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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6-05-19

정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박승훈 부의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진근입니다. 축산과장 진원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병식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76억 5,600만 원으로 당초 639억 6,400만 원보다 36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266억 8,700만 원으로 당초 250억 6,000만 원보다 16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38억 7,800만 원으로 당초 35억 9,6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96억 4,500만 원으로 당초 84억 3,8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74억 9,900만 원으로 당초 73억 5,2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99억 4,700만 원으로 당초 195억 1,7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1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3억 8,000만 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과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략프로젝트사업 전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4억 4,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분에서는 농촌지도사업 부분, 품목별 맞춤형 고품질상품화 시범 등 5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등 승용마 구입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8,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 기술보급 부분에서 산딸기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서는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지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안내 등 8개 사업에 2억 7,00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부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주변 조경수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농업인들 친환경농산물 말고 벼농사짓는 사람들 친환경 말고 그냥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파렛트나 판이나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파렛트나 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해서 친환경을 못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농가들이 파렛트나 이런 걸 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신광이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 신광,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친환경을 못하니까 그런 파렛트나 모판이나 이런 거를 친환경 농가만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쌀값도 싸고 농민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파렛트나 이런 걸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반농가들도 농사를 지을 때 약간이나마 힘을 덜 수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꼭 편성해서 일반농가들도 그런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주나 영주 이런 북구 쪽 시·군들은 보면 거의 다 중국 내지 다른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상주도 이번에 중국 쪽에 계절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농산물이 굉장히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한테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수출 쪽에 전혀 눈을 안 돌리고 내수에만 신경을 쓰고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유통 쪽을 뚫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도록 내년도 예산에 수출할 수 있는, 알아보고 그냥 여기 국내에만 소비하지 말고 다른 데도 다른 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우리 시도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계획을 잡고 재배기술부터 재배기술 단계부터 해서 관련 과하고 지시를 해서 단계를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요. 파렛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어떻게 해 줘야…

강필순위원

지금 친환경 하는 농가보다 안 하는 농가가 더 많아요, 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버려두고 친환경농가들만 보호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쌀값을 따로 더 비싸게 받으니까 어쨌든 친환경을 하지 않는 많은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꼭 마련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검토가 아니고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냥 쌀값도 바닥인데 그 사람들 농사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게 파렛트나 판 같은 걸 친환경과 같이 지원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세요.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이번 추경에 비율이 5.8%죠, 그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농업은 경쟁력 측면보다 안보적인 측면,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환경에 굉장히 약하다, 이렇습니다. 물론 산업구조에서는 자연재해에 약하지 않은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더더욱 농업은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저는 소장님께 예산 관계로 해서 부탁을 받고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강덕 시장이 이야기하는 임기 내에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 내에 두 자리 숫자의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단기간에 확보되면 우리 부서로써는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벗어나서 각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오늘 김진근 과장님도 중앙에 만나기로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직원회의를 열어서 중앙부서에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자,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각 분야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예산 주는 부서나 의회의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강훈

백강훈위원

예, 소장님 잠시만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으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접촉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어떤 어떤 예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힘을 합할 부분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고 저희들도 힘껏 도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무활동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이 혜택 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2015년도 잔액 반환…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차지하는 비율이 재무활동 반환금이 전체에 얼마 됩니까? 센터 소관 예산에? 차지하는 게.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은….
강훈

백강훈위원

한 9억쯤 됩니다. 8·9억 됩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한 17·18%, 그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자체도 부족한데 농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예산이 아닌 반환금인 예산이 이만큼 많이 차지합니다. 업무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혜택보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2017년도 기정예산하실 때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과장님들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황세재 소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반환금 이것이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가뜩이나 농업예산 지원예산을 가지고 8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이 반환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 짤 때에 아주 예리하게 짜는 데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돼서 반환되지 않도록 해야 그 귀하게 확보한 농업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우리 포항시 농업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갑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보는 추세가 과거를 그냥 답습하고 있다. 새롭게 무언가 진취적인 사업 구상과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물론 개중에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포항시 농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발전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간부들입니다. 간부책임자들인데 같이 공감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포항시 농업이 미래에 진취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관행답습하지 마시고 좋은 데서는 취사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구상을 해서 포항시의 미래를 농업미래를 열어주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종 농업예산 지원에 있어서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산학협동심의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편중, 중복 이렇게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간 사람들 이제 그만하고 어렵게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린 농업인들도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묵묵하게 시골에서 소똥, 흙 파묻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농업인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게끔 살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잘 다니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우리 시에 좋은 제도가 고루고루 영향이 미치도록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전직원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고 새로 만들고 해서, 조금 전에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두 자리 숫자 갈 수 있으려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쪽에 집중되거나 편중되거나 이러한 농업예산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덧붙이면 사후관리도 잘해 줘야 됩니다. 지원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지원된 사업이 그 조직 속에서 고루고루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상당히 변칙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서 잘하게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황세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연말까지 입니까?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행이 지도직이 맡아서 수행해 오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은 행정직이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행정직 고참이 소장을 보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가 앞으로도 일반행정직 소장이 고참 소장이 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 맞습니까?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각자의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이 오면 개성을 찾을 수도 있고 기존에 역량이 제자리에서 강화된 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좀…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잠깐 드려보는 이유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직들이 늘 해 오던 자리를 일반행정직이 맡았을 때는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늘 불평 불만을 했을 것 같으면 고참이 맡았으면 예산규모라든지 예산과하고 국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인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야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지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비슷하면서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명예를 걸고 농업인들 몫을 챙겨주겠다 하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으니까 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은 아니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네 분 위원의 정책질의는 농업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한진욱 위원님, 참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해 주셨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기면서 행정을 펼치는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시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두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7억 8,200만 원보다 증액된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등 기타 분야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억 8,400만 원보다 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 700만 원 및 차량용 족쇄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과는 연일 유강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8건에 5억 2,500만 원, 해수욕장 부표 구입비 300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상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로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 과장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30억 1,800만 원보다 37억 4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7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2억 7,300만 원 등 3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2,0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억 3,9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체납차량관리 족쇄구입 등 세입 및 징수관리 분야에 1,000만 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기계 학야리 새망골지 보수공사 외 농업생산기반조성에 7억 4,8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4,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8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던 취업 및 채용박람회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5,000만 원 전액 증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방금 창조경제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내용을 백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2,683억 1,569만 3,000원 대비 248억 9,658만 7,000원 증액된 2,932억 1,228만 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4억 9,210만 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감액 편성된 취업 및 채용박람회 예산은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927억 7,118만 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노동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강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