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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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부서는 8개부서입니다. 안전방재과, 교육문화체육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관광과, 속초시박물관,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방재과

그러면, 먼저 안전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안전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하단의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건의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에, 2016년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풍수해 보험 홍보비 지원에 1,000만 원, 의용소방대 청사 및 시설지원에 각각 1,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중간 하단에 안전방재과 소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55만 2,000원, 서민밀집지역정비(동명10지구) 사용잔액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도비반환금으로 하단에, 안전방재과 민방위시설확충 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3,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도비보조금 반환금 25만 8,000원, 서민밀집지역정비(동명10지구) 도비보조금 반환금 88만 4,000원 등 67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앞장에 이어서 상단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현장 관찰단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9만 8,000원, 풍수해보험(국가와 직접지원비) 489만 9,000원,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사업비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6억 6,864만 4,000원, 대비 9억 566만 원 증가한 35억 7,4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으로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서 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 3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지진해일 대피 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국내여비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지진해일 대비 안내 표지판 정비에 1,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서 여름철 물놀이 구명환 설치 1,000만 원,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영랑 119센터 신축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시설지원에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과 이에 합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시설비로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2차 사업)에 1,05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상황실 CCTV비디오 서버 구입의 150만 원, 재난상황실 산불감시 상황 TV구입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관리대행의 96만 원, 공공운영비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보험(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로 하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민방위운영에서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250개에 92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에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지로 들어있는 423페이지, 2016년 재난기금운영변경계획입니다. 운영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말 조성액 수입은 [표]와 같이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에서 우리시 풍수해저감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사용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015년말 조성액에서 동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가 되겠고요. 중간에 자금 운영계획에서 자금 수리 총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2억 5,000만 원 지출에 따라 예치금이 동일금액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수입계획은 변경 계획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426페이지 지출계획은 중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 명세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제과장

네.

김종희위원

네,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비가 8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김종희위원

소방안전은 강원도 고유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50%를 매칭해서 센터를 지어야 하는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저도 그 이번에 업무를 맡으면서 119안전센터라는 것에서 별도로 한번 공부도 해봤고, 또 하고자 하는 현장도 다녀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강원 아니 속초시가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게 50% 부담해야 되는 건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 강원도 지침으로 그러니까 어~ 왜냐면 이 소방활동의 관한 사항은 관련법을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이런 119안전센터가 주민복지시설의 해당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들어서 속초시가 50% 부담하면은 강원도 지원해줘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안전센터 예정부지 주민들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민원이 있은 이후에 우리 저 토지를 교환을 하고자 하는 우리 회계 재산관리부서에서 한번 주민간담회를 했고, 또 민원인들 만나서 또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민원내용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119안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119안전센터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설도시과장을 할 때에 그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에 일부를 해지를 했고, 대체 시설로 동명동에다가 다시 주차장시설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 이후에 민원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침에도 가보고 또, 평일에도 주간에도 한번 가보고 살펴봤습니다. 지금 원래 살펴보니까 원래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총 250대를 주차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80대로 축소됩니다. 솔직히 이용실태를 보면은 다른 속초시의 있는 주차장에 비해서는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하긴 하지만은 특정 주기, 특정한 일은 장비 특정업체의 공사용 장비라던가 차량들이 줄 곳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가 몇 대인가 세어 봤어요. 몇 대나 주차했나? 그런데 주간에 오히려 주간에가 이쪽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주간에가 더 떨어집니다. 이 용도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곳에는 한 16대,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약 한 26대 이래가지고 한 40여대가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50대가 주차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 차량 쪽에는 상당 부분의 차량들이 특정업체에 장비들이 주기하고 있다. 이런 실태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저 뭐냐면? 지금 119안전센터가 지금 구)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자나요. 뇌졸중 환자도 있고,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도 실지 한번 다녀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동하는 데에만도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아침에 차가 없는 이동하는데 3분 걸리더라고요. 그래 119안전센터가 분명히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입지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은 조금 119안전센터가 그리로 입지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 만나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응급실이 있는 의료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응급실 있는 의료원이 하는 역할과 우리 119안전센터가 하는 역할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주거지역에 앞으로의 주차장으로 있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19안전센터가 있는게 주민복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수시로 실태를 파악해주시는 과장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강원도의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지침에 따라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속초시의 경우는 토지 교환으로 인한 시비 부담액이 수억 원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은 과장님이 잘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소방업무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동반되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저희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의 어떤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늘 메시지를 보내줌으로 해서 공감되는 형성하고 또 저희도 인지하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자리를 드려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께도 직원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저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더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기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재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개발론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북부권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남부권의 개발과 대비해 본다면 북부권은 지금 하나도 진보된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이 거주지로서의 가장 최적여건 병원, 자연경관인 호수,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러한 주변 학교, 아주 최적의 거주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아파트로서 노후화가 되고 지금 위험한 상태인 송하아파트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다음 양우아파트는 지금 주택의 수량이 지금 어느 정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택지개발로서 거주지역 주택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함께해서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공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19안전센터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적 속초시의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리에 119안전센터를 해놓는다면 또 나중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지만 정말 119안전센터의 그 시설부지를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본다면 제가 봐 둔 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까?

강영희위원

도로에서 바로 도로로 쭉~ 쭉~ 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실지 119안전센터는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접근성, 위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119안전센터가 갈 곳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역 주민과의 갈등관계도 있지만 저는 갈등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속초시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지금 또 앞으로 우리는 교통 접근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동서고속철 그다음에 동해고속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동해고속도로가 된다면 서울과 속초간은 1시간 2~30분때로 지금 축소되고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아파트 거주지로서는 그 보다 더 좋은 적지는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시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안전방재과 일이라기보다 속초시 전체 일이라고 보시고, 한번만 더 검토해 봐 주실 것을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방재과 보직을 받기 전에 건설도시과장을 하면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작이 되는게 방금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그 저 해지해서 우리 해지한 이유가 119안전센터를 하기 위한 것이였구요. 주차장 대체 시설로 동명동에 별도로 지정을 했는데 주차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쪽이 더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저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 위원회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그런데 저기 거기에 주거지역에 물론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초시 전체의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저 우리 주택 보급률이 약 18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택수요도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입지를 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이 입지한다고 해도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있는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게 저희가 가져진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곰곰이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 가지고 생각했는데 역시, 119안전센터는 왜냐면 전국에 119안전센터를 또 확충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출동을 해보는 하는 시간이 8분~10분이랍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또, 확충을 해서 골든타임에 가까이 이끌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던 어떤 지역개발측면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119안전센터는 입지하는게 훨씬 좋을 것이다 다만, 제가 그 민원이 일부 생겨서 말씀하시는 분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도 가봤고 몇 번 가봤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꼭 있는게 일반 주차가 아닌 그러한 차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목소리 크신 분들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더 클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119안전센터가 그 지역에 와서 사람의 생명과 관계 된거잖아요. 그래서 와 주기를 바랄 것으로 저는 진짜 믿습니다.

강영희위원

저는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와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지금 8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 주변을 찾아봐도 1분이면 올 때가 있고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119안전센터가 그 부지에 있다면 그 일대 부지가 자투리 부지가 되지만 그 부지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놔둬서 장기적으로 써먹는다면 그 부지가 굉장히 핵심요소 부지가 되거든요. 그 부지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좀 더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으니까 한번,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놓으면 주차장 부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인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택지 개발화 되면은 이것이 도시계획으로도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다시 변경될 측면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시계획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그렇지만 119안전센터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의 생각이 지금 주차장이 있기를 바라는 생각하고 의견이 같다고 보거든요.

강영희위원

저는 이제 지금 주민들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미래적인 속초시의 발전가능성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309페이지에 지금 우리의 지진해일 대비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 지금 500만 원인데, 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저 자신도 지금 좀 불감증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게 인근에서 자꾸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수욕장 도로변에서 도로가 가라앉은 것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침수된 것?

강영희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지도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어디 대충 관광안내지도 만드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안내 지도를 만드는 것도 몇 천씩 들어가는데 전 주민들한테 이 안내지도를 만들으면 전 주민들 가정에도 이것이 하나씩은 다 배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5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지금 저 그 지진이 발생되면 저희가 대응하는 전략은 딱 3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빨리 알려서 대피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습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단계인데요.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진해일이 발생하면은 1번이 성해거든요. 지금까지 1900년도 이후에 4번 정도 발생했구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40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그 시간에 경보를 알려서 대피하는 건데요. 우선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지금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 학자들이 하신 말씀은 약 3층 이상의 건물로 대피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장 크게 바다가 상승하는 것은 2.5m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승하면 도망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게 뭐냐면 우리 대피장소가 어디 있는지?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을 못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누가 이동을 할 것인가? 그다음 A·B 복수로

강영희위원

지도에다 그런 것을 다 표시를 한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이미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내가 누구를 어디로 대피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장비가지고 뭐 움직인다고 있고, 어느 장소로 간다는 것까지는 기록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광객이나 근처 인근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지진해일이 오면은

강영희위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느냐?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어디에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5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지금은 전 시민을 대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해안가에 11지구가 있고, 대피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그 해안변을 중심해서 배포하려고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지진해일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피장소,

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 영랑동 119안전센터는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저도 뭐 동감한 바인데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필요성을 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차원에서 지역차원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거기를 또 활용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거기 말고 다른 데에는 좀 없나요? 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에,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그때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따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했구요. 그런데 물론 정하면 되겠지요? 거기다가 정 그 장소가 없다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과장할 때에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그 맞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다른 지역을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갈수도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뭐야 결정을 해서 그것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왕에 공공시설로 있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낮은 이곳을 하고, 대체해서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을 만들자는 어떤 두 가지를 얻자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결정이 됐고, 다른 대안 쪽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그 당시?

최령근위원장

아직 대안 다른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또 각자의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 저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방파제 테트라포드 삼발이나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테트라포드

종현

최종현위원

언론보도도 그렇고 1년의 한 3~4건씩 계속 그 사고가 나잖아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뭐 또 사망사고도 있고, 뭐 경미한 부상도 있는데 이게 계속 사고가 발생을 하고 추락사고 발생을 해서 관광객들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뭐 대책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 이 사고가 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보도 보니까 추락사고 났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정부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방파제에다가 난간도 설치하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파랑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도 하고, 이런 정책들 피고 있고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그 통제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면, 풍랑주의보라든가 어떤 특보가 없을 때에는 들어가는 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관광자원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방파제라는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런데 물론 저희 안전방재과 쪽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안전, 위험한 곳에 안전지대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더 지키셔야 되는데 안 지키시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몇일 전에도 지금 동명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을 관리하고 있는 환동해본부(강원도)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통제하는데 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방파제라는게 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관광객들이 또 들어가서 자연공간을 누려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제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만취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사고 날 때마다 임시방편 쪽으로 대책을 세워갖고 행정을 펼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한번쯤 좀 더 신중히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309페이지, 구명환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튜브라고 제가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프라스틱 튜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그 속초 같은 경우는 수변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영랑호도 그렇고 청초호도 그렇고 물론, 해수욕장에는 여름철에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지만은 그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영랑호라든지 청초호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구명환설치에 대한 그 저기 위치라든지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간격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커다란 지금 해안변, 그리고 영랑호변, 청초호변에 약 한 27개소의 구명환을 설치했는데요. 이것 두 가지 형태로 설치해 놨습니다. 구명환을 환만 갖다 설치해 놓은 곳이 있고, 또 인명 구조함이라고 해가지고 구조함속에 구명환하고 그다음에 조끼, 구명조끼하고 그다음에 동아줄 한 25m정도 되는 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조에 묶어 가지고 구명환 설치도 한 18개소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우리 뭐야? 계장님이나 담당자도 새로 오신 분들이라 같이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정은 없더라고요. 근데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그 사실 구명환 하나가 사람이 한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거리간격이 인식하기도 힘든 데에가 있고, 거리간격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구명환을 더 구입을 해서 또 구명환도 구입하고 거기에 지지대도 설치를 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있는 수준보다 구명 저희들이 약간 말씀드린 어떠한 구명환을 설치하는 걸 지금 전체로 보면은 55군데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한 100%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그런 위기 상황, 응급 상황, 구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구명환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인지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사진하나 보여 드릴께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제가 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게 제가 인터넷에 찾은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최종현 위원 휴대폰 사진 확인)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수변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사다리 있고, 장비가 있고, 이 튜브가 있고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다른 나라입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네, 이 현실적으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변 지역에 운동 나오신 분들이 ‘아, 저기에 구조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누구, 누가 보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에 저 지역에 가서 저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지대를 설치해서, 설치 해 놓으려고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이것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눈에 확 띄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우리시에서도 받아들여서 좀 한번 좀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그 해양수산과 소관인지 아마 안전방재과 소관인지 몰라도 동명항 축항 있지 않습니까? 축항 있는데, 거기 안쪽으로 파도가 탁 치면 사람이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없어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청소를 하더라도 해안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고, 사람이 떨어지면 긴급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만한 사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10~20분씩 걸린단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중간 중간에 사다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11쪽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아니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대피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지금은 그 민방위 쪽으로 주민대피시설 이 속초에 정부지원 시설은 그 곳 한 개소였는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저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정부지원시설 한 개소였는데 그 한 개소마저도 정부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인제 43개소가 있고요. 전부다 어느 곳으로 되어 있냐면, 공공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공습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잖아요. 화생방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요. 접경지역 외 지역은 ...폭탄 폭탄에 의해서 대피하는 시설만 지정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에 가면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또 그렇게도 뭐 생수라든가 해봐야 나중에 써먹지 못하고, 이런 구조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공공시설이면 아파트 대피시설에 가면 급수시설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지금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우리 5개 시·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예를 들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접경지역이 아닌 시·군에 대해서는 투자는 정부에서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에 전쟁 아마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데요. 그 딱 순간적으로 공습경보가 내리면 그 순간에 피했다가 다시 해제 되면은 복귀하는 개념의 대피소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추어야 될 것은 그것도 지금 갖추어야 될 것도 정해놓고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라디오 그다음에 뭐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메가폰

명수

박명수위원

메가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이런 다섯·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우리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44개소에 전부 설치 그런 의무 시설은 다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그 아파트 같은 데에는 수도정도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식수정도는 수돗물 정도는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공습이 길어 질수도 있고 또, 뭐 또 어디 공공시설도 다 파괴 큰 폭탄 맞아 다 파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잘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문화체육과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쉬는 시간 45분까지인데,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아,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령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잔액 15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저소득자녀 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7,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 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신흥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자부담분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신흥사 극락보전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교육문화, 아니 교육도서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외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4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세입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 많이 숙지를 하셨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런 갯마당)으로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훈춘문예교류사업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2회 훈춘 청소년 문예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0회 한․중 해외문화교류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극단 2016년 신작순회공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사업으로 ‘극단 웃어’에 1,580만 원, 그 다음 ‘극단 파람불’에 1,870만 원, ㈜라이브에 3,000만 원 해서 토탈(합계)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사업 문화누리카드 홍보물 우편발송요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2,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봉도자기미술관 지역특산품 박스제작 지원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문화회관 문화사랑방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두레 행사운영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강원학사 건립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 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회 추경 성립전에 사전사용 승인 후 사업이 완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극락보전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가옥 보수비로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계조암 보수정비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여비 80만 원 중에서 감을 40만 원을 하였고, 재료비 27만 원 중에서 18만 9,000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초기 구입비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6,67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당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3,678만 8,000원을 시설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해서 함께 시설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정(궁도장)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설치를 아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비로 용카누 정고장 설치비를 4,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비 조금 전에 보고 들였던 3,678만 8,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게이트볼장 난방기 및 선풍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테니스장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C급 지도자 인건비를 49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실업팀(카누팀) 운영비 용품구입비로 1,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팀 에르고메다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2,48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체육회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현관 자동 출입문 설치비로 신규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비로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에 99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로 속초교육도서관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로 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활성화 지원경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코리아 블랙밸트센터회장배 제9회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배 국민생활체육대회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경비로 7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전국우수고교 초청야구대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 사항입니다. 강원FC A보드 광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H.O.G 코리아 챕터 속초내셔널 랠리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615만 7,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집행잔액 아니 저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에서 40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어, 2015년도 저소득자녀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499만 1,750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3,545만 6,244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99만 3,055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263만 9,1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232페이지입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김종희위원

네, 232페이지에 2016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이네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인제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속초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을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호동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을 해서 하는 마을 미술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그 지금 청호동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0피드짜리 인제 해양 컨테이너 8개를 이제 설치를 해서요. 1~2층은 전시 공간 및 청호 주민들하고 관광객대상으로 해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청호동에,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거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은 그 뭐야 속초 문화연대라고 해서 대표작가 이기범 외 한 5명 정도가 주측이 돼서 인제 할 겁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네, 저기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김종희위원

전에도 청호동에 거기에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번에는 그런 일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인제 뭐 종교단체인데 뭐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청호동주민센터 그 위쪽 앞쪽으로 해서 위쪽까지는 그 그림을 벽화그림을 이제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미, 그 밑에도 계속 이제 밑에까지 진출을 해서 벽화작업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청호동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그 주민들한테 가구마다 다니면서 그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랬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어떤 단체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면 종교단체는 맞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순수한 봉사로 시작한 일들이 점차 진행되면서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에 어쨌든 도비를 따든, 국·도비를 따든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 종교 활동과 연결이 되어서 시작한 일을 시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한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할 것이고, 또 다른 선례를 만들어 반복되게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선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235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000만 원을 강원진로교육원에 지원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게 기본프로그램으로 해서 ‘씨앗드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자기 탐색하고 진로 체험, 야간 활동 이것은 자체 사업비로 하게 되고요. 2일차는 진로 체험하고 진로 설계, 자유 체험 이것도 이제 1일차, 2일차 까지는 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합니다. 하고 3일차를 지역사회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해서 직업체험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 되는데 이 총사업비가 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데에서 저희 시에 한 6,6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중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필요한 만큼 6,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우리시에 진로교육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보다 희망찬 미래설계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미래 세대이자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로교육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 시 지역의 축구장이든 뭐 각종 체육경기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뭐 이렇게 왔을 경우에 보조 경기장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인근 고성이나, 양양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속초시에 오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이렇게 소화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종합경기장 인근에다가 복합구장 그러니까 야구하고 축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구장 1면하고, 축구장 1면, 그다음에 테니스장 12면 정도를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 한 60억, 도비 한 28억 나머지 시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물론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시의 관광객이 오는데 휴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저희도 이렇게 많이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접하는 것이 이 운동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틈틈이요 그래서 스포츠타운조성은 여기저기 이제 산재되어 있는 체육관련 시설을 이렇게 모아서 집적화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향후 스포츠마케팅이나 지역경제 크게 보탬이 되는 대규모 국내 대외 유치하고 이런 우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스포츠타운의 민간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입주한다거나 그냥 현재에 있는 시설과 연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문화와 체육은「21C에 굴뚝 없는 미래산업」입니다. 스포츠타운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추진 전에 과업내용 등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당초의 스포츠타운 조성함에 있어서 그 테니스장 11면을 지금 종합경기장 정문말고 이쪽 그 관광안내소 있는 부분 들어가는 쪽에 양쪽 면에 위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시설 용지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좀 한꺼번에 모여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옆면에 그쪽에다 같이 모여서 인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그 복합구장이나 축구장 이쪽이 또, 체육시설로 용지를 더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제척을 하고 일부를 더 추가를 해서 넣다보니까 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2016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산 받으면 1억 5,000만 원이시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1억 2,000만 원이지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의회하고 의원님 찾아와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진행된 사업이 없고요. 일단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이제 하다보니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거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희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저, 232쪽 속초문화회관 그 여기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실시사업,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네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문화회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232쪽 예. 이게 지금

선익

신선익위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뭐 보수비도 아니고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특(지역특별회계)으로 해서 20억 원이 한도액이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20억 원이 한도액인데 인제 강원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 설계비 정도로 2017년에는 5억 원만 설계비 정도로 세우고 나머지 2018년도에 1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강원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비를 해 보니까 3억 4,000만 원, 아니, 3억 3,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그 70억 원 사업비가 70억 원이다 보니까 예.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234쪽, 중간에 속초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 그런데 2편을 만드는데 1편당 1,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 저 이 비용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할 수 있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3D가 아니고 2D 애니메이션으로 인제 이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G1강원민방에서 7개 우리 강원도 시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천시하고 원주시, 강릉시, 우리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이렇게 해서 그 강원의 설악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우리 속초 같은 경우 속초의 전해 내려오는 대표 설화를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작을 총 2편해서 각 5분 내로 2D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5분씩이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속초 설화로 뭐 우리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도 되어 있는게 뭐 있나요. 지금?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작을 해야 되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제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작비가 너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그 밑에 보면은 지역특산품 박스제작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을 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할께 있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우리 석봉도자기 미술관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 석봉도자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미술관 특산품은 도판이나 감사패 포장박스인데 통상 여기서 연간 한 3천개 정도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우리시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이것 이제 관련법에 보면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4조하고「속초시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제4조의 경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문화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 이게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건 매번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매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1년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픽스(fix)가 됐었고, 그 다만 이쪽 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하고 저쪽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뭐 한 2~3개 그 소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만 거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월등히 높아서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먼저 저희 예산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지금 우리 속초문화원 요 인건비 사항은 어디 뭐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작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추가로 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뭐 한 400 사무국장 인건비 한 72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저희가 260만 원 정도 검토해서 저것을 했고, 사업과장도 684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420만 원, 사무과장도 684만 원을 요구해서 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적정하게 했습니다만은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게,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의 인건비가 다른 단체보다 현저히 지금 낮은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현저히 낮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적은 편이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따른 그 형평성 맞춘 금액인가요. 어느 정도?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인제 속초시 그 체육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시키면서 거기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좀 결심을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타 시·군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식으로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6급 상당으로 하고, 과장은 7급 상당, 직원은 8급 상당 이렇게 해가지고 호봉수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그래서 단 이제 보수가 단 1년이 지나면 단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지금까지 한 푼도 올라가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번 정해지면은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익

신선익위원

고정적으로 급여로 나가는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게 체육회 같은 경우도

선익

신선익위원

일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그 금액이면 사무국장 같은게 3,120만 원을 계속 그렇게만 받아왔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호봉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안했었죠. 여태까지는 안했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안 되고, 한번 이렇게 책정을 하면 그것으로 그 보수를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걸로 계속 예.

선익

신선익위원

몇 년 동안 쭉~ 한번도···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선익

신선익위원

······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저쪽은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 이쪽도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239쪽, 그 중간에 중앙부분에 용카누 정고장 설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4,100여 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혹시, 이게 집행되지 않았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인제,

선익

신선익위원

용카누 정고장?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그, 집행이 안 되었고요.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3,885만 2,000원이

선익

신선익위원

명시이월이 됐었나요? 집행되지 않았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강영희위원

제가 할께요.

웃음

최령근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숙원사업이었던 문화회관을 또 새로운 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큰 국비를 따오셔 가지고 그래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하시는 것 또 저희가 흡족할 만큼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233페이지에요. 우리 지금 저기 공기관등에 대한경비 경상적대행사업비를 지금 도립극단한테다가 1,000만 원을 주는게 있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뭐, 230

강영희위원

3페이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강영희위원

상단에,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강원도립극단 2016년 신작순회공연 사업 말씀입니까?

강영희위원

예, 그걸 우리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었는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근데 공연비용이 총 3,000만 원 중에서 시·군에서 1,000만 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강원도에서 그렇게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 도립극단의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 혹시, 도민체육(도민체전)에 관한 관련해가지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인제

강영희위원

우리의 요구인가요? 아니면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제51회 설악문화제때 사전 행사하고 연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강영희위원

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여기를 불러서(요청) 같이

강영희위원

저희가 부른(요청)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영희위원

네, 불렀다면 저희 요구가 맞지요. 이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도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이 참에 과장님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시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우리 통합이용, 통합문화이용권이요?

강영희위원

233페이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보장시설 수급자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부하면 1인당 개인별 연간 5만원 상당의 카드에다가

강영희위원

영화구경도 갈 수 있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강영희위원

도서도 구입하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도서도 구입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간 카드 발급을 하는데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카드 발급해 주는 거네요. 저소득층한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이런 기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는 건 저희도 참 아주 고마운 일이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도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강영희위원

신축될 때부터 부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에 와서는 체험비를 또 준다든가 프로그램 비를 주는데 지금 여기 우리 지역 학생들로서의 특혜를 가지는 사항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 저희가 봤을 땐 전국 그 학생을 대상으로

강영희위원

전국 시설인데 예.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 학생의 어떤 특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특혜를 안 받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특혜도 못 받으면서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다만, 인제

강영희위원

우리가 이런 모든 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다만, 인제 그 우리 진로 강원진로교육원이 전국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강영희위원

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체류를 하면서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강영희위원

물론 그런 것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보여 집니다. 네.

강영희위원

그런 것은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이 공기관의 목적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그 특혜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선 느낄 수 있어야 이런 우리가 지원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뭐 콩국물 떨어지는게 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본연의 목적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작정 요구 온다고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요. 지역 학생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계약서라든가 협약서를 해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우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인제 다만 성수기와 비수기일 때 우리 지역학생들은 비수기일 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저희들도 우리 지역 학생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근데

강영희위원

지금 이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 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강원진로교육원이 4월 1일자 개원이 됐다보니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강영희 위원님 하신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아마 앞으로 그때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런 교육 환경이 우리 속초시는 참 열악해요. 그나마 이런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문화두레 행사”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문화두레’ 라는게 문화 활동에 대한 품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문화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문화두레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강영희위원

같이 와서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같이 와서

강영희위원

협연, 협연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여기서 해주고

강영희위원

협연도 해주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협연을 해주고 와서 해주고 그쪽에서 또 어떤 그쪽에 축제가 있을 때

강영희위원

같이 가주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가서 해주고

강영희위원

참 바람직하네요. 예.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런 것은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우리 설악문화제때부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235페이지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235페이지, 가운데 예. 예. 3,000만 원요?

강영희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구가 인제 우리 문화두레 행사의

강영희위원

강원도나요? 전국이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전국입니다.

강영희위원

전국이에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문화두레에 가입되어 있는 인제 지자체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고 양천구, 인천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의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

강영희위원

말하자면 초청하면 초청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기본적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설악문화제를 좀 더 격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는게 아니라 좀 더 격조 있는 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서 지금 궁도장이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궁도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거기에 지금 보수비인가요? 거기 지금 궁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설 개선사업비를 한 3억 5,000만 원정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 화장실이 남․여가 공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강영희위원

많은 참여를···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는데 그 이번에 도의회 모 의원님께서 일부 5,000만 원을 아니 2,500만 원을 아니다 5,000만 원을 인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시비를 5,000만 원 같이 대응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이제 좀 개선을 시키고 정비를 하고 별도의 그 조립식 우리 지금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다 보면은 왜 목조를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로 조립식으로 해서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속초에 궁도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그 궁도장을 지금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건 미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영희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저기 조양동게이트볼장 난방기 및 선풍기 구입이 있거든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에 지금 한번 겨울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또 오픈식(준공식) 할 때에도 봤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아마 그 인제 조리 건물의 그 건축할 때 의도가 운동을 하고 그러면 땀이 나기 때문에 공기도 통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겨울에는 가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가보고 민원이 생겨서 나가봤었습니다.

강영희위원

근데 이걸 난방비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차라리 시설을 여름에는 열어 놓더라도 겨울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난방비를 대응하겠나? 이건 전반적인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근데 게이트볼장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의도로 시설 자체로 그렇게 해서

강영희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다른 쪽으론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강영희위원

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옆에 이제 공간이 쭉~ 되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놨거든요.

강영희위원

다 통해 있더라고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밀봉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난방비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겨울만이라도 어떻게 아주 할 때에 겨울만이라도 뭐 바람이라도 막는 방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일시적인 이런 것으로는 이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냥 춥다고 난방비 계속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잘 검토해 봐서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사실 500만 원을 난방비하고 선풍기를 이렇게 이제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준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좀 검토를 좀 철저히 좀 해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지금 현대에 있고, 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그쪽으로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너무 춥고 그렇다는데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가봤을 때에는 이게 난방비로 이것을 대책 세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차라리 창문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설계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는 하나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지 바로 짓고서는 바로 문제가 나오는게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가 시설물 설치해 놓은 데에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사항이 오는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행정감사 때에 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부분으로 하고, 이것도 한번 잘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잘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과장님! 지금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앞으로 인제 체육이라는 것이 생활체육화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런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 여기에 지금 저기 동명동의 테니스장에 민원 오는 것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테니스장이 11면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네, 이쪽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할 때에는 인제는 좀 더 종합적인 안목에 서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운영비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용역 과정에서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에 이런 것을 좀 염려해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때만 되면은 인제 그 우리 시․사회단체 그 관계자들 인건비 문제가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그 단체 사업량, 그 분들의 업무능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갖고 획일적으로 갈 것인가? 차등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는 게 급선무이고, 두 번째로는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물론, 공모를 하고 그러지만은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마련이 되고, 그 단체에 대한 연가 총 사업량이라든지, 업무능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차등이 가면 차등이 갈 수가 있는 거고 획일적이면 획일적으로 주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뭐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급여를 다 맞춰져야 된다 이것은, 이것은 뭐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게 우리 과(교육문화체육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다른 과 소관의 그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종현

최종현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빠른시일 내에 그래야지 불협화음이 안생기고 지금 의회뿐만이 아니고, 속초시 일곽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저희한테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명확한 기준 남들이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중장기적으로도 단체의 발전을 위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그 저기 동료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는데 ‘마을 미술 프로젝트’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설화 애니메이션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종현

최종현위원

234페이지, 속초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2,2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로 해서 40%를 지원을 하고, 시비가 60%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7개시가 참여를 강원도내에서 7개시가 참여를 하고요. 이게 사업 목적은 주관은 G1강원민방에서 강원민방하고 G1프로덕션에서 공동으로 해서 주관을 하고, 사업 목적이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 속초의 전래 설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속초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 차원을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것은 제작 의도는 좋은데 만들어갔고 어떻게 활용 하실거예요. 제작?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활용을 아니, 인제 저희가 그

종현

최종현위원

중요한건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보나 각종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속초시 홍보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든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속초시를 찾는 어, 그분들한테에 대한 홍보자료를 활용을 하든 여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240페이지 체육,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비 500만 원 증액 올라왔잖아요? 240페이지 중간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과장님! 생활체육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나요? 아직 통합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운영비 500만 원이 올라온게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500만 원이 전에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줬었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그런데 그 쪽으로 위탁을 주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종현

최종현위원

누락이 됐나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누락을 시켜서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강원FC A보드 광고비 2,000만 원 올라 왔잖아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242페이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번 강원FC에 대해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의 3차 정례회에서 광고 후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재정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강원FC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강원FC가 물론 도민구단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2부 리그로 내려와 있잖아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2부 리그로 내려와 있고, 운영에 대한 잡음도 계속 나오는데 이걸 지자체에 이렇게 자금 부담을 시키는게 ... 과장님 보시기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이 측면도 우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이 측면도 그렇다고 성적이 안 좋다고 손을 다 놓고 있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성적이 안 좋으면 해체해야죠? 해체,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현재 그건 최후 극단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내 구단이다 보니까,

웃음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지요. 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십시일반(十匙一飯) 이렇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34페이지 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 도자기, 석봉도자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단에, 34쪽 중단에, 이 속초시가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 맞습니다. 실내 총 사업면이라든가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는 맞는데, 이게 이 감사패나 이런 패(도판) 나가는 것이죠. 이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저기 석봉도자기

명수

박명수위원

박스제작 지원이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과연 감사패 만들고 이게 속초 특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차라리 지원을 해줄라면 다른 도자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원 해주고 이렇게 애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났지, 박스 제작을 누가 봐도 과장님께서 3,000개 나간다고 그랬어 3,000개 10만 원씩 하면 3억입니다. 3억이 맞나? 3억이나, 그 정도 나가는데 이걸 박스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특산물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3,000개는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 부분을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지원을 해줄 수 있더라도 문화예술 육성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다른 쪽으로 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이겁니다. 예, 알았지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께도 얘기 했는데, 강원진로교육원 235쪽 하단에 찾으셨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30 예.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 속초시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채무도 못 갚고 일반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에서도 지금 열악하고 하는데 이 교육청에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가 떠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은 교육청에다 맡겨주고, 우리가 또 교육경비지원도 또 많이 나가잖아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점점 올려가지고 여기 3억 원도 편성되어 있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가 강원진로교육원을 유치해 오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고만 하시오. 그것은 우리가 도로도 만들어주고,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호등 만들어주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얼마만큼 지원 해 줬어요. 그것 다음에 우리한테 떨어진 것 뭐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 식자재라든가 무슨 뭐 이런 부분도 다른 어떤 있겠지 또,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부분이 있어,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뭐가 있든 간에 자, 이 양반들이 속초시에서 하면은 2박 3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속초시 관광지도 알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을 적에 싫어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다. 이거예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의 인제 여기서도 6,600만 원 요구 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2억 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랐었고.

강영희위원

속초시청을 봉으로 보여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아, 누리예산도 편성 안하는데 우리도 좀 가만히 있어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인제 6,6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6,000만 원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까지 다 이제,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237쪽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다른데 해야 되는데 예. 하단에 신흥사 계조암 보수정비 1억 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신흥사 보수정비 계조암 보수정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른 사찰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광사도 보수정비 해 달라 해줘야 됩니다. 다 속초시 사찰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종교단체 속초시 교회가 해 달라면 해줘야 돼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중요한건 이게 문화재로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자, 특종 종교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해주면은 안 돼 그러면 자, 우리 조양교회가 우리 온누리 평화교회가 “우리 보수 좀 해주십시오.” 속초시에서 해 주겠습니까? 이 예를 들어서, 해 보자고요 이거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럼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 뭐 좀

명수

박명수위원

한쪽의 편애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지 않아도 신흥사의 제3교구 본사에 우리 예산지원 많이 했는데 이런 사찰을 “보수공사까지 지원을 해 줘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비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비 주지 말고, 돈도 없는데? 이 부분은 진짜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어 보수공사 때문에 1억 원을 줘?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물어볼까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형평성 맞는 말씀인데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데 이렇게 주니까 당신네 교회들 다 보수공사 해 줘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를 잘못 단추를 끼게 되면은 다 저기 나가요? 다른 교회에서도 해 달라면 명분이 없잖아요. 계조암은 해주는데 안 해준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것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여기는「보물 제1721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다른 사람들은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만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참,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자, 그리고 239쪽의 용카누 정고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작년 11월 30일 날 입찰을 마감해 가지고 입찰 장소까지 다 끝났어요. 여기가?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입찰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그것 명시이월 했다면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당시에 인제

명수

박명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민원 제기가 상당히 심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됐었고요. 지금 그 뒤에 빌라에 1층의 카페가 입주해 있는데 어, 그 집에서 “이 앞에 영랑호가 훤히 내다 보였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면은 이 전망을 가린다.” 그런 부분이 심하게 제기 되어서 올 거의 상반기 지금까지도, 저번 달까지도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것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영랑호 경치가 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판넬식으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아닌 건 맞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저희도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짓는 것을 여기다 짓지 말고 이렇게 지으라면 제대로 좀 뭐 경관 있게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경관 훼손의 어떤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짓지 말고 우리 지금 용카누장에 있는 옆에 그 요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카누장 건물 같은 내부 한쪽에 그 평수가 거기도 딱 평수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0평 내에 되기 때문에 그 안에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요트에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이쪽 옆에다 조그맣게 하나 좀 부쳐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경비가 당초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3,885만 2,000원이 되었는데 한 4,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은 이쪽에 뭐 판넬로 해가지고 경관 훼손하는 일도 없고, 이쪽에 또 민원발생도 그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지휘부에 그렇게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도비 4,428만 원, 추경액이 4,025만 4,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입찰가격이?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영랑호의 경관에 어울리게끔 판넬해가지고 영랑호 어떻게 어울립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41쪽에 교육 환경조성의 현관 출입문 자동문 설치 이것 뭐 이렇게 많이 들어? 800만 원씩이나? 41쪽, 중단 중간에,

강영희위원

자동문,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 보게 되면은 자동문 설치 이렇게 800만 원씩 듭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그걸 그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어?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소요되는 걸 견적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 옆집에 그 자동문 설치하는데 이렇게 안 들던데 800만 원씩,

강영희위원

이것 400만 원이예요. 과장님! 400만 원이라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강영희위원

사업비가 400만 원이라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400만 원이라고, 기정 시설비까지 해서,

강영희위원

총 시설비가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여기다 넣었으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400만 원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응,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보자 다른 것 있나 보자? 강원도 FC보조는 했고, 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강영희위원

과장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저기 240페이지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지금 22억 5,000만 원 민간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 저기 각 단체별로 나가는 것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계획서 저 하나만 좀 자료 좀 받겠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강원도민체육대회 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가만 있어, 요것

강영희위원

계수조정 전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저 주시면 돼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나중에 다 줘?

최령근위원장

한 장씩 주세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다 주세요. 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 장으로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데,

종현

최종현위원

... 한 장이면 돼요?

강영희위원

그면 보고 인제 또,

최령근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저기 전년도에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영랑초등학교의 그 야구 선수단 라커룸(locker room),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것을 설치지원을 요청 했었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됐죠?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그 영랑초등학교 운동장이 야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게 근데 선수 휴게실, 라커룸(locker room) 이런게 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타 지역에 있는 그 전지훈련팀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용이 할 수가 없는 선수단을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하려도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학교측에서도 이것을 전지훈련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설 휴게시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 겨울철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좀 온난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장으로서는 최적입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저희 한번 영랑초교를 한번 좀 방문해보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뭐 전지훈련팀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의 스포츠 발전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런 유발효과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라커룸(locker room) 설치를 하는 거니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본예산의 그 삭감이 된 예산이 또 그냥 위원님들의 동의도 없이 또 뭐 어떤 보고도 없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최령근위원장

예.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는 필요하고, 좀 얘기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거예요?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아, 그 저희가

최령근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신중히 고려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고 “그 예산에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삭감시키고 아니면 반영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또 올라오면은 ‘이것 뭐 다른 데에서 뭐 올리고, 추경 때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누실업팀 예산이 좀 이제 좀 더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 당초예산에 한 4,900만 원, 5,000만 원 조금 안되게 이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아, 그중에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통째로 다 올린게 아니고 최소한의 더 필요한 금액은 어, 이것만큼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추가로 좀 더 올린 것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다.

최령근위원장

그 조차도 저희한테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예.

최령근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함영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세입부분은 예.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세출 부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러면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당초 기정예산 18억 2,863만 원에서 1억 4,164만 원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그 시립도서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비데사용료 208만 원과 그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문화강좌 수당 500만 원, 자산취득 도서구입비로 5,2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냉온수기 세관공사 400만 원과 헬스장 확장공사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로봇청소기 1,800만 원과 자동혈압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고보조금 2015년도분 103만 3,000원과 다음 장,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도비보조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찾는 동안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헬스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기존의 지금 약 한 80평 규모가 되는데 사실 그 동절기 새벽으로는 좀 좁은 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또, 그리고 금년도에 그 인근 주택, LH공사하고 또 양우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의 이용객이 한 25%이상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14평 정도 확장을 해서 기구도 한 좀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 본 위원 생각은 뭐, 그 집단 거주시설이 거기 많이 또 들어오고 많은 인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편익시설의 목욕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그렇게 지금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더 확충을 시키고 더 좋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헬스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바꿔 경제적 능력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그런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저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차원이지 좀 도움을 주는 차원이지 그게 주가 되가지고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된다 어떻게 보면은 속초시 세금으로 이런 그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조차도 속초시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 같다가 더 확장을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뭐 좋은 시설 좋은 선생도 좋지만 그에 관련된 업종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그 한 14평 정도만 늘리면은 기존의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민원이 해소가 되고 또, 추가로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부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 조양동에 그것이(국민체육센터) 생기면서 몇 군데가 힘들어졌어요. 바로 부영아파트에 있는 단지, 힘들어졌습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저희가 경제적 능력 활동 하시는 것을 제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평수가 15평이 늘어나고 또 기구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뭐냐 책방에 여러 군데 있는데 책을 무료로 앞에서 많이 빌려준다. 더 늘린다. 그러면 책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니깐 제가 생각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이나 지금 운동기구를 제가 가서 한두 번 갔다 왔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예,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아닙니다. 동절기는 새벽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령근위원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상황으로 넘어가야지, 그걸 또 확대한다고 그러면은 좀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이지

최령근위원장

그럼 더 넓게 해서 만약에 또 사람들 더 많이 대기를 한다면 더 늘릴 겁니까?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웃음

최령근위원장

예, 그 말이 그렇게 되시죠?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다행히 또 그 앞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기존 그 운영자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김종희위원

네, 그 시설물이 잘 되어 있는 만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못되면은 그 만큼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설물 관리 더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과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일철입니다. 평소 속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그 세입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관광과는 기금, 도비를 포함한 29억 2,654만 1,000원을 증액한 81억 5,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악동 피골 산책로 안전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500만 원, 설악동 온천보호지구 지역 용역사업에 1억 원, 설악동 지역특화축제 개최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동 주차장(B1,C1) 임대료는 협의에 의하여 5,368만 6,000원을 감액한 5,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학교, 여행사)은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재정비사업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정비사업의 4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의 1,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대기소 공공요금 9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참석의 4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의 1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 보험료로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확성기 구입의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 아닙니다. 294만 원, 전시민 관광요원화 교육 및 캠페인에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 전시민 관광요원화 캠페인 참여자 급량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의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권 관광상품 코레일 연계 관광객 유치사업의 도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홍보비의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권 관광상품 홍보 행사비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사업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시비를 포함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시설 개설공사 사업의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상가 등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바다향기로 조성 사업의 기금․도비․시비를 포함한 9억 7,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공공부문 미보상 편입토지 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매체(지하철, 버스 등) 광고사업의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등 제작의 9,7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사업의 500만 원을 증액한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의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 사업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의 2,0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사업의 500만 원을 증액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지원 사업으로 K-Drama OST 대행사업비로 기금․도비를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5,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매체(지하철, 버스 등) 광고사업의 1,000만 원, 일반수용비의 1,500만 원, 임차비로 2,000만 원, 대행사업비에 6억 원, 자원봉사자 급량비의 525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시설물 설치 사업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를 도비 3,000만 원을 지원 확정이 되어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는 행사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 사업의 45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사업의 41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비 잔액 47만 2,000원,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 사업 15만 원, 안전한 해변운영지원 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1,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계사업 반환금으로 2015년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비 잔액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서류 244쪽,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중간 부분에 설악동 지역특화축제를 개최한다. 1,500만 원을 계상됐는데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게 그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설악동 활성화차원에서 그 설악동 단풍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활성화차원에서 설악산 단풍축제를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단풍축제에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작년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사실상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였다. 뭐 한마디로 형편없는 그런 축제행사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 좀 1주일정도, 10월 중순 주말에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작년에 좀 늦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0월 말경에 했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너무 늦어가지고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7쪽, 그 윗부분에 국민여가 캠핑장 이것 개설공사 하는데 이게 지금 해수욕장 앞에 있는 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오타가 놨는데요? 개설이 아니고, 개산공사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지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돔형 캠핑시설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돔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우리 캠핑장은 이쪽의 주차장에 있는 쪽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주차장하고 연접되어 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그 또, 기존에 있는 그 돔형 캠핑장을 철거하고 뭐 다르게 하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게 민간사업자가

선익

신선익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민간사업자가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들어와서 관광숙박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그 해수욕장 영구상가 그 여기는 지금 상인들 입주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다 됐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간담회를 3번 하면서, 그 민원건의도 했었지만 저희가 속초시의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행정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분명히 했고요. 그 대신에 그 분들이 8월말까지 쓰겠다는 건의서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8월 31일까지 쓰겠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8월 31일까지 쓰겠다고 해놓고 또, 뭐 각종 이유를 대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사법에서 인제 통영되는 그 화해「제소전 화해조서제도」라는 법률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를 들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께서「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을 하면은 우리 요건에 부합하면은 저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하면서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주장만 요구하고 뭐 이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뭐 경청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소전 화해조서」신청을 하면은 금년 여름시즌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제 자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저, 「제소전 화해조서」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요건을 속초시의 요건이 속초시가 제소전을 그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요건이 부합하면 8월말까지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8월말까지 사용료를 기존에 납부했던 연간사용료의 n/1 해가지고 몇 개월 치 곱(x)해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겠다. 이 조건만 제시가 되면은 저희는 화해 언제든지 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협의를 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선익

신선익위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신청할지 안할지는 그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분들도 뭐 올 여름시즌만 영업을 하면은 자진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법원에 같이 그 화해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올 여름시즌이 지나서라도 자진 철거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 지금 간담회를 3번째 해 봤지만, 자기들 요구사항만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력이나 "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다시한번 그 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뭐 소송을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으면은 그 어차피 소송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여름시즌 영업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진철거하는 그런 조금 전에 제소전 화해신청 그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248쪽 아래, 참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것 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지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어떤 그럼 그것에 대한 보완이 개선에 대한 보완이 있어서 다시 올린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한국관광공사 해외 마케팅팀도 접촉을 했고, 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인제「K-Pop 대제전」으로 부재를 정했습니다.「K-Pop 대제전」으로 해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4일(3일간) 「K-Pop 대제전」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인바운드 여행사, 아웃바운드 여행사 다들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좀 크루즈상품으로도 좀 연계해서 크루즈상품으로도 좀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이것을 매번 지적을 하지만 그 시기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왜, 못하는 것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우선은 더군다나 금년에「K-Pop 대제전」을 처음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선은 그 대외적으로 외국에서도 피서철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지, 외국에는 실적이 없어요. 외국에는 실적이 없었고 전혀 그 어차피 이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타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미어터지는 그 한여름의 그러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그때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이게 지금 이때 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 유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행사를 그냥 모양새 좋게 때우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저기 그러면 이것을 기왕이면은 관광유발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로 이걸 치러져야 되는데 그럼 K-Pop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수기에 이럴 때에 그 절반이 온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야지 이거 시즌 때에 가득이나 속초가 복잡해가지고 그 피서객들도 몰려드는 그런 시기에 이걸 유치해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켜요? 이거 저기 시기를 좀 옮겨 보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이게 작년에 관광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실적이 이것 관광객 유발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실제 그 우리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저기, 관객 한 3/1도 안 되는 그런건데 뻥튀기해 놔가지고 이렇게 자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봤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려면은 이 저기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K-Pop 위주로 이렇게 옮길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준비기간이 작년에 과장님 얘기로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같다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세우다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추경은 1차 추경은 3월에 했었는데, 지금 5월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낼 모래 곧 여름이 도래하는데, 그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행사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속초시가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해수욕장 그리고 산․바다․호수․온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피서철 단풍철 금년에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피서철과 단풍철에는 뭔가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뭔가 이제 변화되고 보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서철에는「K-Pop 대제전」을 하고, 가을철에는 국비사업입니다만은 한류드라마 OST 페스티벌을 단풍철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관광시즌이지만 속초시의 이러이러한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이미지 구축도 중요하고 그리고 K-Pop의 이 부분은 처음에 사람들 많을 때 좀 그 홍보를 하고 마케팅 효과를 좀 거둔 다음에 시기를 좀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상품으로도 좀 연계하는 방법도 물색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을 꼭 그 이 행사를 꼭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으로 가면 안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미 너무 늦어졌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그럴 것 같으면은 올해 1년 쉬고 다른 사업을 한번 더 구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뭐 마땅한 그런게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저희가 지상파 채널과 연계가 되면은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충분히 그「K-Pop 대제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한데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빠른 시일내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영랑호에 인도교 설치하는 문제 검토해 보셨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부교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짧은 것은 보광사에서 보광사 앞에서 건너가는 부분하고 저기 범바위 지나서 건너가는 부분인데요. 보광사 앞에서 건너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한 7,5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화랑도 체험장 쪽으로 건너가는 거기가 한 2억 7,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선 그 보광사 앞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문제가 딱 걸림돌이 안전사고의 대한 대책, 왜냐면은 그 제조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설 업자가 하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휀스, 난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고, 구명환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밤에 술을 드신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걸림돌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안전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검토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시설에서 술을 드신 분이 만약에 뭐 사고를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어떤 시설을 하겠어요? 아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지, 그것을 그 시민들 대부분이 다 대다수가 항상 영랑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리를 교량을 이렇게 인도교를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산책로 코스가 여러 코스가 생겨요. 지금은 뺑 돌지 않으면 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인도교를 만약에 유사시에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부교도 얘기했었는데 뭐 부교가 아닌 그냥 이렇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 나무다리 그것도 전에 우리가 저기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깐 운치가 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기 시민들한테 이게 어떤 그런 쾌적한 그 산보 길을 제공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영랑호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한번 걸어보고 싶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그 다리 하나가지고 관광객 엄청난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관광과가 그래도 속초시가「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를 표방하면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인데 그 관광의 중심은 어딥니까? 우리 관광과 아닙니까? 네. 속초시 관광정책에 브레인 역할을 관광과가 해서 각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앞선 그런 정책을 개발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발 빠르게 앞서 나가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덧붙여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작년의 본 우리 2016년 예산안에 우리가 이게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액 삭감하여 된 것을 그래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예, 이유가 경제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 위원님들이랑 얘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라 오셨어요. 그렇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최령근위원장

이것은 뭐냐면은요? 아니 제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최령근위원장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큰 행사를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우리 합의를 보고 적당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그렇게 되면은 왜 삭감 됐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시에 대한 것에서 답을 주시고, 위원님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전체 올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이나 2015년도나 16년도나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를게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어떻게 다른 것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 사업 1회 추경 전에 그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에 그 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령근위원장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따라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색 없는 행사 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K-Pop으로 해서 앞으로 이 속초시가 그 K-Pop과 그 튜어리즘에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좀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구축을 좀 해나가기 위해서 좀 킬러 콘테츠를 좀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용품 그 행사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최령근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과장님 계실 때마다 다 들었습니다. 명품 관광지, 명품 콘서트 뭐 한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에 내실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똑같이 방송사 선정해서 똑같이 가수들 와서 똑같이 부르고 4일 동안 하고 가는게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말씀하신 데로 외국인들이 더 와서 같이 K-Pop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내용을 좀 말씀하신 것이지, 그대로 행정적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목적에 대한 부분, 방향의 대한 부분만 좀 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최령근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행사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내용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회에서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 아시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본예산의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런 뭐 간담회 한번 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계수조정 때에 또, 각자의 또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때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방향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추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호의 다리 부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 다른 시․도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취자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목적이 그것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야간의 저희 직원들이 가서 통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마치면은 마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야간의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동댐 밑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상품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리가 부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것만은 많은데 그게 뭐 안전요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목적의 부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안전 외에 또 관광분야도 생각을 좀 해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적극 목적을 두셔가지고, 좀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네,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244페이지, 처음 부분에 우리 피골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게 새로운 그 어떤 그동안 통제되어 있던 부분을 개방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저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여기가 통제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를 들어가보면은 이끼 같은게 막 있어 가지고 지금 위험요소가 상당히 산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또, 그걸 까닥 잘못하면 이 잘못 아주 으슥한 곳 실족으로 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위약자들은 또 어떤 안전의 그 위험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500만 원 세웠는데, 저는 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게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연 500만 원으로 우리가 이게 하고자하는 효과를 다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그동안 미개방지로서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꼭 1건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 각도록(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244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재정비사업의 농지전용부담금은 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설악동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악단원문화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 15필지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 착공전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관련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연장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영희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사유지가 되겠네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소 시설정비하고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가 속초의 있는 개수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4군데(개수)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4군데(개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관광안내소를 찾는 다는 것은 이 지역에 와서 관광지를 어디를 갈 것인가를 해서 안내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광안내소가 관광지에 걸맞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흉물스러운 시설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시외버스터미널 내에도 그렇고,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좀 산뜻한 이미지와 관광지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예산을 가지고 찔끔찔끔 사용하지 마시고, 한해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로 관광안내소에서 조차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를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로고모양으로 공간은 좁게 하더라도 그 로고 산뜻한 그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한 2~3평 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아주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하나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의 관광상품화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거기 안에서의 어떤 역할로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단순하게 갈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자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해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저기 24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영구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으로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에 대한 또 현안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있는 조개박물관은 다시 위탁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영희위원

됐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했고요. 그게 사업자가

강영희위원

공모사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됐는데 아직 그 계약은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영희위원

계약은 안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대상가는 금년 3월 달에 그분들한테 통보했습니까? 이 계획에 있어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2월 16일 날 간담회를 했고요, 그 직후에 바로 그 통보를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통보한 것은 그때가 최초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영구상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업을 가지고 직업을 한 것은 지금 몇 년이신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한 30, 물론 중간에서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그것이 영구상가이기 때문에 늘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 재계약을 통해서 내가 저기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속초시민 모두가 인지한 것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2월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해로 철거를 하겠다. 이것은 얼마나 행정이 일방적인가?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게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엇박자가 또 뭐냐면? 그 2층은 지난해 10, 몇 월 달이라 그랬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2월,

강영희위원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 임대상가가 모두다 행정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서로 상가는 2월달 에 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12월 달에는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12월 달이 아니고, 그 8월 달에 만료가 되니까 그 직전에 인제 공모를 해서

강영희위원

공모를 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럴려고

강영희위원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얼마 안되는 기간에 2층은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2층은 거기에 재 다른 사업자를 가져오는 공모를 했고, 그 다음 2월 달에는 “우리 행정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영구상가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없으니까 나가달라” 이러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계획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에 당연히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행정계획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시민이 있고, 또 거기를 생업으로 전업하고 있었다면 시민들의 기본권도 생존권도 염두해 두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두르게 이 총체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에 넣어서 정말 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장기계획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같이 가면서 이런 공공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마음으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제 저희는 의견을 드립니다만 최종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단을내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생업을 이어왔던 시민들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또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이러한 또 그다음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가주시다면 저희도 또 같이 행정을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해수욕장 관광지 바다향기 사업이 이게 지금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기금사업을 한 20억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영희위원

이건 뭐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것은 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연초에 문화체육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당초의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사업하고 외옹치 해양 탐방로, 그다음에 장사 해안로 탐방로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1차 서류심사에서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근데 그게 결정되기 전에 2월 2일 날 시민행복보고회 때에 참석 못하고 문화체육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서 기회를 달라고 건의를 들였고, 3월 3~4일에 1박2일 동안 문화체육부에서 현장 컨설팅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서 지적한 부분들 거기에 인제 음악대향연 사업은 ‘아닌 것 같으다’ 하고 장사항 탐방로도 ‘이것은 민원성 사업이다’ 이것은 제외하고 이제 외옹치 해안뿐만이 아니고, 좀 전체적인 관광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하라고 컨설팅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철책도 좀 철책이나 방카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존치를 해서 안보이게 스토리를 연계해서 스토링텔링사 안보 관광지화 하는 부분 그리고 성황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계하는 방안 이런 컨설팅 제안을 받아 들여서 3월 20일에 PT 3차 심사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인제 외옹치 해안서부터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하는 2km를 ‘바다향기’로 명칭도 인제 ‘명품해양 탐방로’로 했었는데 명칭도 바꾸라는 컨설팅이 있어서 ‘바다향기’로 명칭을 바꿨고, 그 사항 부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PT 심사 때 11개 시·군이 경합을 했는데,

강영희위원

그런데 기금도 꽤 많네요. 돈이 한 5억 돈이네요? 기금으로 국비로만 오는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자본보조 사업만 오는게 4억 700만 원이고 국비가,

강영희위원

그러게,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으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행사성 사업으로 이것은 인제 한류 OST페스티벌은 저희가 당초에는 바다향기로 조성사업만 신청을 했었는데, PT 심사 때 컨설팅 왔던 위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게 아니냐? 그래서 더 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막상 3월 23일 날 그 문화체육부 과장님이 우리 이상현 담당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속초시가 경상보조 사업이 없으니까 국비 1억~1억 5천을 더 줄테니까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완해서 보내라” 그래서 한류드라마 고민 끝에 이게 아시겠지만 관광특구사업은 외국인 유치 증진 및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편의 도모 아닙니까? 그래서 한류 드라마 요즘 뜨고 있는 한류드라마 OST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강영희위원

그게 됐어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신청하고 나니까 국비 1,5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강영희위원

아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국비 2억 2,000만 원 사업이 된 거죠 한류 드라마 사업이

강영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 속초가 속초해수욕장이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는 곳인데 그걸 좀 더 풍성하게 또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큰 공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아,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저기 영구상가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지금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추진하자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목적은 그 지금 행정봉사센터를 그 영구상가 위치로 옮기고, 지금 행정봉사실에 있는 그 부분은 수상안전센터로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 진료실도 설치를 하고, 수상안전요원 대기소 및 숙소도 그쪽으로 다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구상가 쪽은 행정봉사실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홍보 전시관, 그리고 유료물품보관소 저희가 지금 속초해수욕장이 제일 문제점이 물품보관소가 없는 데요? 그런 부분 편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휠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비치하고 그런 순수하게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말씀해주신데로 그 다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속초해변을 좀 더 이렇게 행정의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행정의 편의가 아니고요? 그 이용객 편의로 놓입니다. 그 2014년에 세월호 이후에 제정된 그「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해수욕장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중음식점은 그 편의시설이 아니고, 상행위다 해석을 질의해서도 대중음식점은 상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다시 말씀 바꿔서 말을 바꿔가지고 선진화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런데 오늘도 느꼈지만 벌써 한낮 기온이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언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건 우선 그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8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까지는, 따라서 우선은 저기 뭡니까? 그 지금 홍보관이 관광안내소가 있는 부분을 우선은 수상안전요원들 이분들이 지금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45일간, 그 준비만 따지면 한 50~60일간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선 쾌적한 숙면이라든가 휴게 쉼터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안내소를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수상안전요원들 대기소 및 휴게 쉼터, 그리고 숙소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금년에는 좀 다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희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해변이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럼 8월 말까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명령 이행촉구를 지금 오늘 문서를 발송했는데요? 하는데요 5월말까지 일단은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그것 부분을 담을 겁니다. 담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께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이런 다툼 이런 진행과정이 흘리다 보면 8월 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얼마 전에 임대상가 입주민들이 집행부의 임대재계약 불가 방침에 대한 집단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건의서가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의회도 여러 번 상가 입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분들이 해야 될 우리 저기 “제소전 화해신청” 같은 것도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은 저기 우리 속초시가 보호해야 될 우리 선량한 속초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그렇게 밖에 안 되고 만약 과장님 입장이 바꿔서 그렇게는 안하시고 사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3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그 분들한테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선 행정적이거나 법에 잣대로 가지고 그 분들을 당장 이렇게 내치셔야 하는 속초시 입장도 있겠지만 법과 제도의 틀을 논하기 전에 십수년동안 영업해 둔 곳에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해수욕장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되면서 제일 관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저희가 허가한 상가에서 음주 행위로 인해서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은 안전사고가 여태까지는 뭐 없었지만, 뭐 사고라는 것이 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불가하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측불허 안전사고인데, 그것이 어떤 이용객들의 안전을 저희가 저해할 위해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 물론 쾌적하고 선진화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일대에 환경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떠나서 좀 더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가지고 또 윈윈하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속초해변이 가장 전국에서 안전한 해변이라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한번 더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선상에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저기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해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바다향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광객들 눈높이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한 가지 더 또 거기서 관광지 공공부문 미보상 편입토지 매입비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더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대포동 지금 미보상 토지는 대포동 570~1번지 소유의 동해시 거주 주민인데요. 여기에 한 4,340㎡를 한 8억 7,200만 원입니다. 8억 7,200만 원인데 그 감정평가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간 속초시와 당사자 간의 5년간 협약을 체결해서 5년간 분할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억 원을 저기 뭐야 경계측량비를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2015년에 1억 원을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1억 원, 2017년도 3억 원, 2018년도 3억 원으로 해서 5년 내에 이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왜냐면은, 이게 8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 시 재정여건상 한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보니까 이 분할해서 보상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저기 올해 분이 1억 원 올해분인 것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되는 것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2018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8년도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거,

김종희위원

일단은 토지매입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 사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상 청구를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김종희위원

아~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 관광지에 묶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상 청구가 들어온 부분이고, 이 부분을 2015년부터 수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우리 저기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고뇌하고 협의 끝에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저기 전번에 말씀하셨을 때 그게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랬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전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저기 라디오 방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저는

김종희위원

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종희위원

저기 한번 주변의 다시 생각해서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느냐면 전에 한번 라디오 방송을 나온 적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한 효과 밖에 없었어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 그것은

김종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이 지금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시민들까지 다 나와서 고민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그 피서철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체류시간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속초시가 교통여건의 주변에 교통여건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숙박형 관광지에서 경영 관광지로 바뀌어간다고 지금 저는 판단은 하고 있고 그게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서철 관광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속초시의 저희가 수도권에 여기 현장 홍보를 가 봐도 뭐 속초와 연고 있는 사람들, 여기 와봤던 사람들 하는 얘기는 “속초시가 볼게 없다. 뭐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성수기라고 해서 그게 굳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광, 방문객들이 많을 때 오히려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함으로서 앞으로도 속초시에 이때 오면은 이런게 있구나 저때 오면은 저런게 있구나 이런 변화는 이런 볼거리․즐길거리 이런 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든지 속초에 오면은 즐기고 볼 것이 있다고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뭐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초의 1년 쉬면서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했을 때 마치 그러실 것 같은 태도로 가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남겨 놓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저기 계속 이게 5개월 동안 시민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만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고, 연속 속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강원도민체육대회 속초에 개최되는 것 때문에 25억 원 이상이 이제 막대한 재정이 일시적으로 투입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축제 경비를 대포항 호텔부지를 매입 팔아가지고 그것을 축제 경비를 이렇게 해서 경상적인 소모경비에 더 많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반영과 집행은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외지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와 있는 여름철 행락객들에게 주로 관람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본 위원은 당초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고민했던 1년 안식년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속초시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 과업지시에 반영된 축제개발 결과를 토대로 존치할지 새로 축제를 개발할지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걱정이 과장님도 많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건전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휘부나 사업부서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보다는 일시적인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채무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안계시나요? 네.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45쪽, 245쪽,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13분(명) 이시죠? 어, 찾아보시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11분(명)이 계십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3분(명)이 되어 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두 사람을 외국어가 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2명을 채용 계획있어서 이게 13명으로 지금 산출기초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영어하고, 일본 저기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서든지 나가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시티투어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박물관 그리고 수산시장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몇 분씩 배치되어 있죠? 1분(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분(명)이 할 때도 있고, 주말에는 2분(명)이 배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저가 이 관광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한번 도 관광해설사가 하는 것 못 봤어요? 저 하루에 한번 두 번은 시장을 돌거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그,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가보면 없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기가 관광해설사가 갯배 쪽에도 있어요. 거기 2분(명)계시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누가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인력이 많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해설사 활동비가 4,000만 원인데 아니다. 4만 원씩×2,000회인데 8,000만 원인데 한분(명)이 154회를 나가야 돼, 보면 이것을 한분이, 154회를 관광안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봐도 그렇게 하는게 없어, 그럼 전문적으로 키워 전문성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특히나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것은 평일에는 없잖아요? 계속 나가 있어 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어느 분은 뭘 잘하고, 어떻게 이래서 딱,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그 외부통역은 외부인 관광객이 왔을 때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 해설은 좀 어렵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디다 배치시킬 거예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그게 이분들이 그 오면은 수산시장하고 그다음에 수산시장하고 저희가 수산시장에 배치했던 안내사를 안내소가 지금 대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갯배 쪽으로 인제 옮겨서 거기 2분(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고, 거기하고 시티투어버스나 시립박물관 이쪽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자생식물원도 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한번 과장님 한번 일요일 날인가 한번 가서 이렇게 면밀히 보세요. 몇 사람이 와서 몇 사람을 안내를 하는지 잠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246쪽의 저기 중간에 보게 되면 설악산 관광상품 코레일 연계 관광객 유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코레일과 연계한다는 것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설악권 4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 강원도와 코레일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제안을 한 부분인데 코레일에서 아이텍스 청춘열차라고 해서 춘천까지 코레일에서 관광객들을 모객을 합니다. 모객을 해서 춘천까지 오면은 이쪽에서 버스로 관광객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4개 시·군에 골고루 인제 한 1박2일 상품으로 돌아가면서 총 한 16회 정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느 골고루 가면 나는 속초가고 싶은데 인제에 떨어뜨려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웃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도 그.

명수

박명수위원

그 알았습니다. 그것 됐어요. 이것 다 했으니까 안하고, 그럼 저기 247쪽의 하단에 보면은 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쓰던 안내지도도 아직도 남아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지도가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나가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그 각종 행사 때마다 관광 숙박업소나 이런데 나가고 그다음에 현지 홍보활동 나가면은 인제 저걸하고, 고속도로 안내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국 관광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은 것도 보내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관광홍보 안내지도는 정말 부족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월 달인가 예산을 다 안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도 어디 나가보지만은 관광안내지도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 있습니까, 거의 드물어요? 솔직한 얘기지. 뭐 국내 관광지도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속초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특히 숙박업소도 그 안내지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장님도 어디 가서 관광안내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45,000부 밖에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8만 부로 늘었어, 이게 예산이 좀 풍족하다 보니까 좀 올려라 하니까 쓱 올릴 것 같아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년도는 45,000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만 부여, 갑자기 35,000부가 늘었어 이것 어떻게 생각해 수요예측을 그렇게 35,000부가 모자라도록 수요예측을 한거예요. 그렇다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내지도는 8만 부가 아니고요. 4만 부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올해요 4만 부(×) 2회잖아요? 2회라서 8,000만 원 세웠잖아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해야 될게 여기다가 맛집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맛집을 집어넣으면 맛집의 지도는 또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지도의 효율성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뒤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해가지고 맛집은 맛집대로, 그럼 관광객이 맛집 지도가지고 다니고, 속초시 지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설악산 지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설악산 지도는 양양․속초․인제 1개의 설악산, 설악권입니다. 설악지도는 똑같이 만들면 돼요.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자, 속초 사니까는 우리 속초가 양폭산장 그쪽까지니까 거기까지만 딱 넣고 안 넣습니까? 청봉도 넣어야 되고 백두산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되고, 오색이도 넣고 하면 3개시·군이 합동해서 넣으면 하면 편하지 않느냐 또 예산도 절감되고, 또 많이 하게 되면 싸지고(저렴해지고), 인쇄물은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하고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것예요. 과장님! 어디 갈 적에 지도 3장씩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다 쳐가지고 옵니다. 인터넷 어디, 어디 맛집 어디 특히 대만사람들 저번에 나한테 아바이마을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줬지만은 그 사람들도 지도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아바이마을 못 찾아 대승당약국 앞에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막 쓰는게 아니에요. 지금 속초가 빚도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아마, 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음악대향연인가 맞지 거기에 대해 다중 매체시설이 광고비를 얘기하는 것 저는 안하고,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 다중 지하철과 버스 광고는 지하철은 어디어디 합니까, 지하철 광고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수도권을 지금 얘기

명수

박명수위원

수도권은 수도권을 하는데 지하철은 수도권이 더 있습니까? 어디어디 합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사람들이 그 저 이용객들이 많은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말하는대로 어디어디냐고 그러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신도림역이 제일 많은데 수원가고 인천가고 막 돌아가요 속초 것은 없어,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신도림역이요. 거기다 신도림역에 가보니까 없어. 아, 여기 속초가 사람이 인천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거기서 다 바꿔 탑니다. 환승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또 돈 많은 지역도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자주 다니는 이런데 동서울쪽에도 강남쪽에도 그렇고 혹, 나는 우리 속초 우리 관광하는 못보고 동서울에서 한번 본 것 같아 동서울에서, 이런 부분도 잘해가지고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알아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음악축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광고할 것인가? 속초시 광고를 넣고 그 밑에다 음악축제 넣고 항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대회 얘기 좀 합시다. 트라이애슬론대회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5,000만 원이지요. 8,000만 원으로 뛴 것은 아마 도비가 들어와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도비 3,000만 원 지원 확정이 되어서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규모가 작년에도 하는 것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했지만은 그 저 뭐야 정산서도 엉터리고 그래서 자르라는 소리도 했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게 8,000만 원을 5,000만 원에 맞게끔 갑자기 3,000만 원이 뛰었다고 트라이애슬론 인구가 더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왔으면 좀 아껴 쓰는 부분도 있어야지 3,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8,000만 원 예산 턱 갖다놓고 8,000만 원 다 주면은 작년에 5,000만 원을 하던 사람이 8,000만 원을 줘가지고 하면 일이 됩니까, 아니지 않아요? 거기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최종현 위원님?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그 저기 해수욕장 영구상가 2층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원상복구명령 지금 시행 하셨나요. 공무시행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상복구 안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하면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고, 작년 12월 달에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쪽에서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했는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선고원판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바로 인제 비용산출 등 행정대집행 비용산출을 하고, 후속절차에 현재 계획으로는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좀 지셔가지고 그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또 공모사업자가 뭐 공모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만화캐릭터 그런 사업쪽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지금 2층이 기 사업자의 그런 법적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자가 지금 매매 계약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속초시에서 지금 딜레이(delay)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딜레이(delay)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음악대향연 관련해가지고 저도 제 개인 의견을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지역경제 저기, 유발효과가 과연 의문이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저기 위원들한테 제기하는 음악대향연의 그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음악페스티벌이 곳곳마다 다 열립니다. 시내권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은 거의 다가 이 정도 규모, 우리 저 속초보다 작은 규모 그 이상, 부산 같은데는 더 큰 규모로 하지요. 음악 페스티벌이 다 열려요. 우리 속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축제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의 세 가지 가장 큰 요소가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인데요. 지금 속초가 즐길거리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속초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관광객들이, 경유를 하던 숙박을 하던 그래서 어차피 속초는 이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입니다. 이것에 관광정책에 대한 저기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좀 추진을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영랑호 관광이 너무 우리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다. 전국 어디를 가고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영랑호처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갔고 있는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속초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은 영랑호에 대한 존재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냥 산책로 정도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너무 미진해가지고 겨우 시티투어버스 정도 탑승한 관광객들 투어하는 코스로 밖에 지금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영랑호가 관광객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무언가의 대한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저희가 이번에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에 과업운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속초 북부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 따른 아무래도 북부권이라면은 영랑호가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과업의 내용에 포함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별도로 또 주문을 하는데 좀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그 우리 박명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 중의 한 부분인데 우리 관광해설사 분이 13분(명)이 계신다구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1분(명)이 계십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13분(명)이 아니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11분(명)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1분(명)이고, 이제 그 영어와 일어 통역이 가능한 지금 문화해설사중에

최령근위원장

같이 하시는 분이 어쨌든간 13분(명)이시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채용을 안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그 2분(명) 추가 채용에 대한 예산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지금 뭐 관광해설사 분들이 그렇게 급여가 센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에서 뭐 60만 원도 많게 또 연수가 많으신 분은 뭐 한 90만 원 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관광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청호동이라든가 이런데 자주 뵙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저도 인제 관광객들와 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나갔는데 많이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뭐 금·토·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월요일 제가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화·수를 쉬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광시기 때 또 금·토·일때에 이렇게 하시는게 뭐 시티투어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 관광지 목적지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시나요 혹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저희가 관광안내소 수산시장에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게 인제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저희가 임시로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왔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 공중화장실에 있는 그쪽으로 옮길 계획인데,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임시로 자리잡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분도 거기서 임시로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불안석 식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아바이마을 갯배 이쪽 건너편에서 대기하다가 수산시장 그 분들이 넘어 오면은 수산시장까지 오니까, 수산시장까지 안내서 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은 했습니다. 조정은 했는데, 갯배 아바이마을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도 신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 수산시장과 갯배사이간의 관광안내해설에 좀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 우리 홍보물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게 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관광객들 이용객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국에 배치량이 많아가지고 배치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전국의 현장 홍보 나갈 때도 저희가 한번 현장 홍보 나가면은 저희가 한 2,000부 밖에 못가지고 나갑니다. 저희가,

최령근위원장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먼저 번에 수도권 현장 홍보 갔을 때에도 한 2,000부 밖에 못가지고 나갔는데 그런 홍보물 제작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나가서 진짜 마음껏 이렇게 좀 하는게 2,000부가지고 나가면은 한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 현장 홍보나갔을 때 초록우산재단 그 앞에서 했는데요. 한 1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홍보물 되게 아껴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기존의 우리 홍보물 배치되어 있는데는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배치되고 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는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거기 되고 있는데(배치) 제가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내소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각 지역의 홍보물이 있는데 속초께 안보여요. 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속초것(관광안내지도) 없냐?” 그랬더니까, 이쪽에서 별도로 챙겨줍니다. 왜냐면은 속초것은(관광안내지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에 배치되는 순간으로 한 박스 가면은 그게 금방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좀,

최령근위원장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고속도로 갔다 왔다가 한 2~3군데 들렸는데 속초 것(관광안내지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관광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속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드는 중이 뭐 해가지고 지금 없어 가지고 비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 나가서 비치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은 비치를 하기 실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못한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 본건데 다 없어요. 한 3군데 들렸는데 속초 것만 이렇게 딱 이 뭐 말씀하신지 알지요 그 사이에 속초 것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부수가 모자라서 좀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를 일부러 안한 것인지, 효과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광 휴게소 안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홍보물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뭐 풍족해서 몇 박스씩 보내주면 좋겠지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한 박스, 뭐 두 박스 이렇게 보내주면은 속초 것은 전시대에 게시하는 순간에 다 소진이 되어버리니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챙겨 났다가 “속초 것 없어요?”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떨어졌다. 바로 바로 보내달라“ 연락하면 바로 바로 그냥 수요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개입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249페이지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8,000만 원의 대회가 규모가 커졌는데 확장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3,000만 원치 정도의 우리 예산 투입하는데 대해서 그만큼 확정 여기 지금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규모가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은 방송을 더 탄다든가 아니면 선수가 더 많이 온다든가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스폰서들이 다 와서 대회를 더 크게 준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3,000만 원을 더 집행해달라고 이것을 하면은 저희는 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똑같다 예. 대회선수들 똑같고, 뭐 변함이 없는 똑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더 집행된다. 이러면은 저희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어떤 변화의 취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예산의 상승분만큼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금년이 2016년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따라서, 20주년이라는 행사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있지만 지금 제일 유서가 깊은 대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명의정단 건립 이후에 지금 10년을 걸려서 금년에 20주년인데 2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다채로운 전야제 행사도 지금 이벤트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번에 엘리트 트라이 철인3종경기와 생활체육 철인3종경기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행사는 더욱 더 다양한 단체전도 좀 더 특색 있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하여튼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예. 풍성한 대회는 당연히 풍성한 대회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한건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해가지고 선수들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제가 저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저는 작년 것하고 또 올해 것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행감 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예.

최령근위원장

예,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의 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초시박물관

15시 2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이장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와 관련해서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아, 세출예산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예.

최령근위원장

예. 예.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341쪽입니다. 정기연주회 공연소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고, 음향장비 임차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조명장비 임차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풍물단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바이 아마이 문화제와 관련해서 문화제 문화체험행사로 2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과, 이북 5도 무형문화제 초청공연 비용으로 1,500만 원, 아바이 아마이 문화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시풍속행사(설날, 단오, 추석, 동지)을 위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내 전통문화와 체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홍보를 위한 통합리플렛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과, 대포동 외옹치 유적 발굴유물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전시 및 행사 안내판 제작 설치비용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전시 안내 LED 게시판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동식 전시안내 게시대 구입비용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하절기의 야간에 운영하는 야간 상설공연 비용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획 및 특별전시실 누수방지 보수 공사 2,000만 원, 박물관 관람용 장승 및 소원 돌탑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 박물관 노후 시설물(속초역 및 관리동) 외벽 도색공사의 1,0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 박물관 입구 흡연시설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 박물관 전망대 옥외 간판 보수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 박물관 전시․체험물품 보관실 설치비용으로 1,500만 원, 박물관 정문 홍보용 종합게시대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 발해 연못 및 작은 연못 보수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발해역사관 외벽 및 대조영 기마표지판 보수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단체관람객 기념사진 액자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체험시설 공동 리플렛 및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난 5월 3일 날 강풍 시에 피해를 입은 박물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시관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341페이지에 아바이 아마이 문화제 사업비가 3,200만 원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예산 인상에 대한 아바이 아마이 문화제 문화체험행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6.24~25일날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실향민 문화축제의 관련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8,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북5도 무형문화제 초청공연이 추가되었고,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이 3,200만 원인가요?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때 체험행사 비용도 있고요.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본 축제는 그 작품성이나 지속성으로 우리지역의 축제를 자리매김했어야 되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속초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실향민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축제를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향민이라는 독특한 우리의 어떤 역사,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계된 부분이라서 축제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은 그 성공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처음하는 것이죠. 올해?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피난시절의 그 고난 같은 것을 축제를 승화시키는 발상은 좋은데, 그 지금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 작품성 이런 것이 축제의 작품성, 축제로서의 그 작품성이나 자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를 어디, 어디서 했을까요. 이 검토는 어디 뭐 학술 그런데다 의뢰했나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나요?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런 어떤 박물관에서 그런 실향민 축제 관계되는 부분을 검토를 했던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저기 우리의 부모세대 어려운 시절을 자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예산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할 때에 관장님께서 좀 더 많은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관장님?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예.

최령근위원장

이게 실향민 축제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향민 축제이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예.

최령근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있는 데에가 있지요?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인천,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인천에 실향민?

최령근위원장

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이게 한번 단발성이 아니라 이게 정말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와 역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좀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는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단발성 축제로 끝나가지고, 또 실효성 없는 예산이다 또 이렇게 또 들으면은 안되니까는 저희가 관광축제 정말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좀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이번 제1회 대회가 성대히 잘 열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거의 모든 예산의 한 뭐 제가 대충보니까는 한 뭐 70%이상이 시설비로 들어가네요?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박물관

최령근위원장

시설비 보수로 공사로 뭐 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이 노후가 됐다는 얘기죠?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10여년이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훼손된 부분도 있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좀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서 관람객들한테 좀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게 저희 박물관이 속초시민들만 오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속초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관장님하고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방송에 나가고 또, 관장님의 또 의견도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의 그 1년의 관광객들이 한 1,200만 명이 이상이 지금오고 있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최령근위원장

통계상으로 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속초시박물관을 명품박물관으로 대한민국 제일에 가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전 충분한 기반 여건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제1등 관광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제가 이제 가서 4개월, 5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박물관이 단순히 어떤 그런 민속적인 측면도 좀 있지 만은 우리 속초시의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향민 문화촌이라든가 또 전시관내에도 그런 어떤 속초시의 아픔을 갖고 있는 역사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시설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박물관의 전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박물관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와서 보는 또 전시해서 관람을 하는 시설이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교육과 학습을 갖고 있는 또 아이들한테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박물관 역시 변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서 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명품으로 누구라도 속초시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지금 수요층은 30대층을 잡는지, 40대층을 잡는지, 50대층을 잡는지 그 분들이 어떤 박물관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잘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요즘은 박물관이 경주박물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고 내가 한번 그 시대를 느끼는 박물관이 되는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이장수속초시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도시과

15시 4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최령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위원

세입은 넘어가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그 세출만 해주십시오. 숙지한 관계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서는 6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3,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그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안길 정비공사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재터마을 농로포장공사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의 도문동일대 농수로 정비의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 동광사 인근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의 호박꽃펜션 앞 구거정비공사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의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의 하천․소하천 분할측량 수수료를 300만 원을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제설용 자재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제설기 보관창고 정비공사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차량구입(15톤 덤프 및 부속기재)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설비의 노인보호구역(반야노인요양원)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 생활민원 순찰차량 임대의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계적산시스템(EST+3)구입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의 과속방지턱 도색공사의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정밀안전진단의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응급보수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데오거리 험프형 횡단보도 시설개선공사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도로 덧씌우기공사의 3억 원, 이면도로(청초호유원지 등) 차선도색공사의 2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분야입니다. 록하드 구입의 6,0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의 벚꽃터널 일원 도로정비공사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순방 영금정로 보도블럭 정비공사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의 생활권 이면도로(동부아파트 일원) 정비사업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근도로망 구축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의 E-편한세상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 3-83호)개설공사의 3억 원, 구)세방주유소~주공2차 옆(소로2-28호) 도로개설 공사의 7억 원, 동명동 성황당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공사의 3억 원, 선거관리위원회~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의 2억 5,000만 원, 세광전업사 뒤편 공영주차장~명성카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3억 원,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연초순방 떡밭재~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의 1억 원, 연초순방 이마트~원약국 도로개설공사의 1억 원,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속초교도소 신축관련) 2억 원,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중로3-9호선) 개설공사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 청대리 도로개설 공사의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양동 청대리 도로개설 공사의 4억 원을 계상했지만, 떡밭재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의 2억 원을 삭감한 3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해안관광도로 개설 분야의 2억 원이 증가된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 사업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국내여비의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 전략 구축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의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의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양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의 3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의 70만 8,000원, 밭작물 가뭄 대책사업의 63만 2,000원, 하천유지보수사업의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토지보상 전출금의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9,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9억 9,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지난연도 이자 등 수입의 174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383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토지매입비로 1억 2,37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300페이지 중간 보면은 도문동일대 농수로 정비사업 도비․시비에서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도문동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이 사업은 도문동 상도문에서 하도문까지 이어지는 그 산 밑으로 이어진 농수로가 있습니다. 오래된 농수로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최령근위원장

어, 저기 과장님 저기 뭐냐? 지도 좀 보면서 예. 예. 위치가 어디인지? 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 어, 됐어)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설명중) 여기 그 여기 인제 상도문 가족호텔, 대포동사무소이고요. 이쪽에서 농수로가 산 밑으로해서 중도문으로 해서 하도문까지 중도문까지 이어지는 하도문까지 이어지는데, 이 농수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농림면적이 오래되어서 크릭(crack)이 가고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물 훼손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연초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강원도에다가 농기구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민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래된 곳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은 농수로정비 사업은 농한기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일찍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번기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저기 뭐 가뭄이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시기에 맞게끔 좀 사업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짓는 철에 지금 비가 안와서 가뭄이 안들어서 다행이지 농한기에 농번기에 농수로 정비사업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더 앞당겨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희 그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된 농수로 사업은 저희가 다 발주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가 너무 많이 예산 소요되니까 강원도에다가 지금 요청하다 보니까 1회 추경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글쎄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농번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그 어떤 계획성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요?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 7,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이제 학사평저수지 그 에어 물이 너미 물이 많이 차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시설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 시설을 순상을 해서 저희 학사평저수량을 늘려가지고 저희 상수도 흡수를 사용하게 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 급수를 취사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은 안되거든요? 그 단지 저희가 그 상수도 가뭄대비해서 물을 쓸려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학사평을 기존에는 순상했지만 지금 더 이상 순상이 안 되고, 물 너미 시설을 올려야 되는데 그 상수도용으로는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장천마을에 그 농지들을 그 뭐야 경지지역으로 해서 학사평 저수지 물이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농림 면적을 늘렸지요? 늘려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요.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설계비를 좀 우리보고 지원을 해달라 지방비 30%로 우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비가 약 한 2억 7,000만 원, 한 3억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협의 보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안했지만은 먼저 와서 방문한 결과 한 3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원 사업비이지만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저희가 한 34억 정도를 저희가 2~3년차에 나눠서 지급해서 저희가 학사평 담수량이 현재 그 한 130만 톤 되거든요. 그걸 물너미 시설을 올리면 한 170만 톤 되어서 40만 톤이 늘어난답니다. 그럼 저희가 가뭄시기에 1억 5,000톤씩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30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도비 6,000만 원을 해서 교량정밀진단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문교입니다. 도문교가 지금 오래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안전진단 해보면 사실 저기 D등급이 나옵니다. D등급이 나오면은 저것을 철거를하든가 통행을 제한 시켜야 되는데 그면 저것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저거(안전진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도문교 안전진단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거기 보면은 우리시 관리 교량이라고 하면서 시비 대응 없이 도비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나요? 아니면은 도비를 세웠다가 향후에 시비 확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대응 안해도 되는 거나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이것은 특별 도비로 저희가 일부는 자체적으로 일부 확보는 전체적인 그 예산은 당초예산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도문교 별도로 저희가 6,000만 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 안전점검 이것 시급한 만일 그렇다면 교량정밀검사가 시급한 것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뒤로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같은 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그 밑에 합니다. 도로시설물 응급보수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응급비용은 당초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 당초에 세워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지금 당초에 많이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냐면 예를 들어 수시로 뭐 도로시설물 훼손되든가 또 뭐 어디 도로가 침하되든가 그랬을 때 이제 긴급으로 투입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이 일부는 확보되었는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 그 뭐야 침하라든가 또 저기 뭐야 차선도색이라든가 규제봉 시설 보완이라든가 등등해서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김종희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응급보수라고 그래서 응급비용이라면 사업 성격상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앞으로 그 제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와 303페이지 연결해서 한번만 봐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당초 9억 2,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2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괄적으로 행감 때 질문하도록 하는데요. 우리시 도시계획 저기 개설사업을 짧게는 3년, 또는 길게는 5년 이상 끌어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던(진행중) 사업은 마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희 이 예산은 하던(진행중)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당초의 예산이 좀 부족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그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연초 위원님들이 그 각 동(주민센터)의 건의 받은 사업하고, 저희 시장님 연초에 건의 받은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건,

김종희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김종희위원

저희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중인 사업현황 있지 않아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번 회기 마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 이번 회기 마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자료 301쪽 제설용 자재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자재는 지금 어떤 자재를 얘기 하는 거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용액,

선익

신선익위원

염화칼슘 제가 묻는 취지는 한 2년 동안 강설량이 거의 없었어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 겨울에는 좀 있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기존 자재가 있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이 그런데 또 예산,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올해도 염화칼슘을 저희가 한 7,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한 5,000만 원어치 쓰고 한 2,000만 원 남았는데 이 염화칼슘 올해 눈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눈이 내리면은 소모되는 것 똑같습니다. 물론, 양에 따라서 좀 증가는 되겠지만은 일단 도로 살포하는 건 똑같고요 평균 1년에 한 7,000만 원정도 이게 들어갑니다. 워낙 눈이 많이 들어오면 길어지면 더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작년에 안왔지만 금년에는 봄에 좀 몇 번 4번 정도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가 소모 다하고 한 2,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연말 같은데 눈이 오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그 잔량이 별로 없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사용이 되었단 얘기이지요? 302쪽 하단에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는 어디를 얘기 하는 거지요 어느 부분이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 지금 미시로 가다 보면은 E-편한세상 연풍사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가다보면 그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 저 영랑호 내려가는 옛날 길이 있고, 이쪽으로 아파트 우측에 그 내려가서 절벽인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까지는 아파트 할 때 개설을 했어요. 우측 쪽으로 E-편한 아파트 이쪽

선익

신선익위원

E-편한 아파트 전면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전면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면 우측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됐는데 그 도면 좀 줘봐? (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최령근위원장

그림을 봐야 돼요. 우측?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여기 E-편한 아파트 전면은 됐는데, E-편한 아파트 옆에서 내려가는 쪽 이쪽 그 대명아파트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한 35m밖에 안돼 그게 연결이 안되었어요. 그게 그래야 사실 영랑호 쪽에 나오는 이 도로가 그나마 교통이 분산이 되는데 한 35m정도가 이게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인제 도로가 왜 그러냐면 보상도 좀 남아있고, 그 도로가 상당히 그 옹벽으로 구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야 지금 영랑호 아파트 짓는 그쪽하고도 지금 소통이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중앙초등학교 있는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중앙초등학교 가기 전입니다. 지금 저기 연풍사 지나서 E-편한 아파트 들어가잖아 정문, 들어가기 전 우측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들어가기 전 우측으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우측 밑에 그

선익

신선익위원

그 앞쪽에 이렇게 경사 심한 거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것을 과거에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에서 일부를 해 놨는데 그 마지막 연결을 지금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네. 거기 제가 거기를 갈려다가 막혀서 다시 되돌아온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천마을~성천 이 도로공사가 고성군 구역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고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장천에서 이스라엘 교회 그 구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는 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속초시 구간인데 속히 연결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저 공사 여기 이 구간에 우리 속초시 구간에 거기 장천리마을 주민의 어떤 그 개인사유지로 그 지금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지적도 상에는 인제 도로가 달리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지름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아마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공사하시면서 확인하셔가지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인도 턱이 좀 높아가지고 이것 공사가 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사를 낮추기 했는데 휠체어나 ··· 다니도록 낮추기를 했는데 이 아직 턱이 좀 높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동휠체어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불편하니까 도로 중앙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도 잘 그렇게 안 띄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광경을 자주 이렇게 목격하거든요. 시내구간의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의 주요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사실은 건설도시과가 지금 주요업무가요 속초시 그 모든 행정의 참 뭐랄까요. 저 핵심 업무인데 첫째 우리 제일 문제가 관련 되는게 도로유지관리, 다음 도시균형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다음 그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그 주민들 생활권 관련되는 그 법적인 업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는 건설도시과가 굉장히 도시의 우리 또 관광도시로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로서의 굉장히 다방면의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저희가 이제 총액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 증감된 내용을 보면은 그 증감된 내용의 대부분은 도로개설 하는 업무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개설 쪽에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예년하고 달리 도로개설 하는데 업무를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중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편리한 삶 또 주거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도로개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한 곳에 업무가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한면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인제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문동일대에 농수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근데 지난해 가뭄 때보면서 이 농수로가 좀 정비가 됐으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물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응골같은 데에는 또 딸기밭 비닐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적인 그 농수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 농수로를 조금만 거기서 보수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면 그 물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딸기 물하고 농사 논농사 물로 다 이렇게 갈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기온이 점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농수로의 역할도 인제 큰 한몫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대비해서 이 농수로에 대한 것도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네. 새로운 우리 관정 뜯고 뭐 하는 예산 급하게 우리 지난해에도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런 농수로만 잘 정비해도 가뭄대비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염두해 두시고 전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저기 301페이지입니다. 이게 노인보호구역(반야노인요양원)의 정비사업 1억 원은 예산 성립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미 끝났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먼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여기 와서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란 것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노인은 한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전까지 써가면서 급하게 그 도로정비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저희가 조기발주 목적도 있고요.

웃음

강영희위원

조기발주 목적이라면 제가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아직 집행 안하시는 예산 많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거의 집행 다 발주를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저, 노리교 예산 발주하셨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뭐 별도로 지금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강영희위원

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게 지금 어떻해서든 그것은 여러 가지의 지역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이고, 이 지금 거기에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창고를 지으면 부수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그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뭐 조그만 잘못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잘못했을 때에는 관에서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왜? 자기네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물론 이 민원가지고 현장에도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다리하고의 구배가 높다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예산을 세울 때에는 3억 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담당하는 과장님이 바뀌거나 공무원이 바뀌면 그것이 또 주춤 상태에 갑니다. 행정이라는 건 연속선상에서 가야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행정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좀 바람직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과장님하고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301페이지입니다. 지금 교량정밀안전진단에 다리하나 안전 진단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이게 저기 예. 그 저기 그런 특별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리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속초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숫자를 안 세어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한 다리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교량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점검하는 것이 있고, 6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시설물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런 것은 이것은 좀 진단이 등급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밀진단입니다. 일반적인 교량은 이제 일반 진단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정밀진단은 그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제 D등급 같은 것은 저희가 그 2년 1회 이상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4년의 1회 이상인데 이것은 돔교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거의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D등급 나오면 통째로 해야 됩니다. 저기, 그런데 통째로 하는 여건이 못되다보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최대한 C등급 정도 맞추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속초의 D등급이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하나밖에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저기 노학동의 시립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바람꽃마을로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거기 지금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거기는 몇 등급이 나오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거기는 지금 우리가 (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B등급

강영희위원

B등급 나옵니까? 지금 거기가 저기 과장님 관심 좀 쓰고 봐주세요. 예전에는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적었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생식물원이 들어오면서 이 저기 버스가 관광버스가 지금 계속 드나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리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문득 그쪽에 가다 보면은 조금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다리거든요. 그 다리가, 그래서 이 지금 저희는 뭐 거기서 하면은 그 밑에가 떨어지는게 있어 가지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이 교량검사 하면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교량 전체가 24개소가 있고요.

강영희위원

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D등급이 나오는게 영금교,

강영희위원

영금교, D등급이요. 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그리고 사실 도문교도 D등급인데

강영희위원

영금교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안전진단 과거에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 지금 C등급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 D등급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건 D등급이 정도 되면은 국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걸 철거해서 다시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예산에 맞출게 아니라 안전의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험프형 횡단보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덥는 다는 얘긴가요? 이렇게 하면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저 박석도 많이 지금 들쑥날쑥 침하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운전자들한테 그런 신체적인 영향도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스콘으로 일부 좀 완만하게 지금 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위원

이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상인들의 얘기에 들었을 때에는 상인들은 시끄러워요? 그곳 주변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또 안전이 굉장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예

강영희위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절감하는 되는 또 그게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일정부분의 그 얘기만을 듣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이제 양날개 쪽만 씌울 것인지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가운데는 나두고,

강영희위원

맞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영희위원

잘하셔가지고 또 그게 지금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서 보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상으로 어차피 우리가 로데오거리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그것에 일부 몇 시민이 또 “듣기 싫다. 시끄럽다” 운전자 저희 다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거기서 속도를 줄이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도를 과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덮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네,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사실 험프형 횡단보도는 있잖아요?

강영희위원

예,. 택시들이 과속을 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시험해 봤어요.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잘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바퀴에 오르는 진동이 약간의 진동이 있을 뿐이지 과장님도 오늘 한번 가시면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사실 저런 횡단보도는 특색 있는 것이거든요.

강영희위원

그럼요. 어차피 우리 로데오거리는 도로로서의 기능보다 상징적인 어떤 도로 공간인데 그것 택시들 쫙~ 달리면서

웃음

강영희위원

그것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본 다음에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되면서 혹시나 그 우리 저 동해고속도로가 인제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속초구간은 올 11월경,

강영희위원

11월에요. 그러면은 11월에 준공을 하면서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그 지역 마을사람들이 많은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이 말하기로는 이런 민원사항들은 그냥 듣고만 말면 그냥 또 스쳐가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해결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이것 준공해놓으면 과장님, 그냥 이것 민원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것이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저는 이번에 챙겨서 이것이 예산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저기 고속도로 저희가 먼저 동(주민센터) 간담회 때도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저희가 방문도 했고, 문서도 보냈는데 대부분 수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할 것은 별로 없고 고속도로 쪽에서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좀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민원 받았던 것을 한번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시비로 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게 정리추경까지 가기에는 또 다음 추경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준공되기 전에는 또 우리가 뭐든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 한번 민원 체크해보시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영희위원

준공되기 전에 또 시비가 반영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이번에도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가 놨다는 것 자체는 그 인근 주민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국민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고속도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마을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정말 주민들한테는 골치 덩어리이거든요. 그러면 다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농로개설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있으면 행정에서 또 수혜를 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민원들이 민원낸 것에서 예산 반영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방음벽, 농로 농수로 문제 그다음에 기타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가 다 했는데, 그 추가 방음벽 문제도 한번 씩 건의했더니 자기네가

강영희위원

해주기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해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왔던 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험프형 횡단보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저도 이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래서 저기 뭐야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녀봤어요. 시내에서 40㎞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차들도 있고 그래서 40㎞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야간에야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그 허리가 울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특히나 차에 마보성들도 많고,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저기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고 과다 발생하니까 그걸 하더라도(아스콘) 하자, 아스콘으로 특히 또 다른 시·군에도 험프형 저기 횡단보도를 설치한게 아스콘으로 많이 했어요. 특히 이건 어디냐? 차량이 적은 학교, 노인들 지구 이런 쪽으로 주 메인 도로를 가지고 이 돌을 했는데도 없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강영희위원

유럽가면 다 이런 것인데,

명수

박명수위원

서울시에서도 그 이번에 저 봤지요? 매스컴 보니까 그 돌로 한 것을 다 다시 아스콘으로 다시 씌웁니다. 광장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게 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한다고 씌우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그럼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설문조사해서 대부분 또 이것을 없애겠다는 사람도 해 달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이 얘기하나 합시다. 저기 보자 302쪽 하단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앙초등학교 뒤에 그 8m 도로, 도시계획 선이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중앙초등학교 뒤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바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 설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 지금 중앙초등학교 옆에 그 연립주택 내려가는 길 말씀이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바로 뒤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대명5차아파트 쭉~ 오면서 중앙초등학교 뒤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가지고 오시네요. ( 담당직원 관련 지도 제출 )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중앙연립은?

명수

박명수위원

중앙연립 말고, 중앙초등학교 바로 뒤에 그 저 뭐야? 속초 세탁소 그 (전)동문성 시장님 사돈님이 살던데? 옹벽 밑에 ( 장내소란 )

강영희위원

(전)동문성 시장님이 사돈님까지?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알지? 그래야 빨리 알지 ...,

웃음

강영희위원

그건 저기 빼세요. 내용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중앙초등학교가 여기)

명수

박명수위원

바로 뒤에 옹벽 밑에

선익

신선익위원

중앙초등학교 옹벽 밑에 쭉 내려가면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명수

박명수위원

8m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예. 이 도로가 설계까지 들어간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사실상은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가 이건 아직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E-편한세상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해도 분산효과도 있지만은 그 도로가 안 되고는 그 도로는 차량이 못 다닙니다. 지금, 그 동네 분쟁도 많고 싸움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동네 주민들끼리 그래서 이도로가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 도로는 내년에 하고 그 도로를 먼저 내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또, 급하니까 설계까지 했지 이것은?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니 이것은요?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그 여기 E-편한(아파트) 이것은 한 35m 연결가 되면 되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사실 이제 E-편한(아파트)을 새로 지은 E-편한(아파트)를 떠나서 사실 대명5차에서 올라오는 주민들도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가 다 E-편한세상 아파트 사람들 다 아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 도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죠?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당신(과장)이 하는 것 다 알고 왔으니까,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그것보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도로를 먼저 이 도로보다 그 도로를 먼저 내주는게 더 좋지 않느냐 생각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거기 그쪽 그 밑에 연립주택 쪽으로 올라오는 그 뒤에 학교 뒤에 거기잖아요. 네?

명수

박명수위원

바로 뒤가 어디냐면은, 중앙초등학교 후문이라고, 후사면 바로 옹벽 밑이란 말입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중앙연립 뒤쪽이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죠?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아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 저쪽 끝에?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일루와 보세요. 내가 그림 그려줄게? ( 장내소란 )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세심촌 내려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들어갔잖아? ( 장내소란 )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세심촌 말씀이시죠? 아, 그것은요. 저희 금년도 5,0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쪽은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년에 마칠 수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난 또 그것 말하는 이 뒤쪽에 별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강영희 위원 발언권 없이 설명 중)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가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데요. 그전에는 ‘90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정말 그때 당시는 위주로 많이 개설한 만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통망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빨리 일몰제 되기 전에 이걸 도시계획도로 개설 많이 안하면

강영희위원

음, 맞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제는 사실 피해는 주민들한테 갑니다.

강영희위원

맞아,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인제 이것은 도시계획 예산은 위원님들 여태 건의된 거의 다 건설분야 잖아요? 건의사항 주민들, 물론 폐지하는 것 좋은데 폐지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어야 또 균형발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큰 도로, 적은 도로 있지만은 지금 이제는 적은 도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큰 도로 위주로 많이 했고, 올해, 내년․후년까지 앞으로는 2020년까지는 정말 도시계획도로 이것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것 진짜 예산 많이 확보해서 그래야 주민들 피해가 안갑니다. 그래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일몰제 때문에 그랬던 것,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이것 해야 됩니다.

강영희위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도 저희가 수긍하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것 뭐 1년 보상 찔끔하고, 내년 찔끔하면 안 됩니다. 일단 소로는 최소 2년차에 다 끝내야 됩니다. 소로.

김종희위원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마을안길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가 있거든요.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 당부드리는데요? 이 도시계획 개설하면서 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네, 그건 뭐

강영희위원

이게 좀 내구성이 오래가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그건 철저히

강영희위원

또 공사도 공사비도 투명하게 잘 감독하시고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다음에 같이 하죠.

최령근위원장

네, 그럼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축디자인과

16시 45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그 세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추경예산은 증가가 11억 9,415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3,844만 9,000원, 그리고 도비가 1억 8,98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2억 4,55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6년도 빈집정비입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도비가 1,050만 원, 시비가 1,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본 건은 동명항 아치 조형물 수리 건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노리마을 안내간판이 700만 원, 마을통합 안내간판입니다. 바람꽃마을하고 이목리 간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30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총 작년대비해서 같이 7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가 7,000만 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가 2,000만 원, 보안등 설치의 동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의 국비가 50%로 570만 원, 도비가 5%로 171만 원, 시비도 35%로 39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개동인데 동(주민센터)당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예산의 국비가 80%에서 90%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도비와 시비가 10%에서 각각 5%씩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1,044만 9,000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 9,08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당초예산의 1억 밖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6,37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에서 90%로, 도비와 시비가 10%에서 5%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2,23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1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도 역시 1,11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맞춤형 주거급여가 5억 3,28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본 건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잔액이 20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급여가 6,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5,5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368쪽 세출입니다. 예비비의 역시 5,542만 5,000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08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맞춤형 주거급여의 5억 3,282만 3,000원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2015년도에 6월까지 본 건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사업이 됩니다. 기초수급 급여 중에서 보증금과 월 임차금이 분리되면서 부서간 사업 및 예전 정산이 연말에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반환금이 발생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제가?

최령근위원장

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저기 첫 페이지에요. 지금 빈집정비로 8,0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 빈집이 얼마나 되어 있죠?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빈집이 한 150가구정도 됩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요. 그럼 다 인제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그러면 설악동에 있는 것도 빈집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강영희위원

그러면 1동으로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것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 세대, 한 가구를 가지고

강영희위원

한 가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빈집의 정비에 범위를 어떻게 잡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특히 관광지나 도로변, 보기 싫은 곳, 큰 곳, 유원지나 이런 면에서 있고, 또 석면으로 된 특히 그런 집들 아주 보기 흉한 집들 위주로 해가지고 건축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영희위원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예, 사유권이다 보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아, 그러면 건축주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주로부터 하도록 권장하면 안 될까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안합니다. 거의,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아, 내가 언제 집을 지을지 모르고 또 아니면 매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이 없다” 심지어 저희들이 좀 하고 싶어도 어떤 집은 참 동의가 받기 어려운 집들도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빈집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주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하면 시가 다 알아서 해 줄텐데 왜? 내 돈 써가지고 하느냐?“ 이게 인제 행정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떤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에 이런게 필요합니다. 또 이게 빈집이 인제 무슨 것이 있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역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 여성․안전 아동 이런 안전 문제도 이걸 어떤 해결을 해야 될텐데 또, 이게 자기 능력이 있는 집,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에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강제적 조항을 둬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물론, 그 제안을 주는 것은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무작정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이것이 반복됐을 때에 어디까지 행정의 경계를 둘 것인가, 이것은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고 또 다시 문제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저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늘 하면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주택계량을 한다든가 자기가 집을 새로 신축을 할 때 기존 건축물 본인 힘으로 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다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행정에서 그걸 하고 대집행 격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는게

강영희위원

맞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그게 맞는데,

강영희위원

이거 인제 정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세(전세나 월세)놔요. 또?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사업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올림픽이다 뭐 기타 뭐 이렇게 하다

강영희위원

그걸 해줘 버릇했기 때문에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지원해 주던 것이 자꾸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바로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걸 또 그런 사례 있고, 주위의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강영희위원

참, 이게 행정의 경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저도 참 공감합니다.

강영희위원

고민하는 부분이 되네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가장 앞으로 진짜 우리의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영희위원

좀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는 그런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장인과장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지혜롭게 이것을 좀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것은 어떤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요? 지금 안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인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장 지금 문제점이 옛날의 연립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조합주택으로 했지만은 무명유실하고 진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사실 주도를 하고요?

강영희위원

도비가 있는데,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걸 가지고 예산을 꼭 추경,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14동 정도 작년에는 한 21동을 했고요. 금년에도 한 14동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하고의 이것은 차이는 또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또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차별화를 어떻게 하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100%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요.

강영희위원

100%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를?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대상의 범위를 물론, 인제 그 지원해 주는

강영희위원

만약에 저기서 이것에서 못 받으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아니면 지원 사업에서 빠지면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지원사업은 뭐 50%~90%까지는 우리가 보조해주고,

강영희위원

하고, 이건 이제 100%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말 말 그래도 안전시설로 해서 이것은 해주지 않으면은 뭐 노후 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집단에서 우리가 이런 안전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걸로 한정을 해서 좀 방침을 잘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더 이상 최종현 위원님 안계시죠?

종현

최종현위원

네.

최령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위생과

17시 01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세출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세출예산입니다. 21억 2,305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그 사무관리비중 공중화장실 수돗물 절약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의 1,26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0억 9,24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18억 3,70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11억 9,2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6억 97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료 및 프로그램유지관리비에 92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 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야생동물 보호 및 단속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수렵보험료 지원금 138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수당 8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조도생태복원 물품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속초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 사업으로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환경신문 계도지 1,050만 원이 감액된 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숙박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의 국내여비 중 시군교체단속 및 위생직무 수행의 250만 원을 계상하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및 시설점검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4만 4,000원,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탄소포인트제 운영 이자액) 2,000원, 석면관리종합대책(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의 611만 6,000원, 석면관리종합대책(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47만 5,000원, 시니어활동비 및 갤럭시텝 통신비(갤럭시탭 통신비) 27만 7,000원, 시니어활동비 및 갤럭시텝 통신비(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228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전담관리원 활동비) 1만 5,000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의 3억 2,832만 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이자액) 395만 8,000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132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과장님!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 보고는 저희가 다 숙지했기 때문에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금수급 총괄현황의 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79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 보시겠습니다. 그 조도생태복원 물품 구입?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게 생태복원 물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 2주전에 속초경찰서에서 조도에 입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속초경찰서에서 입도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저하고 저희 안범순 담당님 하고 같이 조도에 들어가서 그 생육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1월 달에 그 해송 150본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심은 것도 좀 확인을 했는데 그 생육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작년도 심은 것은 한 50%정도, 그 전에 심은 것은 한 30% 생육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해송하고 또, 해송 외에 그 시험 조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종목 나무도 갔다 좀 심어서 생육상태가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가 봐서 확인해서 좋게 되면 저희가 계속 그 조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그 나무 구입비로 증액을 한 5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물품이 나무 구입비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식재한 해송은 30%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예. 30~50%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 그러니까 계속 심어서 뭐 고사 되는 것은 그렇게 고사되더라도 계속 그래서 가서 식재를 하게 되면 살수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백화현상이 지금은 조류가 나무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물바퀴가 있는 조류니까 그 지금 고사된 나뭇가지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조류들이 지금 날아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예전에 그 배설물로 인해서 산성화 됐던 땅이 지금 많이 개량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식재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그 토양개량 사업을 나무를 계속 심으려면은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뭐 보식 계속 보식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전에 토양개량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지금 비도 오고 그 눈도 오고 하니까 가서 현지에서 직접 보니까요. 그 밑에는 위에는 한 10점에서 20토 정도가 그 20점 정도가 구역토로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 위원님들도 가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는 지금 저 바위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정화를 시켜서 바위에서 밑으로 흐르는게 눈으로 확인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설물 산성이 밑으로 흘러서 완전히 정화가 어느 정도 계속 위에서 배설을 하지 않으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정화하니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들이 계속 날아오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자연 상태도 회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도 생육 상태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298쪽, 숙박업소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700만 원씩 7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게 저 선정기준이 어떤가요. 그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전체 인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 밑에 그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선익

신선익위원

일반음식점 그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하고, 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숙박업소하고 음식협회를 통해서 그 연초의 환경개선사업하실 분들이 있는지를 그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다 그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런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저,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탈락이 되거나 이런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음식업소가 4개 업소, 숙박업소가 7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강원도에서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는 업소는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해주는 걸로 그렇게 금년도는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뭐 강원도에서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은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강원도에서 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시가 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몇일 전에 한번 답사를 했는데요. 그 일단 주위 깊게 살펴봐야 될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하자보수 인제 그 1년 되었습니다. 준공한지가, 그래서 하자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눈에 들어나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설계상의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잡초가 많이 있는데 일부 순방하는 길옆에가 일부 잡초가 제거되는 부분이 있고, 꽃이 뭐 이렇게 화초가 부식이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탐방로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터널식

선익

신선익위원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다 뭐, 조롱박 같은 걸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기왕이면은 그게 좀 1년 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그걸 하시느랴 수고 하셨는데, 그 조릿대 가지고 이렇게 엮었어요. 근데 근 1년밖에 못 쓰는건데 기왕이면은 비닐하우스형 파이프 가지고 경고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게 단년생이 아닌 그런 장미같은 것, 다년생 그런 화분류를 같다가 심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박(조롱박)도 좋습니다만은 1년 있다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또 너무 좁게 이렇게 하고 중간에 또 지지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다 지지대를 해놨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거기 또 저기 기존에 뭐 조팝나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 이렇게 화목류를 갔다가 이렇게 밀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밀식을 해가지고 이게 잘 제대로 탈착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다시 보식할 부분은 보식을 하고 해서 그것은 시공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자 보수한 지금 실적이 있나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선익

신선익위원

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그 가을에 하자 보수를 일부는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 가을에 또 초하류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몇일 전에 하자보수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서 종류를 지금 나가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예전에 설계상의 심어놨던 그 나무라든가 초하류라든가 이게 지금 고사된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서 부터 하자보수는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 추적 관리하면서 나무가 고사 되거나 하게 되면 계속 하자보수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롱박 심은 터널관계는 저희가 인제 그 관리요원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2명의 관리요원이 그 계속 낮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터널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거기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보시고 또 직접 체험해보시고 “아,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내년서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구시설 비닐하우스 그 저 쇠로 된 터널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이게 생태어류 피난처 생태공원이지만 이게 공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죠? 생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공원, 이게 조경에만 9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게 9억을 들여서 하는 조경사업인가, 뭐 다른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조경에만 거의 9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나무, 군데군데 나무 심어 놓고 뭐 이렇게 한 것 밖에 없어요? 9억이 어디다 투자 됐나?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그 저 지금은 인제 봄이 시작되는 단계니까 겨울을 지나오면서 초하류가 전수다 활착이 안되서 인제 그렇게 보였는데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그것도 여름철에는 잡초를 뒤 덮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인제 올 여름을 지나가면서 한번 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저희들하고 나가서 보시고 그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보식도 하고, 계속 앞으로 관리를 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어차피 이게 생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다 이렇게 조성이 된거라면은 거기에 잡초를 뒤덮히게 하지 말고, 그 화단도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정비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쾌적한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좀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김종희위원

네. 거기 보면은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억 2,000여만 원 정도 있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200만 원정도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한 3억 7,000만 원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그것은 사업이 저기 완료되고 그 그래서 완료됐기 때문에 반환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반환하는 가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이게 그 국고보조금을 42억 원을 저희가 받아서 2015년 사업 시작년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 저, 말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42억 원 중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잔액은 국고 반납 올해 해야 될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럼 한 가지 저기 299페이지에 항목 보면은 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김종희위원

이건 도비만 반환하는 거지 시·도비 시비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게 도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인제 그 사업이 종료되니까 도비가 남은 부분에 대한 도비만 반납하는 걸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혹시 이건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기전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 더 많이 심어도 되는 것 아니였나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 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금액이 나와서 입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오버(over)되는 부분은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더 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서 설계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인제 또 그러고, 풀(전액 예산)로 설계금액이 아마 풀(전액 예산)에 가깝게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서 5%, 10%씩 이렇게 다운(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 감안이 된 금액일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2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수당이 작년엔 안 잡혔었지요?(예산편성)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무료봉사로 했었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수고비 차원에서 예산편성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이 분들이 야외 야생유해조수 포획을 나가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출연을 했다 농가 인근에 그러면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출동수당 4만 원이 적정한가요? 제가 보기엔 좀 작은 것 같은데 이왕 주시는 것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작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노고에 비해서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충족할 저, 만족 할만큼 예산은 네.

종현

최종현위원

밤을 세고 깊은 야산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생명에 대한 위협도 받으시고 현장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왕 예산 책정하시는 것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맞춰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4만 원이라는 게 현실적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위원님 이번에 회계 24일 날 저희가 그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는데요. 그 올해 첫회이니까 그 여느 시·군하고 뭐 형평성도 좀 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지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보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예. 예.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좋고 나쁜 장단점을 저희가 검토해 봐서 내년도에 이것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비단 무조건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분들 또 활동상황도 이렇게 지켜가 보면서 현실에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계도지가 계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었는데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삭감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70부 정도를 2010년도에 40부, 계속 봐오다가 2012년에 60부, 2013~2015년에 한 70부씩 이렇게 계도지를 환경단체, 통․반장, 주민자치 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것이 지난해 말에 그 속초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그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여느 것 통․반장은 통반장조례에 관리에 관한 조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 저희 그 환경관련 단체라든가 또 통반장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계도지가 계속 나가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좀 접촉이 되니까 그 거기서(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해석결과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통․반장한테 주는게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는게 문제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기 환경위생과에서 통·반장한테 계도지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해석이 나온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으로 그냥 넘기는 것보다 그 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조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앞에서 신선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도생태복원 물품구입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작년 10월 달에 그 우리가 300송 정도 하고 올 초의 150본 했지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300본 중에서 30%정도가 살아남았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면 그게 잘 된 건가요? 안 된건가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잘 안 된거지요?

최령근위원장

잘 안 된거지요? 그리고 150본 중에서 50% 되었으면, 잘 안된 거잖습니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근데 우리 신선익위원님한테 얘기하는게 잘된 사업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아,

웃음

최령근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웃음

최령근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잘 안된 사업입니다. 안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 요지는 뭐냐? 그면 500만 원 더 계상이 됐으면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이걸 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식재를 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뭔가구나 이해를 해야지만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건데 그냥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30%가 된 것은 잘된 게 아니고, 50%도 잘된 게 아닙니다. 그면 어떻게 100%까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아, 그 이걸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이 굉장히 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사업이 잘됐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백화 현상이 생겨서 나무들이 고사하고 그 벌거숭이 섬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그 식재한 해송들이 그 정도 자라서 첫 번은 아마 그 예전 계획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식재를 해도 해송이 생육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30%, 50%정도에 나무가 생육상태가 그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그 해서 제 생각은 계속 심어서 그나마 30%, 50%에도 그 생육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조금 나무를 더 구입해서 더 많이 심는 방법을 한번 택한 것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지금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정 도는 몇 번 정도 우리가 지금 심을 수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150본 심었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지금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송뿐만 아니라 그 여느 종류도 시범으로 저희가 심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400본 정도의 그 더 추가로 해서 심어 볼까 하는데 그 금액은 아마 좀 유동성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자생할 것 같습니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아마 그 전년도 심은 것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저희 뭐 우리 위원님께서 뭐 공통적으로 한번 갔다 왔고, 또 그에 대한 관광에 대한 방안도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우선 조도 살리는 방향 쪽으로 환경 우선적으로 우선 기틀을 잡고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계속 걸쳐가지고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낮춰지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번 3차 식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예, 또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