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6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2015년도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주 목, 금 제주도에서 계장님이 가서 장관상을 받아왔습니다. 5년 연속으로 우리 구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56개 지차체 중에서 6등인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7회 복지 관람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2016년도 추경 1차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보니까 227쪽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신규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작년 연말에 시상금 3,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상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 11일경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00만원, 1,700만원 합쳐서 3,000만원 입니다. 시상금 받은 것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가서 228쪽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45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었는데 이건 출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어디 450만원 말씀하십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중간에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에 450만원 구비가 들어갔어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구비 450만원은 7:3 매칭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없고 구비가 30%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주로 뭐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사례를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 팀에 3명씩 구성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4개동에 시범적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조직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복지직을 많이 뽑아서 이번에 구청에 6명이 옵니다. 내년에 17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읍면사례관리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곳에 쓰는가 싶어서……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통합 사례하는데 쓰입니다. 사무관리홍보비는 홍보하는데 쓰이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지원사업은 긴급지원비도 있고 공동모금회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이런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든지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명씩 조를 짜서 나간다면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계장 밑에 직원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중 9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가서 발굴해가지고 구청에서 통합사례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 통합사례 업무팀입니다. 어려운 사례는 구청에서 의뢰가 오고, 간단하고 쉬운 사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9쪽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변경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변경했다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변경내시 말씀이시죠. 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얼마될지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는데 해보면 많다 적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줄여서 내려오는 게 변경내시입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반납할건 반납하고 이렇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딱 맞게 못 내려오고 가내시로 조금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많으면 조금 줄이고, 적으면 더 주고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2015년 상사업비 받아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3,000만원 받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드림스타트 국외연수에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상사업비에서 받아서 하신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니고요. 드림스타트사업비 사무 안에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로는 해외여행을 못가기 때문에 목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냥 사무관리비로 쓰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종 6개팀까지 올라갔어요. 배수 뽑아서 대통령, 국무총리 두 팀 이렇게 세 팀 뽑는데 여섯 지지체에 배수로 올라가는데 남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통령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장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지자체는 담당공무원 1명을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안에 들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예, 드림스타트직원들이 국외연수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우수 받아서 계장님 갔다 왔고요. 올해는 우리 담당 직원 8급이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기회를 많이 얻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벤치마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30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00만원 계상하셨어요. 상이군경회운영지원 이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체마다 냉장고, 비품들 사주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냉난방 에어컨인데 상이군경회는 사무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세 품목에도 300만원 정도 들고요. 고엽제전우회는 사무실이 적어서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광복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운영비가 300입니다. 보훈단체가 10개 있는데요. 1,3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복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100만원씩 제일 적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0만원씩 올려주셨는데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이 금액을 다 포함시켜서 올릴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럴 것 같으면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하실 때 넣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싶어서……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때는 또 재정이 좀 안 되었, 이번에는 재정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사업비도 받으시고 근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28쪽 307-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변경내시를 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00만원 삭감한 게 원래 너무 확대 계획해서 그런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우리가 확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바우처에서 작년에 했는걸 봐가지고 당초에 13억5,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5,000만원 정도 없어도 남구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국비가 5,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이지 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삭감되어도 운영은 됩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됩니다. 모자라도 중간에 추경 때 더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통계를 통해 이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원 한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우근
박우근위원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29쪽 301-09에 사례회의 참석자 급량비에서 급량비가 몇 명에 대한 1식에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읍면동 사례관리지원할 때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명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사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사례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1인 7,000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330만원이 1개동이 아니고 4개동 겁니다.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 이렇게 4개동이 이번에 읍면동 사례관리지원동으로 남구에는 4개동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 잡았을 때는 1개동 봉덕3동만 한다고 했는데 대구시 전체 56개동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4개동은 남구에서 꼭 해야 되고 어차피 2018년까지는 전 동을 다하게 되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4개동만 하게 되니까 6개월분 1동에 600만원씩 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400만원인데 저희들이 9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비도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7:3으로 국비7, 구비3, 시비는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관상수상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5년 연속이라는 것 꼭 좀 알아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이네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던 계장님들도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7쪽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000만원 상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1,300만원하고 1,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이라든지 민관협력사업 내용을 행사실비보상이라고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작년에도 평창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버스 1대로 견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방 겸 저희도 거기서 벤치마킹할 그럴 계획으로 700만원 잡아 놓았고요. 민관합동워크샵은 우리 민하고 관하고 한 200명 정도, 작년에도 상 받아서 1,000만원가지고 프린스호텔에서 했습니다. 민관합동워크샵을 1,0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잡은 것이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저희들이 이제 돈을 줘서 쓰는 건데요. 민간협력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 받고 하는 공모할 사업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프린터나 노후 물품 교체하는 것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잡아서 1,700만원, 1,300만원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이게 상사업비로 우리가 3,000만원 내려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행사 형태로 하고, 협의체활성화사업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앞에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실제로 협의체 활성화보다는 어떤 사기앙양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사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장협의회와 민관협력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0쪽 307-03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좀 더 우리 법정 운영에 체계화하고, 또 이것을 강화하기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이군경회는 냉난방 에어컨으로 하고 고엽제운영도 에어컨, 광복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는 적어서 100만원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 작년도 금년도에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대로거든요?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어나면 물론 각 민간단체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또다시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지 6‧25 참전용사회라든지 민방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른 곳으로 가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올려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운영보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에어컨이라든지 시설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어렵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지원 금액을 최대한으로 그 사업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 금액이 일방적으로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냉난방비는 일회성입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광복회하고 월남회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 1,300만원, 유족회 1,850만원, 광복회 300만원, 월남참전회 300만원 이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상이군경회 여기도 실제로 우리 건물이 우리가 국비예산으로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를 놓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에서 일부를 자기 운영비에 보탠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 큰 건물 세를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구비 지원금에 의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분들이 자신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자꾸 줄어야 돼요. 인원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회는 크게 안 줄고 지금 630명 정도 되는데요. 6․25하고는 좀 줄어요. 평균연령이 86세이다 보니까 거기는 자꾸 좀 줄고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이 방면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시고 특히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발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복지지원과 예산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국비지원사업과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국가 시책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비는 편성한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301-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편성을 좀 잘하시지……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편성을 알고 저희들이 재원과 순수잉여금이라든지 감안해서 금액을 어차피 줘야 되는 법정금액이거든요? 추경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도 구비가 30억이 추가되었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35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우대 목욕수당 되어있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것인데 1,454만4,000원 추경을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제한이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월 평균 2,4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2,700명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맞춤형 하다보니까 300명 증가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연세가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미리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237쪽 301-10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보면 2,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시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 국‧시비하고 다 받을 경우에 1억이 되었는데 대명3동은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비대상은 안 되고 국비지원사업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변경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대로 안올려서 삭감되었나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시되어서 위에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고요. 238쪽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379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여성복지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교육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몇 명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킵니까? 일 년에 몇 번 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 년에 몇 번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여성들한테 한국놀이교육, 한국어교육 등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매칭이 될 것을 감안하고 잘 편성을 하셔야지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9쪽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이 올랐어요. 아이돌보미 구비가 1,600만원 올라왔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국‧시비하고 매칭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순옥
송순옥위원
항상 매칭 되는 것을 감안해야지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우리 임의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전국하고 평균내고 평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인구 몇 명이라고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전국하고 평균치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좀 남는 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복지 정책에 앞장서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33쪽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120만원 증액하셨는데 현재 인건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수당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 달에 120만원 받고 있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최저인건비가 126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요런 부분은 최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맞춰야지 않나 싶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사실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회원들이 회비를 받아 가지고 여비를 충당을 했거든요. 보조금에서 주는 것도 있고 회비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실제 올해는 저희들도 적합한 범위 내에서 1,300만원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운영비로 쓰는데 이제 사무장님 인건비로 하면서 회비는 자체활동비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회의서류를 잘 못 갖춥니다. 인건비는 법적으로 주기 때문에 누가와도 준 흔적이 나타나니까 이런 차원에서 했고 회비가 경로당이 60개소에서 대명9동 안지랑 경로당이 통합되면서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 만큼 운영비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추경에서 올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233쪽 401-01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를 2,000만원 올려놨다가 1억1,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억을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경로당도 웬만한 곳은 다 돌아가며 봤고 실제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 뭐 할게 있느냐 판단했는데 실제 공설 경로당이 34개소입니다. 대부분 보면 오래되었습니다. 공원시설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데는 손을 못 대고 올해 청장님 순시하시는데 따라가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명1동에 앵두마을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장실에 가시려면 밖으로 나와서 가야되고 턱이 좀 높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가보니까 실제 해야 되겠고 물리적으로 중요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천경로당은 노후가 되어 폐가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봉덕1동에 광복회가 사용하다가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덕1동에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진행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장님 찾아가셔서 2층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델링 비용 그런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로당에 지금 회원배가운동을 하고 있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회원이 늘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회원은 앞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대명9동 경로당은 2차와 1차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2층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덕문화전당과 협약으로 해서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펼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새롭게 회원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청장이 순시하실 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요구를 하실 게 아니에요? 그 요구를 다 들어 주려면 끝이 없고 한데 그리고 오래 다니다보면 어느 어느 경로당에 뭐가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나올거에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 잡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제가 교육 중에 있었거든요. 다녀오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때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손을 대야 되는데 못 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 순시하시면서 왜 이런 것을 이때까지 안했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경로당에 화장실을 가보시면 대부분 좌변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양변기가 아니면 용변을 못 보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면 대부분 양변기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바꾸면 양변기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바뀌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올해 바꾸면 100% 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드러나는 곳만 수리하니까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큰 걸 못했거든요. 2층 허름한 건물은 수리를 못했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순시 때 가서 들었다고 해서 그때 올리는 게 아니라 올해 다니시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것도 봤어요. 추경에 1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당초 충분한 예산이 감안이 되면 요구대로 기획실에서 해주시겠지마는 예산이 얼마 남을지도 모르고 수익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사전에 정리하고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 내려오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재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 이때까지 못해준걸 해주기 위해서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매칭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 얼마정도 추경에 올라올지 감안을 할 수 있지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건 순수하게 자주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재원은 순수 잉여금이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추경 규모가 다릅니다. 작년부터해서 구에 자주 재원이 여유가 좀 있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순수 잉여금을 많이 남겼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살림을 잘 살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성을 많이 차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35쪽 307-11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가 우리 국비로 내려 온 것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3,500만원 감액 되었고 이 사업은 작년에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올해에도 당초에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망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마지막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01-01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표지판 제작 130만원인데 기정액이 36,000원이었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이게 표지판 제작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즈음에 제작을 한번 했지 싶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것도 있고 하는 김에 몇 개 하느냐의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디자인을 새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존에 있는 걸 새로 교부를 해줍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일체의 정비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필체를 큼직하게 해서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크면 또 잘 안보일 수도 있으니 예쁘게 해서 건물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하셨으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모든 걸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당초예산이 의미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34쪽 307-11 노인일자리마련사업 3개소 변경예시에 따른 3억9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증액시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국가 정부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확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개소가 남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이것도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 남습니다. 송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구 노인 인구만 비교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대한 노인인구라든지 또 시 전체 인구를 감안해서 배분식으로 하다보니까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 따라서 선택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근
박우근위원
237쪽 307-1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국비감소로 인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사업성격이 국비까지 받아서 사업 운영하던 것이 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해서는 안 되겠다고 시에서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탈락되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239쪽 307-05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우리 남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 출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다 일괄해서 평균적으로 낸 상황인데 대부분 인건비 등이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 출산은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안 맞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사업증가보다도 거기에 따른 좀 더 양질의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근
박우근위원
수당 같은 것이군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33쪽 307-03, 401-01 같이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인데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현재 12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사무국장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타구하고 또 전체 노인수하고 경로당수와 비교해서 상정시킨 겁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내용은 나중에 내역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노인회 지회 여가시설 긴급보수비 먼저 물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이번에 구비로 긴급보수비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되었는데 1억1,500만원이 들어가야 될 산정내역서 한번 경로당별로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 행사하고 이‧미용협회도 행사가 좀 많이 있는데 노인회 행사도 보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이 한 번도 초청되는 내용도 없고 이‧미용협회도 심지어 우리가 지원이 나가면서도 어떤 행사에는 완전 제외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초청되어서 경로체육대회가 있다든지 해서 요청하는 내용도 없고,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초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내용을 덧붙여 말을 한다면 이런 비용은 자동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내용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런 내용이 많이 반복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성이 좀 야기 된다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기초연금 이것도 당초에 우리 234쪽 301-01 우리 구비 상정 비율을 당초 예산에 몇% 산정한다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구비를 당초에 8억5,300만원만 해놓고 이게 100% 다 된 건지 안됐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80%면 80%, 20%면 20%, 당초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추경에 할 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산정이 되는구나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표시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36쪽 장애인복지운영비에 201-01 남구사랑지(점자)제작 보급에 현재 70부에 310만8,000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점자 신청 세대수가 몇 세대로 되어있습니까? 세대 받고 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신청 세대보다도 기관에 주로 배부합니다. 기관에 배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관에서 하는데 현재 70부인데 140부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70부인데 당초 예산 설명 드릴 때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를 휴대폰 갖다 대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기간이 좀 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 본인들의 몇 개 기관에서 또 반복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분간은 병행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점자 보급을 늘리겠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작년 그대로이고 늘리는 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보장과의 2016년 1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의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경성립전)으로 해놨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공모사업선정을 받았다했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9,900만원요. 그래서 국비 9,9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구비가 1,1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네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력해서 우리남구에 대명3동에 보면 문화연극거리에 필요한 연극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일단 아직 계획이지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계획이 아니라 지금 벌써……
순옥
송순옥위원
다 짜여져 있어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짜여져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253쪽 207-02 전산개발비라고 홈페이지시스템구축이라고 1,500만원 해놨어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부3.0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되어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겨우 받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얼마 받았어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특별교부세는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일자리니까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부동산중개업아시죠? 전산상으로 중개업 하는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 그렇군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논문을 쓰는데 자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지도를 받고 싶다하면 회원가입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안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해 주겠다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표현해놓으면 자기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도움을 받고 하는 건데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많이 비싸답니다. 우리 남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료로 장터를 온라인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서로 기능 재부자도 만들어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분들이 자료를 올리면 이 사람들이 쓰고, 좀 무료로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신규 사업이 몇 개있는데 잘 추진해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겠는데 255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에 7명 2회인데, 2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회의 참석 안 해도 회비 나갑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참석 수당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근데 28만원 올린 이유는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원래는 연초에. 한번만 했습니다. 결산보고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이 좀 잘되길 부탁드리고요. 편성 잘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집행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부정수급자 발굴도 잘해주시고 소외된 저소득층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일자리산업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셨지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오프라인마켓운영과 일자리창출프로그램운영이라 했는데, 일자리창출프로그램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일단 계획단계에서 의회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에 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온라인상에 정보공유마켓도 운영하고, 거기에 일자리창출도 운영하는 것인데 상세한건 나중에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일자리지원센터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지금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별도로 아니고, 지금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1층에 온라인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기계 옆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칸막이 해놨습니다. 진짜는 이게 일자리지원센터에 계시는 분이 일자리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하는데 또 예산상 그게 안 돼서 공공근로자를 계속 써 왔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라 해서 올린 이유가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부터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혹한기하고 혹서기하고 딱 3개월이 단축되고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직원이 거기 가있을 만큼의 여유가 안 되고 이래서 기간제를 일단은 6월부터 해서 7개월간 쓰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기간제 이분은 좀 전문성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하시면서 나름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담도 하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상담하고 그 다음 연결해주고 알선하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교육급여지원 669만4,000원 증액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많이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시비를 자기들 하면서 보니까 조금 위에서 조금 더 줘야 되겠다고 확정내시를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액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더 내려와서 구비를 더 쓴다는 말씀이지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4쪽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운영은 기존에 없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 예산으로 의자 들고 홍보물 다 챙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탁자, 컴퓨터, 홍보물 이렇게 해서 새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밑에 보면 405-01에 보면 노트북 한 대 구입하고 모니터를 구입했는데 모니터가 노트북에 붙어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붙어있는데 다시 또 모니터를 또 구입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요거는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네요. 모니터는 아마 제가 보니까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고 모니터는 우리 상담실에 같이 이용하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 307-0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구비가 1억1,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곳이 어디이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나가는 곳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는 교육비로 거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받은 사람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지원하고, 취업할 때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이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돈이 현재 1억1,0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현재 인력이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교육생이 24명인데 24명이 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교육생 말고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얼마쯤 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원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인력을 말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요, 직원.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나 안 그러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이 프로그램이 한개 더 첨부된 내용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움해서 공모된 이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극장 콩나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쪽으로 전부다 교육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지원에 669만4,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교육급여 증액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올해 1월 10일 우리 처음 국‧시비 보조를 내려줘 놓고는 1월 11일 확정내시를 내려주면서 수정을 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매칭 같으면 현재 구비만 증액시켜 놓은 것이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구비만 들어갔네요.
석만
서석만위원장
매칭 사업에 이해가 안 되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거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비에 얼마, 구비에 얼마, 들어간다는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시비에 얼마에 구비 몇%가 매칭 되는 내용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요구한다고 구비만 덜렁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는 맞지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만 그렇게 올릴 일은 없거든요?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란 부분이 실제적으로 맞게 편성이 되어야 또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401-01 시설비 신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한국전력 수전계약(2015년 연말 특별교부금)으로 해 놨는데요. 특별감시용 CCTV를 70개소로 해놨는데 어디 제일 많이 해놨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시 특별교부금 5억 받아서 남구 전 지역입니다. 13개동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개동별로 상설 투기지역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5억 중에 상반기에 2억5,000만원 지금 발주 계약을 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2억5,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입니까? 개수가 몇 개입니까? 70대 이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억4,200만원.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5월, 6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10월경 하반기에……
순옥
송순옥위원
13개 동 중에서 중점인 동네가 어느 동네 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70개소가 13개 동에 다 분산되어있습니다. 적게는 4대, 많은 곳은 6대, 남구 전역이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상설투기지역 취약지에 13개동 전체 골고루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세에 노트북을 2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상사업비 받아서 했는데 노트북이 한 대 200만원 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CCTV 녹화된 영상물을 저장하고 또 그 부분은 출력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한대 20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비싼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요즘은 노트북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놨는데 이것도 3억2,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 편성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수수료 100%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파트에서 세입이라든지 재정 여건 때문에 100% 다 반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80%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올라왔나싶고요. 다음에 보면 상사업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네요? 차고지 철거 700만원, 차고지 선반제작 600만원 많이 올라가있어요. 이게 다 추진이 다 될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우리 구는 참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상사업비 받아서 계획을 많이 짜셨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7,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기 때문에 청소관련 분야에 많이 유용하게 잘 활용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폐기물 쓰레기 수거 차량 9,000만원 많이 올라왔네요. 하여간 편성 잘 하셔서 추경 올라왔는데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의원님 적극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남구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해주시고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 상사업비를 8,000만원 받으셨다하셨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걸 보니까 화합행사에 350만원,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한마음행사 또 선진지 견학 920만원해서 6,47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었어요. 그렇게 집행하셨죠? 추경에 지금 그렇게 계획하셨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체 다 하면 8,000만원입니다. 각각 과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현재 행사성경비인데 상사업비도 우리 재정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행사성경비로 지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중요한 상사업비를 받아서 종사원들 복리증진에 좀 진정으로 활용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행사성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8,000만원 중에 청소종사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격려행사, 체육대회지원이라든지 총 3,500만원 청소종사원 사기진작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직원격려행사로는 3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되어 있었지만 저희과 직원이나 동에 동주민센터 청소업무 담당하는 직원 견학 화합행사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청소차량 장비구입비, 차고지 철거공사비, 사무용 환경개선조형물 등 그런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청소종사원 부분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정부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행사 체육대회 등에 많이 하기보다 개개인 종사원 복리증진에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행사를 단순하게 먹고 없애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적하신대로 체육대회 할 때 개개인에 대한 운동복, 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복리 증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신경을 써 주시고요. 261쪽 청소차 구입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톤 트럭 2대, 라보차 1대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1톤 트럭 1대만 구입하시고, 라보차는 지금 삭감을 하셨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라보차량은 필요 없어졌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라보 차량은 별도로 1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라이온스 1톤 차량으로 1대 기증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구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증을 받아서 그건 되었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 5톤차량 1대, 생활폐기물 1대, 지금 2대를 구입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 2대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음식물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5톤 대형 차량이 총 5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구입을 했고 2003년이면 내구연한이 사실 7년입니다. 13년째 사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안전부분에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또 한꺼번에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추경에 1대 음식물차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일반쓰레기 싣는 차량도 지금 2007년도 차량 5톤 대형차가 2대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10년째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되어 고장도 잦은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항상 싣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가 부패된다든지 고장이 승용차에 비하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이번에 총 2대 중에 1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2개 권역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차를 꼭 위탁을 주면 이 생활폐기물차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기동대 지금 4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개조 운영하고 또 수시로 고장 나는 경우에 예비차량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2대가 있는데 2대 다 노후가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대 다 내구연한이 다 된 10년 된 차량이고 그 중 1대를 교체하시려고 그럼 1대는 폐차를 시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좀 더 사용하지는 못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고장도 잦고 늘 불안합니다. 또 작업 중에 고장이 나서 현장 가서 응급조치해서 또 다른 차를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2대 중에 1대는 폐차하고 한대는 추경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본으로 2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폐차해도 저희들 불용처분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개매각을 합니다. 바로 폐차안하고 필요한 민간부분에서 차량 상태라든지 다 보고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밑에 301-11 빈 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이게 올해 생겼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5만원씩 20건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한번 신고하면 5만원 보상금 줍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구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를 소매업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판매하는 업소에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몇 번 시달을 해드렸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문으로요. 그럼 주민들은 이런걸 알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남구사랑지라든지 신고보상금제도가 있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상금을 먼저 정하기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소매상마다 붙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런 보상금 제도를 만들면 좋을 텐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보상금을 만들어놓고 하는 건 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소매업자한테도 이렇게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또 홍보해주시고 그 책임은 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만 되면 신고 보상금 제도를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신고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260쪽 307-05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권역과 2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권역에 80%를 기정액을 하고 20%를 추경에 한다 했는데 현재 이 금액을 보면 44%거든요? 추경 올린 금액이 3억2,900만원인데 기정액이 7억4,800만원에 비교하면 44%가 됩니다.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것까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를 기정액에 하고 20% 정도를 추경에 한다했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당초 예산서에는 12,150톤 기준으로 해서 0.8을 곱해서 1권역에 7억4,844만원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20% 부분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12,150원 기준으로 해서 80%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일부 여건 변동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증가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14,000톤으로 해서 10억7,800만원 그렇게 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물량을 조정한 주된 이유는 올해 5월 1일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학교, 병원, 공원 이런 다량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종전에는 수집 운반하는 업체를 통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했었는데, 시 매립장에 반입 금지함에 따라서 일부 물량이 적게 배출되는 학교나 병원 등은 구청에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로 흡수를 해서 구에서 수거운반을 하다 보니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구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해서 1권역은 물량을 14,000톤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2권역과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납니까? 거의 배나 차이가 납니다. 수집양이 차이 많이 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2권역도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9,350톤 곱하기 0.8하여 80% 해서 5억8,194만4,000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도 9,350톤 되어있는 물량을 7,480톤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인 주된 이유는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진솔계약 해지로 해서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4달 동안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2권역이 진솔에 하던 구역입니다.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일부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구 차고지 철거공사 있잖아요. 거기는 미군부대 부지이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삼정골에 있는 옛날 차고지입니다. 그건 이제 대구시 소유로 해서 미군 쪽으로 국방부 쪽으로 완전히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주민들이 구 차고지가 나오고 난 뒤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반발이 심한데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직은 거긴 안하고 캠프워커 헬기장 부근에만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구 차고지는 지금 현재 7월경……
우근
박우근위원
철거 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700만원 많이 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원상복구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콘크리트는 작년에 다 했는데 미군 들어올 동안에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 담장 부분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7월에 미군 측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담장부분 주로 샌드위치 패널 가지고 출입통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청소행정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9쪽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 현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쇄소응대 조형물 설치에 300만원, 가로휴지통구입비 이건 그렇다 칩시다. 쇄소응대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사실 조형물이 앞산에도 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게 상사업비가 왔다 해서 실제적으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문화홍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이지 쇄소응대 조형물설치가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왜 설치하는지 홍보물로 하면 모르겠는데 조형물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청소행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앞산 큰골 환경차량주차장입구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청사나 고산골 두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그건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쇄소응대운동 최초 발단 동기가 청소행정 작년까지 9년패 했고 올해 또 10년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좋은 성과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비질해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번 3월에 우리 환경가족 114명 전원 다 모여서 차고지에서 쇄소응대 실천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차고지에는 환경가족들이 늘 출입하기 때문에 차고지 정문 바깥부분에 보성청록아파트에서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입니다. 주민 등산로도 많이 이용하는 지점인데 환경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하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에 의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건 좋은데 조형물설치해서 효과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소환경업무 직원 화합행사에 3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60쪽 301-09 청소종사자 격려 한마음행사 지원비 700만원 2회 했습니다. 청소행정평가 기여 청소종사자 선진지 견학 23명 40만원 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청소종사자 격려 한마음행사 지원 연2회에 1,400만원이 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청소환경업무 화합행사 다시 해가지고 350만원 1회 잡아놓고 또 시 산하 체육대회에 당초에 600만원에서 시 부담금이 아마 계속 1등을 해서 더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합 1,400만원 다시 또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중복적으로 이렇게 화합행사와 한마음행사가 겹쳐지는데 좀 중복되고 과한 내용이 아닙니까.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화합 행사도 좋고 한마음행사도 다 좋은데 이런 내용을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로 좀 해서 한 번 놀고 마는 것보다는 복지를 위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직원 350만원 이 부분은 저희과하고 동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진지견학비 제주도 가는 부분하고 한마음행사, 체육대회 이 3개 부분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들 참여해서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시 산업 체육대회 이거는 8개 부문에 다 하는데 이것도 1,400만원 전체 먹는데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운동복이나 운동화라든지 좀 괜찮은 제품으로 개개인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음 행사는 매년 전체 다 모아서 일 년에 2번 화합행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사비는 최대한 줄이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해서 복지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59쪽 직원 우리 화합행사 이건 청소종사 청소행정에 직원 행사라 하면 우리 과에 하고 동의 청소담당자하고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다른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중복적인 행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401-01 신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한국전력 수전계약(2015년 연말 특별교부금)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거는 전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설치할 거는 5개인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활용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수시로 또 자주 옮기고 했는데 이건 올해 70개소 전체 5억 예산 이 부분은 한전하고도 원래 방범등에 연결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한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옮겨도 이건 활용할 수 있는 연간 계약단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가급적이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이전을 최대한 이동을 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옮기고 나면…….
석만
서석만위원장
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또 돈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건 감시용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돈으로 2,500만원 들어가고 또 1,6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교육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경로당이나 학교 학생들 상대로 통반장 상대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투자하고 이렇게 감시용으로만 해놓으면 그렇다고 크게 감시용으로 적발하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데 물론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 투기하는 것을 버릴 수는 있는데 할머니들이 교육이 안 되면 다른 길 가다가 던지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곳에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옆에 길 가다가 골목만 있으면 던져버리는데 카메라 없는데 던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좀 더 노래교실이라든지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권역 이건 정말로 2배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권역에 9,350톤에서 감해서 7,480톤으로 해서 기정해 놓은 것하고 딱 맞추어버렸다고요. 이게 딱 맞을 수가 없는데다가 9,350톤에서 두 달 한 것이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고 이게 1권역하고 배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하면 2배가 조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상정기준에 당초에 보면 1,250톤하고 9,350톤이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내용을 할 때 전부 대행업체에 수수료 주기 위해서 단가 조정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까지 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쪽에는 확 줄고 한쪽에는 확 오르고 그럼 앞에 계산한 내용에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탁 의뢰해서 조사까지 다해서 위탁비 다 줘가지고 다한 것 전부 무료가 되고 그런 내용이 안 됩니까? 지금 예산서에 맞추기 위한 톤수로 돌려버리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산정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이 되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만2,150톤에서 1권역 경우에 1만4,000톤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사업장 생활비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흡수함에 따른 이제 뉴 톤수를 감안을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2권역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2권역은 9,350톤이 7,480톤인데 진솔이 4달 동안…….
석만
서석만위원장
4달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4달 동안 못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권역 자체도 애초에도 2권역은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적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석만
서석만위원장
9,350톤을 12달로 나눠서 4개월 빼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발생량 이건 어차피 예상 물량이고 저희들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수집 운반한 톤수 따라서 톤당 7만7,000원 계약했고, 2권역은 7만7,800원으로 톤당 단가 계약했기 때문에 실제 운반을 100톤 한 것 같으면 100톤 곱하기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실정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61쪽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폐형광등‧폐건건지 수거함 구입에 50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50개,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50개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은 5개 되었습니다만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50개 어디에 하고 폐건전기 지급처는 어디로 해서 구분되는 것이 조금 수익이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폐형광등도 있고 폐건전지도 있고 폐형광등 폐건전지도 있고 이게 지급처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부기 내용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이건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 형광등하고 건전지하고 같이 담도록 되어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건 3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비싼데 그 종류가 폐형광등 수거함 이건 순수하게 속칭 플라스틱 박스같이 되어있는 그건 2만5,000원 단가도 더 쌉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건 어디로 쓰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2개는 주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해서 형광등하고 건전지 수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 내용 자체도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스티로폼 세부분에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다 쓰레기에 같이 버릴 때 보통 동주민센터까지 가면 좋은데 그거 들고 거기까지 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합해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모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부착을 옆에 하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뜯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개별 가정에 주택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은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 가정에서도 좀 모을 수 있는 가정용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수집하는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모시고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6쪽 하단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1,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추경에 1,300만원까지 올릴 이유는 있나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160만원하고 226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우리가 52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이건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변경이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목 변경이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재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당초에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목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내려오던 추세로 내려오다가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서 목을 다 지워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68쪽 307-05 민간위탁금에 여기도 구비가 1,250만원 들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어린이급식관리에서.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어린이급식관리가 음식을 뭐…….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취지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행정법에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안 둬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영양사가 없으니까 위생관리라든지 영양 관리에 취약하다 해서 식품안전관리처에서…….
순옥
송순옥위원
영양사?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곳은 식품안전관리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둬서 운영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당초 저희들은 2억에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런데 2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2억 사업은 사업 중에서도 아주 너무 빈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 업체 수가 70개 업소가 되는데 지금 46개 업소 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부 합동 평가에 7%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남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대구시의 등급이 낮아졌을 때에는 교부금도 문제이지만 대외적으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국장님이 청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해서 이 사업을 확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취지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어차피 3억…….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3억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중에 국비 25%, 시비 25% 우리 25%가 되는데 올해 이제 하면 1억이 증액되어야 하지만 6개월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들여서 올해 7월에는 100%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복지시설까지 합해서 76개 정도 됩니다만 100% 여기에 수혜를 받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원이 2명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마디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병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시고 이번에 또 우리 대덕제 축제 때 맛길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식중독 예방활동 올해 지금 신규로 이 사업들이 올라왔나 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컨설팅 소모품 구입에 ATP 샘플러 펜 이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ATP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 검사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ATP 샘플러 펜이라고 하는 것은 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TP 기계에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약을 혼합해서 넣어서 5초만 있으면 미생물 치수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숫자로 나타나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깨끗이 되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도 점검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비싸지도 않고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250만원 짜리인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기계의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정부 3.0 선도 사업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더니 제시를 해가지고 352만4,000원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계만 사고 ATP 시약 외에는 사는 것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측정기를 180만원에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180만원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측정기 안에 샘플러 펜이란 시약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게 소모품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밑에 보면 위생모, 앞치마 24개씩 해서 이건 어디 나눠주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건 우리가 식중독 검사 컨설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그 주변에 소문이 나면 상당히 그 주변에서 많이 따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컨설팅해주는 집들은 타 업소에 모범이 되게끔 위생모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쓰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료로 주고 저희들이 사다 주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확대하고자 이건 12개, 13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예산에 24개를 해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4개가 지금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식중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횟집하고 대형 뷔페식당입니다. 그 업소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 탕반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어쨌든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우리 남구가 위생에서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5쪽 202-01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지도점검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 인원은 총 18명 중에 공중업소 4명 빼고 나면 저하고 5명 빼고 나면 13명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3명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왜 10명만 해놨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니어 감시단하고 체계가 안전계하고 산업계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장님들 빼고 실무 종사자 1명 운전하시는 분 빼고 해서 10명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하루에 일당을 5만원 줍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이건 5만원이 아니고 5만원으로 측정된 것은 우리 시니어 감시원들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감시원들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타보상비 301-11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16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한 사람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니어 감시단이 저희들 소비자 감시단이 총 43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하다가 자꾸 중앙정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정리하라고 하여서 저희들은 35명 정도 됩니다. 시니어 감시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고 5명의 활동비가 1년에 하는 활동비입니다. 1년 치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명이 전체 160만원?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 활동비 받고 이 사람들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5명 나누면 1인당 30만원 밖에 안 돌아오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금액이 여기가 시니어 감시단이 대구 남구에 노인회 회장이고 감시원들이 그리고 경로당에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로당에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품 아닌 물품을 식품 아닌 식품을 약으로 오인해서 구입하는 이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홍보물도 전해주고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어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경로당으로 또 노인정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큰데 예산이 좀 많으면 좋습니다만 우리 남구에는 또 그렇게 경로당이 60개밖에 안되어서 지금 59개로 1개 올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사실 많은 예산이 없어서 통사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민들의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해 답변해주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특히 남구 위생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6쪽 식중독관리에 201-01 식중독예방 컨설팅 소모품 구입에 ATP 샘플러 펜하고 밑에 식중독예방 컨설팅 장비 구입 ATP 측정기하고 차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ATP 측정기는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이 기계가 180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서 보편화되어있는데 180만원 정도 하고 이건 기계입니다. 그 위에 ATP 샘플러 펜은 시약하고 종이테이프로 이 기계의 소모품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식중독예방 컨설팅 홍보물 제작에 위생모에 6,000원 24개, 앞치마 24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보면 컨설팅 홍보물과는 차이가 납니다만 위생용품 제작에 80개씩 위생모 80개, 앞치마 80개, 어린이 안전 푸드 지킴이 운영에 80개씩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건 사실 그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는 컨설팅한다는 것을 컨설팅업소라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종업원들의 관리가 위생업소는 어느 곳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산하자는 의미에서 이 업소에는 가보면 99%가 전부 다 마스크라든지 위생모라든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많은 곳은 4∼5명 되면 자체 영업주가 사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컨설팅업체에는 하나의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줌으로 해서 다른 종업원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소도 모범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최소한에 우리가 위생모도 하고 앞치마하고 마스크는 최소한의 용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가 앞에 본예산에 위생 앞치마 제작이 80개, 위생모 제작 80개, 어린이 식품 푸드 지킴이를 제외하고도 거기에도 80개씩 했는데 이건 특별히 학교 앞이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앞치마 제작, 위생모 제작 80개씩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건 또 특별하게 다른 업체에 주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면…….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80개는 저희들이 매년 모범음식점을 따로 10월 되면 새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모범음식점도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남구에는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확대될 예상입니다. 근데 그 종업원들한테 주는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화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각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과 도시관리 그다음에 공원녹지, 광고물 관리 등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에 중추적인 업무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성과는 예산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아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아무쪼록 원안통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도시재생업무추진용 칼라프린터 구입 320만원 1대가 되어있는데요. 이건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저희 과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PPT도 만들어야 되고 자료를 수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칼라프린터는 오래되어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고속프린터기로 칼라를 하게 되면 굳이 인쇄소에 안 맡겨도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제본만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비되어있는 기획실이나 문화홍보과에 가서 의뢰를 하고 하니까 신속성도 떨어지고…….
순옥
송순옥위원
불편하기도 하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불편함도 많아서 이번에 구매를 한번 해봐서 업무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예산절감도 기하고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보고 구입하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401-03 시설부대비에 봉덕맛길에 간판개선사업이 되어있는데 이게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1개입니까? 간판 몇 개에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간판은 지금 69개 업소에 100여개 정도 되는데 여기 시설 부대비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 현장 나가면 현장 여비라든가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소모품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잡비 경비 개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잡비 경비 개념인데 간판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사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사감독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청소도구라든가 각종 잡자재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현수막도 설치할 일이 있으면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부대경비 100만원이네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7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 있어요. 여기 보면 5,000만원 구비가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금년도에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금액 변동은 추경에 없고요. 5월 26일부터 로드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두지역에 주민프로그램사업을 대명공연문화거리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공연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로드페스티벌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라든가 아오리측에서도 상당히 괜찮다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를 일부 여기에 프로그램사업비하고……
순옥
송순옥위원
당초 예산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올라와서 7,000만원 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봤고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보면 구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고 시설비는 올해 당장 이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는 조금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274쪽 경상 하단에 가로수 수목보호판 정비에 보면 3억이 추경에 되어 있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우리 관내에 전체 다하면 1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서 3억만 했고 다행히 작년도 용도 변경한 3억1,500만원을 구비가 아닌 시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 반응도 괜찮고 해서 필요한 구간에 추가로 하자고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 올리는데 대해서 열심히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도시재생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 여론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금 올린 사업비가 많이 보입니다. 큰 금액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274쪽 401-01 시설비에서 공원 내 시설물 보수가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앞산공원 보행환경개선 계단설치 5,000만원, 고산골 공룡모형물 설치 3,000만원, 지금 여기에서 일단 당초에 된 것 말고 추경에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덕제가 4월 30일〜 5월 1일 했습니다. 관심 있게 의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래터공원에 보면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빨래터공원에 등보수를 일제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관람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등교체하고 도색을 일괄 했습니다. 2,000만원 더 들여서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등보수를 일부 교체를 하고 일자로 있는 걸 90도 꺾어서 조명이 밑으로 비추도록 하고 또 오래된 등주가 페인트 있는 것을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가보시면 새로 공원 등의 위치가 좀 어떤 곳은 너무 많고 어떤 곳은 너무 적고 한 것을 위치 조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공원에 관련된 시설물은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파손되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강해서 조그만 수리도 즉시 민원이 오고, 동시에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부서에서는 현장 민원팀에서는 주야간에 계속 어린이공원내지는 관내 순찰을 돌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고산골 공룡모형물은 저희들 고산골 일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공원 산책로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고 공룡공원도 지금 7월에 목표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공룡공원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하니까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거기에 모형물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고, 앞산공원 보행환경개선 계단 설치는 현충탑 옆에 주차장에서 언덕배기로 자락길 올라가는 거기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돌로 해놓다 보니 눈이나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산은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하지만 노약자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은데 혹시 내려오시다가 낙상하거나 하면 완전히 위험합니다. 여기다 데크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데크가 한쪽 사면을 이용해서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면 완전히 예방도 되고 어르신도 이동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비가 5,000만원씩 앞산공원 보행환경개선은 우리 시민 전체가 쓰는 그런 앞산인데 좀 시비 좀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10억 시비받아서 자락길 정비 다 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이런 거 하니까 좀 부족하니까 이거 5,000만원하면서 이번에도 공룡공원하면서 시에 고산골 공용주차장에 수세식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시에서 또 2억 받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받고 또 공룡공원하는데 부족하다해서 시비 4,000만원 받고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확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계단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시비로 했으면 안 좋겠나싶은 생각이고요. 빨래터 공원 보수하는데 2,000만원 벌써 사용했네요.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공원시설물 이걸로 활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구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보수하지 않도록 시설물 할 때에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되지만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눈비오고 비바람불고 강풍불고 태풍 오면 손․망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또 6동에 주공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처럼 아이들 타는 기구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뽑혀서 넘어져서 제가 언제 한번 구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가져가고는 다시 설치를 안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그냥 빈 공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안 할 건지 계속 그대로 그냥 없애버릴 건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걸 확인을 해서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원래 공간이 그대로 있지요. 있는데 그게 넘어져서 뽑혀져 있으니까 가져간 지는 몇 달 되었어요. 지금 이제 그대로 방치되어있던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도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제작도 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치를 안 할 것이면 바닥을 매끈하게 해버리던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201-01 도시두레마을 텃발조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 또 500만원, 뒷면에 272쪽 상단에 두레마을 텃밭조성에 3,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치는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사업으로 2천배 행복마을 이천동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에 저희들이 작년에 텃밭을 개인 땅을 양해를 받아서 3군데 조성을 했더니만 거기에 도시농부학교도 이제 개설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희망지가 있으면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 구비를 한 1,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정부3.0선두사업에 과제를 올렸더니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4,0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비로만 일반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면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현수막 이런 종류 재료비로 하려면 씨 뿌리고 재료사야 안 됩니까? 쟁기같은 것 사야 되고, 시설비는 이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민간 사유로 하려고하면 거기에 텃밭 그냥 씨를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한 어느 지역을 현재 저희들 정해놓은 건 아니고 동주민센터라든가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개인 땅이라도 폐공가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유지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두레마을, 두레마을은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동별로 확산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데 나와서 텃밭 옛 추억도 떠 올려서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든지 하여 같이 나눠먹는 어떤 주민공동체의 장을 한번 열어보고자싶어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도시 매연이나 도시 배기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촌은 좀 덜한데 도시 내에서 텃밭을 조성하고 하면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비료를 안 쓰고 만드는 그건 좋은데 도시 내에서 옥상같은 곳에서 재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저번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 후로는 재배를 별로 안 해요. 그걸 착안을 좀 해서 일하는 재미는 있는데 치명적으로 안 좋답니다. 거기에 따른 보도 자료가 있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꼭 식용을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관상류도 있고 애들을 위한 교육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차피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피해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일을 추진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273쪽 401-01미군부대 친화거리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봉덕3동 캠프 워커 후문 입구 거기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중동교 담벽에서 캠프 워커 올라가는 거기까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원래 규정에는 없는데 전체가 11억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글자 그대로 거기에 지금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보니까 지금 그쪽에 보면 양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도 좀 하고 보행자 친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좀 걸어 다니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다 차도뿐입니다. 인도도 하고 하수축구도 하고 무엇보다도 방점은 미군관련업소가 많습니다. 환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 조사 중이지만 기존에 하는 간판개선사업이 아닌 미군의 미군 취향적이고 미국적인 이런 간판을 좀 디자인해서 거기서 정말로 이국적인 멋이 나도록 간판개선도 좀 하고 군데군데 보면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도 좀 개선도 하고 이 거리가 미군들이 친화거리조형물도 입구라든가 종점 시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권을 좀 활성화하자고 이건 하나의 첫 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어떤 물리적인 사업 이외에 기획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미군들이 참여를 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가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에 특별교부금 10억하고 교부세 1억600만원 한 것이라 구비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구비가 1억600만원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구비가 특별교부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교부세 위에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교는 그거입니다. 특별교부금 10억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구비 1억630만원은 작년에 이게 편성이 되었으면 교로 표시가 되는데 작년에 돈이 왔고 세입은 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구비로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 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산골 공룡모형물 설치하는 장소 있잖아요? 공사 감독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공원 녹지계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청장님도 그걸 같이 봤는데 거기 금안사 절이 있잖아요? 절 옆에 보면 수로가 논도랑이 공룡발자국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있어요.
우근
박우근위원
논도랑에 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 밭에서 캔 돌 있잖아요. 이게 도랑에 흘러 들어간거에요. 논도랑 그건 옛날 오래된 청송이 되가지고 새카맣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냥 논도랑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공동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논도랑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서 위에만 해 놓으니까 위에 하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밑에 다 흘려버리는거에요. 내가 한번 사진 찍어 왔는데 그 공사장을 미리 가봤던 내가 담당 직원 같으면 그리 하겠는데 밑에 도랑이 있고 도랑위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지층이 있어요. 그거는 공룡하고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만 올라가면 지층이 있다니깐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층 바로 위에는 옛날 돌 있잖아요. 자그마한 돌 그걸 해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거 위에다가 방금 데리고 온 돌로 쫙 해 놓으면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지지하고 있는 견디게 할 수 있는 그게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위에 흙도 전부 다 떨어지고 엉망으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포크레인이 못 내려온다니까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은 장비투입은 어렵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할 때부터 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니까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건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장을 보고 설명하면 되는데 현장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그 밑에 이상한 흰 돌이 흘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공사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위에는 잘해놓고 밑에는 엉망이라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충분히 지적사항을 인지를 하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신자하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이래 공사를 해 놨다는 거에요. 아주 중요한 도랑인데 도랑 바로 밑에 공룡발자국이 있단 말이야. 공룡발자국위에 일이 났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당초대로 원상 복구함과 동시에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고……
우근
박우근위원
위에는 잔디까지 깔아가고 다 되었다니까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에도 아직 덜 되었습니다. 잔디에 아직 돌도 골라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성토를 많이 해놓으니까 외부에 흙을 반입을 하다보니까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을 골라내고 있는 상태고, 주변 정리는 아직 안되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내일이라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업체에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돌 떨어진 것도 정비를 해주고 중간부분에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노력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1쪽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두레마을 텃밭조성에 500만원 500만원 4,000만원이 새로 투입되어 3,000만원해서 4,000만원하는데 이게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중앙분리대에 가지나 심고 이렇게 해서 이 수확물을 직접 먹는 거는 본인은 안 먹고 시설에 갖다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시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천동에도 배추를 심고 이랬는데 이 수확물을 한번쯤 지역주민에게 정말로 배부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홍보하려면 환경연구원이 수확물에 대한 중금속 내용을 한번쯤은 검사를 하고 나서 홍보하고 많은 내용적 사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이 내용을 하고 나면 가을에 수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천동에도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이천동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농약검출 여부 등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농약 말고 중금속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73쪽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대명행복마을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에 약 2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대명행복마을 조성시설비에 2억5,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조정 이유가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이 당초에 작년도 같으면 5,000만원인가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으로 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시 2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비로 해서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설로 투자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도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특히 대명행복문화마을 선도 지역 사업입니다. 선도 지역 사업은 단순하게 기존에 도시개발 물리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맞음으로 해서 이것을 관련 부처에 산업과 끄는 동시에 민간투자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마인드, 주민들의 역량 무엇보다도 주민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 공동체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선도 지역 사업이 내년에 끝이 난다고해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야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사업을 더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프로그램사업이 예산이 적고 활발하게 되지 않았냐 하면 이 선도 사업이 일반 도활 사업과 달라서 컨설팅업체와 국토부에 사업을 하나하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받는 과정이 금년도 작년도 해서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공연아카데미를 필두로 해서 로드페스티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아카데미,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아카데미,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실버아카데미, 장애인을 위한 종합부 예술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명3동 대명2동 대명5동의 여우골 축제, 물베기마을축제, 이런 축제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프로그램 또 지역에 있는 꿈꾸는 씨어터에 있는 어느 극단과 주민들과 연계하는 초등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될 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는 대명공연문화거리를 공연문화도시로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기위해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동 프리마켓이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계대네거리 일원에서 계대학생들과 셀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품을 파는 이런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극단을 이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도 일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기위해서 사업비일부도 추구하는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명공연거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시 주관 사업이거든요? 시 주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에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1년에 3억5,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이라든지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쓰여 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는 건 프로그램이 전부다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지역에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에 도시재생과 조금 동 떨어진 사업 문화 사업으로 흐를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해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연 문화 사업과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금 대명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다시 거기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가 먼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에서 늦게 같이 하는 걸로 들어온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이 대봉동문화하고 같이 컨텐츠를 연결시켜서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해가지고 거기서 지정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은 금년도부터 매년 6억5,009만원씩 4년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대명행복마을조성 시설비가 급하게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면서 당초 예산에 1억이 있었거든요. 1억이 있는데 더 많은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컨텐츠 개발하는데 협업하고 또 주민들과 토론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본격적인 사업을 못했고, 올해 이제 지원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연아카데미 그리고 5월 26일부터 하는 로드페스티벌, 그 얼마 전에 주민공모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연말까지 해야 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또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공연문화도시지정도시를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플리 마켓을 비롯해서 극단의 어떤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같이 조인트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행복마을조성에 투입 되어야 될 시설비가 문화컨텐츠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의미로 볼 것 같으면 문화 사업으로 해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활력을 하면 종전의 개념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에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문화 컨텐츠로 가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사업은 하나 해버리면 끝이 나지만 이것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면 역량강화가 되고 거기에 뭔가 모니터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역량강화를 물론 1년 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문화거리공연사업 시 예산을 나중에 보십시오. 시에서 크게 예산을 투입하고 대봉문화거리와 대봉공연거리하고 연결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시에서 공연문화도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남구에 대명공연문화거리와 중구에 지하에 뮤지컬 있습니다. 그 두개를 큰 컨텐츠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대명공연문화거리로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플리마켓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계대 정문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명행복마을 조성시설비를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나 한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는 1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정도만 하면 예년도 수준으로 이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프로그램이 초기에 국토부하고 컨설팅업체 아우리하고 확정이 되었고, 또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추가로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2억5,000만원을 다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커뮤니티하고 그 다음에 공연문화박물관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끝나고, 올해 지금 물리적인 사업이 되어있는 것이 배리어프리하고 공연문화거리를 물리적인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설계만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에 마지막 해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올해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것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해서 여기서 약간 증액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2억5,000만원을 증액을 한다고 3억5,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다 소진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2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3억5,000만원이나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에 어떻게 운영될 건 지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274쪽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수 수목보호판 정비가 지금 3억을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3억 이게 당초예산이 가로수 수목보호판 정비에 3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3억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것이 7억1,000만원으로 되었는데 7억1,000만원 전체 다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은행나무열매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3억이 더 투입되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조금 전에 박순옥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할 때 우리 관내에 수목보호판 정비하는 것 보면 어림잡아도 10억 이상 13,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구역을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대충 저희들 물량을 뽑아놓은 걸로 해서 13,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양버섯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인도 블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힐을 신고 다닌다든가 지팡이를 집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가다보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는 곳이 내당네거리에서 삼각지네거리까지 계대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얄궂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도시미관 측면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했고, 전체 필요한 사업 부분 수요가 충족하지 못한 것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3억1,5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전과 보행에 직결되는 사업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3억을 당초 예산에 잡혀져있고, 3억이 새로 투입될 것 같으면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의 예산이 새로 투입되어야 수목보호판 정비가 거의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수목정비사업에 6억이란 돈이 투입 되거든요.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이번에는 3억이 더 들어가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면 좋은데, 전체를 하다가 요만큼 3억이 더 들어가서 6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것까지 하겠다는 그건 아니고 당초에 어떤 시안이 계획이 있어갖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당초 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수목보호판이 하다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고 잡았는데 보면 또 건설과에서 하는 인도블럭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에서 하는 수목보호판은 순수한 수목보호판하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가 인도블록개체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더 보태야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다시 후순위로 오게 되고 또 이천동에는 또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 계획을 해놨다가 그 사업이 끝나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물량조사 하다가 또 설계하다가 보면 여건이 바뀌고 여건이라는 것은 방금 말하였듯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단순하게 수목보호판 하려고 했는데 도로 인도블록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넘어간다든가 또 우오수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챙기다보면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그래합시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예산을 3억 이상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어떤 이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많은 수목보호판이 정비대상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 몇 리터가 어떻게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6개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