공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얼마나 들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직원도 있고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 쪽에 평생교육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은 조정을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사실 대덕전당도 저희들이 직영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돌리면서 계산상으로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엄청 많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받아서 또 직영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돌리니까 절감되는 것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의 이런 시설이 하나씩 늘 때 마다 사실 운영비가 전혀 안 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조금은.
김종숙위원
하다 보면 또 시설이 모자라서 마이크 해야 한다 빔프로젝트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조성을 하시면 그 안에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프로그램이 물론 대덕전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서 경비 세입이 들어오면서 세출이 나가고 하는데 생활문화센터 동주민센터 자리에는 운영을 대덕전당처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처럼 무료하다시피 합니까?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생활문화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하면 교육이라든지 강의, 공연, 전시 다목적홀을 1층에 하고 사무실에 물론…….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대덕전당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에 오셔서 일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는 것은 엄청 수고스럽고 좋은데 이 부서에 계속 계실지 아니면 이동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만들고 나면 여기에 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차피 인성․예절지도사나 요양보호사나 다 필요하지만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난 후에도 또 막 프로그램에 넣어야 하는데 조금은 느슨하게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 변경에 6억2,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광범위하게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설계 변경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맨 처음에 구민체육광장을 우리가 확장하고 보강하는 사업비로 시비가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도 있고 우리가 시비와 국비로 이걸 구민체육광장을 확장을 하고 위에다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금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7,100만원 오고 인조잔디 까는 것이 3억5,000만원 그리고 시비 16억, 특별교부금 10억 이렇게 해서 30억2,100만원의 예산이 중간중간에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특별교부금 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토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국비 지원이 되고 또다시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해보면 예기치 않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예상은 합니다. 그게 산 밑이라서 암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암이 발생해야만 설계 변경이 되지 암이 하리라 예측을 하면서 설계 변경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을 때 암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 변경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비상먼지 이런 것들은 물론 사전에 하면 좋겠지만 도로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그만큼 펜스 같은 것은 그만큼 설치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구의 녹색환경과에서 비상먼지라든지 고산골의 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펜스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이 설계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시작하면 더군다나 구민광장 기존에 있었던 자리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한 90%의 확률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펜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먼지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지금 거기에 공사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민원이라고 하기는 수목제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봤을 때는 나무는 베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 이 수목을 물론 공사를 하면 공사 둘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수목은 당연히 이식을 하면 좋겠지만 수목이 수련이 오래 되어서 이식을 했을 때는 죽습니다. 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공사 감독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제거를 하는데 수목을 나무를 베느냐 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분이 계셨고.
홍대환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어제 대구일보는 봤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구일보는 봤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내용 봤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내용은 효명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구민체육광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완공이 됐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아직 용역을 안줬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도 내년도 예산 때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을 못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교통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주 진입로가 대덕맨션에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하고 효명초등학교에서 고산골 파출소 건너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조사를 해도 우리가 공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니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에 대한 대구일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과장님한테는 안 들어갔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한 노파심에서 교통에 대한 것, 사고에 대한 것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도로 자체가 인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그럴 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