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698만 원보다 11억 3,294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5,99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맨 먼저 시설비로서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양촌면 거사리 배수로공사에 2,000만 원, 양촌면 신흥리 배수로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국방대 도시가스 인입 도로복구공사에 1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방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부도시가스와 국방대에서 39억 원을 투입하고 저희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11억 원을 투입을 해서 가스관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경상경비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거기 지금 이주단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몇 프로가 추진하고 있어? 그 주민들 이주단지!

이주단지에 17가구가 이주하게 되는데 지금 12가구 정도에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가구는 지금 설계, 건축설계 중이거나 조금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몇 농가가 거기 입주하게 되어 있지, 계획이?

31개, 31개 농가입니다.

32농가?

31개 농가!

31개 농가?

예, 예.

그래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뭐 거기 어떻게 하고 있...,

나머지 농가는 저기 토지는 다 분양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하던가 아니면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날까 지금, 예.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나고 17농가만 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그 다른 데 이사 오는 사람들이, 또 그걸 매입한 사람들이 이사와 가지고 같이 마을이 이루어지려나, 그 마을 이주단지 그...,

현재 거기가 거사1리하고 2리가 떨어져 있다가 거사2리가 국방대로 편입이 되면서 거사2리 주민들이 거사1리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주단지 바로 위쪽에 과거부터 전원주택단지가 있어 가지고 전부터 거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국방대에서 국방대 직원이나 가족들이 이사해 오면 또 그분들이 또 있고 해서 아주 이질적인 분들이 한 너덧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로 이웃이 소통하고 교류해서 마을을 이루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설계해서 집만 지면 되는 거 아냐?

저희 시에서는 당초 국방대이전이 확정됐을 때 17개 사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바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예, 예.

그래요,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지금 연산사거리부터 국방대까지 지금 도로 확ㆍ포장 관계 보상은 몇 프로 나갔어요?

구사거리부터, 연산 구사거리부터 국방대 정문까지 지방도697호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약 50% 보상이 됐습니다. 되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착공해서 보상된 토지는 지금 공사 터 닦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지금 안 나간 그 지주들은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거 아냐?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예,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이제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아, 아직도 소유자파악이 안 된 지주도 있다?

예, 예.

그래 어쨌든 국방대사업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대이전지원과가 그동안에 국방대 안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불과 개교를 불과 몇 달 안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7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국방대 개교에 맞춰서 완료 못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거의 대부분 국방대 건축공사 준공시기 거의 비슷하게 완료가 될 텐데 그 중에 골프장 하나만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이제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비예산이, 국방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시하고, 왜냐면 왜 그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하냐면 국방대이전지원과가 한시적 기구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개교와 함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를 중점적으로 국방대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뭔가 좀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올해 마지막 내년도 신입생들 뽑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예산을 저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좀 다뤄주는 부분인데 국방대주변마을 정비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전에 소소하게 해 가지고 올해 한 1억 4,000, 1억에서 4,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잖아요?

예, 예.

필요요구,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더 이상 있습니까, 지금?

국방대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 좀 낙후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국방대는 건축공사를 좀 멋지게 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마을은, 기존마을은 낙후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원주민들하고 그 국방대 가족들하고 좀 어떤 생활격차라든가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주변마을 거사1리라든가 3리, 저쪽 신흥리까지 주변마을을 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을진입로를 확ㆍ포장한다든가 또 농업용 용ㆍ배수로를 정비를 해 준다든가 또는 마을단위로 쉼터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환경정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욕심만큼 지원을 못해 드린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그쪽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그러니까 이걸 체제화를 안 만들면 어렵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 기구가 개편이 되거든,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내가 업무가 여기서 한시적 기구라 없어지니까 나 몰라라 개교하니까 안 되게끔 그걸 체계화시키는데, 왜냐면 그리고 올해 만들어준 예산중에서도 뭐 국방대이전지원백서라든가, 직거래장터라든가, 뭐 임직원 뭐 그다음에 뭐 가족들 뭐 논산탐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차질 없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은 차질 없게, 국방대이전지원과가 있으니까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주변마을정비사업에 못 담아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설사 각 과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나머지 뭐 국지도68호라든가 지방도697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뭐 도비지원이 있어야 하지 독립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도로교통과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개교만 해놓고 또 행정적 지원이 이제 전담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신 과장님이 원채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체계화돼 갖고 넘겨줬을 때 이것이 차질 없이, 차질 없이 그 국방대가 안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방대가 이제 12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내년 한 2월경에 개교를 할 텐데 이전에서 개교를 한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몇 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전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서로 한마을공동체, 하나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국방대가 개교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손을 딱 끊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차후에도 계속, 물론 우리 국방대이전지원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관련 실ㆍ과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액 4억 2,000에서 이제 증이 11억이 됐는데 그래서 15억인데 이게 가스공급관 인입 그 공사비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저희 시 소관 사업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늦게 와서 미안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방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같이 도와주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국방대학교가 입주하는 게 그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국방대가 들어서 앉아 가지고 국방대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방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국방대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인적자원들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자꾸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이제, 사실상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실무자로서 다 이렇게 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을 미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5억 2,980만 9,000원보다 85억 4,988만 1,000원이 증가한 160억 7,969만 원입니다. 이는 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경근대역사문화촌과 밀러터리파크 업무 등을 관광체육과에서 미래사업과로 2월 16일과 4월 18일자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토지매입비 6억 2,000만 원,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41억 2,275만 원, 밀리터리파크 활성화사업비 16억 원, 관광사격장 조성비 10억 원, 딸기향테마공원조성 보상비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실탄사격장 기본계획, 김대건 신부 광장조성 기본계획, 탑정호주변 산림보호지역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관련 파평윤씨 종중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6만 6,000㎡가 있으나 기부채납 부지 내에 포함된 농경지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15필지 2만 5,714㎡의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6년 2월 16일자로 관광체육과로부터 이관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그다음 372쪽입니다. 시설비로 사업부지보상비 36억 5,000만 원, 근대역사문화촌 조성비 4억 1,775만 원,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총 41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2016년 4월 18일자로 관광체육과로부터 이관된 밀리터리파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충성교장부지 5,000㎡에 제2서바이벌체험장 및 병영체험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파크와 연계하여 관광사격장 조성을 위해 4월 29일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9억 8,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변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목적외사용 임차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물 준공에 따른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수문, 공원 주변환경 정비 등 체계적 관리로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 인건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수변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가드레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변 여건과 어울리게 보강하고 가드레일 없는 부분은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안전을 고려해 설치토록 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지방채로 3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때 시비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금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영외면회 활성화 및 민ㆍ관ㆍ군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육군훈련소 내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사진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의무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방금 보고해 드린 대로 탑정호 수변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이 혹시 탑정호 종합개발계획 용역 나왔나요?

최종 용역보고회는 그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영...,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같이 움직여줘야지, 왜냐면 수변안전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이제 그 경관에 맞게끔 해야 되고...,

예, 예.

도로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을 거기에다 또 설치를 한 두군데 한다는데 그것도 환경에 맞게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되나요?

예, 저희가 하여튼 총 마스터플랜이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저희가 핸들링 해서 그걸 다 도시주택과에다 자료를 넘겼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미래사업과니까 그 탑정호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한 예를 들어서 또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민군협력 T/F팀도 있지만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육군훈련소에다가 운동장 정비해 준다고 5억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해요.

...,

그러니까 민군협력 T/F팀인데 어떤 과인가 뭔 일을 하는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

5억은, 아, 그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충성교장 내에 트랙 하는 그...,

그래요?

예, 그 도비 2억 5,000하고 또 시비 2억 5,000하고 해서 5억으로 사업하는 거...,

예, 그걸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추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돈 받아온 겁니다.

그래요. 그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절차를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예.

왜냐면 해 주는 거 좋아요. 해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연무 같은 경우 터미널 만들라고 돈 안 된다고 하니까, 시설목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 주면 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못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해 놓고 줘도 못해!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왜냐면 의회를 바보로 만들어버리잖아. 안 된다고 해놓으면 구태여 막 해달라고 매달려갖고 해 주면 못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부기정정하고, 과목정정하고 막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보상비 올라오니까 92억 한 7,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가감정가격이죠,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 되면 토지지가가 상승이 돼요.

지가상승, 예.

그러면 예산낭비를 가져오니까 일을 빨리 추진해 줘야 돼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토지보상 지연돼 갖고 공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탑정호 수변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건?

탑정호 전체에 현재 인공적으로 가드레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되어 있고 그것을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주택과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걸 좀 아름답게, 그 수변공간에 어울리게 저희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변이 도로가 있든지 해 가지고, 인도가 있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에 위험하니까 그 위험하지 않게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 물은 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든지 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탑정호 그 개발사업 그 6월달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된다고 했나요, 그때 계획이?

종합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예, 예.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그럼 거기에 의해서 또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탑정호가 골고루 이게 개발이 돼야 돼요, 골고루.

예.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발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골고루 개발이 돼 가지고 탑정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뭐 위험한 데는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앞장서 가지고 설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쪽지역은 뭔가 좀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염려들을, 시민들의 그런 염려들을 풀어줘야 된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잘 균형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돼야 이 투입되는 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으로부터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삭감된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계상된 예산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5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7억 7,8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2억 3,921만 8,000원보다 4억 6,092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666만 원이 증액된 25억 7,968만 5,000원입니다.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7억 1,538만 1,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3,8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발언대구입 660만 원 등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1,246만 원이 증액된 5억 1,796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생활개선회 등 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액은 620만 원이 증가한 13억 834만 4,000원으로, 407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보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 논산물이용 전통보유기술교육 급식 42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전통보유기술 작품전시회 180만 원, 우리 논산물이용 교육강사료 35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구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78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7,689만 1,000원입니다. 408쪽입니다. 고품질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 예산액은 7,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444만 9,000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마을단위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 감액 7,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 예산액은 2,030만 원이 감액된 3억 3,250만원으로, 409쪽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소포장재 개발시범 감액 1,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410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 예산액은 6,12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364만 2,000원으로 하단의 자산취득비인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8,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육성 예산액은 330만 원이 증액된 3억 4,630만 원으로, 411쪽입니다. 귀농귀촌 설명회개최 사업비 중 500만 원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412쪽입니다. 청년창업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년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 1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2,8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066만 원이 감액된 28억 6,016만 1,000원입니다. 413쪽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3,373만 6,000원으로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한 예산액 1,700만 원의 과목변경과 딸기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딸기축제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딸기축제 개선 및 발전방안 컨설팅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화훼, 축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5,974만 원이 증액된 18억 132만 5,000원으로, 414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 보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4만 원과 재료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우리 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개발과 박용식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실무자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서무를 우리 사회개발과에서 보고 있죠?

예.

이 예산서를 지금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산설명서는 달랑 1장이에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질의가 최대한도록 없도록, 이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제출해 준 1장에서도 지금 새로 신규예산이 민간단체 현황만 빼고 나면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추경예산서, 예산안 406쪽.

예.

생활개선회원 역랑강화 교육이 신규예산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예, 예.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충남도하고 또 중앙회 수련대회 참석하는 데 있어서의 버스임차료라든지 식비 같은 부분하고요, 그다음 읍ㆍ면ㆍ동별로 생활개선회가 격주, 참 격월 또는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하는데 그때 그 실습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중앙대회라든가 충남도대회라든가 각 읍ㆍ면ㆍ동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그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설명서에 좀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거 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회, 중앙대회 이런 것들이 나눠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럼 별거 아니네요, 돈? 별거 아녀, 그렇게 되면. 중앙 할 때 좀 떼어주고, 도대회 나갈 때 좀 떼어주고, 읍ㆍ면ㆍ동별 이렇게 저기할 때 좀 떼어주고. 근데 여기는 막 보니까 막 임차료, 숙박비, 급식비, 막 교육자료 막 1,000만 원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저희들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우리 박용식 과장님보다도 우리 소득기술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득기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좀...,

아, 소득기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414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술과 부분들이 좀 예산변동이 좀 심한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또 갖다 놓으셨네요?

예, 예.

과장님이 갖다 놓으셨죠?

예.

근데 이 부분하고 축산용 미생물 생산인부임, 원예용미생물 생산인부임 이 부분이 2015년도 예산서 단가와 2016년 단가가 틀린 이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인원이 4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예산에도 150일인데 추경도 150일이 왜 됐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임금이, 임대단가는 그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4만 8,000원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일하는, 미생물배양실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지금 기간제 2명 해 갖고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4,800이 섰었어요, 총.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에 도비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 갖고 인건비가 금년에 1,7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끝나는 단계로 그분들하고 또 새로 뽑는 사람들하고 그 인수인계라든가 그 기술습득교육 이런 것 차원에서 조금 여유 있게 그 인건비 예산을 올렸고요, 본예산에서 그 재료비하고, 그전에는 원예, 축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원예용 예산이 빠져서 금년에 추경에 이렇게 좀 예산을 과하게 올렸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미생물 그 지금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도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예상할 수 있는 지출을 담는 것은 좋지만 허수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허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

가짜숫자가 자꾸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안 만져요. 그건 위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을 가진 데서 허수가 발생이 되면 신뢰가 깨지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축산용미생물배양 재료구입하고 원예용미생물 재료구입이 증이 됐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물미생물이 두 달 중지됐지요?

예, 예.

원예용미생물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나가나요?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나갑니다.

구제역 때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원예용은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계속 공급이 됐습니까?

예.

근데 왜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금액보다 왜 추가로 요구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료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원예ㆍ축산 합쳐 갖고 5,100만 원이 섰었습니다. 1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원예하고 축산 합해 갖고 3,500만 원이 섰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섰고 또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1톤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미생물 그 배양실이 확대 신축하다보니까 공급량이 늘어서 금년에는 한 배 정도 늘어난 2,000톤을 공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부담이 추가로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작년보다, 작년 5,100만 원보다 좀 증액된 예산으로 재료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본예산에 한 5, 60%밖에 못 담았고, 양은 늘었고,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됐었던 것을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바로 아래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이 시설 개선하는 거죠, 이거 시설개선?

예, 시설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이 아니고!

예, 예.

증가를 어느 정도나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만 원 또 계상이 됐는데?

지금 거기 미생물배양실에 원예용하고 축산용 그 배양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라인 하나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예용 공급할 때 축산용은 또 이렇게 공급을 저장조로 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용 공급라인하고 원예용 공급라인을 별도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시설비를 좀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탱크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물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추가로 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미생물 배양실이 신축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도면밀하게, 공직자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분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한겨울에 미생물이 얼어서 안 나가는 것은 분명한 시설의 하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죠?

예.

그런 일 보완, 그리고 아까니처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을 하셔야 돼요, 긴장!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도 관리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과장한테 먼저 해야 되겠네.

소관 실ㆍ과장은 거기서 직접 부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이재식 과장! 지금 구제역이 말이지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교육비는 저기 저 소득기술과는 이 축산에 대한 교육계획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연초에 상반기에 다 하고 마나?

예, 저희들은 뭐 축산교육은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뭐 못했습니다만 연초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기타 방역이나 이런 교육은 주로 축산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돈연구회라든가 뭐 한우연구회 이런 게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중심으로, 연구회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뭐 농업부분에 대한, 농축산부분에 대한 과수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제역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필수가 돼야 돼요.

예, 예.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위주로 가야지 이미 발병이 되면 그 축산농가들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금년에도 지금 뭐 ’11년도에 나타난 농가들이 또 재발되고 계속 이렇게 역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이 첫째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교육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농한기때 그런 때에 이제 축산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 구제역 발생도 우리가 가보면 축사가 현대화시설이 안 된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사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지만 너무 축사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저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또 늘상 나오는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교육비 같은 것은 우리가 뭐 감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계획을 좀 앞으로 과수부라든지 이게 소득기술과장께서 이거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미생물 생산인부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연의 업무가 중요하다! 본연의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좀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 농기계 박용식 과장이지? 아니 장익희 과장인가? 그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해서 8,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농가 개인지급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임대용 농기계입니다.

임대용으로 산다!

이번에 국비로 확보해서...,

기종은 뭐 정해졌어요?

기종은 이식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식기. 채소이식기, 소형관리기, 그다음에 소형 트랙터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소형 트랙터까지?

예.

소형 트랙터라고 하면 20마력?

40마력 이하...,

40마력 미만?

예.

몇 대나 사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8,000만 원 가지면 한 4, 5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 이식기 하나 그다음에 소형관리기 2대, 그다음에 소형트랙터 1대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해서 장만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하여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체험을 직접 시켜봐 가지고 이거 농기계를 내보내고 그래야지 제대로 안 돼서, 트랙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교육 필을 통한 사람한테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용식 과장 생활개선 역랑강화교육 했잖아요?

예.

우리 저기 박승용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익을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예.

더 세밀하게, 이 산출근거를 더 세밀하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1인당 얼만데 숙박비가 얼마, 또 1인당교제비가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세밀하게 해 주면 될 것을 왜 그 세밀하게 안 해 가지고 자꾸 반복하게 이걸 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예.

앞으로 모든 교육비라든지 이 어쨌든 수련 뭐여, 역랑강화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비를 세울 때는 세밀하게 산출근거를 1인당 해서 얼마얼마, 숙박비 얼마, 뭐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 더 안 묻잖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원래 이게 “농”자들이 거의 이게 계수 다루는 데는 션찮아.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만 계수하고 산출근거하고는 틀리잖아!

예.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좀 세밀하게 세워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