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월 8만 8천원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8개월이라서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감가삼각비를 감안해보면 구입을 해서 드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임차를,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물품구입을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 지금은 2008년도 구입한 기계라서 상당히 노후가 됐지요.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생수통을 얹어서 쓰는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조금 비위생적이기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에 비해서 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수도 직수를 해서 쓰면 위생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또 비용도 조금 아끼고, 그래서 일단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의장부속실에 먼저 한 대쯤 하고 추후에 또 조금 잡아서 의회사무과 안에 한 대 해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생수 한 통, 지금 작은 통인데, 한 통에 3천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수기가 다섯 대가 있는데 월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두 달에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임차해서 쓰게 되면 설치비나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듯이, 개인 가정에도 정수기는 임차로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비용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소 절감이 됩니다.

예.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문위원 한 분이 병가에 이어서 휴직 중이라서 좀 장기화 되고 있는데, 곧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 김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정례회 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또 의사일정보다 먼저 우선해서 전문위원실이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구청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2년에 한 번씩,

내년부터요, 내년 쓸 거를 금년 말에 해야 하거든요.

예.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리합니다. 안에 내용도 다를 수 있고, 표지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가지고 싸게 합니다. 싸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세입에 보면 상사업비 5천만원 해 가지고 이 250만원은 구, 동 직원들하고 워크숍하고 그 외의 금액은 각종 토목사업이나 그런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 맞는 장소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산장비가 해마다, 우리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게 944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분까지를 이번에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0대가 2011년도 이전에 교체한 걸로 되어있고, 2012년도에 133대를 했고, 해마다 100대, 2014년도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369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 2년 정도 더 쓴다고 생각하고 한 7년 정도 한다고 보고, 본체는 한 5년 정도 하면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2010년도 이전 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해결을 다 못한 게 42개가 남아있고, 직원들 PC 속도가 너무 늦어 가지고 아우성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조금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면, 업무용 PC는 보면 작업하는 데이터가 많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직원들이 창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다시 다른 쪽 창을 열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넣고 하는 이런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 PC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몇 대,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7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 총칙에 제5조가, 세목별로 봐 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5조는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통째로 앗아가는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5조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수정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완전히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승인을 안 받으시고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요, 예산편성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이용 관계는 엄격하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나 동일 항목에 있는 거는 조금,

실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용하고, 전용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용하는 것 중에서도 예산 총칙에 미리 정하면, 미리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고요, 즉, 말해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쪽에 있으나, 또 다른 정책에 들어간 인건비가 있으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 다음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 대책이나 복구 경비 이런 거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거는 엄격하게 의회의 통제를 따르셔야 됩니다. 미리 예산 총칙 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물론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활동 중에 별관동 재건축 사업비 12억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이자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자가 고정금리였습니까, 변동금리였습니까? 금리는 고정금리로,

고정 금리라서,

예, 고정금리고 현재 이율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가 상당히 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이 되는데, 상환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상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의 재원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다른 재원에 써야 됩니다.

이자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지겠네요.

요새는 국비사업을 신청하면 가장 많이 주는 게 50%입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50%씩 다시 배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갚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부위원장 이석희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고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예,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인원수요?

인원수 제한보다는 30명 이상으로 하면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이하로 보통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회의는 따로 두고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주민참여 위원수가 30명,

10명씩 하면 많지요. 위원회수가 분과위원회가 10명 정도 있으면요, 분과위원회도 너무 많으면 좀, 회의가 그럴거고, 저는 한 1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회의를 거쳐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순위를 정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위원 수당 문제도 있고 한 30명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2분의 1 이내, 이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이요, 지역회의를 거쳐가지고 순위가 정해서 올라온 거 안 있습니까? 그걸 다시 순위를 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현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순위가 짜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동장의 사람이다, 꼭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 여기서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서를 또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빠진 게 있는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가지고 조금 보완하자고 하는 뜻이지 모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건의한 것,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 이런 것을 보완하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사실은 각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일 선진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가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그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소소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요. 지금 도시 계획이라든지 큰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다 챙겨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조그마한 불편, 이런게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자, 라는 뜻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을 반이나 하면 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지역에 살지만 어디 단체에 안 들고 본인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입니다. 주민이고, 또 예산식견이 있는 분들이라 하지만, 이 분들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추고 하는 건데 지금 꼭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분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반반정도 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그 2분의 1로 둔 이유가요,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2분의 1이내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을 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에 회의하고 나온 결과물에 대한 우리 예산을 짤 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강제하는, 보호하는 조항이 아쉽게도 빠져있네요.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회의,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물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산안에 반영을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님 소관이지, 주민참여위원 소관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 시,

예,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순서를 매겨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심의의결 건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조례안 발의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석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저와 좌석을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11시 01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