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소장 최만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1억 1,400만 원보다 0.9% 증액된 11억 2,4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 송라 하송1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0억보다 21.9% 증가한 744억 원으로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자원공사 외 타 기관으로부터 수탁공사비 등 6억 9,600만 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본예산 39억 3,300만 원보다 12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107억 6,400만 원보다 106억 8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상수도과는 20억 2,700만 원, 정수과는 7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10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억 3,100만 원, 상수도 계량기 구입 및 보호통 교체, 수선 등에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등 10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과 세출 예산액으로 2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등에 2,200만 원, 상수도관 누수 수선비 부족분 1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상수도관이설비에 4억 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6,500만 원과,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과 세출예산은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갈평정수장 정수지 리모델링에 4억 원, 택전정수장 배수지 경계휀스 교체공사 외 10건 내에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2억 원보다 2.3% 증가한 1,035억 원으로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2억 원 시설분담금 등에 1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량하수처리시설 차입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은 기정예산 77억 원보다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72억 9,000만 원보다 14억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29억 4,500만 원, 하수재생과는 7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액 6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용비 등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의 9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은 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3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7억 1,4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 용역비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미래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최만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맑은 물 관리에도 신경이 쓰이시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노고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상수도 검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들이 개별 사업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를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도 당연히 해야 하고 이번 오천지역에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을 하지 않아서 수도요금의 폭탄이라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 검침원 관리를 제대로 안한 공무원은 어떤,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 또 하나는 주민들이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사용한 수도량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직원이 관리를 잘못한 이유로 감해주고, 감해주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세입해야 할 부분들이 아마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차후에는 상수도 검침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는 한 지역을 계속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나겸 위원님께서 오천지역 금번 우리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언론상이나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시키는 데서 총괄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진정어린 앞으로의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침원 숫자가 전체 31명입니다. 31명인데,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다시피 사실 지금 오천지역도 인구가 폭증을 하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검침원이 오천지역에 검침을 하고 있었는 신 모 씨라고 지금 우리 상수도 검침원이 개별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발생 경위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면 매월 지정일시에 상수도 계량기를 정확하게 검침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폐물이나 장기부재 등을 이유로 임의로 검침량을 한두 달 정도는 인정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 개월 이상 정기검침 소홀로 민원이 오천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작년 연말에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조치토록 강력하게 해당 검침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고, 금년 1월에 검침 건수가 2,280전입니다. 그리고 1전당하게 되면 870원이 전당 870원을 개선해서 2,280전을 하게 되면 검침수당은 195만 원 정도가 월 평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금년 1월 달에 검침전수를 1,300건으로 축소해서 나머지 한 1,000여 건은 다른 검침원을 투입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검침누락 사례를 다량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침소홀 접수증은 지금 현재 한 145건 정도 내외가 되고 현황은 수용과별로 최대 5배에서 10배 정도 증액 부과된 그런 사안입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침소홀의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해당 검침원의 검침업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보고 장기간 일정 구역을 계속 검침하여 반복성에 따른 업무소홀과 태만입니다. 그리고 검침전술을 과다에 따른 업무과중 및 피로도 증가도 일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검침원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말로 본 검침원을 계약해지 조치하고 신규 검침원을 채용해서 검침에 노하우가 있는 검침원들을 이 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검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검침수당을 이달 말까지 조사해서 검침에 소홀히 했는 전술을 파악해서 검침수당을 환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당 수령한 검침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방지대책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침구역을 주기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검침구역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전수로도 지금 과다편성되어 있는 것은 하향해서 한 2,000건에서 1,700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평균을 해서 하면 좀 수월하게, 검침원들이 부족한 것은 신규로 채워서 하향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검침실태를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한 1회 이상 정도 해서 우리 과에 직원들이 검침원별로 무작위로 한 1% 정도 2·30건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침원에 대한 대조를 해서 검침 점검반을 상수도행정과하고 다른 상수도수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검침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검침원들도 해이되는 길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검침원 관리규약에 대해서 강하게 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조금 민원이 더 발생되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검침원을 조치토록 강력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후조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주민들의 가장 최일선에서 서비스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건을 계기로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고 지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기북면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는 끝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아직 통수가 안 된 상황인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집 앞까지 상수도관을 와야 되니까 ‘돈 들여서 뭐 하러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경우 그 어르신들이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드시고 계신데 차후에도 우리가 환경오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내 돈 들여서 관을 안 잇는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기북까지는 수도관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이고 기계·기북은 앞으로 송라까지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거래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는 이상 또 기존 관이 상수도 수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있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통 송라나, 기북이나 보면 다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만 계신데 한꺼번에 관로 공사했을 때 돈이 100여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으면 그게 너무 부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시는데요, 이나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저도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2,300군데를 1인이 돌아본다는 것은 실제로 무리였습니다. 무리고, 한쪽에 늘 치우쳐져서 계속 그쪽 지역만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뭐, 2대를 한번 돌려받도록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로테이션 할 예정입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끝나면 이 문덕지구, 오천지구에 끝나면 우리가 6월 말쯤 되어서 전면적인, 기존 계속하고 있는 검침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
순동
이순동위원
오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회전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없지, 1인당 2,300여 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원천적인 잘못입니다. 그것을 좀 낮추고 한 집당 얼마씩? 870주입니까, 870주이기 때문에 돈에 욕심도 좀 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추후도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요금인상 후에 상수도 전체 사용량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인상 후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양이 줄었습니까? 상수도 사용량이?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비슷합니까? 별 영향을 안 미치는가 보네요. 그리고 하수관거 작업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외부에 비가 오는 기간 우수기간 빼고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량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줄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천이나 아니면 해수를 오염시키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 있지만 하수처리장의 유입량도 줄어야 되거든요. 외부에 불필요한 빗물이나 우수 이런 것과 관련된 외부에 침출수 이런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양이 줄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원인을 물어보니까 죽도, 관문 이런 곳에서 역류해서 물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거는 극히 일부적인 사안이고 한데 양이 안 줄었다는 것은 특이하고요. 그러면 많은 양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맑은 날 하수도에 보면 특별하게 하수도의 물 양이 안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맑은 날도 하수량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디엔가 하수관거가 정확하게 관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하수도로 흐르는 물들이 그게 빗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수관거 작업 후에 전체적인 관거의 정비 그리고 양이 줄어들지 않는 현 상황도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0% 됐으면은 그래도 하수처리장에 양이 줄어야 하는데 안 줄었거든요. 처리장에 유입량이 왜 줄지 않는지, 인상 후에도 그러면 상수도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수관거 작업 후에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줄지 않는 이유, 그리고 관거를 하고 났는데도 작업을 했는데도 맑은 날에도 하수도의 물의 양이 계속 줄지 않고 흐르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최근 청하하고, 기계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준공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하수재생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준공되기까지 실시협약이나, 건물의 준공 검사나 이 부분이 최근에 환경이나 정책변화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 기간에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 공사기간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2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자는 포항엔텍주식회사라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준공처리 시점에 전문인력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걱정 안 해도 되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3,6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가된 9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8,000만 원 예산 대부분은 감염병 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운영관리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소아야간진료활성화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흰줄숲모기 등 유해해충의 집중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지원 방역정보 질 정보시스템구축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신규사업인 뇌졸중 극복사업 7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6,5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이 자치행정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보건행정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 포항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제주도에 이런 지카바이러스가 상륙을 했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한번 접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흰줄매개 곤충의 흰줄숲모기가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감염된 모기가 없는 것으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흰줄숲모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마는, 워낙 해외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방치된 상황에 만약에 모기가 우연히 그 사람을 물은 상황에 그 모기가 감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모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조기 스크린링을 위해서 공항이나 검역 단계에서 해외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시스템으로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했을 때 해외여행력이 다 등록되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철저히 의심환자로 구분하는 그런 것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해외여행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금은 성충이 활동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힘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합동으로 또 전 읍·면 모든 부서 유관기관과 같이 일단은 모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들의 예방수칙 공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모기하고, 지카모기는 흰줄이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모양이 다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이제, 어느 제주도의 교수가 모기 서식지에서 나름대로 모기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채집기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채집기에 일반 모기도 들어오고 방금 말씀하신 흰줄모기도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 벌써 제주도에 상륙을 했구나. 워낙에 이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우리나라에도 그 종은 있는데 그 흰줄숲모기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원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방지를 해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모기에 물린 사람이 감염이 되면은 확산일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조심을 하라는 어떤 그런, 그게 뭐냐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라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방역활동을, 방역을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지금은 모기가 사계절 연중 출현하기 때문에 사계절 방역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보건소 예산안에는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예산이 가능한 조금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충분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고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할 예정인데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린병원에 대한 추진상황 있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이제는 5월 30일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5월 30일 날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주 관계자가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들이 이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회생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병원의 매매가격이 조금 더 많이 매매가가 되었더라면 그런 보상의 가능성이 있지마는, 465억으로 매매가 되는 상황에 거기에서 채권자들이 법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그게 조금 실제적으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보상율이 조금 낮게 나와서 지금 일단은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힘겹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5월 30일 날 채권자들 동의를 얻는 이 활동에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무난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거래 채권자들이 한 34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보상률이 낮은 상황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다른 양보를 얻는 활동의 대책위원회도 그렇고 또 시에서도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면서 그 부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까지 계속 수고해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마무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역 말입니다. 이제는 기온이 옛날하고 좀 달라서 지금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도 확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기를 좀 당겨서 4월 달,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주로 모기 이런 지카 같은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올해부터.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도 뭐, 지금 5월이 지나버렸는데 내년부터라도 조금 앞당겨서 그렇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방역반은 연중을 하지마는 사실 2명의 한 팀이 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다 조금 당겨서 조기방역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조기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중단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 외에 혹시 야간 소아환자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이 권역별 응급센터 말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계획이나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달빛병원이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게 사실 한 발자국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반납을 처리합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여성아이병원은 보조금은 지원받지 않지마는 달빛병원 룰에 맞는 야간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지금 변함없이 하고 있고, 지금 의사선생님들도 그때 사실 소아과전문의 1명을 확충하는 게 어려웠는데 달빛병원 타이틀을 내리고 나서는 의사수급이 되어서 지금은 소아과 전문의가 7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야간진료 활성화에 참여하는 우리 병원들이 포항시내에는 한 10군데 이상이 됩니다. 이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도 급한 마음에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될 환자 아니면, 야간 외래진료 받아야 하는 환자, 이게 혼선이 부모님들이 정말 아기가 아프고 하면 당황해서 응급실로 몰려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가 단계적으로 일단은 응급환자, 또 그냥 일상적인 외래진료 가능한 자로 구분해서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자원이 배분이 된 상황에 활용하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족합니다마는, 관내에서 안 되는 환자, 이송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소아응급환자 이송지원이라도 시에서 보조하는 그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성모병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달빛병원과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복지부에 운영방식이 많이 변경되었잖아요? 지침이 결정이 되었고 의료계의 입장은 개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지침에 따라 변경된 운영방식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야간 의료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의료계가 야간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둘 것인지 혹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야간에 연장진료하는 참여하는 이것은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 그때 한번 위기가 있어서 소아과의사회하고 많이 협력을 요청해서 그래서 협조가 잘 된 상황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협력이 이탈하지 않고 동참하는 병원들이 조금 더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보건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원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어 남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7억 1,4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사업에 9,9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2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2,3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억 7,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의학관리에 2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관리에 9,9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관리사업에 6,600만 원, 질병치료사업에 8,0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2,3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나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인구, 고령화는 이제 확연하고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남·북구 해서 건강마을 정해서 어르신들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강마을 행사 때 가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이런 마을이 지금은 시범으로 남·북구에 한 곳을 정해서 하는데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보면 좋은 말로 치매예방이다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스톱을 어르신들이 치시는데 이 역시 물론 치매예방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계시고 하다 보니 다른 질병에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한번 고민을 하고 다른 것들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건강마을들이 아마 더 확산이 되고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마을을 어떻게 진행해가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새마을조성사업해서 우리 북구도 물론 기북면에 있지만 저희 남구는 청림동이 위원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장이 산재해 있고 해서 2014년도에 도비사업으로 건강새마을조성사업해서 올해 3년 차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1년 예산이 한 4,000에서 5,000사이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차 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성하는 걷기대회 건강리더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우리가 정말 정의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청림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정말 주도형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도 지금 저희들 경로당 남구관내에 다 하진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스톱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르신들 여러 가지 관절하고 무리가 있어서 ‘치매쉼터’ 그래 가지고 한 3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일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기면 산서리 그 마을이 우리 남구 관내에 65세 인구 최고 많습니다. 그 주민이, 그 어르신들 한 70%가 노인인구가 많아 가지고 치매보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치매쉼터에 프로그램을 하지만 요즘은 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프로그램도 나가고 해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가고 횟수도 늘리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림 건강마을이나, 기북 건강마을처럼 다른 경로당들도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율동하시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각 경로당마다도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의료비 지불에 있어서도 아마 병원비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에 제안 및 사업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이나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622억 1,84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1,727억 2,810만 5,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4억 7,566만 9,000원을 삭감하여 4,617억 4,28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7억 3,400만 원을 삭감하여 1,719억 9,41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부서별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