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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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4건을,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신현무·강무길·오은택·김진영·박성명·이대석·전진영·박광숙·이상갑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3개 조례안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개발국이 행정관님, 개발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우리가? 새로 신설하신 지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서부산개발국이 작년 2월 25일,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그거를 못하셨나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서부산개발국이 원래 한시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시기구를 연장협의에 들어가서 행자부로부터 1년 정도 추가 더 할 수 있다는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시기구가 원래 광역시에는 한시적 수, 행정수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3급 이상인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들 시가 한시기구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창조도시국에서 TO를 받아서 그거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서부산국으로 이어받아서 조직개편하면서 그 TO를 써왔는데 그거를 이번에 추가로 연장을 하면서 1년간 더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서부산개발국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일단은 행자부와 협의결과 존속기한을 이제 올해부터 행자부가 한시기구는 그야말로 한시기구의 원칙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으로 방침이 완전히 변해 가지고 이제는 한시적 수요가 끝나면 없어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년 정도 한시적인 운영이 끝나면 이거를 정식직제로 저희들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직제개편할 때 서부산개발국이 뒤에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서부산개발국이 아니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지요? 처음에 아마 안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님의 서부산 동서의 격차가 심하고 서부산 부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고 또 지금 강서라든지 사상스마트시티나 이쪽에 어떤 개발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부산개발국을 우리 조직 내 넣어서 어떤 성장동력을 하기 위해서 이 서부산개발국을 명칭을 그래 줬단 말이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국제물류단지라든지 사상스마트시티가 아직도 토지조성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붙이실 겁니까? 이거를.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한시기구라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자치부에서 TO를 하나 따오지만 사실은 다른 시·도하고 공히 국 하나를 더 얻어서 행정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기구를 이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중에 하나가 창조도시국을 그거로 선택을 했고 그게 이어받아서 서부산국이 되어 왔는데 서부산 업무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볼 때 서부산국은 정식직제로 두고 다른 쪽의 국을 이제 저희들 한번 보든지 그거는 다양하게 저희들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수요가 다른 쪽에 나타나면 다른 쪽의 국을 저희들 한시기구화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서부산개발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관님 생각과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 아, 행자부에서 하는 한시기구는 이제 광역시·도의 경우에 특별한 한시적 수요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3년 단위였다가 또 추가 3년 연장을 했는데 아마 행정기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강화를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장부분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시기구가 직제를 승인받아도 시 자체적으로 국을 하나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직제상 어떤 부서에 한시기구를 두느냐 하는 거는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부산개발국에 한시기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분량이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에코델타 같은 경우나 대규모 장기적인 발전사업이 2023년, 2025년까지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별 업무분장이나 직제개편을 참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 정책방향이 서부산 개발에 시정의 큰 방향을 두고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기구 1년 연장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직제개편을 논의할 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서부산개발국이 당분간은 많은 행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애초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한시적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름을 서부산국에서 본부로 바꿨다가 다시 1년만에 연장해서 또 그러면 직제개편할 때 또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형태가 된다면 애초에 할 때 아예 이게 서부산개발국 안에 지금 보면 도로계획 파트도 있고 좀 뒤죽박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도로계획 파트도 부산시 지금 도로계획을 서부산개발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맞지 않게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창조도시, 도시계획실이라든지 거기 산하에 본부로 들어가서 좀 지속적으로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장이 되어야만이 그분들도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지금 에코델타시티 쪽에 지금 뭐 어제도 전철이 들어간다거나 지금 한창 한 10년 이상 정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R&D라든지. 이것이 내 직제가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인원 구성도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지금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서부산 쪽에 이런 발전전략들이 사람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 일관성을 가질 수 있냐 이거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거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시기구는 그야말로 지역성이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평창올림픽 한다고 3년을 허용해 주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도청 이전 관련해서 2년을 해 주고 그야말로 한시적인 이런 서비스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서부산국을 받은 것도 서부산이라는 개발지역이 딱 한정되어 있고 한시적인 우리 시의 행정수요 때문에 일단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서부산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산의 출구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서부산본부로 가는 체제로써는 당분간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데 단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조건이 이제 국이라는 명칭은 한시기구의 성격에 맞지 않다, 단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라 해서 우리는 본부라는 명칭이 좋아서 우리가 본부로 이렇게 바꾼 거고. 두 번째는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성격과는 달리 이제 상설적인 업무다, 그거는 한시기구 다음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다른 부서로 넘겨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도로계획 부분은 앞으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좀 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공항이 된다면 서부산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단이 서부산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서부산본부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승인조건은 이렇게 받았지만 서부산본부의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이것은 이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고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해 나갈 거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뭐 이 기구개편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이듯이, 그죠? 이런 어떤 직제 부분이 한 번 정해지게 되면 그것이 좀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해야만이 그거를 일하는 내부적 사람이라든지 외부적 시각에서도 ‘아, 이게 지속적인 어떤 그게 있구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행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이 해마다 혹은 2년마다 이렇게 직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행정의 어떤 신뢰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만약에 다시 한시적이 되어서 또 바뀐다면 연속성 있게 바뀌지 않는 쪽으로 좀 신중하게 한번 이 직제개편을…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고려해 주시기를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우리 정원 조례하고 기구 조례 2건이 긴급의안으로 올라왔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박광숙위원

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부산시정 운영의 핵심요소입니다. 맞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박광숙위원

인사와 조직의 시정을 추진하는 뿐 아니라 시 본청만 해도 1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맞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박광숙위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시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도 이 기구나 정원은 일반적인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서는 행자부 협의가 꼭 필요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해 주면 1회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거의 무리 없이 연장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은 연장될지 안 될지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연장될 걸로 보고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애로가 있어서 그 결과통보가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그 기한을 조금 초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위원

예.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박광숙위원

거기 또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연구사 2명을 줄이고 연구관 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박광숙위원

증원하는 건데. 그 연구사 2명이 감원되고 연구관, 연구사 2명이 감원되고 또 연구관 2명의 증원은 내부승진을 위한 직급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사 2명을 줄면 그만큼 실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줄고 또 관리자만 늘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은 사실 지금 늘어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생활환경팀입니다. 이게 생활환경팀인데 이게 하는 일이 소음이라든지 악취, 환경방사능 그다음에 빛 공해, 우리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생활환경을 조사하는 팀인데 이게 별도의 팀으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생활환경팀을 신설하면서 이 팀장으로 환경사에서 환경연구관이 필요했고, 하나 TO는. 그다음에 반여농산물검사소에 우리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들어오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엄궁농산물시장에 연구관 1명이 엄궁농산물에 10명, 반여에 9명 이렇게 다 통할을 하는데 지리적 거리도 멀고 효율적으로 이게 관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박광숙위원

예, 국장님! 그거는 우리가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필요하기는 한데, 생활환경팀을 신설하는 것도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내부승진이 아니라 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원 조례는 이러한 정책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환경연구관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들이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우려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승진에 대한 기대와 조직 안정성이나 또 그러한 새로운 활력을 위한 그런 외부영입이나 그것은 다 감안해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본 위원은 좀 더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하여튼 위원님들 이번에 이 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기도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자, 국장님! 행정조직 관련해, 서부산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려면 그 조직이 수행해야 될 행정업무, 즉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서부산개발국이 시장님께서 민선6기를 여실 때 서부산, 뭐 어떤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만들겠다 하고 그래서 도시균형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재차에 두고 서부산개발국이라는 특정지역을 한시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1년간 무슨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이 서부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마땅한 역할을 해야 그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거와 똑같이 이 자료에도 서부산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서부산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초석을 놓고 있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진영위원

국장님! 시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단계는 끝나고 뭔가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BDI하고 2014년 연말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다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가지고 원탁회의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제가 쭉 봤더니 청사를 하나 더 넣고 꽃박람회 이런 것, 페스티벌 이런 거가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서부산국장님께 제가 좀 모셨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서부산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시티라는 명칭을 놓고 제가 BDI에도 분명히 당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국제도시로 가겠다는 거냐, 산업구성으로 가겠다는 거냐, 국제관광도시로 가겠다는 거냐, 무얼 하겠다는 거냐? 글로벌시티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온 자료로 봤을 때는 모호하고 명확하게 뭐가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 임기가 남으셨어요. 서부산 가서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실무국장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서부산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산개발국이 작년도 만들어져서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처음 서부산개발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부산권에 일어나는 대단위 프로젝트별로 이제 서부산권에 일종의 조합형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부산시에서 좀 서부산권을 더 큰 틀에서 좀 단위개발에 무분별한 개발보다 종합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글로벌시티 용역이 작년 연말에 발표되었고 그 실행계획을 이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서부산에 대한 평가를 임기 2년차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전진영위원

저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전진영위원

BDI가 그러면 이 용역을 담당했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가지고 이렇게 원탁회의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용역을 담당한 곳이 BDI입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부발연에서 자체 현안과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걸 왜 현안과제로 시킵니까? 현안과제라는 것은 연구결과가 시청의 어떤 정책과 무관하다 뭐 뒤에 써서 나오는 그런 안입니까? 그런 과제인데,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허남식 시장님이 계실 때도 서부산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고민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큰 틀의 용역과제와 BDI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조율을 해서 어떤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신항 건설 언제부터 해 오던 겁니까? 연구개발특구 조성 계속 해 오던 거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도대체 여기서 제가 아무리 봐서 이게, 국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오셨기, 부임을 하신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전진영위원

2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것밖에…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 이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국이 만들어지고 서부산시대권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이게 말 그대로 종합계획서입니다.

전진영위원

자, 종합선물세트 같이 병렬식으로 쫙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그래서 조금…

전진영위원

센텀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센텀1지구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상업지구가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오고 해서 난개발을 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판에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모호한 그림틀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글로벌시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글로벌시티 자체가 그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진영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글로벌시티 그림 자체…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워낙 좀 추상적인 개념은 들어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상으로는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주도적인 결절점이 되는 도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렵고 각자 사회·문화·정치·경제·환경 모든 게 복합돼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학자들 정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글로벌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서부산권이 중추적인 도시기능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수도권에 대응해서 부산이 어떤 위상을 차지할 건가. 그리고 부산이 앞으로 세계도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건가 이런 포괄적인 관점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서부산글로벌시티 이 사업에 센텀 제2지구 조성하는 것만큼의 열정도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센텀 만드느라고 지금 얼마나들 동부산에 지금 또다시 퍼붓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산국이라는 하나의 국이 생겨나서 도대체 이 정책 전반에 관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서부산국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1년 더 연장을 받습니다, 이 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향후 이 조직에 대한 평가부터 이 시장님이 선언했던 위대한 서부산시대라는 그 타이틀까지 전부 다가 아마 시민들한테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셔서 또 얼마나 많은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에서 조직이 있을 때는 수요가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발연의 연구평가들은 평가, 연구들은 평가하십시오, 평가. 제가 그거 2년 전에 봤는데 지금, 지금 이걸 보니 본부장님께서 되신다면 하실 일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 서부산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 자체는 기존에 있던 43개 사업 중에 기존에 21개가 기존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또 신규사업과 자치구내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43개 사업이 서부산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가장 서부산권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 대형사업 프로젝트 위에서 신규사업이 나오는 거지 몽땅 이 21개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가 없이 서부산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 자체가 뭐 아무 옛날에 했던 그대로의 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새로운 구상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자치구의 현안사업들이 부산시정과 어떻게 반영이 되고 서부산권이 재위상을 찾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서부산권의 핵심 3대 사업이 신공항사업이고 2030등록엑스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하구둑 개방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 부서에 흩어져가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업무협업을 하면서 시정이 서부산권에 있는 일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업무는 보다 잘하고 신규업무들은 착실히 준비하고 시정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서부산권의 개별 단위사업들을 전체 질서 속에 묶어주는 게 저희들 부서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좋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많은 이게 나열돼 있는 산업들, 이 일들을,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행정이 역량을 집중해서 서부산시대에서 뭘 하나 딱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만들고 구청에서 각 지자체들도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하는 사업들 있다면 늘어져 있는 건 한데 모아서 이름이라도, 명칭이라도 하나 딱 좀 만드시든지 이거를 이렇게 쫙 늘어놓고 글로벌시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의 시민들은 이게 정말 부산시가 하는 사업인지 쭉 해 오던 게 그냥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모으고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를 좀 뼈대 있게 만드는, 기틀을 세우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걸 이미 지난 1년 반간 했어야 됐던 일들을 이제 남은 1년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본부장님 되시면 정리가 필요하다, 꼭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진영위원

행정국장님!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위원

행정국장님으로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국장님으로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내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해 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어떤 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에, 고생하십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존속기한 연장 협의를 했다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지원금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 동료위원이 또 강성태 시의원님 시정질문까지 하셨는데.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정동만위원

예. 그 원자력발전시설 안전과 재해예방, 원전 인근지역 개발에 사용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정동만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담당자와 대화) 지금 당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동만위원

기장군 재정교부금이 한 262억 되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정동만위원

부산시에서 한 149억쯤 됩니다. 되는데 이게 LED, LED에 집중되었다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서부산개발국에 도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정동만위원

있는데 사실 원전대피로 개념해서 지금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농협 간 이 장기미집행 도로 해 갖고 한 30년간 지금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도로 해서, 그래서 지금 주민들 데모도 하고 최근에 한 한 달 전에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 25m 도로를 좀 연장을 해 달라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산개발국 도로계획과에서 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접근이 돼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기금의 용도하고 감안해서 원전대피로 개념이라면 서부산도로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지금도 보면 저기 출·퇴근 시간 되면 그 지역에 계속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예산이 원전대피로 개념으로 해서 그게 집행되어지면 공과 협조하면 아마 조속히 아마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거는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서 관련 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서부산개발국하고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그래서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서 예산이 없다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도로계획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좌천삼거리하고 동부산농협 간에 그 부분은 원전대피로 개념이나 또 국도14호선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도로가 개설되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부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선 한시기구인 우리 서부산개발국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고 또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이 신공항, 시장직을 건다고까지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말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이번에 한번 만들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하구 하단로터리에 그 당시 시장선거캠프가 위치하고 그만큼 동·서 간에 이제 다소 불균형적인 문제를 기능적인 차원을 맞추어가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서부산개발국이라는 또 과거와 다른 직제도 이렇게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관님 맞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앞서 우리 이상민, 또 우리 전진영,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도 하셨다시피 과연 한시적인 기구 1년 연장 식 하는 이 식으로 해서 과연 동·서 간에 균형적인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위원님들…

조정화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은 일단 서부산국에 대한 사업에 지속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시 전체적인 실·국, 본부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서부산개발본부가 상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할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계획이죠? 계획.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서부산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뼛속, 처럼 저는 서부산사람입니다, 물론 부산시민이지만. 동·서 간에 불균형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다소 불만이 있을 거고 이해 안 될 지역발전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서부산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걸 우리 기획행정관님 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뭐 저도 집이 서부산 쪽에 있으니까 저도.

조정화위원

단적인 예로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셨던 허남식 3선 시장님이 우리 사하에 와서 시민들에게 경선을 했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여기 왜 왔냐 하는 겁니다, 왜 왔냐. 그만큼 시민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얻고, 아니 3선 광역시장이 보통 자리겠습니까? 그런 분이 시민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여기 왜 왔냐 말이지. 당신 사는 해운대 가든가 하지, 남구나, 여기 왜 왔냐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우리 기획행정관님도 알다시피 부산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서부산이, 그죠? 삶의 질에서 중심이기도 하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구, 중구.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고 도시가 새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심한 편차가 나고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극에 달하는 겁니다, 시민의 불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서부산시민들에게 조금 있다가 우리 의회 공식 예산으로 그동안 서병수 시장님 주장하고 또 서부산개발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가 설문조사 할 겁니다. 그때 그 자료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지금 서병수 시장님 들어와서 과거 허남식 시장하고 바뀌어서 변한 게 뭡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서부산개발국장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참 제가 시정 전체를 한 말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원도심, 동부산권, 서부산권 구분을 해서 정책을 많이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서부산권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낙동강을 어떻게 보고 시정을…

조정화위원

좀 짧게, 좀 짧게 해 주세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 하나하나가 변하기보다는 시정이 흘러가는 큰 물결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이고 시정이 많이 바뀌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짜고 있는 페이퍼 차원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민선6기가 이제 정말 반환점에 오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눈에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신공항문제는 또 신공항문제대로 놔둡시다, 그거는 뭐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영역 밖의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놔놓고 제대로 제가 볼 때 서부산 뭐 사하·사상·북구를 봤을 때 제가 바뀌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별사업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뭐 출근길에 주례구치소 앞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주례구치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뭐 벌써 수십 년째 문제지 않습니까.

조정화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사상의 문제입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지금 뭐 나름대로 해결책은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그게 뭐 현안이라는 게 당장 해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조정화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또 좋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자랑하는 갈맷길이 많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부산시민이 최고로 걷고 싶은 길이 다대해수욕장에서 강변도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건 시민이 선정한 겁니다. 그 공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갈맷길, 지금 걷도 못하는 갈맷길인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보세요, 송삼종 국장님!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뭐 갈맷길이 지정된 지는 벌써 오래 됐지요.

조정화위원

아, 그래 그 길이 아직까지 갈맷길인데도 시민이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 항상 저희 시정이 협업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갈맷길사업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이었고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사실은 조금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부서와 협치행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과거 철조망이 있던 그거를 2007년도에 철조망을 제가 제거하고 2010년도에 다대포 낙조분수가 개발되면서 그 당시 허남식 시장이 와서 왕복 4차로를 6차선 확장하고 걷기 좋은 산책로, 조깅,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대략 한 300억이 좀 넘는 사업이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걸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 8년째. 시민이 걷고 싶은 길은 1위로 선정되어 있는데도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공사 중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조깅하고 어떻게 자전거 탑니까? 하나의 예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무슨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엽니까? 시민이 제일 걷고 싶은 길인데도 아직 7년, 8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기획행정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위대한 서부산시대고 어떻게 서부산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신공항 이런 거창한 거 하지 말고 말이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 주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 제가 두 가지 꼽았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위대한 서부산시대고 무슨 서부산에 균형개발이고 삶의 질이 나아지냐는 거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들 시정을 하면서 일단 저희 4개 구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하나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부산을 얘기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원도심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서부산 얘기하면 과거 허남식 시장님 때부터 맨날 강서예요, 강서. 물론 강서도 에코델타시티가 되든 또 빈 땅에 국제도시를 만들든 좋은 학교를 만들든 그건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살고 있는 사하나 사상, 북구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이 바뀌고 변해져야 그 사람들 삶의 질이 바뀌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소하지 않고 맨날 강서에 하는 걸 가지고 서부산시대라 얘기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시민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를 발전시켜 놓고 무슨 삶의 질이 놓아집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방금. 물론 그 외에도 할 얘기는 태산 같지만 오늘 서부산개발국 한시기구 연장 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사례를 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연장 건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낱낱이 좀 알리고 싶어요. 왜 조정화가 이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가에 대해서, 무늬만 서부산개발국인데. 서부산개발국에 있는 도로계획과가 부산시내 도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천마터널 공사 도대체 몇 년 합니까, 몇 년? 그 일대 교통혼잡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무슨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얘기하고 거창한 무슨 엑스포가 어떻고, 답답합니다. 아, 시민이, 시민이 피부에 느끼는 발전상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 동네가 과거보다는 바뀌고 변했고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면 집값도 좀 오르고 말이지 좋은 학교도 들어와서 애 정말 학교도 보내고 싶은 동네가 되고 아,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부산시대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관님!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사실은 서부산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상에 대표도서관을 넣고 국회도서관도 이제 저희들 명지로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의 서부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제대로 우리 서부산시대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시기구가 아니라 제대로 직제개편도 돼야 되겠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같은, 지금 같은 서부산개발국의 기능보다는 정말 더 임팩트 있는 정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민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느끼지 않는 서부산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하여튼 그 점을 제가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송삼종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은 승진하시고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시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제가 시민들 설문조사 하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요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핵심이 그거죠? 연구사 2명 줄이고 연구관 2명 증원이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 정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실제 일할 사람이 줄면은 실무직원은 없고 관리관만 2명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연구관도 사실은 요즘 업무를 하는데 감독의 범위라는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 전체 정원을 늘리기는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저희들 사실 고민한 결과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들 충분히 고민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시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이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를 연구관이라는 관리자 차원에서, 물론 그분들이 전혀 모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가 있는 분들이 하는 직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위원님, 이게 저희들도 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시민들도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해서 생활환경팀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고 별도의 단위가 되어야 그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생활환경팀을 신설하려면 팀장인 연구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반여농산물검사소도 지금 잔류농약 검사나 중금속 검사가 감독관이 반여 왔다 엄궁 갔다 하니까 허가 받고 결재 받는 시간도 너무 드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해서 저희들 이럴 것 같으면 연구관을 좀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증원을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그동안 의회에서도 얘기가 좀 많았다 아닙니까? 제 기억에도 여러 차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정화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거를 뭐 외부 좀 실무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번에 요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크게 시야를 확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향후 보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조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질의 중에서 제가 서부산개발국 관련 기구 연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제발, 제발 같은 세금 내고 살면서 예전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의 강남·강북 균형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서울시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많이, 물론 또 아직도 강남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많이 호응도 받고 했는데 신공항이나 어떤 그런 뭐 말 그대로 중앙부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부산 사람들도 살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맨날 악취 맡고 맨날 공장에서 수십 년간 구치소 이전하자는 계획이 반영이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주변이 엉망 아닙니까? 그거 하나라도 결국 해결이 안 돼 있는 마당에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우리 부산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라도 우리 기획행정관님 직제개편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신다고 믿고요. 또 당사자인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도 오셨으니까 더 한층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선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되어서 더 반갑게 생각되고요. 오늘 조례안 중에서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한 결과 존속기간 추가연장이 안 된다, 추가연장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거는 보통은 한시기구는 3년 단위로 허용을 해 주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심사가 기준이 완전히 강화 되어서 그야말로 한시적 수요하고 일시적인 것 아니면 허용을 안 해 주는 방침이 바뀌어서 대구 같은 경우 경북도청 이전하는 데 2년, 평창은 3년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수요를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통과되리라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그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뭡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마 한시, 지방조직이 한시기구를 일반 국처럼 이용해 오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 해서 원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자, 그게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이천, 2015년도 1월 1일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서부산개발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렇죠? 자, 이 서부산개발국이 생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억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부산개발국의 당위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연 국으로서의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억지로 국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이런 거를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제가 그때 상황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서부산, 하나의 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4개 과, 하나의 과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4개 계, 이게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도로과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산국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장님의 서부산 개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사실 국 단위가 되어야 전체적인 시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게 출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의지는 이제 그렇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지만 서부산개발국에서 이게 본부로 된단 말입니다. 국과 본부의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명칭만 그렇게 부르면 끝나는 겁니까? 엄연히 국하고 본부가 이게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거는 아니죠? 우리 지금 부산시 직제 안에도 보면 여러 본부들이 있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뭐 예를 들어가 건설본부라든가 뭐 이런 본부들이 뭐 많은 본부들이 있는데, 자, 이 서부산개발국이 직제는 지금 국의 직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발본부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 사실은 국의 명칭을 한시조직에서는 쓰지 말라고 이제 행자부에서 지침상 내려왔고 자기들 행자부 입장에서는 단을 써라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서부산개발단. 그런데 우리 서부산개발국 산하에 과가 지금 단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시정혁신본부 산하에 과도 지금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추진단, 뭐 전략평가단. 그런데 서부산개발국을 개발단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체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행자부 안은 도저히 단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국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단은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그러면 국 외의 명칭은 우리가 뭐를 써도 우리가 좀 알아서 하겠다는 내략적인 양해 하에 고민 중에 본부라는 명칭이 3급 본부도 있고 2급 본부도 있고, 원래 본부라는 개념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서부산본부가 앞으로도 이제 시정이 지향할 방향으로 본부급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본부라는 명칭을 쓰고 타 시·도도 이제 이게 한시조직에서 본부나 단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라는 명칭을 가져왔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그런데 우리 행정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은 조금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가는 이런 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조직을 보는 측면에서 이게 뭔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모양새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이 360만 부산시민이 거주하는 이 조직에 어떤 걸맞은 이런 직제가 되어야지 우선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소 좀 모양새가 그래 좋지 않다. 지금 현재 이게 또 1년 한시가 되고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또 거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1년 한시가 되고 나면 어쨌든 다시 또 직제개편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관련성이…

김진홍위원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대두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우리가 당초에 서부산개발국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모순이 있었던 점들도 같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서부산개발국 안에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가 들어있는 부분이 물론 서부산개발 쪽, 서부산 쪽에 도로공사가 뭐 70, 80% 공사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과거에 도시계획실에 있던 건설도로과가 건설행정하고 도로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건설행정은 도시계획실로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도시, 아, 도로계획은 서부산개발국으로 이거 지금 쪼개놨단 말입니다. 이 쪼개놓은 이런 것들은 원래 행정의 효율상으로 볼 때는 다시 제자리로 맞아져야지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맞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차후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1년 뒤에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맞는 행정효율이 맞는 그런 직제가 되기를 말씀드리는데, 예, 답변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 왔었고 도로과의 기능을 어디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생각해 왔고 그다음에 서부산국도 향후 발전 정도에 따라서 본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논의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 어차피 서부산국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정상기구화 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의 운용점하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매끄럽게 같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장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서부산개발국을 개발본부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3급 TO를 가진 한시적 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한시기구는 하나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낙동강개발, 아, 낙동강본부가, 관리본부가 최초에는 한시기구였었는데 우리 정식기구로 언제 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은, 지금은 정식기구입니다. 지금 보면 광역시에 둘 수 있는 국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350만 내지 400만 사이는 15개, 300만에서 350만 사이는 14개 이렇게 인구 수에 따라서 국 수가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정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국의 명칭을 무슨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관, 대변인은 3급으로 한다라고 해가 명시가, 명시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 5개. 그 5개하고 합치면 20개가 우리 시 인구규모에 맞는 국 수인데 한시적 행정수요 때문에 행안부에서 1개 국을 한시기구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개,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3급이 21개인데 하나는 한시기구인데 사실은…

이상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서부산, 아, 앞으로 바뀔 또 지금 현재는 서부산개발국 하나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1년 단위라고 온 건데 지금 1년을 연장 받은 거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서부산 개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렇게 간다면 분명히 기구가 확대개편 내지 존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향후 그런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서부산본부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사실은 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상갑위원장

예. 그리고 국을 만들려면 4개의…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과가 있어야…

이상갑위원장

서기관이 필요한 기본 구성, 기구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억지로 어찌 보면 도로계획과가 들어가 있다고 처음부터 기구를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민선6기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크고 작은, 물론 작년 1월 1일 자로 조직이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지만 그 이후 또 그전에도 크고 작은 개편들이 계속 과 단위 또 팀 단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앞 번 임시회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뭔가 큰 중대결함을 발견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공유재산심의회 때, 그때?

이상갑위원장

예,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구가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거기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의 부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많은 신뢰가 추락되고 있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김진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도로계획과가 여기에 기구에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랬을 때 서부산에 도로가 70, 80%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좀 많은 억지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께서도 서부산의 개발논리 때문에 처음에 균형발전국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화해 가자해서 서부산개발국으로 했다면 강서와 강동이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부산개발국의 송삼종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큰 프로젝트 또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지역 여론이라든지 또는 니즈를 잘 수용을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야 시행착오도 작으면서 제대로 가는 서부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기구가 자꾸 바뀌면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업무의 인수인계 정말 이게 부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하나 3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 1년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긴급의안으로 올라왔다 하는데 이미 작년 연말에 한시적 기구로 했다면 좀 더 중앙과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긴급의안으로 내려오는 거는, 넘어오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긴급의안이 너무 잦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긴급의안이 조직이라든지 기구개편과 관련해가 이렇게 자주 넘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좀 더 중앙과의 통로를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광숙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관 2명을 늘리고 연구사 2명을 감원, 감축시키는 이런 지금 조례 개정안인데 정원 개정조례안인데, 원래 우리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취지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자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이것만 딱 놔놓고 보면 내부승진만 하기 위한 2명 연구사 감축시키고 연구관 2명만 올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2명 중에 하나는 생활환경팀장 또 하나는 반여농산물검사소 소장직입니다. 연구관 1명을 엄궁농산물검사소 소장으로 우리가 연구관 TO를 주면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한 3년 되었을 겁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럴 겁, 예.

이상갑위원장

6대의회에서 연구관에 검역, 검사소에 인원 TO 때문에 했을 때 많은 6대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여농수산물시장과 엄궁농수산물시장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 거리 또는 시간적인 결재라인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량이라든지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직원을 보며) 어찌 되었습니까?

이상갑위원장

그거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지금 물량이 상당히 지금 늘었습니다. 2006년도 때는 검사 실적이 엄궁은 1,628, 반여는 1,614, 2011년도 때는 2,000회를 각각 넘었고 2015년도에는 2,400회를 조금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 우리 연구관, 연구원의 TO 때 그 정원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원하고. 그 당시의 TO, 지금 TO, 현재원은 어떻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 당시 TO에서 지금 이렇게 2명이 바뀐…

이상갑위원장

그러니까 TO가 늘어난 것도 없고 현재원이 늘어난 것도 없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갑위원장

단지 내부에 결재라인의 그런 신속성라든지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단지 수직승진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다음 하나,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소음이라든지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관을 이렇게 직제상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취지가 내부에서 승진을,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구원에.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보건연구관이 있고 또 환경연구관이 따로 있고 환경연구관과 환경연구사를 합치면… (뒤를 보며) 몇 명쯤 되나요? 그거는 조금 뒤에 자료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97명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환경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환경팀을 만들라 할 때는 환경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내부승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그 모든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지금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정말로 영입을 하든지 승진을 내부적으로 하든지 최고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생활환경 이쪽에 제대로 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어나가자는 거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 최고 오래된 경력이 몇 분이나,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위원장님!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이나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앞으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더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이게 지금 우리가 정원의 TO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요청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우리 서부산개발국 송삼종 국장님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서부산개발국장님…

조정화위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위원

아까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내용을 잠깐 모르시는 것 중에, 갈맷길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공사는 개발국장님 소관에 있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아, 그 해안도로?

조정화위원

그렇지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제가 그거 확인해서 한번…

조정화위원

본인 밑에서 공사하는데 그거를…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본인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갑위원장

예,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진홍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서부산개발국장 퇴장

김진홍의원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분권이라는 중요성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 지방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이제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위임되고 또 지방을 위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맞습니까?

김진홍의원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방분권 조례 중에서 이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관련해서 평소에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상에 “지방분권협의회를 위원회로 전환, 운영토록 한다.” 이거는 조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 조금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취지를 저희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015년 1월 1일 부로 부산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중간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지방분권 관련이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평소에도 어렴풋하게 내용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직접 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이래 보게 되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방분권운동이 우리 부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점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참 고생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우리 부산시가 2012년도에 와서 또 지방분권 조례를 이래 제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래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이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느끼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방분권 활동이 많이 좀 부진해졌다. 예. 부진해진 원인이 뭘까를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써 지방분권 초기 당시에는 이 예산이 거의 한 1억 4,000 수준 정도의 예산지원이 나갔던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예산지원이 더 많이 이래 나가면서 이거를 더 장려를 해야 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이 활동이 부진한 데서 원인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문제점으로 이래 보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또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라 할까요. 이래 보면 부산시에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분권운동단체가 분열이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지방분권의 활동이 다소 미비한 그 요인 중에 한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 의원으로서 볼 때는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이 단체가 제대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 따로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각자 따로의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의 예산이 지원되는 어떠한 단체라도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할, 뭐 감독이라 해 가지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책무성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좀 방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에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방분권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된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화위원

저 기획행정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의원님 말씀 중에 예산문제를 좀 언급하시면서 과거보다 예산이 좀 줄었다, 그 이유가 나름대로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활성화가 덜 되었다 그런 점도 애시 당초 과거보다 처음 당초보다는 좀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홍의원

예, 아!

조정화위원

아니, 기획행정관님 잠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산은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의 취지나 환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분권운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이게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도 활동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앙에 전달하고 이렇게 민과 관이 입체적으로 협력해서 총력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가 우리 기획행정관님이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조정화위원

우리 김진홍 의원님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니 뭐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분권 구조의 그, 그 분권 논의의 개방성이나 참여, 그다음에 시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분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행정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현행 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광역시 분권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현행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체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 6개 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6개 협의체가 우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의회, 구, 구의회…

이상민위원

그거를 소위 말하면…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다음에 교육청, 분권본부 이렇게…

이상민위원

조례에서 말하는 분권협의회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조례에서는 시민단체대표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니 우리 조례, 현행 조례에 개정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조례 말고 현행 조례에 분권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분권협의회라는 것이 현재 분권단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민위원

그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출범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2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연혁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연혁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제 시민운동단체가 분권본부로 전부 다 모여서 분권에 관련된 단체는 분권본부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

그게 한 대략 몇 년이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게 이천칠… (담당자를 보며) 몇 년도지? 2003년도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다른 단체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래로 나뉘면서 지금 현재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지금 현재 있는 남은 상태고 나머지 또 분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산분권시민연대를 주축으로 그런 단체가 설립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분권본부도 그렇고 분권시민연대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권본부는 2002년도에 있었고 시민연대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이천, 2011년도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분열에 단초를 만들어줬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럼 2011년도에 이런 새로운 단체가 출범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로서 출범해서 아까 김진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좀 더 강화를 최소한 더 줄어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하나의 단일화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해야만이 분권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되고 연속성이 있고 분열이, 내부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2011년도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단체가 나타날 때 그걸 조정을 해서 하나의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내부적 분열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엄연히 시에서 2개 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조례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김진홍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아마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취지가 되는데 원제적으로 보면 시에서 애초에 2011년도에 이런 형태로 좀 강력하게 조정을 해서 했어야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문제가, 그 당시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 이게 논의 구조가 이게 의사결정은 운영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규약에 이제 6개 단체 전원합의체로…

이상민위원

아니 운영, 그거는 일단은 조례 하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내부적으로 지금 각 단체마다 운영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만들어진 후의 얘기고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이 형성될 때 그때 그 조례에 의한 어떤 단체 부분들이 그것이 임의적으로야 시민단체가 임의로 다 만들 수 있겠죠. 어떤 그거를, 그죠? 분권운동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 3개로 갈리게 되면 2개가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관리가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도 시민단체 내부적으로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뻔한 건데 그 당시 이런 부분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잘해 가지고 이 분권운동들을 시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방치를 했거나 안 그러면 어떤 뭔가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지금 시민사회 이런 단체를 분열을 조장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이 뭐 분열을 조장하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분권운동을 하나의 매개체로 다시 잘되기를 바라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차이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체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NGO식으로 움직이는 데 같으면 그 단체를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엄연히 또 분권운동이란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지역 자치의 독립을 위한 이런 어떤 특히 지방에서 서울이나 중앙정치 간 지역정치를 독립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어떤 정치 여러 가지 부분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시에서 어떤 지원까지 해 주게 되면 좀 더 사전에 조율,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찬반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온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시에서 대단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단체 눈치 보느라고 정리도 못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찬성과 반대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우리 행정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존 조례뿐만 아니고 향후에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 개정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치면 두 단체가 합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요 조례의 취지는 이제 제가 읽어 보니까 우리 부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도 요런 분권협의체를 갖고 있는데 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단체, 분권이…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단체는 단체대로 그대로 존속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러니까…

이상민위원

지금 행정관께서 어쨌든 주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 하여튼…

이상민위원

주관 그거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조례 개정된 대로 된다면 그럼 양 단체는 그대로 똑같이 지속하면서 또 거기서 인원을 뽑아서 하게 되나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이 조례 취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단체대표가 개인위원 자격으로 해서 분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는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권협의회 회의를 할 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은 6개 합의체라 해 가지고 주체라 해 가지고 시, 시의회, 구·군협의회, 의장협의회, 교육청, 분권운동본부 6개 합의체가 모여서 이렇게 주체별로 단체 모여서 회의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연대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합의체가 돼 있고 합의체 의사결정도 만장일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참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것이 2012, 1년도인가요? 새로 만들어졌다는 단체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민위원

시민연대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럼 됐으면 그 예산을 갖다 예산도 뻔하게 주고, 지금 주고 있죠? 예산이 나가고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 예,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분권협의회 돈은 받고, 지원은 받고 있지만 조례에 따른 분권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 분권활동에 분권에 관심 있는 활동을 할 때는 우리 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분권협의회는 이제 6주체 간에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대외에 의사를 표시할 때 우리 분권운동을…

이상민위원

그것도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조례에 따르는 지금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단체는 들어와 있고 한 단체는 바깥에서 돌고 있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 그…

이상민위원

그동안에 조정을 안 하고 12년 만들 때부터 조정이 안 돼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도 그래 위원님 말씀처럼…

이상민위원

절름발이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도 그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민위원

시에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다 뽑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되네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

이상민위원

된다면?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된다면 다른 시·도처럼 이제 시장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위촉 내지 위원들 위촉해서 단체대표들이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밖에는…

이상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조례 발의자 김진홍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우리 행정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의원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행정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의원

위원장님! 저도 나중에 질의를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갑위원장

우리 김진홍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진홍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오시면…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좀 답변하시기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취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산 지원내역을 한번 이래 봤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2012년도에는 1억 4,000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하고 지방분권시민연대하고 이렇게 2개 단체가 이래 지원이 나가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6년도는 7,200만 원 해 갖고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을 다룰 때는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분권이 뭔가 활동이 부진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봐서 이 예산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우리가 설문조사용역을 해 왔지만 이제 예산에서 설문조사용역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보조금이 좀 줄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뭐 성과가 부진해서 줄고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방분권은 문제없이 잘해 왔다라고 이렇게 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동안 분권은 사실은 제 생각건대 균형발전하고 연계돼서 전국적으로 분권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균형발전이 주로 충청권이나 강원권에 혜택이 가면서 나머지 쪽에 조금 의지가 약해진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분권운동은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가보면 시·도지사들이 아주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분권에 대한 의지도 아직 강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이 예산으로 이래 볼 때는 뭔가 지방분권의 활동이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분이 돼 가지고 이 한 목소리를 내도 이게 하기가 참 힘들고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이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벌써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게 없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지금 한 목소리가 아니고 두 목소리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도 한 장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특정한 단체는 참여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이 조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지금 이 시·도, 타 시·도, 타 시·도의 이 조례를 한번 이래 쭉 보면 물론 부산, 대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대구가 2011년 12월 30일 날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두 번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지자, 각 타 시·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이래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 타 시·도가 항상 우리도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타 시·도의 좋은 점을 최대한도로 따와 가지고 운영을 한 결과들을 그 경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이렇게 따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위 말해서 6주체 문제, 6주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것보다는 특히 민감한 반응을 지금 현재 많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유독 부산시만 그렇다 말입니다, 부산시만. 그리고 타 시·도, 우리보다도 늦게 된 많은, 대구를 제외한 많은 이 타 시·도들이 왜 이 6주체가 좋다라고 하면 이 6주체를 안 따르고 다 그대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방금 발의한 어떤 이런 방식, 각계의 다양한 언론계든 학계든 각계의 다양한 이런 단체들을 했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그거를 채택한 타 시·도들은 다 전부 다 무지하고, 무지하고 지방분권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행정관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제가 또 이래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2012년도 2월 달에 조례에 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도 이번에 쭉 알아 보니까 분권협의회 개최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김진홍위원

한 번도 없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무래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민단체 간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식 분권협의회 개최된 실적은 없고 분권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2012년 8월, 그다음 14년 10월 간담회 형태로 개최하면서 우리 앞에 이야기한 5개 기관하고 혁신운동본부에 더해서 분권시민연대까지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2회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간담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이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거고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분권협의회를 조례상에는 분명히 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했는데도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갖고 운영규약이 별도로 또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2005년 11월 9일에…

김진홍위원

2015년.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2015년 11월 9일.

김진홍위원

작년 11월 9일이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딱 한 번 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딱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2015년 11월 9일 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그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동기는 사실은…

김진홍위원

왜 안 하다가 그때 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규약 개정을 위해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운영 이게 하여튼 의사표현을 운영규약상 정해져 있는데 운영규약상 6주체, 6주체 간의 합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지 동의를 안 하면 의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전혀 합의를 이렇게 다수결로 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한쪽이라도 노(No) 하면 이게 규약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어쨌든 이 운영위원회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병수 시장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맞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제가 듣기로는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운영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운영회의록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첫 열린 운영위원회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금까지 분권협의회가 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지금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운영위원회 이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방금 기획행정관님이 말씀하신 이 만장일치제, 특정한 한 단체가 동의를 안 하면 6주체 아니라 7주체라도 안 되도록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이런 이 조례가 우리 적어도 시민단체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지성인들이 모여 가지고 분권운동을 하는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운영이 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도 이 분권 논의는 공개적으로 돼야 되고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예. 잠시 한 가지 말씀, 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지금 분권협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공동대표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조정화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조정화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분권운동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우리 부산시에 분권운동에 대해서는 분권운동혁신본부가 있고 또 분권시민연대, 크게 두 축으로 돼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2016년도에 4,000만 원과 3,2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권혁신운동본부는 언제부터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2002년도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각종 안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도 바뀌었을 거고 또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표자의 지금 변동사항, 양 기관의 그런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한번 참고로 보여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상갑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의원님의 취지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이의는 없고 저희들 의원님의 조례 개정 추진으로 이제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들 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권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위원장님!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보류해 주셔도 되는데 서부산개발국은 한시기구와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원안 돼야 될…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 기구 조례, 정원 조례에도 서부산국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조례 전체가 보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정 가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무직원을 보며) 좀 잘못됐네, 보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2명 증원하고 연구사 감하는 것만 보류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삭제하고 별표4는 서부산개발국 한시기구 연장승인이므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실에서는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53회 정례회 시 재심사할 예정이오니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회기 이전까지 의견조율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늘 조례안과 관련 없지만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실에서 지금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이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부전도서관이 2014년 3월에 시의회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원안 가결 내용은 도서관 6, 7, 8개 층, 3개 층을 우리가 시유지 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대신에 8개 층 옥상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부산진구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 설계도서, 설계 그 원안 가결된 거를 바탕으로 저희들 부산진구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부산진구에서 들어온 의견은 지금 현재 2016년 4월 20일로 가장 최근 안입니다. 가장 최근 안에 이제 도서관을 6층, 1개 층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도서관 원형보전해가 2개 층을 올린다는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을 때는 6, 7, 8, 3개 층 원안 가결되었고 그 위에 도서관이 이제 원형보전 그대로 할 것으로…

이상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지금 그 상황이라서 저희들…

이상갑위원장

최근 매스컴에는 “새로운 설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 의견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2개 층만 올리고 7, 8개 층, 6, 7층만 하고 그 위에 1층으로 단순모형으로 하겠다는 게 원래 건축허가 받은 안인데 원형보전하기 위해서 1개 층을 더 낮추고 2개 층 그대로 원형보전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시의회 원안 가결 사항하고 2개 층이나 차이가 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달리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인지…

이상갑위원장

자, 지난해 12월에 부산진구가 우리 시의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의회를 상대로 부대의견을 무효로 해달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최근에는 그 당사자를 시의회 대신에 또 부산시로 바꿔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 시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이 원인무효, 의결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 또 지금 현재 협상당사자인 시와 또 부산진구가 좀 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빨리 진척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우리 시의회 원안 가결과 부대의견조건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진구하고 원활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의회가 지금 소송당사자로 이렇게 지금 소송에 참여하는 이런 정말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6대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해 서로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상갑위원장

본 오늘 조례안과 관계없는 지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최영진·황대선·김진영·이상호·최준식·김쌍우·강성태·박광숙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갑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만 의원님께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동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윤재 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진모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아, 기간산업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좀, 예, 예.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최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회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오늘 상정한 3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에 쭉 나가봤고요. 그중에서 우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이것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좀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사회복지단체가 각 구·군,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우선 이야기를 짧게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조정화위원

예.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포영입니다. 지금 시 단위나 구 단위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한 3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조정화위원

32개 중에 사실은 동래에, 동래라 할까 금정 이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단체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연산동, 법원 주변에 많이, 시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그런 땅을 찾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다행히 이제 철도청 부지가 그런 게 나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화위원

이게 뭐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서부산개발국에도 이야기 좀 했다시피 사실 서부산 쪽이 좀 열악한 지역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꼭 동래 같은 그런 좀 잘 사는 동네 한복판에 지어야 되는지.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서부산 쪽도 사상경찰서 부지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매입비만 155억 정도가 바로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해서 좀 너무 덩치가 너무 큰 덩치였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그쪽은 사회복지 이런 것 아니라도 좀 다른 참신한 게 들어갈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꼭 복지까지…

조정화위원

아니, 뭐 사상을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뭐 부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래 따지면 북구 같은 경우 제일 많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게 동·서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구에 이래 추천을 많이 이제 이런 걸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각 구에 추천을 받아왔는데 사실 적당한 부지를 추천을 하는 데가 지금 없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적당한 부지가 없다기보다도 이 위치에 대한, 어? 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더 이 위치에 대한 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다른 부지가 없어서 거기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잘 되지가 않는데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지 선택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주로 좀 이래 자기들 건물이 될 그런 건물이니까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도 이제 가보고 또 사상경찰서에도 가보고 동래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회장단에서 최종적으로 동래가 제일 좋겠다 그런 결론을 우리한테…

조정화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어디가 제일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못 사는 지역이 제일 많이 필요…

조정화위원

예?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못 사는 지역이요.

조정화위원

그래, 못 사는 지역이 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부산시내 제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북구, 사하입니다. 북구, 사하, 사상.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센터가 있으면서 좀 더 시너지효과나 여러 유관단체하고 더불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전혀 동떨어져 있는 동래에 한복판에서 하겠다는 게 내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산시 전체적인…

조정화위원

거기다가.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정화위원

국비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말은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볼 때 국비 확보하기 내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성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사업성격상 사회복지회관으로만 갖고는 국비를 따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50+프라임센터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국비를 좀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50+ 그게 우리가 취지는 내가 이해되는데 명분적으로, 실제 이 사업과 연관시켜서 따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딸 수 있습니까, 국비?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면 현장에서 설명하신 그런 것도 지금 방금 오늘 우리 회의장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도 남는 책임 있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 쪽하고는 이래 해 보니까 잘 안 되어서 다음 주에 노동부 쪽하고 지금 컨텍을 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출장을 가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노동부하고도 접근을 하겠다?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정화위원

참 이해 안 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산담당관은 오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조정화위원

아니라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의회 승인을 해 주면 이 시기가 2016년, 18년에 한다는데 이거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 말씀이십니까?

조정화위원

예, 예,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화위원

그럴 사항은 아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 전에 이런 건 관련 되어서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시기가 2016년에서 2018년이라고 이렇게 탁 정확하게 해놨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 보고 내용에 보시면 부서별로는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희망사항이죠. 과별로는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으로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조율을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요거는 단계적으로 좀 봐가면서 할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도 내가 볼 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혹시 추경에 감안을 하고 하는 건지 2016년에서 18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이번 주요내용 중에 지금 무려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 방금 얘기한 사회복지종합센터뿐만 아니고 부산시희망드림종합센터도 그렇고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까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소관 과별로는 뭐 추경 반영해 주십사 해 둔 희망이죠, 뭐.

조정화위원

그럼 이 계획이 추경에 반영, 지금 사업에 잡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반영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조정화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명확히 좀 해 줬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책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점으로 봐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조정화위원

그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쉽진 않다? 자, 우선 사회복지종합센터 측면에서는 내가 위치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그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도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은커녕 뭐 결사반대 정도의 극렬한 지금 저항이라 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인데 그것도 충분한 논의가 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좀 차제에 들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항상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 어떤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운영비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참 많아서 걱정을 좀 많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쨌건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당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예상을, 예산 반영을 예정을 해서 미리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까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나 뭐 오늘도 이 사업들이 사업성 자체로 보면 나쁜 거는 전혀 아닙니다. 다 좋은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하여튼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 현장감 있는 행정과 적재적소에 이런 센터도 건립이 돼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원하지 않는데 부득불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고 많이 근무하는 그쪽 중심으로 센터가 들어서야 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승인할 수 있겠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조정화위원

아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위치가 안 맞다는 거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서부산에는 아시다시피 더 훌륭한 시설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웃음

조정화위원

더 훌륭한 시설이 어떤 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들어가고…

조정화위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볼 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뭐 시장님도 발표하셨다시피 서부산청사도 만드신다고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데 서부산청사 어디 짓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결정된 거 전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야죠.

웃음

조정화위원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서부산청사도 확정적이진 않지만 강서 간다는 얘기가 파다한데요. 부산시 정책이 서부산 하면 강서밖에 지금 몰라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강서 간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조정화위원

그게 지금 부산시민들 다 아는 사실,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디에 가고 입지적인 문제는…

조정화위원

아니 그래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서부산청사를 짓는데 서부산에 가지 그럼 그걸 동래에 짓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동부산에는 안 가죠. 서부산에 당연히…

조정화위원

서부산청사를 짓는데 동래에 가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서부산청사를 지으면 서부산에 가겠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 올리는 취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부산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가고 하기 때문에 꼭 저기 서부산에 이런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가야 된다 뭐 취지는 압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조정화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제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 하는데 우리 실장님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저도 질의가 길어집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하자면서 혐오시설을 그동안 서부산에 두고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동부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불평등, 시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 그런 난맥상이 지금 현재 표출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이 말이지 취임하면서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걸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희망을 가질 정도의 비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당에 사회복지종합센터라는 이런 돈도,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도대체 이 예산이,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한…

조정화위원

260억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 정도 들어가는…

조정화위원

적은 돈은 아니죠, 260억이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필요로 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동네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곳에다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전화로 쭉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협회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왜 거기 갑니까? 의원님. 사회복지 인력이 많은 곳에 와야죠.” 그래 이야기하는데 담당과장은 말이죠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행정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제가 말씀을 좀…

조정화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회관은 주기능이 사회복지사, 우리 2만 5,000명 사회복지사들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역적으로 좀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은 조금 안 맞고 가능하면 좀 이래 부산시 전체에서 오기 수월한 그런 위치를 찾다 보니까 좀 지역은 한정된 게 사실입니다. 사상도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에 들어갔던 거고 했던 겁니다.

조정화위원

아니 굳이 사상을 내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중심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사한테 유리한 센터 같으면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조정화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사회복지사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래냐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씀이 겉도는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국비가 어떻고 하는데 국비도 제가 볼 때 반영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사실은 전무한 것 같아요, 전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이걸 통과시켜줘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적으로 상관이 있든 없든 오늘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업무가 있으면 예산담당관도 오늘 자리를 같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예산담당관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에 반영될지 아닐지 고민 중이고 계획 중이라면서요? 희망사항이 있든 없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예산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정화위원

다, 다 되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없어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할 겁니까, 안 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에…

조정화위원

반대로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성, 급하지 않으면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이걸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내 생각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는 거는 저번에도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의 하나가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고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산과정에서 같이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순서를 바꿔서 예산 먼저…

조정화위원

그래 하면 안 되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된 게 있으면 그거를 미리미리 받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당장 뭐 급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태우기 위해서 온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산지역의 수요나 이런 복지수요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아직 시설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향후에 뭐를, 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부산시 정책이. 내가 말이 자꾸 길어져서 끊을라 하는데 자꾸 말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놨잖아요, 부산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서부산권으로. 그것이 그 지역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게 만들었고 그게 지역균형개발이 깨졌던 요인이 되었던 부산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합센터마저라도 또 그 지역에 줘 가지고 그나마 사회복지사들 와서 교육을 받든 거기서 회의를 하든 그 동네 조금은 도움이 될 거 아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마저도 굳이, 차라리 해운대 갖다 놓지, 해운대. 해운대 바다 보면서 더 좋지, 교육하면서.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땅 값이 비싸죠.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조정화위원

땅 값으로 치면 서부산이 훨씬 싸지요. 사하나 사상, 북구가 훨씬 동래보다 싸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사상 쪽에도 부지를…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실장님, 그래야 내가 마무리 할 건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말씀이 길어져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하다 보니 빨리 끝내려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감안되는 그런 승인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가 이의 없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회, 뭐죠? 아동보호자립센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민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센터에서 오신 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셨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로 1년간 책정해 놓은 게 지금 10억 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민위원

10억 원.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말, 내년 5월 초부터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계상을 해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건데 올해 지금 바로 6월 달부터 운영이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시범하는 걸 보고 내년 1년 치를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정을 하는 거는 10억 원은 전부 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 7억 원 정도면 충분하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부산시내에 이런 아동보호센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부산시내에 아동보육시설이 21개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 안에.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시설 안에가 1,3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나머지는 이제 위탁가정에 들어가 있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가정이라든지 지금 이쪽으로 자립…

이상민위원

지금 그쪽에는 비용이 지금 현재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육시설에서…

이상민위원

직접 하기 때문에.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직접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별도로 이렇게 원룸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민위원

이 대상, 대상아동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잡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 운영비를 줄 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15세에서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이상민위원

15세, 18세. 그래서…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퇴소를 하고 나서 18세 이상자들 퇴소를 하고 나서 24세까지는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도 그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한 천여 명 되고, 그죠? 지금 현재 시설 다 포함하면 한 3,000명이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 나이대에 15세부터 보호 전체 대상인원이 한 3,000명 된다 그러셨죠, 그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중에서 이제 15세부터 18세까지 해당 인원이, 그 해당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호 우리 그 보호대상자 중에서는.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이상민위원

총 3,000명 중에서 2,400명이 그 연령대에 속합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민위원

연령대에?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연령대가 지금 15세 이상부터 24세까지 전체적으로…

이상민위원

18세까지는? 18세까지 하면.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18세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180명 정도 됩니다.

이상민위원

1,0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애들을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립체험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자립체험이라는 게 사실상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방에서 밥 해 먹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취생활, 자립생활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취생활 경험 비슷한 건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립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부분 이런 부분을 지가 한번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한 시설 안에서 그냥 지금 그때 얘기 들어보니 일주일에 한 7만 원 줘 가지고 지가 장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자취생활 경험 비슷한 이런 것인데,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연간 10억을 쓴다는 것은 너무 이게 좀 양이, 금액이, 운영비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에 인적구성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애들 체험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대상자가 1,000명인데 지금 그때 말씀듣기로는 한 해 500명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한 해에, 한 해에 600에서 800 정도로…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0명 같으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숫자를 한 200∼300명 하더라도, 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방이 아주 커서 오히려 1명 집어넣어 놓는 것보다는 한 2명 정도 해서 사이좋게 장도 같이 보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학교 앞에 원룸보다 더 크더라고, 방이. 그런데 거기에 15세짜리 아이들이 앉아서 그게 어떤 혼자 있는 게 자립이라는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자취경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걸 2인1조로 한다거나 3인1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면서 운영비까지 이건 위원회에서 또 하겠지만 일단 이걸 구입하고 나면 어차피 운영비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지금 현재는 공동모금회는 이런 거죠. 이 20억짜리 하나 얼마입니까? 건물이. 이십 얼마죠? 23억짜리 받아 가지고 그게 2년만 돈 넣으면 20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우리 아동협회입니까, 거기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운영비를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본인들은 양껏 쓰겠죠, 그죠? 인건비도, 인건비, 인원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서는 너무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공감을 하지만 이 비용, 운영비용은 대폭 한번 수정을 해서, 아마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공모사업을 이 협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우리 복지관에 위탁 주듯이 엄격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5년간 어쨌든 보장을 받아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상당히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10억과 시에서 받은 10억 가지고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정이 어려운 애들을 어떻게 보면 자취생활 경험과 자립생활 경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연간 한 300∼400명 애들을 자취경험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쓴다는 것은 인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다른 아동단, 지금 단체와 중복되는 기능도 좀 있죠, 그렇죠? 일부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담 부분은…

이상민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자취 경험만 하는데 10억을 넣는다는 건 대단히 좀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아마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의 대략적 의견이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시겠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이상민위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충분하니 그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10억은 공동모금회에서 주고 시에서는 다시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끝나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충분하니 컨트롤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문제는 처음에 10억을 쓸 때 벌써 틀이 커져 버리면 다음에 줄이지 못한다는 거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상민위원

면밀하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10억을 쓸 때 컨트롤을 해 가지고 인력이나 인력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더 프로그램으로 많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라든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1년 동안 컨트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고 한 방에 제가 볼 때 1명 넣는 것보다 2명 넣고 하는 게 더 오히려…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과장님께 이상이고요. 감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법 조항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제금융센터의 감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얼마 되고 있다는 걸 물으시는…

이상민위원

뭐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는지 혹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금융센터에 대한 감면은 13년도에 9억, 14년도에 한 15억 정도 감면이…

이상민위원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입주기관들.

이상민위원

그 기관이 많잖아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들 내려온 데 거기에 대한 감면들입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여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거기 이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겠다는 거죠.

이상민위원

종료, 올해 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내년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이상민위원

연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민위원

완전히, 아, 국제금융센터는 끝났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연장되는 건 연장되고 나머지는 끝난 건 끝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그렇죠. 금융센터 이전과 관련돼서는 감면이 종료가 됐고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면제 부분은 저희들이 연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그거는 이제 금융중심지 새롭게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의 문제고 감면종료된 거는 이전기관들에 대한 감면은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위원

BIFC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2월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스카이층을. 계속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상민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스카이층은 부산에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오픈을 시켜야 된다. 물론 지금 금융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제가 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120억인가 정도 한다는 말이죠. 남포동 요새 가보면 땅 한 평에 수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금융센터의 상징성이라든지 볼 때는 120억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럼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지금 우리 부산기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체의 기업홍보비를 갖다가 한 30년간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기둥 하나씩 빌려줘 가지고 한 10억씩 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 BIFC 스카이층을 부산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외국기업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산시로 봤을 때 지금 관광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몇 조를 들여 가지고 케이블카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20억 투자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광, 기업홍보와 그다음에 음식점은 제가 볼 때 힘들겠지만 카페 같은 거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기념품상이라든지 부산기업의 물건 정도를 전시해 놓는다면 대단히 부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시장님과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가서 금융센터에 가서 거기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우리가 금융단지가 있구나 하는 자체도 교육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상민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실장님, 우리 한 이틀 동안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사업에 보면 원전공사를 많이 하는 두산중공업이 또 근처 창원에 또 있고 원전이 또 우리 부산과 울산에 많이 있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원전부품인증센터가 부산에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차질 없이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또 원전부품이 세계화로, 세계화를 위하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잘 살펴 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30개소가 들어간, 거기 센터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단체가 32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서른 한 두 개 정도됩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종합센터로 다 들어가는 거다, 그죠?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그 30개 시설에 임대료 관리비가 33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연간 임대료 맞죠?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총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33억 원 이 돈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죠?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절약을 해서 큰 건물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숙위원

10년만 지나면 연간 임대료 가지고도 건축비로 충당할 수 있는 거다, 그지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처음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르면서 또 처음 취지와 또 다르게 운영되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복지센터는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어제, 또 하나 더 부산, 부산보호아동자립센터도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오면서 저는 느낀 것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또 체험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 만약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자립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체험은 좋은 환경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또 잘 견뎌낼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 되었습니다. 또 어쨌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공동생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깊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인데 너무나 좋은 곳에서 하다 보면 또 그걸 견디지 못해,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박광숙위원

그리고 또 체험기간이 한 일주일 된다고 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그 정도 알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숙위원

실장님 일주일 체험을 위해서 뭐 얻는,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뭐 아마 이게 워낙 수요가 많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1,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계속해서 몇 달씩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체험기간을 아마 짧게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박광숙위원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박광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실장님 일단 부산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늘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과연 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산시 재정이나 행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이번에 6건의 공유재산을 쭉 현장을 다녀오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건 500억짜리 문화시설 하나, 22억짜리 아동시설 하나인데 이 22억짜리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산시 재산이 되지만 향후 나가야 될 돈은 곱하기 열 배, 스무 배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런데 5년간 현재 드는 거를 7억이라 잡아도 7×5=35, 35억이라는 예산이 25억짜리 건물 하나 받고 35억의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자, “5년 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있는 순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엄청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500억짜리의 문화시설도 그렇습니다. 500억짜리의 문화시설 땅은 어차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또 그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고 이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LH가 지어준다고 덜렁 500억짜리를 이렇게 받는 부분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부산시 예산에 얼마나 재정에 부담이 될 건가에 대한 치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번에 심의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고 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의 여건으로 따져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도 우리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러 측면들을 놓고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가 100억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 260억을 전 부산시비로 투입할 것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뭐 일단은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 확보의 루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노동부도 접촉을 해 보겠다 이야기를 했고 뭐 여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격상으로 보면, 꼭 복지부가 아니라도. 그리고 각종 국가의 기금사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부처의 각 소관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뭐 이게 국비가 전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앞서 추경에 반영을 할지 말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들을 때는 추경에 9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90억 땅값의 계약금 9억을 올려야 이 땅을 붙들어놓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철도 이쪽 부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우리 다른 데 팔든지 자체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급하게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이 9억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도 실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 말이 맞습니다.

웃음

전진영위원

이 9억,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9억 삭감, 들어오면 합니다, 이것. 그래도 상관없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전진영위원

반영 안 하신다 했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라는 거는 어차피 이 계획심의는 예산 반영 전에는 좀 빨리 당기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검토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부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입장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우선순위를 둘까 지금은 검토 중이거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건상 이제 9억 전체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경이 곧 있는데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입장이 다르셔서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비 확보방안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260억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 고민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진영위원

예,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입지조건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부산의 관문” 하면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인데 “관문” 하면 공항과 역사 아니겠습니까? KTX 역사. 그 부산역 바로 코앞에 대 도로가에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여름 되면 또 다 오고 할 텐데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줄서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 물론 그분들 식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가? 그래서 그 장소, 입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또 지금도 민원이 장난이 아닌데요. 당장 그 앞에 대규모 아파트가 아주 높고 좋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들이, 바로 옆에 짓던데 과연 그 민원들 다 감당하실 수 있느냐. 지금도 현장에 갔더니 주민들의 불만이 뭐 아주 극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갈등요소가 되면 힘든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불 보듯 뻔하게 들어오고 현재도 반대가 극렬하고 본 위원이 가서 봐도 과연 그 좋은 땅에 이 노숙자 이 급식소를 해야 될까? 그것도 부산의 관문 코앞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아마 재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현명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 사업하시는 과장님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여러 측면들 봤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하고 욕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지금 검토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전진영위원

예.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위원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저도 그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에 조금 접근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정동만위원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받은 그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총액은, 총량은 다 알고 있습니까? 관리실장님께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파악을, 기부채납한…

정동만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위원

대충 저도 뭐 보니까 아시아드월드컵 뭐 해서 민간사업자가 예식장 하는 것하고 북구소방학교 민간사업자 해양 관련 소방교육하는 데 하고 또 저기 홈플러스 주차장 부지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총량 파악을 좀 한번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예. 뭐 실태조사 관리는 통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제출 좀 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또 기부채납받는 절차 그것도 좀 부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기부채납받는 명지지구 내 문화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하고, 보호아동자립지원 공유재산 그거는 아까 전진영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아동자립지원 공유재산 부분도 22억 정도 그 재산가액은 정확하게 22억이 맞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동청소년과장과 대화) 예, 예. 23억.

정동만위원

23억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정동만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죠? 23억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동청소년과장과 대화) 감정평가로, 예.

정동만위원

감정평가 가액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 위탁관리 했을 때 관리비가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운영비, 향후의 운영비…

정동만위원

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사실 그 부분도 뭐 7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부산시가 지금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5년 동안 계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기획재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의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센터라든지 아동자립지원센터 당연히 있어야지요. 굉장히 좋은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래 눈덩이 같이 운영비를 시 재정여건상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건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이나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운영비 문제도 사업부서하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데,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정동만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위치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도 동료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부지는 우리 시민들이 양여를 받은 거거든요, LH공사에서. 받은 거를 그 위에다가 또 지금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가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동만위원

예, 예.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최기수입니다.

정동만위원

예.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LH로부터 500억을 받겠다라 하는 것은 땅을 사면 그 땅값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을 만약에 뭐 250억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 나머지 250억을 건축물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은 사실상 저게 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공원 자체도 시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500억짜리의 건축물 값만 50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동만위원

그렇지요.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땅을 제공한다 해서 500억을 다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동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땅값은 공원시설 안에 지으니까 땅값 지어야 되는데 어떤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막대한 뭐 이익을 남긴 거는 알지요, 요즘?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 여기 접근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기업이지만 사실은 어차피 주민들이 공원부지라는 게 주민들의 양여를 받아서 이게 공원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LH공사가 해서 땅을 사서 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동만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이렇게 좀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수

최기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사실은 명지지구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원을 유지하고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지 안에 그 지금 주택 들어서고 각종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지금 현재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땅을 500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나면 실제로 제대로 된 문화복합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선정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공유재산 문제는 위원님들 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의견 조율도 했습니다. 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부산시의 재정 영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사전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예.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목까지 쉬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웃음

황대선위원

원전의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황대선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원전부품인증센터라 하는데 우리 부산에서 인증, 그 지으면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까지 부분입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인증 부분이 주로 환경시험설비하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마이크 켜고…

황대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 환경시험설비하고 진동노화설비 그런 부분이 이제 주로 기계 쪽에 수명이라든지 환경시험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 그런 기계 쪽에 인증센터가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다른 데 만약에 거기에 말고 할 수 있는 곳.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주로 대전에 사실 있어서 동남권에 있는 사실 기계업종이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싣고 대전에 올라가서 심의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선위원

우리 한국에 인증센터를 해가 인증을 하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효력이 있는 겁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주로 미국 쪽에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아까 전에 대전하고 부산하고 있다 했는데…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대전…

황대선위원

그 두 군데에서 인증할 수 있는 원전에 관한 전체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대전이 한 40%고예 저희들이 구축하면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세계의 원전에 관련 인증하는 100%를 잡았을 때 70%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기계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그 원전이 이래 부산에 들어온다면 70%가 되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수출할 수 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해양플랜트 지금 보면 기업, 우리 부산시가 기업창출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업유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어찌 보면 지금 해양플랜트나 지금 인증센터 이 부분도 어떻게 구색에 맞추는 부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플랜트도 지금 완전히 그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 놓고 지금 완전히 그 뭐 바닥 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원전도 지금 보면 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인증에 지금 다 벌써 인증센터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너무 늦게 하고 있다. 다만 이게 고용창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여러 부분에 동시에 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거는 부산이 이제 기계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 있는데 제조업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 제조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뭐 해양,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전력, 후진국 같은 데는 전력 낭비, 뭡니까?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계 쪽에 이런 부분을 뭡니까 시험설비를 하면 사실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오늘 지금 우리 담당자나 그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할 때는 우리 부산에 인증센터를 서도 이게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은 틀린 겁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황대선위원

말고 그때에 다 짓고 나서라 하더라도 이 부산에, 부산의 시설 가지고는 인증을 받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국가, 세계적으로 인증 부분은예, 콜라스(KOLAS)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국가 간에 이제 상호인증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시험인증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시험성적에 대해서도 인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시험인증을 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황대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인증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다면 그 인증센터 그것만큼 상당히 늦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1호기 같은 그거 지금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부분이 늦었다는 부분이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할 수 없어 부산시에서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기계 쪽에는 장비들을 사면 동시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대선위원

어쨌든, 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지나고 나면 하고 있거든요. 해양플랜트 때문에 조선산업이 무너져가 있고 그리고 철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었다면 이 원전도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빨리 해서 그 기업들이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빠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어떻습니까? 드림, 그 내나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잠깐 앞에 나왔는 말인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황대선위원

장소는 어느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림쉼터 이런 데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원래 저기 이런 노숙인 시설은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활, 자립 아니면 그 뭐 급식 부분 이런 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워낙 저소득층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또 반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설득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대선위원

제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설득과정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필요성은 전부 다 다 인정을 하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황대선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최고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이라 생각하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 서울시가…

황대선위원

서울시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건 뭐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대선위원

어째 서울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서울역은 뭐 자주 가죠.

황대선위원

그 서울역에 내려오면 우측에 한번 지나가 봤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상가하고 모든 게 다 죽었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 시설이 거기에 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다면 아예 이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올라올 때에는 다른 생각을 좀 했어야 안 되겠나. 우리가 노숙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복귀율 말씀이십니까?

황대선위원

노숙자가 복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뭐 제가 잘, 정확하게는…

황대선위원

그렇죠. 잘 안, 못 가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노숙자들은 좀 편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데에, 그런 데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많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장소가, 그것보다는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올라오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입지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치를 말입니까?

황대선위원

장소나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위치상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위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검토과정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이렇게 각 지자체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조언을 한번 구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 시의원도 잘,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잘 모르는 그런 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지에서는 항상 부산시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시세 조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취득세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조정해서 사전 합의하는 게 별로 없지요. 그죠?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황대선위원

예. 조례나 뭐 이렇게 서로 합의 부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없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거의 대부분이 국가 정책에 의한 감면이 대부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해 자발적인 감면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마… (직원을 보며) 백이십 몇 억인가요? 우리 감면에 의한 조례. 전체 저희들이 보면 총액으로 보면 한 3,200억 가까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시 조례로 하는 거는 127억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지요.

황대선위원

예.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어쨌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이렇게 은행이나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우리 말하는 파산자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합의기구나 협의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자꾸 복지부동이니 뭐 우리가 말하는 더 이상 나쁜 말로 자꾸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도 조례를 떠나 법률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기구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기구는 여러 가지로 서로 조정하는 기구도 있고 우리가 법은 또 합의부가 있잖아요. 그죠? 법의 판결 이전에 합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감사관이 있고 그리고 사후에 그 일을 잘됐나 못됐나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복지부동이니 그냥 뭐 철 뭐 이상한 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담기 힘든 말이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먼저 하고 사후에 무슨 감사관이나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인 시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도 그중에서 일부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사회종합복지센터 건립관계, 이것 뭐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 하는데 이 사실상 보면 이거는 지금 땅이 없어 가지고 철도공사 땅을 철도공사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맞죠? 보통 보면 부산시 땅이 있을 경우에 그 부산시 땅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사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래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총 한 267억 들어가고 그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부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취득을 하더라고요. 1단계, 뭐 2단계 이래 가지고 앞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까지 가상을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과대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지금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것이 국비가 100억인데 국비 100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계획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국비 이게 또 계획이지 확정도 안 된 거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그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국비가 확정도 안 된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땅을 계약을 해야 된다, 추경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렇죠. 이제 예산과정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도 만약에 국비가 10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진홍위원

아니, 왜 그렇나 하면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자, 이게 부산시 어떤 시비도 지금 167억 원이 있단 말입니다, 시비도. 이대로 한다 하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국비가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가 먼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얼마가 드가든 간에. 자, 그래 놔놓고 이게 지금 계획이 안 되면 올 국비로 다 하든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올 시비로…

김진홍위원

아, 시비로 다 하든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되면 부산시 부담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예.

김진홍위원

예. 그런 이제 무리한 지금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국비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계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투입하기 전에 이 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해서 의회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아, 이 땅은 그냥 사는 거를 취득을 하는 것 아니면 멸실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는 거를 허락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이해를 합니다,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안에 전체 그 땅에다가 어떤 사업비를 들이고 하는 국비 부분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아까 이제 국비 부분이 100억 부분이 향후에, 뭐 극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액 시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다 픽스를 시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늦은 거고요.

김진홍위원

제가 그 실장님 말씀하고 제가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을 많이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승인을 받았고, 최소한도로 승인을 받았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들이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

김진홍위원

예, 대부분이지 지금처럼 이런 건들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가상을 해 가지고 확보할 거를 가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이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해 가지고 이 심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을 잘해야지만 부산시에 재정 부담이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지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또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가, 예.

김진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순하게 받아놔 놓고, 받아놔 놓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그거는 좀 너무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부서도 이게 이 계획상이 픽스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고 올라오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모든 거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안건들도 물론 이제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요. 이런 안건들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구요.

김진홍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는 거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 시행을 할 때는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 관계, 본 위원이 이야기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래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치 선정이 좀 부적절하다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나눴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조금 염두에 두는, 일선에 있는 우리 구·군의 자치단체도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 이로운 시설도 그 지역에 없는 시설들이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설명회를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꼭 동의가 아닌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어쨌든 예산을 쓰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이런 절차들을 지금 다 거치거든요. 법상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하물며 이 부산시가, 부산시가 적어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이런 시설들 이 정도는 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최소한도로 시장님한테 누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이걸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장님 지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장 지시사항 16년 2월 이건 뭡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아, 지시사항은 무료…

김진홍위원

건립계획서에.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실내 쪽으로 건물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옮겨봐라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위치는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죠?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위치를 최종…

김진홍위원

위치를 거기에 해라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결재만 받아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결재만 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 그러면 제가 시장님 부를 겁니다. 불러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이 그 위치에 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무료급식소를 설치를 해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던 겁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그 장소를 모르니까 거기에다 지어라 소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

그렇죠, 분명하죠? 예,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어쨌든 이 시 소유 부지라 하더라 해도 시 소유 부지라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부산시민의 소유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럼요.

김진홍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동의,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시 의회 승인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부산시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이런 법 취지라고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저도 소문으로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다가 팀장님인가, 물으니까 분명히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이러고 할 때는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해놔 놓고 전연 상의도 없이 이게 올라온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설 설치가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로변이라는 자체가 동구의 관문이면서 부산역이, 역이 주변하고 있는 부산의 관문도 되고 앞으로 북항 이 시대가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현재 유입하는 동북아 관광도시로 가는 이 대로변에, 이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게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위치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입구와 불과 1분 거리도 안 되는 이런 위치에다가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도 않고 설명회조차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시설들이 한편으로는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를 해야 되는 쪽에서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만 언제까지 계속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만들어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뭔가 부산시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로 들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업체들을 노숙인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을 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과연 얼마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 자활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 노숙인 자활시설이 전문시설이 세 군데 따로 있습니다. 금정에도 있고 영도에도 있고 사상에도 있고 거기는 우리가 일시보호소에 있다가 자활, 일이 가능한 이런 분들은 그런 데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자활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전문시설은 별도로 있고요. 요거는 단순히 관리하는 어떤 임시관리하는 그런 기능이지 자활시설은 전문적으로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보다 심하게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재활시설이라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또 있습니다. 저 삼랑진에도 있고 장림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몸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은 그쪽 시설에다 보내고…

김진홍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 없이 여기 하나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계획에 보면 무료급식소가 들어가고요. 무료급식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쪽방상담소가 들어가고 3층에는 보호시설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무료급식소가 하루에 약 한 250명에서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가서 한번 들었습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아침·점심·저녁 다 하면 한 700명에서 750명…

김진홍위원

잠깐만요. 이래 되고 쪽방상담, 상담소가 동구만 42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동구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 일시 보호시설이 66명 이렇게 하면 지금 하루에 물론 맥시멈이겠지만 약 한 800명 가량 정도가 여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 대로변에 이런 시설이 과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와 가지고 볼일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도 들었지만 앞에 공원에, 공원에 전부 다 식사하고 가면 공원에서 거기서 쉼터 식으로 이래 하면서 지나가는 부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줄 것이고 거기가 완전히 또 쉼터가 됩니다. 바로 길 건너 가지고 쉼터가 되고요. 그 길에 이 인원이 쫙 늘어설 거 아닙니까? 늘어서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지금 현재 1,000세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면, 들어서고 나면 얼마나 큰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철도부지도 사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부산진역에 있는 그쪽 라인에다가, 알아보세요.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거를.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위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20억을 작년 예산에 따가지고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동구 부산역에서 진역 사이 그 철길 쪽에 그쪽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져 가지고 처음 당초부터 저희들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쪽 이제 철길 쪽 뒤쪽에 그쪽에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좀 허름한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약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운영을 하려고 그 뒤쪽을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쪽이 북항재개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물을 살 수 있는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부산역과 부산진역이 있는 이상은 사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 거리노숙인이 143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역, 진역, 중앙동에 계시는 분, 남포동에 계시는 분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그쪽에 있고 또 쪽방이 동구에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410명이 그 쪽방 거기 그쪽에 있습니다, 역 앞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주변을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저희들도 많은 장소를 선택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참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동구가 말입니다. 그동안에 부산역이라든가 부산진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역을 중심으로 한 이 노숙자들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한 점을 그동안에 감수해 오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그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주택지로 땡기러 오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앞으로 그 앞에 있는 공원까지도 노숙자 완전쉼터로 만든다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도 식사하고 오면 거기 와 가지고 지나가는 특히 여성들이라든가 겁이 나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드러누워 가지고 있으면 그렇는데 바로 코앞에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역 쪽에 있는, 역 쪽에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더 주변 쪽에 그 쪽에 한 번 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13조, 1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13조, 14조가 1년씩 연장이 됐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 첨단기술기업으로 해 가지고 시세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옥균

정옥균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정옥균입니다. 저희가 14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설립하고 지정하다 보니까, 연구소기업하고 첨단기술기업들을. 그래서 지금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하고 고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이 미미해서 지금까지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다른 먼저 시작했던 대덕이라든지 광주, 대구 여기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한 4.2억, 15년도 4억 2,000만 원 정도 감면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상갑위원장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1년을 다시 연장을 해 주면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가 됩니까?

옥균

정옥균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구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유인요인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또 우리 공공기술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기업들이 더욱더 설립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용 창출,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물론 첨단기술기업 특구에 들어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전혀 실적이 없고 또 1년 연장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기업들, 특구에 물론 여러 기업들 지금 뭐 그건 유치를 하려고는 하고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도 하나 없이 앞으로 막연하게 가면 우리가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연구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안 제14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예.

이상갑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금융중심지가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지금 얼마까지 진행됐습니까?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지금 현재 18년 10월 달 공정완성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공정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한 10% 정도 미만…

이상갑위원장

지금 2단계에 들어올 우리 인프라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지금 현재 타워 형으로 해가 양쪽에 2개의 탑이 올라가게 되고 밑에 3개 층을 공유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원의 증권박물관이 일단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뮤지컬…

이상갑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1단계 우리 각 이전기업들, 이전기관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이 1단계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2단계 부분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기업,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치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현재 지금 칭다오시하고 해 가지고 칭다오은행도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교통은행도 최근에 중국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약간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출장도 갔다 오셨는데 영국계 재보험사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각 기업들, 제조뿐이 아니고 서비스, 특히 해양플랜트라든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한 지금 현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부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산업 중에 금융산업 이런 부분을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비스금융과장

예.

이상갑위원장

다음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최근에 우리 그,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동의안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수들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2006년 1월 이후 법 개정 이후에 총 126건이 의결되었고 60건 완료되었고 60건은 추진 중에 있고 크게 1건은 계획이 변경되고 하나는 취소되고 2건은 중단된 상태고…

이상갑위원장

최근에 2∼3년, 최근 근래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가지고…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최근, 최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제가 묻는 요지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최근에 승인한 건 대장에 의하면 없습…

이상갑위원장

지금 대장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래역,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수영만요트장, 그다음에 또 아시아영화인학교, 우리 위원회가 7대에도 아시아영화인학교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해 줬는데도 지금 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예.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2013년도에…

이상갑위원장

그래 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이상갑위원장

그렇죠, 모르고 있죠?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현재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동래구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장 최근에 또 수영만요트장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공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지금 거의 사업을 접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도 문제가 돼가 있고 아시아영화인학교도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류했다가 재의결을 해 줬는데도 지금 그 장소 맞지 않다 해서 제3의 장소를 또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뜻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이고,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저기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이 사업성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과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님…

이상갑위원장

사업성을 따지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적에 지금 현재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개정을 갖다가 의원 입법으로 하게 됐고, 요 앞번에 같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미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시청 앞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걸 갖다가 해 놨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래 오는 것 같으면, 그래서 아까 조직관계도 얘기했는데 조직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남는 거는 뭐냐 하면 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다음 3차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동의냐 아니냐 그런 사업 실효성, 사업의 타당성보다도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갔을 때는 이미 철도청과 약 90억 원, 90억 원에 여기에 이제 매매계약이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와있다, 과장님 맞습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상갑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매매를 안 하면 민간개발로 가겠다, 철도청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금년 연말 안으로 이런 계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회 추경에 9억 원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유재산 계획안에도 1회 추경 9억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주무부서끼리 협의가 좀 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포영

윤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9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는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치의 타당성 또 그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되겠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비 확보라든지 재원조달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아까 제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런 광역 또 그다음 동래 그런 부분에 가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원조달을 그 당시 하겠다는 게 제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나, 우리 아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55억을 최초에 우리 시로 준 겁니까, 아니면 아동협회로 준 겁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협회로 준 겁니다.

이상갑위원장

아동협회로 55억을 줬죠?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갑위원장

자, 거기서 왜 그러면 다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가지고 약 23억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처음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할 때 부산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처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 하고 나서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삼성전자에서…

이상갑위원장

자, 간단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많이 됐고. 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공모주체가 된 겁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에, 처음에는 공모주체…

이상갑위원장

확실하게, 시가 공모주체가 됐으면 55억이 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에서 그걸 리모델링도 하고 취득을 다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정을 했다면 운영에 대한 지정을 했다면 거기서 위탁동의안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해 가지고 55억을 받아 가지고 얼마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해 가지고 토지 부분과 그다음에 건물 부분을 해 가지고 23억이 넘어온 겁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당초에 처음에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운영을 할 단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에서 2개가 우리 아동복지협회하고 다른 일부 사회복지법인하고 2개가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할 때부터 시로 돈을 준다고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후원을 할 것이다 하고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시는 해 주는 대로 해 가지고 이게 23억짜리다 하면 그대로 받는 겁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거기서 당초에 이거 할 때는 총…

이상갑위원장

55억이 들어갔는데…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55억을 해 가지고…

이상갑위원장

1년 간에 운영비가 한 10억 든다고 치면.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예. 4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어떤 가격입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럼 리모델링 한 이후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매매…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서는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또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감가상각 문제라든지 각종 유지비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가 어찌 보면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 주는 대로 기부채납 받고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지금 현재 매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기들은 1년 동안 10억 쓰고 우리는 아무래도 10억은 안 될 것이다, 7억이라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정확하게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몇 명이나 교육시키고 어떻게 체험을 할 건지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인력 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투입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넘어올 적에 전혀 주무부서에서 계획 없이 하고 있는 걸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계획을 확실히 세워도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괴리가 생기는데 특히 복지 부분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딱 시작되는 것 같으면 증액되지 감액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정확하게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회순

김회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로드맵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옥 부분 126억이죠? 이거는 지금 돌제부두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가 다 내려왔고 상옥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소유권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돌제부두에 대한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돌제는 국비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로 돼 있고요. 상옥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해수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3대 7로 지금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넘겨줄 것인지 자기들이 취득해서 가져갈 것인지를 차후에 그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적으로 있는 우리 부산공동어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제대로 해야 유지관리비가 또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절약할 수 있는지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취득 건에 대한 검토결과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취득 건은 해당 부지가 동구의 대표적인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인 고관입구 대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이 생략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취득 건은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