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그 지금 그 마을 안에요, 마을 안에...,

예, 그 마을 안에 있습니다.

이건 경로당이고요...,

이건 양로시설 별도로 한센인 환자들 활동 어려우신 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성광원 안에 있습니다. 현재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저희들은 한센환자촌이 한군데, 성광원 한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이제 음성, 참 음성환자들이죠.

예.

그렇지요. 매달 저희들이 이제 진료도 나가고요. 진료도 해 주고 약도 주고 있고 거의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해서 구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좀 이게 들어가는 부분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저희들 가봤더니 얼어서 미끄러지게, 넘어지실 확률이 많다고 해서 그 시설을 얼지 않도록 그 기능보강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서른 몇 명이지? (36명이라는 직원 있음) 지금 36명 입소하셔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 및 10% 절감은 생략하고 보건위생과는 본예산보다 5,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정신보건팀이 저희 부서로 오는 바람으로, 378쪽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에 자살예방 홍보 운영물품 구입비 272만 2,000원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물품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2,9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500만 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85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2,1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재난현장의료훈련운영 여비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건소 보건업무가 이렇게 업무분장도 되고 하다보니까 저도 좀 착각을 했어요, 메모까지 해놓고. 저기 378쪽에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추경까지 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5회를 나눠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장소를 지정해서 하시는 건지 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반기 지난번에 4월에 그 양촌휴양림에서 1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 관내에서는 저희가 그 양촌휴양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요 그동안에 이제 당초에 3회를 예상을 했는데 프로그램 그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홀로계신 독거노인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오락 그 레크레이션도 하고 전문강사 심리상담사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촌휴양림 한곳을 장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이제 지정을 하는데 갈만한 데가...,

그 마땅치 않으시죠?

보니까 마땅치 않고 하루를 하거든요, 9시부터 5시까지. 거기가 공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코스가 좋은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 그 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들 홀몸 그 어르신들이 등록이 거의 되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논산시 전역의 어르신들이세요?

예. 다 저희 시 관내. 뭐 읍·면에서도 다 상관이 됩니다.

센터에 등록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하신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거의 이제 안하신 분들을 선별을 합니다. 한번 하실 때...,

하신 분, 어디 중복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 새로운 분만.

1회 한번 해봤단 말씀인가요?

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작년에 2회 했고...,

작년에 2회?

예, 올해는 좀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예.

하신 분들이 또 하는 분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골고루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알찬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6억 7,671만 6,000원에서 27억 6,817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4,4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말미에 보고 설명드리겠지마는 28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약간의 감액이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증액부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요 증감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 중단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과 수영장여과기 여재교체 등을 위하여 1,9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과 관련하여 청사 재난대비 피난 경사로 설치 3,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층에서 피난처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시설이 추가 설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423쪽 상단에, 그 보면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전면보다는 남쪽 면으로 보면은 그 공원 쪽입니다. 거기에 청사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또 경사부분에 난간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2,000만 원과 노후된 승강기 전기시스템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2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으로 변압기 승압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다음 쪽에 보시면은, 424쪽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공인 수수료1,400만 원과 육상경기장 기구구입비 1억 8,7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이유는 육상경기장이 공인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나 내년도 하여튼 당분간의 공인 육상경기가 개최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개최계획도 없는데 공인을 받아놓으면 이 기구 같은 걸 사다놓고 쓰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나중에 폐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공인경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공인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재무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28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그 차입금이 그 금리가 연리 2점 아, 3.0%입니다. 이 부채를 연리 2.5% 상품으로 바꾸고자 이제 이거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6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6월 3일경 변경예정입니다. 현재 부채기준으로 연 1,600만 원의 이 이자가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그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3개월하고 1주일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셨지요. 제가 여기 424쪽에 맨 위에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제2종 공인 수수료 및 그 바로 밑에 보면 육상경기장 기구구입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공인 육상경기 계획이 없다 해서 이 1억 8,700하고 1,400만 원 하고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예.

우리 2016년도 예산안 올라왔을 때 1억 5,000만 원이 처음에 올라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수정예산안 발의해가지고 또 3,7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여기 옆에 계신 김진호 위원님하고 예결위까지 가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우격다짐 끝에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가신지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셨는데, 거기 팀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그 결정하신 거예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예산도 서있고 그런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그 우레탄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우리 그 체육부서에서 당분간 몇 년 내로는 우리시에서 공인경기가 이루어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운동장시설만 되면 되지 또 금년도에 그 10월 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공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600만 원 그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제2종 공인 수수료이고...,

이미 600만 원도 이제 수수료로 이제...,

그 사용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우레탄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게 경기연맹으로부터 중간에 자문 수수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포설확인증까지 현재 받아놨어요.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그 공인을 받을 수 있고 내년 가서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5년간 유효한데 굳이 지금 필요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5년 지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이 다시 새로 또 포설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낭비지요.

그러면 600만 원에 한해서는 이 저기...,

사용이 됐지요. 그 우리가...,

예산낭비는 아니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포설확인증을 받아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올해 받아놓는다면 올해부터 그 하면 ’21년도면 저거는 새로운 포설을 해야지만 우리가 공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헌데 내년에 한다면 2022년도, 또 후년에 한다면 2023년도까지 우리가 저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내용을 십분 알았고요 ‘물론 어떤 과장님, 소장님이 바뀌시면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 아주 좀 많은 좀 고민 좀 하고 세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는 그 공인이 필순지 알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와서 판단하다보니까 금년도 전국체전에는 이게 그 철인경기는 공인이 필요 없, 기록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판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 이쪽 호남 쪽에서는 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근 자치단체 부여도 하고 있고 뭐 저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예를 들어 딸기의 고장 논산이라든지, 충절과 예학의 고장 논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백의 고장 논산이라든지 이런 홍보하는 광고물을 제작해서 용산역이라든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게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홍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아마 홍보담당관실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때 홍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