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그 이후에 감면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또 3년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기한을 한시적으로 무한정 두지 않고 법체계 자체가 일몰제로 정해놨기 때문에 3년을 정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그렇습니다. 감면시한 만료 전에 검토를 해서 감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감면됐고 이번에 되는 것은 문화재 지정에 대한 보호구역까지도 50%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심의사항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근거 법령 변경 안 제3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8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변경 안 제14조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규제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춰 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여 문화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등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등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으로 감북동 쪽은 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일지구도 되게 되면 거기까지 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점수가 나오면 그때 봐서 바로 영업정지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 많이 배우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관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과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제1항제4호는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중복규제 성격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예.

시에서도 경관위원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남시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심의를 유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경관심의 대상 제출한 분들로부터 경관 심의할 때 일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경관심의 자체는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보완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남시만의 특성 있게 가꿔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부터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의 심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제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사업을 보완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기본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사지구나 이런 데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에 관한 사항을 같이 심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체 틀에서 평면계획을 갖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심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전체라기보다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입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개정안 23조4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대개들 완화해 주는 시점인데 상업지역 내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1층 이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 층수를 저희가 다 정해놓습니다. 보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층 이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최대 조례로 한 게 70%입니다. 70%로 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보면 7층까지 했을 때 7, 7의 49, 49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건폐율을 줄였을 때 8층, 9층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물론 건폐율을 축소시키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축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최대한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11층으로 한다면 준주거지역은 거의 다 심의 제외대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어요. 당초 같은 경우 5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7층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심의를 받다보면 설계부터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너무나 많이 끼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큰 빌딩도 아니고 해서 10층, 11층 정도까지는 완화해 주는 게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7층을 11층으로 바꿔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보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가 용지비도 상당히 비싸게 매각되고 있고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7층이나 10층 그 이상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경관 심의를 통해서 그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지역과 어울리게끔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경관 심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축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설계 쉽게 편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지역하고 같이 연계 이런 것을 거의 검토 안 합니다. 경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게끔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건축을 한번 해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같지 않고 한번 하면 수십 년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할 때 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층으로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5층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7층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제한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제한보다는 건축을 아름답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으로 심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층 원안대로 하기를 과장님은……

예, 저희 그렇게 좀……

7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같은 데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4조에도 보면 마지막 단서 괄호 부분에 개발이 완료된 신장지구라든가 신장2지구 이런 데는 제외를 해놓고 신도시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4항을 적용하게끔 한 겁니다.

어차피 개발이 끝난 데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돼서 구시가지, 덕풍시장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업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7층이나 그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심의를 안 받게끔 하는 거고, 새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서 계획 취지에 맞게끔 개발해 보자. 그래야 하남시가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층으로 하면 도저히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11층이라면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이런 데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지만 현안2지구라든가 시에서 규모 좀 작게 하는 데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상업기능을 대체하는 게 용도지역 그것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층이나 7층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그런데 준주거지역의 7층이면 거의 최고 층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7층으로 해서, 이거는 규제하자는 차원보다는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시로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뒤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짓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건축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우선 11층 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 미관상 안 되겠다 할 때는 다시 수정하더라도 조금 더 완화해 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11층으로 했다가, 실제 규제라는 게 완화를 했다 강화하는 거는 어렵고요. 조금 진행을 하다가 진짜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완화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숙박시설로 신설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인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토지 대비 과대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추세로 주변 교통영향이 초래되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항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2에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2에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인 도로사선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구시가지 같이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정된 토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택이 밀집돼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40%는 기계식주차장을 하면 면적의 제한이 많아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원룸형,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이 많이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40% 퍼센티지를 높여서 60%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7조2항에 언급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30% 범위 내에서 주차 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철거하고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실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가급적 기계식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자진철거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대수의 30%를 감면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30%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표2에 전체 주차대수의 4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는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법정주차 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법정대수는 자주식으로 확보하도록 대부분 실무의견이 다 그렇게 됐고요. 추가로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기계식을 설치하도록 권고안으로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이걸 명시해 줘야지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건축심의 때 이걸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게 된 건데요. 실제 구도심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자주식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만 현재도 주차난이 포화상태입니다. 시 공영주차장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자주식 비율보다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많이 넣게 되면 실제 활용도 문제라든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계식 비율을 더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기계식 비율을 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법정대수에서요. 그래서 적게는 20% 정한 데도 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추세를 감안해서 40% 정도만 기계식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동안 건축허가 때 법정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식을 100% 설치하는 것으로 항상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왔고요. 법정대수에 초과되는 부분을 기계식으로 추가 운영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지금 40%로 오히려 제한을 둔다고 했을 때는 당초 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수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남시를 보면 구시가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되는 입장 아닙니까? 두 개 구역만 남아있는데 전부 해제되고. 사실은 구시가지가 주차난이 제일 문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시에 보면 기계식주차장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사용을 하는 곳도 있지만 준공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법적으로 5년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5년 이상 돼야 철거하는데 불필요하니까 차라리 철거라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차량 한두 대라도 그냥 편하게 댔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건축주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기계주차장 설치기준의 30%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50% 정도로 완화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계식은.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하남시는 구시가지가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설계 변경 시는 접수한 시점에서 현행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의 시행 시점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허가나 인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신 개정조례 내용을 적용하는 거는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운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서울시 주차 조례 2조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끝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했지만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시도 구시가지가 앞으로 건축도 활발하게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해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규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고 너무 제약을 받지 않는 한계 내에서 과장님이 깊이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종전 규정이 예를 들어 현 규정보다 더 완화되어 있거나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규정이면 새로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사항은 종전 규정에 언급이 안 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조례에 처음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30% 감면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0% 감면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3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해 주는 조항입니다.

종전에는 철거하면 그 대수는……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전혀?

예, 그래서 종전에 철거하더라도 법정대수만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보를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지가 없다든가.

그것은 사실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설치 못할 때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에 자기 토지가 있다고 하면 300m 이내에, 우리 조례에 60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법정대수 10대를 초과했다고 하면 인근 자기소유 토지에다가 10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이번에 30%까지 감면해 주자 그런 취지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좀 전에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30%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30% 감면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완화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더 완화한다는 것은 좀……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주변 교통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동일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정책과입니다. 이상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시청사는 1994년 신축되어 건립된 지 22년 된 노후 건물로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3개 부서 64명이 환경기초시설 내 외부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청사 1일 방문차량이 1700여 대인데 비해 주차면이 284대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경우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17만 명인 하남시 인구가 2020년에는 3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청사 증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시대적 발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편의와 시정업무 수행 등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위치는 본관동 좌측 뒤 부설주차장 부지 별관으로 연면적 1만 6241m²로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층별 주요시설은 지상 5개 층은 업무공간 및 직장어린이집 등 시민 편의시설로 지하 3개 층은 주차공간 및 기계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청사는 현 의회청사 뒤 1층 필로티로 2층과 3층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47m²로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실, 창고, 체력단련실 등으로 지상3개 층은 회의실 등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시 자체 재원은 329억 원, 외부재원, 공공청사정비 공제기금 10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2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청사 부지 내 증축으로 토지매입비는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공공청사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시청사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2015년 12월 시청사 및 의회청사 확충 기본계획 수립, 2016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3월부터 6월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6월부터 10월까지는 설계공모를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기본설계 및 건축⋅경관⋅공공디자인 사전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는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와 6월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를 하며 201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 청사는 1994년 건축되어 노후화로 시설개선, 업무개선, 공간부족 및 주차난으로 일부 부서가 외부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에 직원 및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향후 5년 내에 하남시 인구가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와 행정업무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시청사 및 의회증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