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먼저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5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상정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6년 5월 16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며 항상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신화랑풍류 체험벨트조성사업 및 상설소싸움장지원 등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추진 및 주민불편사항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일반회계 158억 원과 특별회계 12억 원 등 17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규모는 3,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분은 170억원 중에서 세외수입분야에서 6억 8,753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6,800만 원, 다음 18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73억 원으로 이번 예산에 대부분이 교부세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보조금 부분은 9억3,151만8천 원이 국고보조금 12억2,159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이 6억1,984만9천 원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꺼가 78억594만6천원으로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1,8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70억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7억3,537만6천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억5,812만8천원, 환경보호부분에 33억7,4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13억2,254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37억1,52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부분에 31억8,738만1천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47억3,3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73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조정교부금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에 2억7,500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2억2,107만6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억1,6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22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좀 큰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원이 편성되었고, 223쪽 위에서 셋째 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감이 되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부분에 운문사 주변 문화재관리에 있어 국비 6억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3억 원 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옥산보건진료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2억4,052만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제일 아래쪽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에 2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금부분에 아래쪽에 여섯 번째, 일곱번째 축사시설현대화에 6,945만4천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4,872만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는 7억9,444만9천 원과 225쪽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에 지특 중앙부분이 감이, 7억9,964만7천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제일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청도국제시조대회에 도비 2억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축제 부분에서 도비 4,000만 원과 청도일상전국사진촬영대회 도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 부분에,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운문사 부분에, 도비 8,100만 원과 새마을운영에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한 부분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2억4,000만 원, 중간 부분에 안전마을 만들기 이거는 고수2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57억6,840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고 난 뒤에 41억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부분은 국도비 반환부분해서 16억6,14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내부유보금을 삭감을 하는 등 해서 30억4,343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제일상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사진인화용 프린트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출연기관경영평가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지역특성화프로그램지원 사업부분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과 관광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에 도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을 해서 총괄 10억6,458만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부분에 변경내시 되어서 6,404만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조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재능나눔봉사활동 음향장비구입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당보수에 경로당응급보수비 지붕보수 외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해서 1억2,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상당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1쪽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안전설비지원은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쪽 상단부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에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기금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영유아보육에 보육시설개선사업이 2,100만 원으로 군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어린이집 시설보수로 경사로 설치하고 놀이터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에는 국고보조반환금 등 해서 6억8,46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3,823만 4천 원으로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직원행사근무복구입비가 1억8,750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서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상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근무복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66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지원 부분은 당초예산 삭감분에 500만 원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본청사업소 및 읍면방송시스템고도화사업에 1억6,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7억5,121만 8천 원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지원 에 2,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에 소싸움축제지원에 금년에 추진하는 소싸움축제 예산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개나소나콘서트 지원에 8,000만 원과 아래쪽에 청도반시축제에 도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3억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조의수도 계간지 발행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청도국제시조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도, 이호우 시조시인의 100주기를 맞이해서 일본과 중국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조대회를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포함해서 4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청도일상전국사진촬영대회지원은 도비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대비사문화재발굴조사용역 3,000만 원과 남봉대 문화재지정검토연구용역, 무형문화재지정검토연구용역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운문사동산문화재관리 및 종합학술조사에 5억 원과 운문사 주변지표 및 발굴조사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청도읍성보수복원토지매입비 및 발굴비 7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서면 쪽에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코미디창작촌주차장건립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4,000만 원과 사전재해용역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부분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7억9,964만7천 원이 삭감이 되면서 2,424만7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에 용강지 데크설치공사에 3,500만 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고, 청도소싸움테마파크지붕보수 3,900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4억2,332만8천 원으로 새마을운동연구센터지원에 1억5,000만 원과 새마을회관건립에 도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에 군민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에 진라1교 재가설공사 외 38건에 대해서 12억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283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에 아래구미배수로정비공사외 15건에 대해서 4억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고수구길주차실태조사에 따른 용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각남 화리쉼터조성 등 4건에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방법용 CCTV 전기요금에 1억5,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가로등신규설치에 1억 원과 방범용CCTV 노후교체에 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억1,768만 9천 원으로 292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건립 및 청사재배치설계용역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6억5,0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RPC산물벼 건조비지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 상단부에 보시면 청도군 우수농특산물 홍보광고, TV 광고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삼평리 농산물판매장설치사업에 삼평1리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쪽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부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도반시 시장개척활성화사업에 다모아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살처분보상금 국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에,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액비생산시설에 기금을 포함해서 7,07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 기타회계전출금에 운영비 부족분과 판정장비 보안부분 등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15억9,193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운문천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부분은 안전건설과에 있는 부분을 부서변경을 해서 11억5,250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부분은 금번 추경에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와서 3억7,413만7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5,951만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강에 따른 조정금 지급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산지구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55억9,79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에 상단부에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3,71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전선지중화사업 부분은 이 부분은 통신부분을 정리하고 난 부분을 1억 7,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숲속의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사업에, 이게 토지매입분이 부족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326쪽에 상단부 소나무이동단속 초소인부임에 산동, 산서로 해서 2군데를 하다보니까 군비 1억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억2,274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과 유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 1억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에 8,000만 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발전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 수리시설지원 사업에 대전2리 동편배수로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외 7건에 2억5,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재해예방시설사업에 청도군 소하천정비 변경용역에 4억 원 등 해서 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하천정비 사업에도 3건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중간부분에 고수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 부분에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등 해서 시설비로 3억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28억 8,633만1천 원으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2억 원과 청도군토지적성평가용역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전선지중화사업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이서면 학산어린이공원조성에 2억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청도온천접근로개설사업 등 해서 2억7,814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3쪽 하단부에 마을상수도관리 부분에 우산리~송서리 배수관신설공사 외 4건에 10억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4쪽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1억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억6,891만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변경내시분을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부에 보시면,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쪽 상단부에 우렁이 지원사업 부분이 추가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쪽에 하단부에 원예특작생산 관정지원에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354쪽에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부분은 본예산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6억5,506만5천 원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옥산보건진료소신축에 국비를 포함해서 2억9,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의료장비지원에 6,907만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상단부에 보시면, 보건지소 런닝머신 부분에 3,000만 원과 아래쪽에 산후조리비용지원 부분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5,508만6천 원으로 상반기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부족분 5,440만 원과 문화사랑방 냉난방기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0만 원, 운동장본부석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2쪽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과 군 체육회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보시면, 의회의장단 현황판 및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청도읍사무소 창고신축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양읍 부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각남면은 387쪽에 청사LED전광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풍각면은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 부족분 600만 원과 온수기, 실내등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북면은 청사지붕외벽보수공사 1,000만 원, 실내테니스장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서면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창고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표지석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면정보고회 건의사항에 팔조리정자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대천리에 정자에 2,000만 원과 코스모스꽃밭조성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부분에 청사화단정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12억9,186만8천 원 상수도위탁공사비 4억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2,735만 3천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23쪽에 보시면, 운문댐정수대금에 6억여 원과 맑은물공급사업에 6억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 위탁공사비는 4억6,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문댐상수원 부분에는 큰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부분에 세입은 1억8,70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에 도시과 부분에 감액 13억4,300만 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수질개선부분 환경과 부분에 1억8,703만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44쪽에 오진클린마을조성사업시설비에 기금 2억 원을 포함해서 2억1,841만6천 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 도시과 부분에 세출부분은 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46쪽에 동곡하수처리장증설군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에 4,000만 원과 하수관거 사업부분은 예산이 총규모가 줄어들음으로써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에 자동제어설치교체공사에 9,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운문산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479쪽에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부분은 전출금으로 세입을 10억 원을 잡아서 483쪽에 공영사업공사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공약사항이행, 군민불편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부분은 일단 기획실장은 기획실하고 총괄적으로 받고, 해당과에 필요한 질문을 할 거는 직제순위로 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면,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총괄질문은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고 각 과에 해당되는 질문은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신화랑풍류벨트 거기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예.

거기에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 군비를 얼마나 더 넣어야 됩니까?

군비가 한 6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지요?

이번에 도비 삭감되는 부분만큼 그래...

7억9,900만 원을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8억 얼마를 해가지고 안 했는 거 한가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 조금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 개발촉진지역에 거기가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주무과장한테도 묻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굴을 뚫다가... 지금 국비 거는 다 부담을 했고, 군비는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원래 당초에는 터널을, 처음에는 당초계획은 안 뚫는 걸로 돼 있다가 터널을 뚫게 함으로써 더 추가되는 부분을 군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60억 정도가 더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 건은 다 확보를 거의다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고, 뭐 교부금도 받을 수 있겠지만 군비 한 60억 부분이 지금... 이번에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이번에 반영이 군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편성 할 시에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은 국도비보조분에 대한 추가분은 다시 재차 올릴 수 있고 하겠지만, 모든 우리군비 하는 부분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아까 전에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지난번에 깐 거를 올렸다” 이래 하는 거는, 본 의원은 좀 듣기가 어떤 명목도 없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 리면서 기획실 관계를... 235페이지에 금액은 적은 것입니다마는 행정선진화운영관계 보상금을 왜 전부다 까버렸습니까? 최고 밑에 줄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아이디어 공모부분은 일괄 얹혀 있어가지고 총무과에 걸로 활용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쪽에 활용하도록?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거는 이제 안 올라오겠네, 기획실에서 그지요?

예,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일원화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아까 설명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 것만 끝나는 것입니까?

예.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할 거 없습니까?

기획실이나, 총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변일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228페이지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고수2에 2억5,0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이 돈이 이 앞에" 인도 만든다" 하는 그 겁니까?

예, 여기 군청 복개천에서 부터 해서 보건소.

인도?

인도 겸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기에 확실히 알려고 묻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5,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군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5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해가지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김태율 의원입니다. 241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장애인복지회관 청소인부임은 본래 있는 부분을 인건비가 적어서 추가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안하고 첫째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당초에 못해가지고?

예.

당초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160일을 했다?

예.

기존부터 운영했던 사람이다?

예. 돈은 1년에 그렇게 드는데 당초예산에 반 밖에 못해서.

245 페이지 최고위에 보면, 재능나눔봉사활동 음향장비구입비를, 이거는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자원봉사센터로 지원하는 겁니까?

돈은 방법을 자원봉사센터로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요사이 섹스폰하고, 피리처럼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재능나눔 하는데 음향시설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핀처럼 그걸 꼽아서 할 수 있도록...

예, 할 때마다....

자원 봉사센터 주는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는 중에 경로당지붕보수하고 벽체하고, 3개, 3개, 그 다음에 6개를 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하기 전에 어디에 하는지를 내용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경로당응급보수 하는 게 당초에 10개에서 3개를 500만원씩 더 넣어가지고 3개 1,500만 원 더 했고, 그지요?

예.

위에 3가지, 밑에는 신지경로당 지붕보수하는 거 3,000만 원하고, 내동1동 하는 거, 이거는 별개지만 이거를 내역을 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하는 거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같이?

예.

다 확보를 못해서?

예. 이게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상반기 좀 작게 하고 추경에 좀 하는 그런...

예, 그 밑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256페이지, 보존지출 부분에 보면, 큰 것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257페이지 위에서 중간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6,700만 원, 이것 다 못 쓰가 반납하는 겁니까?

예, 이게 드림스타트인데 국비가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많이 내려와서 실제 해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대충은 다 반환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이자 7,600만 원?

이것도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도 못 쓰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이 실제 청도군에는 사업비는 많은데 근로 할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런 것이 남아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반환합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영유아 보육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할 때는 영유아 보육은 많이 한다고 하던데 돈은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돈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한몫 내려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265페이지, 직원 행사근무복을 아까 상사업비로 가지고 후생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할 때... 750명을 하면 무기직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무기직 하고, 의원님 하고 다 포함됩니다.

또 자기들도 되는 거고 그렇겠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공무원과 같이 항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는 있어도 못준다?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3개월 하다 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하니까 상당히... 입찰을 봐가지고 하니까 금액을 작게 넣어가지고 6개월, 7개월 가도 그 근무복이 도착이 안하고, 상당히 이걸 시작을 해가 뜻은 좋은데, 이번에는 할 때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 저하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하여튼 실적이 있는 곳에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최고위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하는 게 500만 원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지난번에 예산삭감 했는 거를 새로 넣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평통사무실에 여직원이 근무하면서...

박ㅇㅇ씨라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분이 상여금을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청도만 안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여금400만원하고 운영비 100만 원 이고, 그런데...

제세공과금 일부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이거를 지난번에 삭감했는 거를 바로 올렸다하면, 이거 이야기가 명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여금을, 과연 타 평통에도 상여금을 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직원을 시켜서 그 내역을 내일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본청사업소 및 읍면방송 그 시스템 1억6,000만 원이 넣었는데,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양인데,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송시설이 청사 처음 할 때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해서 그 사이에 서버 일부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손을 다 봐야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종합 방송시스템을 읍면하고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이 안 됩니까? 노후 됐다, 이말 입니까?

읍면에는 지금 소리도 삑삑거리고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소싸움축제 지원비를 당초에 예산을 짤 때 5억3,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5,000만 원을 추가경비가 필요로 합니까?

당초에 5억 3,000만 원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9억3,000만 원정도 했고, 그때 가요무대가 2억 정도 했고, 7억 3,000만 원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시설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하드웨어 분야가 집중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추가 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축제를 작년보다 다 잘하지도 못하고 이래 해가지고 돈을 5,000만 원이나 더 하고 난 뒤에 쓰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부에 자기마음대로 쓰고, 추가 이래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산승인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불쾌하네요? 그 다음 밑에 개나소나콘서트?

예.

8,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도 합니까? 여름에?

올해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영도 선생 100주년 문학제를 당초에 한다고 입에 거품을 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해놓고 1,500만 원, 이제 시조대회 이게 내려오니 이런 거 하고 싶어 전부 삭감해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청도가 시조의 수도입니까?

이거는 1,500만 원 삭감했는 거는, 삭감해서 이게 시조대회 포함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이소. 청도가 수도입니까? 시조에?

여태 국제보다도 시조문학제를 누차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행사가 성숙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영도, 이호우 시조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대외적은 아니지만 지금 수도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청도국제시조대회?

예.

이거 과장이 구상한 겁니까?

구상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내가 질문할게 많으니까 묻는 대로만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청도 그러면 전국시조협회에 청도군민이 등록 돼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분입니다. 전국시조대회 회장 민00씨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거를 가지고 청도 시조에 수도라든지, 뭐 청도 국제시조대회 이래 이야기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우리군민이 한사람 있는데 4억 원을 드려가지고 한다하는 게 마땅한지, 좀 의문이 갑니다.

시조 민00씨 혼자뿐이지만 당초에 이게 시조 본향이라는 표현은 이호우, 이영도를 보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이영도, 이호우 시상금이 전국에 1위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시조를 청도에 해가 시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이 이 말에 호응을 할 것인지 일부 의심이 갑니다. 잘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도일상 전국사진대회, 전부 시작하면 전국, 세계, 국제, 청도가 이래해도 됩니까? 문화에는 다른 거 보다 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것도 4,000만 원 드려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당초에 7,000만 원 계상됐는 것인데, 군비는 좀 줄이기는 줄였는 거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계획했는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경북일보사에서 좀 요청이 들어 왔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올해 연초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1억정도 했는데, 그게 도에서 도비 삭감되면서 보류됐다가 최근에 또 상반기 되니까 내년도보다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 연구개발행위에 보면 오례산성 문화재지정검토연구용역 하는 거는 거기에 올라가는 길까지, 진입로까지 다 해났는데 왜 감액을 시킵니까?

이거는 진입로 건이 아니고, 감액이 아니고, 당초 2,000만 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1,000만 원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1,000만 원 줄이고, 그 잔액으로서 1,000만 원 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정 매사냥관계 그 건을 변경을 했는 겁니다. 원래 2,000만 원인데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서 충분하다고...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을 해가한다 하는데 용역을 하니까 1,000만 원인데 돈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감해가지고 매사냥 거기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매사냥 이게 상당히, 시연을 해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걸 문화재 쪽으로 지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래 주무르지 말고, 남으면 넘겨서 다음에 써야 되지... 2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운문사관계 각종 문화재관리 및 종합학술조사 하는 거 하고, 이게 국도비가 다 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앞에 큰 그거 하는 걸로 기초 작업하는 겁니까?

예, 성보박물관관계 이걸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27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읍성이 당초에 10억을 했는데 7억을 더 하면

예.

이거 하면 쨀끔쨀끔 똥 사 듯이 이래하지 말고,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진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보상비 관계하고 발굴비 이기 때문에 현재 동측에 석빙고에서 향교구간은 지금 보수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발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3억 들어가고, 향교 앞부분이 거기에 땅, 필지가 한 800평 있는데 그거 사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면 전체 1.82㎞입니다만 1차 1단계로서 동측하고 북측, 서측을 조금 1단계로서 먼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7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당초에 신둔사 요사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왜 죽림사로 또 옮깁니까?

신둔사 주지께서...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부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죽림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붙어 있는데 도만 협의하면 됩니까?

도하고 협의하면서 중앙부처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27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적천사 전기시설긴급보수하는사업 3,400만 원이, 이거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관광개발운영이 있는데 코미디창작촌 주차장건립 사전용역도 해야 됩니까? 주차장 하는데도 용역을 해가 합니까? 갔다 밀어가 해버리면 안되고?

이거는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판단해 보니까, 현재는 코미디창작촌하고, 박물관 같이 쓰려고 하면 창작촌이 완공될 경우 주차장 대수가 61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뒷부분을, 박물관하고 창작촌 뒷부분을 부지 매입하고 하려면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사전재해용역하고 보상비 감정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사전으로 했다가 그 다음은 땅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용역을 했다가 나중에 땅을 못 사면 용역비는 헛날라가네?

현재 땅 가격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77페이지 보면 신화랑풍류벨트조성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고 군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필요한 돈이 기획실장님이 한 60억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도 돈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조기집행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기가 좀 단축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봄장마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확보하지 말고 다음기회에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재정이 올해 지금 이것 하고나면 아까 기획실장 이야기 하는데 보면 3,285억인가 지금 추경까지 해가 금액이 그래 되는데 그 중에 60억을 내년도에 다 넣어가지고 정리할 재력이 될른지... 이것은 주무과에서 예산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얹졌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많이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개나소나 콘서트, 우리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본예산에 올라 왔는 거 하지 말라고 삭감했지요? 또 삭감을 해버리면 또 다음에 또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못하면, 돈 없이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또 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개나 소나 이거는 하지말자고 그래가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실 삭제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또 올리면 어떻해요? 이번에 또 삭감 할 테니까 과장님 봉급 털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28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회관 이번에 도비 3억 내려왔는데 땅 사고 이거하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8억이 드는데 앞에 보상금이 4억 확보해 놓고, 현재 감정해서 보상 통보 중에 있고, 3억은 받으면 일단 건축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면 15억 원을 군비를 더 해야 되네?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18억인데 보상 4억이고 나머지 14억을 했는데 그 중에 3억이 도비 받았으니까 나머지 11억 정도는 국비나 군비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 건물도 지금 5대, 6대, 7대에 걸쳐가지고 군민들한테 부담 줄까봐 짓지를 않고 이래 있는데, 지금 앞으로 3억 이것가지고 용역 하는 거 하고, 지금요, 사실은 새마을회관 땅은 거기에 샀지만 원칙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마을 쪽은 전부다 신도에 있는데 기념관이나 회관을 짓더라도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그러하니까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계획서가 되었으면 내일까지 자료를 좀...지금은 이번에 계상했는 거는 도비만 계상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차후에 군비를, 군재정이 허락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 그 밑에 단체지원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차량구입 1톤짜리?

예.

이거는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새마을단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여성부녀회 등에서 연말에 보면 김장나누기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할 때마다 차량을 개인적으로 빌려서 하고 이러다보니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특히 김장나누기 같은 경우 3,000포기 같으면 차를 계속 여러 차를 빌리니까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전에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1,7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해서 2,000만 원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부담 얼마요? 15%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세계화도 하고,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염소도 사다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심고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런 차를 사가지고 필요가 있으면, 새마을 단체가 이 차 말고도 문고차도 있고, 목욕차량도 있지요?

목욕차량은 없습니다.

목욕차량은 없고, 문고차로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계속 이런 차를 운영할 경우에 새마을지도자가 운영하는데 위험성이든지, 전부 그런 게 되는데 꼭 사줘야 되는 건지, 조금 그런 부분이....그러면 이걸 사줘야 되는 것 같으면 좀 대화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고... 28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호공원진입로확포장공사 7,4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환경과에 레일바이크공원이 곧 준공이 되는데 하지교에 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도로가 높아서...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다 분할측량을 해가 들어가는 거, 기부 받아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토지는 안 들어가고 경사면만

경사면만 정리합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 중에 위에 세 번째가 보면, 범곡2대동지가 3,000만 원 감했는 거.

예.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아스콘을, 소라든지 이거 농로에 아스콘을 해 놓으면 다니기가 좋지만 우선 시멘도 필요한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스콘을 해놓으면 농로를 새로 해버리고 나면, 새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를 주민이 요구를 해도, 우린 어떤 지침이나 원칙에 의해가 포장을 많이 해야 되지, 무조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고.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로포장이 아니고 폭포 가는데 그 길포장인데 이 보수가 건설과로 사업변경 된 것입니다.

사업부서 변경해 놨는 거 봤지요,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놨는 게 있고,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토평3마을농로 하는 거를, 왜 이거는 전액 3,000만 원 감했습니까?

토지 기부체납 못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토지희사하고, 기부하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숙원사업을 못한다고 해놓고, 이 거, 안 된 거를 당초에 올렸네?

자기들, 처음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하겠다” 하는 거는, 분할측량하고 기부체납해가 전부다 그래줘야 다 된다 해놓고, 지금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시작 할 때까지는 없었는지는 몰라도, 전부다가 자기가 하면 그기고....예산서 보면 다 튀어 나오잖아요, 기부 안 해놔 놓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주민의견이 이러이러하다 하면 무조건 그거는 면장이, 새마을과장이 하기 싫으면 “그거는 기부체납이 안 돼가 못 합니다.” 다 해놔 놓고는 이렇게 자꾸 우리보고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용역비 중에 고수구길 주차실태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고수구길 굉장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용역을 해보고 해결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보는 용역이 우리보다 좀 낫을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을 주차해 놓으니까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저도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교통이 마비돼요, 마비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것인데 꼭 그걸 해야 되고...그 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 이런 거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나 손실보상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원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는 하나도 안 쓰려고 하고, 용역회사에 그거만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공원야외무대공원설치를 당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왜 또 이거는 감했습니까?

그거는 토지 인근 소유자 이00씨 그분 옆에 지금 하려고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만 주위에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 주위에 옆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음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분 토지 인근...협의를 했는데 안 되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습디다. 당초에 여기에 할 때 뭐 살롬인가, 어디 악단에서 나와, 6명이 거기에 나와 하니까, 사람들이 20명, 40명이래 모이는데,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귀가 얇아 가지고, 그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 2,000만 원 해가 한다고 하기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그 걸 할 때 “이거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디다,” 해도, 결국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해놔 놓고, 지금 5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감하겠다, 이런 과오는 좀 피하시면 좋겠다.

시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토평2리~유등2리 농로포장공사 하는 그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현황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평1리~유등연지요?

예. 8,000만 원짜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287쪽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반환금 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작년에 도에서 900만 원 받고 군비 보태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청도버스정류장 화장실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터미널 박00 사장께서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하고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러니, 제가 주민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도가 관광의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도 와서 구경 잘하고, 새마을발상지나 이렇게 관람을 잘하고, 청도버스터미널에 가서 기분을 완전히 망친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청도가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예, 안 그래도 작년도 하려고 했는데 박00님이 죽어도 손 못되게 해서, 본인이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개인 겁니까?

예, 개인건물입니다.

화장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부탁을 들었는데...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연구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서와 관련이 없지만 청도군 예산이 관련이 있기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새마을발상지에 시대촌 해놨지요?

지금 정신문화재단에 위탁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서 일부 꽃도 심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돈은 여러 수십억 투자를 해놨는데 엉망진창이라,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 도랑이 다 파져 있고, 거기 꽃 심는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확인 꼭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올해 들어 와가지고 지금 사무실집기교체구입을 하는데 보면, 조직개편하고, 사무실 이전하는데 지난번에 3,000만 원 해 줬는데 2,000만 원 더 했는 그 거는 어디 것입니까?

손동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추정예산 해 놨네, 그지요? 연말에 3회 추경에 가서는 또 삭감해야 되겠네? 해놔 줘도 사용할 데가 없으면, 지금 조기집행 하는데 또 그러면, 무엇이든지 예산은 군민을 위하고 어떤 명목을 찾아가 해야 되는데 내가 봐가지고는 조직개편 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수요가 없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건립 및 청사재배치 설계용역비가 9,000만 원을 해 놨네, 그지요?

손동식 예.

내가 일부 약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동식 5층에, 청사5층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건립을 위해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설계용역비가 9,000만 원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건물에 면적이 많아가지고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의회건물도 포기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고, 그 관제센터를 하면 그거는 공공건물이 아닙니까? 별개의 건물입니까?

손동식 5층에 공공건물 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이거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거 몰라서 내가 묻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가지고 의회건물까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손동식 이거는 5층에 기존 있는 건물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 옛날 20년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안전대책이 좀 강화되어서 안전진단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용역비로 얹졌습니다.

작년에 청사의회건물을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가, 아무 쓸모없는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냥 매장시켰잖아요? 2,000만 원 재무과에서... 이번에 9,000만 원 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군 청사를 짓고 5층 건물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그거를 관제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그거를 하는지, 여기에 또 보면 청사재배치를 한다고... 청사재배치를 해가 한다하며, 또 이 돈을 9,000만 원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정리를 할 것인지 그렇게 그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답변을...

손동식 청사재배치라 하는 것은 5층에 CCTV관제센터를 하기 위한, 전체 5층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그래, 그걸 관제센터를 올리려고 하니까 건물하중이 맞는지, 건축법에 20년 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올려도 될 것인지, 그래 그걸 용역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여기에 보면 청사재배치 설계용역 및... 그래 내가 묻는 이유는 의회건물도 같이 검토를 하느냐, 안하느냐 묻는데 답변을 하라니까.

손동식 의회까지 검토는 안합니다.

그 밑에, 그거 밑에 보면 청사원형교체공사는 어디 거를 원형유리를 교체 합니까?

손동식 지금 의회과 올라오는 원형에 보면 유리가 지금 둥근 유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체 안 해가 쓰도 되겠네?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나?

손동식 지금 여러 가지 유리가 좀 뿌옇고 여러 가지 보기가 좀 그러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사무실 재배치 용역을 해가지고 집기 넣어나 보니까 세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재무과에 민원실 비슷한데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을 내가 10번 가 봐도 한 번도 사람 있는 거를 못 봤습니다. 공무원만 딱 앉아있지...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29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청도군 우수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8,0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예.

이게 광고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 감하고 복숭아 2가지 종류 특산물...

TV에 할 것입니까, 그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 생각으로는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TV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8,000만 원 적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 주요방송대에 아침8시쯤 나오는 예천군에 예천세움 하면서 그 홍보가 계속 몇 달간 나왔는데 저희들 기간하고 전부다 알아보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가 얼마, 이 8,0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래 합디까?

예. 저희들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TV홍보가 많이는...

예, 한번 내용을 잘 알아보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돈이 조금 부족할겁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삼평리농산물판매장 설치관계는 이거는 어디하려고 합니까?

각에 삼평1리 경로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했는데 그 옆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산서 서청도농협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삼평1리 마을입니다.

우리군비 50%를 내면 50%는 누가 냅니까?

주민 50% 자부담 냅니다.

그냥 다른 단체가 아니고?

예.

그 다음 299페이지, 최고위에 둘째 줄에 보면,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2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10억 원을 새로 올렸네,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수출이 대세인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두 업체에서 이게 신선물류비를 많이 이제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든지, 경상북도 전체를 봐서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외에도 한 13개 업체가 지금 수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물류비 지원을...이게 기반이 되면 2020년도 되면 물류비 지원이 중단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올렸는거지요?

예.

그러나 신선농산물은 당초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도에서 주는 금액이 너무 시군부담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어디 농산물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삭감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도에 부담은 너무 적게 하고 시군 부담을 너무 과하게 한다.” 이래서 그 부분을, 명목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그때 삭감했으면, 5개월 뒤에 추경에 이 자료를 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어떻고, 뭐를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전원이것을 동의를 해서 삭감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너 거는 너 거고, 우리 올리는 사람은 올리는 거다” 이런 형식으로 그저“ 아~ 이거 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답변해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명목이 안 선다. 참 이 사람들 농가에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법인이 되니 세금도 내고, 그 내용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기타 등 이야기 할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필요성을 충분한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미 한번 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기타회계에 전출금을 지금 10억 원을 다시 올렸네, 그지요?

예.

당초에는 5억을 삭감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기에 10억이 뭐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공영공사에서도 기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이중 구축화 그게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게 6억5,000만 원이고, 다음에 손실보전금이 0.8% 손실보전금을 적립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적립이 안 돼가 있는 부분을 6,200만 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공사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청도우리공영공사에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하고, 대여금을 빌려줬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금을 지금까지 4~5년 앞으로 올라가 대여금을 줬는데, 이미 공영공사로 전출돼 버리면 대여금 그거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전부... 농정과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우사회 대여금을 몇 년도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았고, 아직 남았는 게 얼마인지 그 내역을 내일까지 조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여금을 내가 알기로는 삼십 몇 억, 몇 십 억을 나갔는데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해가지고 대여금을 제때 안준다고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저쪽에서 소송을, 소송비용을 대가지고 2,000만 원씩 소송비용을 우리가, 공영공사가 대 놓고, 이거를 소송비용을 저쪽에 못 받으니까 이걸 보완해 달라,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우사회 법에 의해가지고 적립금 0.2%하는 거는 아무리 그게 없어도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0.2%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0.02%인가 그거를 전부다 지금까지 안 했는 거를 6,200만 원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회사원들이 그 적립을 안 했는 거 그거를, 지금 와서 또 군이 보조해내라, 이래 하면 그거는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입니다. 그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먹어야 되요, 징계를 먹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사감위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 절단나는 거지, 그리고 돈을 대여금을 빌려 줘 가지고 안주는 거는, 돈을 안주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을 소송을 안 하든지, 그 돈을, 그 거 돈을 2,000만 원을 군이 보상을 해 달라, 명목이 안 맞습니다. 무슨...그거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우리공영공사에 이사지요?

예.

그러니까 대여금을 받아가지고, 대여금을 받은 거 있으면 다른 거를 가지고 있든지, 대여금을 받았으면 하지, 그거는 군 의회에, 공영공사에서 하는 전액을 우리 군이 부담을 하는데 군에는 물어 보지도 안하고 대여금을 넣어가지고,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써버리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 30억 줬고, 올해 27억 줬는데 10억을 더 준다고 하면, 37억 이 더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영공사에 그 금액을 다 따지면 50억이 넘게 안 가느냐, 그렇게 우리군민들한테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6억5,000만 원이 필요로 것 같으면 그거는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전이라도 빌려가지고 군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는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거는 처리를 안 하고 돈만 이래 1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좀 안 맞다.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각남 소싸움장에 현물출자 했는 금액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뜯어내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출자가, 우리 현물출자가 결국 소가 다 그래 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이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대여금 관계하고 현물처리 했는 그거하고,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기에 폐업지원금이 6,600만원 반납했지요?

예.

반납하려고 계획을 하잖아 그지요? 잉여금 빼고 나니까 그런데 이때 보니까 폐업지원금이 “소”지요?

예, 소 입니다. 소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당초에 전부다 폐업하려고 신청하신분이 폐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합니다.

소 값이 오르니까 계획대로 안 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성호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 투기예방CCTV설치?

예.

이게 7개소에 400만 원 올라왔는데 CCTV 화소가 몇 화소 쯤 됩니까?

요즘 최근에는 250만 화소 사용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화소는?

그건 130만 화소라서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좋은 걸로 바꿀 계획입니다.

130만 화소는 화질이 안 좋습니까?

하여튼 종전에 설치된 거는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읍에서 이야기가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직접안보니까... 희미해서 누군지 판별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거는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질이 좀, 같은 값이면 화질이 좀 우수한 걸로 해서, 좀 뭔가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한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를 7억에서 7,000만 원 감했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감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에 조금 과다편성 된 겁니다.

당초 계획할 때 미스가 나왔네?

예, 좀 과하게 편성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행업소를 줬는데, 지금 최근에 일간지에도 쓰레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안 넣었는 거는 전부다 안 가져가고 지금 밖에 다 쌓아났잖아요? 대행업자는 딱 넣었는 것만 가져가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 청소인부들이 어느 시기까지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 날씨가 3일전부터 갑자기 더워지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칠성목욕탕 앞에 가면 한 차 정도 있고 안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행업체 초창기에 이거를 하는 것 보다... 수수료는, 대행수수료는 적게 가져가니 금액이 절약이 될른지 몰라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CCTV도 이야기하고, 규격봉투에 있는 홍보가 비록 대행을 한다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서를 처음에 좀 잘 잡아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조기집행 때문에 5,100만 원 감했는교?

꼭 조기집행만은 아니고 건축하는데 대한 신고와 허가 건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행수수료를 예년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군은 조례가 없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건축이 준공 되고 나서 대행하는 수수료를 건축사무소에 주는데, 당초에 하루에 1건쯤 해서 400여건이 안 되겠나, 이래 했는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상반기는 사실 준공이 사실 좀 적어요. 적은데, 어찌 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조기집행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모자라면 또 연말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처음 해보니까 가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기 그 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 건물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다시 금액을 마지막 추경에라도 얹져가지고 줘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318페이지, 국비·도비는 진짜 여물게 썼습니다. 보니까...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전통시설개보수하는 부분 3,000만 원 더 얹졌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청도시장하고, 풍각시장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량사업비로 얹져놨는 겁니까? 그래하면 안되지, 3,000만 원을 얹져려고 하면 어디 필요한데가 있어서 넣었겠지?

예,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청도시장하고 풍각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숲속의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억5,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숲속의 청정식품이 뭐를 하는 겁니까? 프로젝트가?

경산하고 영천, 청도군 3개 시군이, 저희들 군에는 운문 봉하, 정상 쪽에 임산물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지난번에도 약간 했겠지만 이게 땅값, 이거는 우리 지방비 부담하라 하는 거 이외에 땅값 부담을 우리군만 합니까? 우리군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다른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역을 내일까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32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서 쪽에 재선충이 발생해가 이서 쪽에 재선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 산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걸 설치를 한다하는데, 다른 풍각, 각북도 재선충 그걸 합니까? 매전처럼,..

지난해 말에 이서학산, 서원 쪽에 재선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안동, 구미...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풍각, 각북도 그런데도 다하는지, 이서만 하는 건지, 아까 설명에는 산서 쪽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그 대답만 하이소.

예, 이서 쪽에 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그러면 풍각을 하려고 하면 풍각 쪽에 하고, 각북 넘어가는 쪽하고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이것가지고 안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설창고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청도 월곡에 재설창고에 그 안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각종 재설장비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에 창고가, 창고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권역시설물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지급하려고 그래 잡아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650만 원 잡혔다가 1,000만 원 다시 잡았다? 그 밑에 보시면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에 8,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발전계획수립용역에 2,000만 원,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 상단은 2018년 신규사업계획 용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신규사업용역 반영에 따른 농림사업계획반영용역을 별도로 이래 하도록 돼 있어서 구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335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용역 1억 원을 올려놨는데 기존에 2억4,100만 원 돼 있고, 1억이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진재해대책 제15조에 따라서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완대책수립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공공청사 5개소하고, 도로시설물 22개소하고, 수도시설물 1개소 등 전체 2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공청사가 청도읍사무소, 화양읍사무소, 각남면, 운문면, 농업인회관이 돼 있고, 수도시설물 1개소는 청도배수지 등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은 청도읍 무등리교량 외 21개소 교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에 대한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공공청사 5개소하고, 수도시설물 1개소에 따른 용역을 우선 진행코자 그래서 성능평가용역비 1억 원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청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용역 총 9억 인데 4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진행중인 사업인데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조금 용역비를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더 올리면 오사마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용역비 15억 정도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설창고 컨테이너 구입이 이번추경에 1,000만 원 해놨는데 그 창고에 재설 넣는 거는 창고가 있고, 지금 근본 목적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로원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나면 거기에 가서 샤워도 좀 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것인데,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에 과장님 답변은 오수 동남풍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선 명목은 이 명목으로 달아놨지만 그 사람들이 하천가를 다니고 전반적으로 도로를 하다가 보면 거기서 좀 쉬고, 그것도 하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할거야, 과장님 생각을 그래 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33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노인회관 쪽에 하고, 이거는 또 이번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산성철교 옆에 청도군노인복지회관, 청도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얹져가 안했습니까? 지금 했을 것인데 일부? 안했습니까?

그거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번 해보시고, 부탁합시다.

예.

33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2018년도 일반 농어촌개발사업계획 용역수립계획을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국토는 균형개발, 군정도 균형개발이 돼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도, 화양을 한다든가,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동, 산서를 이거...아무래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지요?

예.

이 부분에 어떤 용역을 하시더라도 돈은 들지만 이거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살림살이를 깎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당되는 실무자든지 모든 것은, 건설 쪽은 균형개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에 334페이지 자연재난관리 관계가 있는데 올해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야심 있게 이거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왜 사거리 다 없애버립니까?

이 부분은 현재 도비보조분이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별도로...

뒤에 나옵니까? 도에서 우리예산에 안 얹고 도비에서 자금 재배정 해주는 겁니까?

예.

그래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도 안하고 전액을 다 까뿌노? 과장님 설명이 조금...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틀리거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에서 자연재난관리를 해가 넣어놨다가 재배정을 해주는지? 우리 예산서에 다른 부서에 대체되는 게 없던데, 그러니 처음에는 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초에...

예.

작년 12월 달에, 회의록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조금 그렇다, 이 이야기고... 335페이지 공공시설 관계는 이미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시설비 보면, 신원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질매끝에 관계는 국비가 없으니 그래 삭감했습니까?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보조내시 된 변경분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조치입니까?

예.

그러면 이래해도 당초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추후에 다시 국민안전처하고 사업비 부족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래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도 이게 내려왔는 돈을, 확보해 놨는 돈을, 조금 안타깝네, 그지요?

예.

소하천 용역은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9억 하면 다 됩니까? 5억하고 4억하고 이래하면 9억 아닙니까? 그러면 다 됩니까?

내년에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소하천 경비는 법정경비 아닙니까? 당연히 하도록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법정경비지? 그러면 전체 다 하면 얼마가 듭니까? 우리 청도군에 소하천을 다 계획에 이야기 하면?

그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총괄발표를 해가지고 51억인가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래 내가 묻는 거는 총괄얼마인고 물으면 51억이라 하면 되지, 그것가지고 됩니까, 묻는데, 그렇잖아요, 법정경비로서 10년마다 한번 해야 되는데 총 51억이 드는데 우리가 당초에 5억 들었고, 이번추경에 4억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42억 더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면.

예, 아직까지 내년에 본예산에.

그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예.

용역 하다가 세월 다 가겠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줄에 관하천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완료 안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이거는 추가 사업비가 뭡니까?

이거는 전년도 사업 중 통신중개시설 이설비가 지금 뒤늦게 신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것이지, 꼭 관하천에 줘 넣어가지고 말을 그래 해놨네? 청도천에, 337페이지 보면, 청도천 수해상습지구에 우리가 당초에 4억을 했는데 1억을 더 넣었네, 그지요? 최고위에?

예.

이거는 청도천도 상습지역 거의 마무리 안됐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재해사고로 치수사업을 못하도록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크볼 포장이 가장 시급하고, 상수도 관정1개소, 그 다음에 식재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억을 수립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삼계리계곡 위불법행위단속 및 철거용역을 당초에 2억을 요구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왜 1억을 왜 깝니까?

이 부분은 건축파트하고 농정파트 쪽에서 불법행위 요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강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데, 현재까지 자진철거나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용역비를 조금 감조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 당초에 건설과는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데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해보니까 수요를 깐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넣어 달라하면 넣어주고, 빼 달라 하면 빼주고 하는 의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듣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군관리계획수립용역 2억 원 해 놨네, 그지요?

예.

이게 군 관리계획수립하면 돈 전체가 얼마 듭니까?

전체가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가 있지요?

예.

그런데 왜 2억 해가지고 뭐 하노?

그러니까 8억에 대한 총괄계획을 하고

총괄계획을 하고?

3년간의 걸쳐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예, 대답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법정경비는 그렇습니다. 요사이 조기집행도하고 하니까 오래 놔두고 사장 할 수도 없지만 총괄입찰, 아까 건설과도 보면 소하천 관계가 51억 드는 거 같으면, 5억 했다가, 4억 했다가 자주 그 하겠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청도군 토지적성평가용역도, 이것도 2억 가지고 마무리 되는 게 아니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얼마 듭니까?

4억 5,500만 원 듭니다.

4억 5,500만 원 되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한다?

내년도 본예산에 2억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답변은 앞에 거 하고 똑 같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본예산에 꼭해가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고수7리 강변도로개설사업실시용역은 고수7리 강변도로가 어디, 저 밑에 콩이랑비지랑 옆에 그쪽으로 보고 이야기 합니까? 어딥니까?

미스가 생겼는데 본인쇄는 바로 고치겠습니다. 고수8리 강변도로용역인데 청도교 접합부분에서 청도고 가는 그 구간입니다.

거깁니까?

예.

글자가 7에서 8로 고치면 되네.

예.

그러니 여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는 할 때가 없어, 고수7리는?

고수7리는 사실 뒷마 보고 7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밑에 청도시가지 전선화사업 이번에, 이거는 지난번에 확보를 다 안했습니까? 이거는 왜 또?

설계가 하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4억을 더 했습니까?

예.

3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청도온천접근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려 왔는 2억만 얹졌고, 거기에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할 때 한 60억 정도 더 군비가 소요돼야 된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하나도 확보를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거기 굴은 지난번에 갔을 때 68m 뚫었는데.

지금은 굴은 관통 했습니다.

관통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올해 계약분에 대한 예산은 돼가 있고, 내년에 아직 다른 사업비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군비를 확보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는 지금 국비 내려왔는 거는 전부 다 다른 외교를 해가 어떻게 더 가져오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내려왔는 거는 다 했는데 군비가 60억 확보가 안 되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 부담분은 아직 사업에, 토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최고 밑에, 기업유치에 5,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뭐 쓰는 겁니까?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에?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아니, 그겁니까?

예.

아~ 5,000만원 그걸로 해가지고 유치에는 안하고?

예.

그 다음에 반환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관계는 왜 이래 많이 반납을 합니까? 2억 3,000만 원이나?

제가 정리가 빠졌는데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거기에 농어민회관에 인부를 우리 군비로 줍니까?

예, 우리 기간제를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 하는데도 기간제 써야 되고, 장애인회관에도 써야 되고, 농어민회관 거기도 지어줘도 또 관리를 그래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왜 이번에 예산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에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목을 잠깐 이렇게 단체 주는 그 금액으로 넣었다가 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인부임으로 바뀌면서 당초예산에 작년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올해 본예산 수립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가, 이게 전부다가 무기계약을 안하고, 전부다가 기간제로, 지금 건물만 지으면 기간제를 넣고, 또 지금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새마을 거기도 몇 명을 뽑니, 신화랑풍류벨트에도 거기에 몇 명을 뽑니, 자꾸 이래이래 인건비를 축내고 나면, 우리 진짜 공직자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에는 보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회관 같은 데는 밑에 상업을 하잖습니까?

예, 거기는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돈 받아서

거기는 얼마 줍니까?

저희들 400만 원정도

한 달에 요?

1년에.

그거는 껌줬네.

그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만 팔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400만 원 받고 기간제 인부임 기간 써는 거 700만 원 쓰고, 완전 뭐 주고, 뭐 사먹는 거네, 뭐.

2, 3층은 농업인 단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쓰는데 결국 그거 운영관리에 세를 놔 줘도 청소하는 인부임 하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이거하면 이제 보건지소 다 합니까?

각북 덕촌하면 끝납니다.

이거하고 그 하면 다합니까?

예, 끝납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걷기코스 표지판을 제작을 하는데 1,900만 원 해 놨는데 2개소를 하려고 하면 어디 합니까?

금천면 섶마루 하고, 강변도로에 하는데 강변도로에 지금 거리만 나와 있지 걷기 어떻게 한다든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된다든지, 걷기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강변도로에 50m 코스, 그 다음에 100m, 어디까지 얼마가면 남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형식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금천하고 하면 풍각에도 그쪽 강변 쪽을 걷는데 그쪽은 이거 2개만 시범적으로 먼저 해볼 겁니까?

이거하고 차차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청도군체육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얹졌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거는 현재로는 풍각전자중고등학교에 있는 씨름협회에서 관리하는 씨름장 보수비로, 조금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에 씨름장에 손을 좀 댔는데?

2015년 작년도에 그때는 씨름장 자체가 철 파이프로 해서 자체에 비닐로 돼 있는데 경량철골조로 했습니다. 판넬로 개축하는데 필요한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주기가 좀 그 하지만,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10등 하려고 상당히 애를 자시기는 자셨습니다만 9등까지 했던데, 이게, 이런 형식으로 체육단체에 운영비 보조로 이래 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가장 적정합니까?

이거는 시설자체가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학교로 바로 시설비 명목적으로 재정법상 집행이 곤란해서 청도군체육회에서 이관을 받아서 씨름협회로 주는 걸로 그래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항간에 들은 대로 하면 2,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을 해야 된다 하던데?

3,000만 원 필요한데 조금 최소한 최소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37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운동장 본부석, 옥상방수공사, 어찌해가 관공서 건물은 건물마다 다 비가 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고, 또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정집에도 옥상방수공사를 하면, 보통금액이 1,500만원~2,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방수를 하면은 요.

예.

1,500만 원 올라왔는데 1,500만원 가지고 가능 합니까?

실제공사금액은 조금 2,000~3,000만 원가량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최소금액으로 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은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하려다보면 또 부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복지과 경로당보수관련현황, 총무과 타지역민주평통상여금지급현황, 새마을과 새마을회관건립계획자료, 토평1리에서 유등연지 뒤 농로포장공사, 유등연지안 농로포장공사 현황도 및 중요성, 기대효과, 사업요구서, 농정과 우사회 대여금지급내역과 각남 우사관련 현물출자내역, 도시과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분야 사업비 반환사유 등을 내일까지 해당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5월 19일은 추경예산검토와 상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