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착공 등 주요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현안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8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5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시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도지사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세외수입 변동분,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저금리 전환에 따른 신규 차입분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개최 준비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조 11억 원보다 8,529억 원이 증가한 5조 8,54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8,078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조 3,116억 원보다 4,962억 원이 증가한 4조 8,0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1억 원, 도 금고 출연금 18억 원, 진부119안전센터 신축 5억 원 등 세외수입 59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6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보통교부세 999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9억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지방교부세 1,072억 원, 중앙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334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4억 원, 기금 327억 원 등 69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1억 원, 도에서 직접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반납금 4억 원 등 보전수입에 1,0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 채무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기로 계획하였던 1,300억 원 중 1,187억 원은 상환이율이 낮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및 지역 SOC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4%로 빌려왔던 2,168억 원도 3%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옥계지구 개발 100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소방직 정원 증원, 공무직 신규채용 등에 따른 기준인건비로 48억 원,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6억 원, 지방교육세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010년도에 지방도 정비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던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한편 상환이율이 4%인 2,168억 원을 상환하고 3%로 신규 차입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채무 조기상환 등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중 131억 원과 일반예비비 중 56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플라자 조성에 206억 원,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49억 원, 중봉경기장 조성에 40억 원, 용평경기장 조성에 30억 원,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에 20억 원,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지원에 15억 원, 시ㆍ군 동계스포츠창단팀 지원에 2억 원 등 총 47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부분은 소방 분야 사업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중심의 체감복지 구현을 위해 영유아보육료로 95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75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32억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28억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28억 원, 가정양육수당 15억 원, 도시 보건지소 확충 14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1억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1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400억 원, 포장도 보수 18억 원, 위험도로 개량 14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 9억 원, 보도 설치 8억 원, 교차로 개선 4억 원, 배수로 개선 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에 3억 원, 도로변 절개지 보수에 3억 원 등 총 47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소득 증대를 위해 대관령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에 54억 원, 도내 공항 활성화에 27억 원, 강원FC 활성화에 20억 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에 6억 원, 드론레이싱국제대회 지원 3억 원, 묵호항 재창조 3억 원, 야간관광상품 육성 2억 원, 청년농산업 창업에 2억 원 등 총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6,895억 원보다 3,567억 원이 증가한 1조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3억 원이 감액된 2,36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20억 원과 지방비 부담 3억 원 등 총 23억 원은 감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예탁금을 보건복지부 통보액으로 맞추기 위해 26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3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115억 원, 소방헬기 구입에 63억 원, 소방관 개인장비 보강에 22억 원, 진부119안전센터 신축에 10억 원, 횡성 강림지역대 이전ㆍ신축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44억 원이 증가한 6,962억 원으로 도에서 조기 상환하는 300억 원과 저금리 전환을 위한 상환이율 4%에 원금상환 2,168억 원 등 융자금 회수에 2,53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전환에 따른 신규융자로 도 본청 2,168억 원과 고성군 63억 원은 증액하고 옥계지구 개발 100억 원은 삭감하는 등 융자사업에 2,131억 원, 나머지 1,21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원사업 변경분과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개최 준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의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운영과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6억 672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480만 원 대비 1억 1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8,078억 1,000만 원 대비 0.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협력 체결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 연구용역비,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안만을 엄선하여 소폭 증액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도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의원연구실 노후 TV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 원을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각각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인지와 신규 사업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형평성ㆍ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의 총괄규모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 증가한 2조 1,059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 증가한 1조 2,0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4% 증가한 6,96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에 따른 것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6% 증가한 91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타 실ㆍ국 사업과 중복되거나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5억 2,430만 원 중 6억 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사회단체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시ㆍ군지회 회관 신축 1억 원, 시ㆍ군 새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4,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캠페인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 안보교육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시ㆍ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세부 사업별 국고보조금 외 변동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추경예산 증액규모의 87%가 소방차량 구입, 개인안전장비 교체, 소방헬기 구입 등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부 교육과정 변동사항과 교육생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930만 원이 증액된 72억 1,4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8억 5,000만 원, 홍보간행물 발간 6,000만 원 등 각종 매체 및 해외홍보단을 활용하여 금년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와 여러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실ㆍ국별로 산재된 홍보사업의 통합 추진에 대한 대변인실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8,85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5,48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7억 2,885만 원이 증액된 2,407억 5,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그리고 추가 사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비 2,500만 원과 마술 거리공연 지원 1,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강원문화재단 사무처 법정 운영비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으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 개최는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5,000만 원으로, 강원영상산업 지원 2억 7,000만 원은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5억 원은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800만 원으로, 도 체육회 지원과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은 각각 1억 원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체육 자전거퍼레이드 개최는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총 18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0억 원은 임은주 전 대표이사의 이사직 사퇴와 부당 특별채용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사전에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과 조정래 집필촌 조성사업 3억 원은 도내 문학인 정서를 감안하여 강원도 문학인들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억 1,579만 원이 증액된 9,499억 7,93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2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조 1,246억 3,2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초 3ㆍ1절 기념행사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나 현시점에서 이미 시기를 일실했고 추진 주체 역시 영동 4개 시ㆍ군에서 1개 시ㆍ군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이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효과 면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대비 1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359억 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만 원이 감액된 17억 9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698만 원이 증액된 89억 3,166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각종 안전성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기정 대비 1.89% 증액된 6,903억 8,246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 대비 3.52% 증액된 8,979억 9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정국 소관 예산은 업무 추진부서의 조정을 위해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를 2억 4,4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기타 강원도지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강풍피해 복구에 따른 비닐구입비의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녹색국 소관 예산은 도민의 생태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생태캠프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업무 추진부서의 조정을 위해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서 삭감한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 유보금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에 계상하여 줄 것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증액 신규 계상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며 원안 의결하였으며,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수정 및 권고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의 총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0.40% 증가한 9,352억 8,61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8.58% 증가한 1조 3,106억 7,9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경제진흥국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25.11% 증가한 709억 6,83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71.46% 증가한 1,225억 4,124만 8,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정보산업기반 조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에 1,852만 2,000원과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강원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선진 노사문화 연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4% 증가한 459억 9,66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72% 증가한 828억 6,404만 5,000원으로 투자유치기반 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외교ㆍ통상기능 강화, 국제협력기반 조성,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등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4.75% 증가한 3,344억 4,29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9.60% 증가한 5,599억 8,759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 등 도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 강원건축문화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로이용객 교통사고 위험교량 인도 설치사업에 3억 원과 지방도 유지ㆍ보수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5억 원, 그리고 2016년도 강원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사업에 1,4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47% 증가한 4,832억 3,496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85% 증가한 5,382억 3,056만 7,000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개ㆍ폐회식장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대회 관련 시설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93.90% 감소한 6억 4,33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49% 증가한 70억 5,560만 3,000원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반 조성과 외자유치 상품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일부 중요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추가, 사업비 집행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528억 5,987만 원이 증가한 5조 8,539억 9,887만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5% 증가된 4조 8,078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51.7% 증가한 1조 461억 8,887만 원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율은 17%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증가율 12.4%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추경 이후에도 중앙지원금 등의 추가 지원이 예상되므로 강원도의 예산은 2015년도에 5조 원대로 진입한 이후 1년만에 6조 원대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한 4조 8,078억 1,000만 원이며 세목별 점유율은 자체수입 18.7%, 의존수입 68.9%, 지방채 2.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4% 증가하여 세입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14.7%, 국고보조금 2.9%, 세외수입 6%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미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971억 4,771만 원 대비 58억 6,714만 원이 증액된 1,030억 1,48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유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 등이 증액된 것이며 기타수입은 도 금고 출연금 18억 원, 도내 장학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원 등 47억 3,97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7,303억 원 대비 1,072억 3,471만 원이 증액된 8,375억 3,47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총 695억 30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334억 1,731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억 3,778만 원, 기금 326억 4,796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이므로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보조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1,537억 6,754만 원 대비 3,136억 511만 원이 증가한 4,673억 7,2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647억 6,132만 원 대비 1,061억 263만 원이 증가한 1,708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하여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동기 87.3% 대비 3% 증가한 90.3%로 나타났으며, 현 연도 분 징수율은 99.3%로 높은 반면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이 12.2%로 낮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률은 당초예산 대비 1% 증가한 4,75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의존수입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비의 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된 4조 8,70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동계올림픽 본격 준비, 소방장비 현대화, 도민복지 실현,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예산 총 증가액 4,962억 1,000만 원 중에서 내부거래 증가분 2,910억 7,746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회계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2,051억 3,254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에서 4%대로 차입해 온 2,168억 원을 상환하고 3%로 신규 차입한 것은 일반회계의 이자상환부담 감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금리를 더욱 낮게 차입함으로써 이자부담 감소와 함께 가용재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분석과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2.9%, 문화 및 관광 16.2%, 농림ㆍ해양수산 10.5%, 환경보호 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인 문화ㆍ관광산업의 집중 육성과 인프라 구축, 농림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직별로는 보건복지여성국 23.4%, 기획조정실 16.5%, 건설교통국 11.7%, 동계올림픽본부 11.2%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ㆍ국별 증감률은 경제진흥국 72.5%, 건설교통국 49.6%, 대변인실 19%, 소방본부 17%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총무행정관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입니다. 성질별로는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로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는 2.8% 증가한 35.6%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지출은 8.6% 증가한 4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순 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07개 사업에 1,915억 5,991만 원으로 추경재원 4,962억 1,000만 원의 38.6%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실ㆍ국별로는 건설교통국이 23개 사업에 1,401억 5,580만 원, 동계올림픽본부가 1개 사업에 230억 원, 소방본부가 7개 사업에 85억 7,634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이 11개 사업에 58억 4,300만 원 순으로 많은 신규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21쪽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등 66개 사업에 1,226억 7,77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한 순수 도비사업의 증액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 이상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등 8개 사업에 73억 8,279만 원으로 순 도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 및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은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28억 원, 도내 공항 활성화사업 27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87억 2,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심의 시에 감액한 26억 1,860만 원보다 오히려 3.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증가사유와 함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경비사용은 경로당 냉ㆍ난방기 지원사업 14억 6,396만 원, 환동해본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10억 9,665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60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5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기여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과목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172억 6,582만 원으로 대부분 중앙부처의 집행지침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조속한 조정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미편성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해당 통계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확인과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관련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초과 계정함에 따른 것으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31쪽부터의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62쪽의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66억 4,987만 원이 증가한 1조 461억 8,887만 원이며, 전체예산 대비 공기업특별회계가 1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4%, 학교용지부담금 0.3%, 소방안전특별회계 1.6%,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특히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예산이 22억 6,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3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 확장 공사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주차장 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총 면 수가 196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1억은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신 거죠?

예.

그 정도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 위치가 춘천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카풀을 이용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 인원이 하루에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요?

예. 그리고 저희 직원이 35명이 있고요, 식당과 청소원들 한 10명 정도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많이 모자라서 신규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인데 계획은 25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네 분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인원을 선발할 때, 맨 처음에는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학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선발한 과정에서 시ㆍ군과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와 시ㆍ군에서 최종적으로 보내 주기로 한 인원이 2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발 예정인원이 25명이었는데 4명이 부족하게 선발이 됐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인 것이 글로벌리더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도 유사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과정에 입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교육을 가면 그 자리에는 정원을 채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전부 다 결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이 참 중요한데 교육 인원이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분 해서 4,112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에 맞춰서 삭감하지 말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25명을 다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시ㆍ군과 한 달 이상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도와 시ㆍ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2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명에 대한 부담금이 1인당 1,028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차장 부지나 모든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고 교육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정책질의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 134쪽에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교과과목 결정 편성권이 원장님한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부시책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예산들이 엄청나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 예산이 내려온 보조금 집행 사업 수준으로밖에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책하고 달라서 시책의 의도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관성적인 보조금 집행 사업으로 그쳐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인재개발원에 신규공직자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에 반드시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배정해서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신규교육만이 아니라 보수교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해 왔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책들에 있어서 그 분야만 이해하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배치가 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도에도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까지 이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순환근무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사회적경제과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단 말이죠. 또 배치 받아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나름대로 또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신규임용이 돼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속에서 사전에 숙지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신규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관, 공직관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소양, 또 직무교과과정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당하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 분야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원장님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과정으로 사회적경제 협업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전문과정이요?

예.

전문과정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5일간이죠.

단기교육으로?

일주일 내내 사회적경제 관련 사항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국가시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우리 도정이라든가 시ㆍ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할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의회 사회적경제 발전연구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18개 시ㆍ군 담당자들을 초대해서 함께했는데 본 위원보다도 시책에 대한 이해도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성과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일선에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래야지만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효과가 일선으로 스며들어 녹아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배정을 해서 신규, 또 핵심리더, 전문교육과정에서 일관되게 관통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목으로서 사회적경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배치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럴 때만이 정책과 예산집행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과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언제 그 부서로 가서 근무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다뤄야 될 실ㆍ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죠?

예.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더해서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린이집 보육 아동 정원 수가 99명인데, 물론 정원은 지금 다 차 있겠죠, 그렇죠?

예.

요즘 어린이집이 난리입니다, 못 들어가서. 물론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테고, 보육 교직원 20명은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채용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하나요?

예, 공모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보육 교직원들은 원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편할까요?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보수라든가 신분상의 여러 가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강원도청에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채용공모가 돼서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일반…….

일반인이죠? 다만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제재하에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께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나가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의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일단 누리과정 쪽에서 보면 이분들이 정보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나 직원들이 갔을 때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또한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인건비 인상분은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반비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이 공직자분들의 복지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비어린이집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반비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이 원활하게 되고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비어린이집 만큼은 좀 더 확실하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야겠다, 더 이상 어린이 문제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이집하고 사전판단, 간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 하나드릴까요?

예.

누리과정에 관련해서 책임 전가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부분이 세원만 달리할 뿐이지 우리 강원도민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원만 달리할 뿐이죠. 책임 전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역시 어려운 질의네요.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문화도민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한 10초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2012년도에 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2012년도부터 이 운동을 했는데 올림픽이 개최되고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하면 개최지인 강원도민은 과연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자는 방향을 잡고 각종 이벤트라든가 성과보고라든가 해서 각자 도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인식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붐업 조성을 하고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문화시민운동을 함양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올림픽과 관련된 문화시민의식 함양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수준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꼭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대부분 행사성 위주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볼 때 우리가 이런 문화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강원도에서 굳이 이런 사업 말고 타 사업을 연계시켜서 계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화도민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며 또 바람직한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200만 원이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협의회 사무국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도민운동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면 올림픽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 독서 증진을 함양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도민의 가치제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에 사무국은 물론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이 종료되면 바로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것인지?

일단은 지원근거가 문화도민운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조례로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도민운동이 그동안 뭘 할지 모르다가 운동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같이 체험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참가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올림픽 유산 운동으로 남아서 강원도민의 선진된 시민의식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이 행사기간이나 성숙된 시민의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서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의 시간을 안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청 반비 어린이집 설립목적이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3월 2일에 개원해서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강원도청에 계신 공무원님 자녀분들이 전부 다 갈 수 있는 정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먼저도 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체 희망하는 공무원 가족 중에서 20명만 못 갑니까?

예, 20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좁고 또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증원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의 증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2년도 개원할 때부터 정원이 넘지 않았을까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부터 계속해서 건물에 맞게끔 정원을 책정해서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되는데 시설 규모라든가 인원 운영 확대에 따라서 보육교사라든지 더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플러스 운영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한 자녀는 반비 어린이집에 가고 또 한 자녀는 정원에 안 되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가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보면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이라고 해서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시려고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동안 기록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기록이 옛날에 했던 것이, 당초에 문서 시행하고 정책 결정하고 협의했던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서류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기록으로 해서 전산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고 그리고 2016년 유네스코 국제기록관리협회 산업전 참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코엑스에서 하는 건가 봐요?

코엑스에서, 이것이 국제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국제기록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 국가기록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산업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입점 부스도 차려서 지금 동계올림픽 유산이나 기록물을 전시해서 동계올림픽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소중한 자산을 나중에라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전혀 기록물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록물을 정리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다 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다 만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 기록관이라는 것은 저쪽 신관 민원실 있는 거기의 기록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고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 관리는 총무행정관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제 소관입니다.

거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일정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도 하고 정리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예전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강원마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마크요?

철거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당초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것은…….

그리고 체계적으로 도정기록을 관리하시겠다면 우리가 유치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동계올림픽본부나 올림픽조직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각종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영구문서 등록은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영구보존 전산으로 하고 다만 우리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영구 보존할 것도 있고 10년, 20년 이런 것들 총 정리해서…….

잠깐만요. 총무행정관님,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만 하면 앞으로 동계올림픽 기록은 유치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가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금년도 들어서 전문가도 채용했습니다. 기록연구사라고 해서 전문가도 채용해서 항시 기록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예, 기록연구사도 우리가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직원을 채용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의 기록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유치뿐만 아니라 그전에 도에서 생산했던 문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록연구사를 채용해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문서도 하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그전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2년 남짓 남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치르게 될 국제올림픽입니다. 큰 행사인데 정말 이것이 조그마한, 사소한 거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 후손들에게 자세히 알려질 수 있도록 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캠페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2,000만 원은 피복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피복비.

사업하는 사람들 400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의원님이 요구한 예산인데 좀 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십자사라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400벌을 사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차별화될 수 있도록 피복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3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원지역 안보교육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민평통 자문위원회 안보교육은 민평통 설립목적이 안보 쪽이 되니까 거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보현장에 가서 안보의식을 각인시키고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에 8,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잖아요. 차량이 2005년식인데 21만 ㎞를 주행했어요, 이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공공기관이나 이쪽 차량 교체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5년식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의 경우에 교체주기가 몇 년입니까?

연식이라든가 차 노후 정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22만 ㎞ 정도 탔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2005년식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형 중에 구형이에요.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거래가 될까 말까한 그런 차량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할 때 쓰는 차량을 왜 지금까지, 지금 21만 ㎞를 뛰고 10년이 넘은 차량의 교체 지원이 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냐 그 말씀입니다.

그간에 어느 정도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고 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안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강원도에서 볼 때 이런 차량 지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면,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에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민간 분야 영역에서 메워주는 활동을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죠?

예, 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9조에 명시됐는데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이 이루어지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력을 2명 증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자원봉사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 업무가, 우리 강원도의 전체 인구 가입 수가 작년만 해도 23%였는데 지금 26%, 27%로 올라가면서 자원봉사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관리 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 1명, 팀원 1명,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적 관리를 하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 수요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 업무도 봅니까?

예, 일단은 동계올림픽 지원 본부에 대해서, 여기가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인력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인력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면 센터장 1명, 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팀장 1명, 팀원 1명, 코디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부장 2명 밑에 몇 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부장 밑에 현재 2명, 3명 정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운영을 총무행정관실에서 관장을 하시잖아요. 인원이 적은데, 자원봉사활동 수요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적지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자원봉사 업무량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이 과부화가 걸리거나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많은 양이 될 때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2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업무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진단을 수시로 해서 과감하게 폐쇄해야 될 업무는 없애고 신규로 진행되는 업무는 봐서 인력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력 증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분들께 주어지는 업무가 동계올림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는 이번에 전산 인력과 관련된 것만 해서 별도 도의 자원봉사관리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여기는 순수하게 도내 불우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재해가 발생한 곳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육아, 마을텃밭, 마을라디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인기가 많은 분야가 뭐죠?

금년에 신청한 것이 한 160개 정도 신청했는데 98개가 선정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역의 현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다르고, 또 도심지역은 도심지역대로 콘셉트가 다릅니다. 특정하게 어느 것이 수요가 많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공동육아시스템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우한,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례사업이란 말이죠.

예,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신청한 대로 해서, 다 공모해서 주니까?

예, 또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컨설팅단도 구성해서 분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전파도 시키고, 또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 3,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2015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서 이것이 전파가 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55쪽 관련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형평성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감한 항목들이 있어요.

예.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나중에 기대효과라든가 예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부터, 시작할 때 제안할 때부터 그것을 다 분석해서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현안사업으로 배치된 항목은 없죠?

위원님들 현안사업으로 배치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몇 가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큰 원칙의 틀 속에서 이런 문제제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선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이것을 다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때는-약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덜했지만-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실효성이 담보되고 예산투입의 산출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좀 더 진전되게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감 조치된 항목의 예산들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네요?

제가 현재로서 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선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예비심사 때…….

하여튼 처음에 이러한 논란을, 예산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합당한 몫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현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못 본 사이 흰머리가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문화도민운동을, 우리 국장님이 과장시절인가 그때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하셨는데, 이번에 185%나 늘었어요. 제가 체감하건데 185%나 늘어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가졌어요. 실제 문화도민운동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입하신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들여다보시고는 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있을 때 조례도 만들고 당초 기본계획도 세워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해 봤었는데, 현재 와서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업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많이들 노력해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인지도나 문화도민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공감대가 제가 있을 때보다,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이 있구나,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주된 목적이 의식을 개혁하고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올림픽 열기도 확산시키고, 이렇게 다목적인데 이것이 그렇게 결과가 보여 지지가 않아요. 물론 의식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순식간에 바뀌진 않죠. 무슨 캠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사람의 의식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죠. 의식이 바뀌어야 행태도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액이 과연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예산투입액에 비해서 그동안 보여 지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배출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대로의 실적이라면 이것은 차라리 대변인실로 예산을 넘기고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나열식 홍보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민운동이 시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기획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험을 통한 그 소중한 추억을 갖고 나중에 경기 관람에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다각적인 것을 행사기획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극소수로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슬로건이라든가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하는 1인 1신청운동 같은 것도 적극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이벤트나 행사를 해서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응원 사인벨트라든가 자기가 직접 응원하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참가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엠블럼기도 대형으로 한 3,000명, 4,000명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도전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합동으로 해서 도 단위 사회단체가 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ㆍ군에 있는 행사단체들도 해보고요, 출향도민회도 현지에 나가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어쨌든 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재붕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본질의를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임시회가 열리는 과정 속에 느닷없는 강풍으로 인해서 긴급대책을 세우시고 복구 지원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비닐구입비 20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급하게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통한 복구 지원이다 보니까 이번 임시회의 심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농정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과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농심을 잘 헤아려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실성 있게 지원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방비 등 많은 지원을 해서 재해로 인한 농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고, 법령에 위반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지원 예산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해가 없기를 바라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정시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기정예산 3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을 더해서 8억의 예산으로 도정시책 및 강원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적을 보면 21건에 5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2016년도 현재까지 11건에 3억, 향후계획을 보면 ‘강원비전 2040’ 부제목으로 ‘행복한 강원도, 100년을 생각합니다.’라는 연구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이 8억 이외에도 시책별,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많은 연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큰 틀의 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 요즘은 내용이 바뀌어서 연구용역도 입찰제도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 큰 틀의 주요 도정시책은 대부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지 협업관계로 하고 있는데 보면 행정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답이 많이 와요. 어쨌든 현재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 해답을 찾기 위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외하고 여기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된, 반복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은 연속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연구용역 결과와-연구용역 결과로 발간된 인쇄물이 있겠죠.-용역결과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추진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강원도의 주요 도정시책과-용역은 물론이고-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정시책, 이것은 풀 용역비가 수립된 것인데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팩트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1쪽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어제 탐양호 취항식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해양ㆍ수산 쪽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흡족했습니다. 여기 도립대학교 총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새로운 총장님이 부임되고 나서 도립대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바뀐 점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였는데 그것이 일단 해결되어서 조직원들이 한 목표로, 그러니까 도립대학교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신임 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지금 E등급을 받았지만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학생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신입생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예전보다 훨씬 달라진 모습이라고 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정상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의 기조실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성과라든가 지급 방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보다는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 두세 가지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입장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회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포퓰리즘 논란 없이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비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 원짜리 이하가 한 3명, 10만 원짜리 이하가 300명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 이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국가장학금시스템과 맞춰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년 차이긴 한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500일 정도 남았죠?

아까 계산해 보니까 631일이 남았더라고요.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전 88올림픽-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당시에는 아주 거국적으로 해서 붐도 굉장히 조성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시ㆍ군 외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도에서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ㆍ군이야 당연히 잘 되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이 되고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붐이 조성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붐 조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있어야, 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타 시도에서는 더 그럴 것이고, 일전에는 위원회별로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하기도 했는데 예전 88서울올림픽에 비하면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유치할 때는 전 시ㆍ군과 도가 똘똘 뭉쳐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최고 현안 중에 하나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저는 붐 조성이-예산은 많지 않지만-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6쪽을 보면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 용역을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은 최문순 지사께서 강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 실장님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최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고성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분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 변경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가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2010년에 수립할 때는 사실 3개 시도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까지 해서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없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사실 이것을 기재부에 가지고 가면 제대로 된 계획들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다 노땡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작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기재부와 협의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기재부에 갔을 때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겠다,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 중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행자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접경지역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시면서 같이 뛰어 주시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저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직접 파악하지는 않는데 아마 해당 부서인 경제진흥국이나 이런 곳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도와 정부의 대책이 많이 미진하다고 현지 여론이 형성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감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즘은 언론에서 잠잠한 편인데 상반기에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을 때는 군장병의 외출ㆍ외박까지도 금지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예전에는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니까, 이러한 용역을 하는 이유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야 되지 않겠나, 힘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크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예전에 해 오던 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또 하나의 용역에 그치게 되면 안 된다, 용역이야 수없이 해 왔잖아요?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북한강 유역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외 2개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접경지역과 어느 정도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전국 단위로 생활권이 비슷한 곳을 묶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쪽과 58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해서 3억,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해서 15억, 이렇게 18억을 신규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예.

3억은 어떤 사업이고 15억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은 지금 붐 조성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 차량을 임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체험코너 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30회 내외로 해서 3억을 하신 것이고, 15억은?

15억은 저희가 1억, 시ㆍ군에서 1억, 그래서 15개 시ㆍ군에 2억씩 해서 자체적으로 붐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G-2행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동네잔치, 우리들만의 잔치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을 초대했다지만 외국인들은 별로 없었고, 보여주기식, 그냥 단순 행사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2행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거론하셨는데 붐 조성이 워낙 안 되니까 도와 시ㆍ군이 함께 개최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해 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테스트이벤트와 엮어서 나름대로 붐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조차 없었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G-2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독려를 했고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고…….

아닙니다, 위원님. 몇만 명이 왔는데 공무원으로만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올림픽을 대비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든 행사를 잘 치렀으니까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붐 조성을 한다고 15억, 3억 해서 18억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서야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ㆍ군 것은 그렇고 57쪽의 3억, 30회 내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당연히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붐 조성을 해낼 수 있는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으로 한다는데 홍보차량을 구입 안 하고…….

차량 임차를 할 것입니다.

그냥 임차로 해서?

예, 거기에는 영상장비, LED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임차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홍보 동영상도 계속 틀고…….

그러면 나머지 2억을 갖고 전국을 도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연팀도 섭외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실 생각이면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닐까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한 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기조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본부에도 있고 대변인실에도 있고, 지금 여러 실ㆍ국에서 같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컨트롤타워식으로 해서 기조실에서 홍보예산을 다 맡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 기조실은 기본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기조실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고요, 다만…….

실장님, 그때 G-2행사와 관련된 기조실 예산은 안 됐었죠?

저희가 7,000만 원을 세워서…….

통과됐었나요?

예, 예산이 조금 깎였던 것뿐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계올림픽본부도 있고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참여하기 위한 TF팀이 있는데…….

여러 국에서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홍보예산만 뽑아 봐도 장난이 아닌데 강원도 평창ㆍ강릉 지역 빼고는 도민들이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방만하게 벌이지 마시고 홍보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5월 20일부로 해서, 총무행정관실에도 TF팀이 있고 저희도 올림픽팀이 있는데 이것을 동계올림픽본부 총괄기획과로 모아서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3쪽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공용차량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되고, 12만 ㎞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7만 ㎞이고 7년 2개월이 됐어요.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왕 바꿀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차량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일하는 분들의 사기와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봐 주십시오.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심사 때도 문제가 되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됐던 것인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의회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방만한 예산이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도의회에서 찾아봐 달라고 주문하셨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전자, 그러니까 방만한 예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민들이 볼 때 피로감이 너무 들어요. 벌써 지난해부터 붐 조성을 위한 관련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효과적인 붐 조성을 위해 다른 어떤 방안을 찾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붐 조성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올림픽 붐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예전 88올림픽은 세계적인 행사였고 국가적인 첫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역량을 쏟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올림픽 외에도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림픽은 그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붐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올림픽 자체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져서, 과거에는 유일한 스포츠제전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많아져서 남북축구를 해도 사람들이 시청을 안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하계올림픽이 아닌 규모도 훨씬 작고 대중성이 약한 동계올림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곳에 계속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제가 볼 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그간 조직위와의 갈등, 문체부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피로감,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게 있어서 도민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붐 조성이 됐을 때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일단 저는 경제올림픽이나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담고 시ㆍ군에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붐 조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설사 붐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관(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것이라 보고요, 또 도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성과죠.

붐 조성이 됐을 때 나쁠 것은 없겠죠.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이붓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붐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홍보영상시스템 이것을 차량에 실어서 틀고 다니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44명의 도의원들이 다 선거를 치러봤는데 선거운동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방송 유세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끌고 다니는 게 과연 붐 조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G-2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지금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금년에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붐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로감이 많아요, 피로감. 지금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집중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6월에도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한여름에 동계올림픽을 연상합니까? 이렇게 1년 내내 사업을 시행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한데 7월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나 바닷가 이런 데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동계올림픽을 한 6개월 정도 남겨 놓고 붐 조성을 위해서 집중적인 홍보,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겠다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게 과연 붐 조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다수 동료 의원님들이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유치 때부터 담당했었고, 사실 붐 조성을 한다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우셨습니까?

일단 의원님들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갖고 더 잘해 보자는 충정 어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 재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신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3,000억 이상을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몇십억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물론 아껴 쓰면 좋은데 3억은 일반 공연비 하나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1년 내내 전국을 돌면서 붐 행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전국적인 붐 조성에 누구나 같이 나서야 될 것이라 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조직위에서도 나서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혹시 조직위원회나 이런 곳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감을 잡은 게 있으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진흥도 하고 세계인한테 보여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목표는 올림픽 붐 조성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행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봤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300억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강원도만의 지역축제로 전락한다면 저는 실패한 것이라 봅니다. 우선 강원도가 정부와의 대응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고, 이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개최지역으로서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붐 조성을 일으키는 것은 강원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든 조직위 차원에서 나서 줘야 한다, 강원도가 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붐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이든 조직위 차원이든 나설 수 있게 강원도가 좀 더 계획적이고 디테일하게 제안을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을 하든 조직위에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강원도로 이관되어서 강원도가 하든 간에 뭔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쪽의 예산 부분도 강원도가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조직위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조직위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이 조직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럴 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실장님이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본부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잘 뵙지 못하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도립대학교 실습선 취항식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도립대학교 총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번에 노후된 배를 교체하면서 도립대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된 선장님이나 직원들을 만났는데 배를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배를 운영하면서 저예산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정원을 확보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3쪽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59페이지 규제개혁우수공무원 선발 해외 정책연수와 연관된 것인데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 시리즈로 나온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도 방송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언론사의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저희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사실 공무원들은 더 장려해서 우리보다 선진 우수기관에 대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이 가도 매스컴에 잘 안 나오니까, 역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을 때도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다 도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도 견문을 많이 넓히고 새로운 것을 보고 배워서 도정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것을 도민들이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허와 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온 보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얻는 게 많고 허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원회인데 작년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을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비를 의원들의 자비로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왜 갔느냐면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강원도 농업과 몽골 농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비로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강원도를 많이 알렸고 몽골의 실정을 보면서 국제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것도 많이 깨우치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해외연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진작, 동기부여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좀 더 늘려야 된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심영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보내실 때, 농업은 1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농업 선진국의 1년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유능한 젊은 농업직 공무원들을 1년 보내세요. 관광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쪽 공무원도 1년 보내시고, 환경도 사시사철 다를 수 있으니까 1년씩 보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체득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서로 써낼 수 있게 1년씩 보내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6쪽, 연구용역비 8억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세운 5억은 ‘강원비전 2040’ 이것을 위한 예산인가요?

주요 도정시책 연구용역이 1억이고요, 강원비전과 관련해서는 4억입니다. 1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풀 용역비가 5억이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억으로 줄였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이냐, 다들 강원도의 미래가 밝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의 비전을 공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비판할 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역기관에서 기본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을 하죠?

그럼요.

요청을 하면 자기들 전문용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지식을 포장해서 납품한다는 이런 비판을 쉽게들 합니다. 물론 그러한 비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비판들을 쉽게 하고, 강원비전 2040 이것은 어디에 발주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강발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발연이거나 외부 기관, 대학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강발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외부 용역기관이 도청에 오랫동안 몸담고 도정을 다루었던 기획조정실 직원들보다 강원도정과 도민들의 실태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용역은 내실이 꼭 필요하다, 또 공무원들의 면피를 위한 용역일 수 있다는 게 비판의 한 항목이죠. 또 이런 강원비전 2040 같은 장기적인 연구용역은 예산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붐 조성을 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성공적인 올림픽이 돼야 하겠죠. 아무도 관심 없는 행사나 축제는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가 국제대회를 많이 해 봐서 어느 동계올림픽보다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회만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국격,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 핵심 목표죠. 올림픽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의 핵심이 특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림픽 특구의 핵심은 민자유치입니다. 올림픽 특구가 11개인데 한 6개의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정의 초점이 잘못됐다, 물론 잔칫집에 하객이 많아야 되겠지만 올림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브랜드 향상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볼 때 붐 조성은 좀 덜해도 된다, 오히려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IOC나 정부의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확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왁자지껄한다고 해서 더 따올 공간은 없죠?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이겠죠. 가령 300억인데 만약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400억, 500억도 될 수 있겠죠.

일단 기본계획은 이미 다 짜여있고 진행 중이어서 예산을 더 따오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올림픽 붐 조성이 되면 이런 효과는 있겠어요. 동계스포츠는 관람객이 부족하니까 타 시도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설명자료만 보더라도 동계올림픽본부의 예산을 빼고 올림픽과 관련된 기획조정실 예산이 33억,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25억, 또 농정국도 6억~7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G-2를 했으니 앞으로 G-1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100억이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변인실도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도민운동본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당신네 부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점검해 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한번 해 봐서 좀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58쪽에 보면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ㆍ군에 공히 2억씩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성이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히 2억씩이니까. 시ㆍ군별로 상황이 다르고 실태가 다른데 공히 2억씩이면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4개 부서의 중간관리자들이 모이셔서 한번 유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홍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모인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사업을 할 때 이런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G-1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0쪽과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보면 예산이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면 10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6억 6,343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7억 4,3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 6억 6,300만 원으로 예산서에는 10억 1,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6억 6,300만 원만 잡혀 있어요.

170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아, 맞네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데에만 6억 6,3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강발연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본예산에서 내부적으로 1억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1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나요? 작년보다 많아졌는데요?

사업비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던 문해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도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센터도 설치해야 되고 관련 사업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1억을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 8,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6억 6,300만 원인데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작년 최종 예산은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기정액은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주간도 만들어서 시ㆍ군과 같이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교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각 시ㆍ군 일선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등 이전이 7억 4,300만 원이지만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데만 6억 6,3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라든가 평생학습관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ㆍ군에 내려보내 주면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18개 시ㆍ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높이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챙겼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교육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연구기관이라든가 컨트롤하고 집계를 하는 이런 곳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직 강원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예산투입 정도, 인식들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다 고령화되어 있고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볼 때 평생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 너무 약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비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강원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아, 다섯 군데 있네요, 춘천ㆍ원주ㆍ속초ㆍ강릉ㆍ삼척…….

추가로 지정하려고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총사업비가 10억 정도인데 그중에…….

만약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되면 총사업비가 6억 6,6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8명 정도의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요, 또 문해교육센터가 신규로 설립되면 거기에 팀장과 직원도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직원 1명만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 등 타이트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업 활성화가 안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상 그러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 내려가야 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보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 예산 중 일부가 지자체에 보조되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태백 의용소방관님께서 순직하셨는데 잘 보내드리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께서 직접 조문도 해 주셨고 부의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영결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결식도 잘 마무리되었고 그날 당일에 대전 현충원에 예우를 다해서 안장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방청사 신축에 3개 사업이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이 매칭되어 있고 증축은 도비로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해 주면 건축비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방서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도유지가 없을 때는 시ㆍ군유지를 도에서 사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축비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런 형태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춘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석사동에 있는 119안전센터의 출입로가 좀 불편해서 옮겼는데 외곽으로 갔다는 말이죠. 또 춘천 소양로 119안전센터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 부근에 신설되어야 하는데 외지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멀리 나가게 되면 본연의 업무와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는데 시가지나 시내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경 거리 내의 센터중심으로 해서 출동거리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리를 감안하여 청사의 위치를 선정해서 짓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석사센터의 경우 그 지역에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 외곽으로 빼게 된 것이고, 지금 소양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춘천시와 협의해서 시내중심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현 위치 부근에 어렵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될 기관이 시가 발전된다고 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앞으로 청사 신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외곽으로 가게 되면, 그 부근에 중앙시장이랄지 백화점이랄지 춘천시청ㆍ도청 등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는 데 신속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부득이 이동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시ㆍ군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돈을 많이 들여서 119안전센터를 중심지에 신설했다고 해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복지보다는 최우선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설될 때 시ㆍ군과 잘 협의하셔서 가까운 범위 내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의 신규임용자 개인장비 보강을 보다가 생각난 것인데 며칠 전에 태백소방서 순직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2명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1명은 경미하게 다쳤고 1명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헬멧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멧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쓰는 그 정도의 헬멧을 쓰고 위험한 강풍에 제거작업을 보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똑같이 타격을 받았는데 다른 헬멧을 쓰고 있던 사람은 경미해서 며칠 치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장비구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바람에 날아오는 낙하물에 의해서 동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당시 새벽 1시경이었는데 그때 태백 시내 강풍으로 인해서 동시간대 10건 이상의 신고출동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철암 119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는 하루 근무 인원이 5명이고 펌프차 2대에 구급차 1대가 있었는데 사실 통상적인 상황이면 구급대원이 구급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급대원이 쓰는 헬멧은 일상적인 구급업무를 할 때, 낙하물이 약한 부분, 아니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차내에 진입할 때 방어를 하기 위한 헬멧입니다. 이번에 사실 두 대원이 헬멧을 썼는데 진압대원은 진압구조용 헬멧을 쓴 것이고 구급대원은 그 당시에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구급 헬멧을 쓰고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한 분은 뒷부분을 강타를 당하고 한 분은 진압대원 헬멧이 깨지면서 깊은 상처는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체공학적 또는 의학적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구급대원 헬멧을 보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그런 것을 기본품목으로 해서, 119구급대원들도 구조를 하다 보면 2차 충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붕괴사고에 대비해서 잘되어 있는 장비를 어떻게 편하게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더 주고라도 119구급대원들한테도 좋은 장비를 지급해 주셔야지 같은 시간대에 낙하물에 똑같이 2명이 맞았는데 한 분은 살고 한 분은 죽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런 부분은 장비구입 선택부터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하물을 어느 정도 강도에 의해서 맞았느냐 그런 차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급대원도 그러한 재난현장에 출동해서 현장활동을 할 때는 보다 더 강도가 높고 안전도가 있는 헬멧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5월 4일 사고로 순직하신 허승민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또 동료 소방관 여러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김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이번 추경에 8억 5,000을 올리셨네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은 정말 방만하게 사업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대변인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용철 저희는 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협조관계라든가 언론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잘되고 있습니까?

김용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은 강원도정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대변인 아니시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홍보와 대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제고는 당초예산 때도 많은 호불호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올리셨는데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변인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모든 게 홍보입니다.

김용철 저희 업무가 홍보업무입니다.

모든 게 홍보인데 중복되는 홍보가 너무 많습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주시면…….

앞서 다른 실ㆍ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동계올림픽 홍보 내용, 여기도 똑같은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G-500도 들어가 있네요?

김용철 9월 27일로 되어 있는 G-500일하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 강릉에 있는 빙상경기장…….

G-2 말고 G-1 행사 또 하실 거죠?

김용철 강릉에 있는 빙상경기장들의 상당 부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올 12월만 하더라도 쇼트트랙 월드컵이 진행되어서 테스트 이벤트가 내년3월~4월까지 총 24회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붐업을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붐업 좋습니다. 여러 실ㆍ국에서 따로따로 따로국밥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도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있고,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각 실ㆍ국에서 자기들 성과내기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변인님…….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총무행정관실이나 기획관실 쪽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동계본부에 있는 총괄기획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저희가 반복해서 하면서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니까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해서 신규계상을 하셨네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2012년에 제작된 도 홍보책자 소진, 신규 제작 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도 홍보책자를 못 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죠?

김용철 제목은 ‘강원이야기’라고 소책자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문판, 중문판, 한글판으로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혹은 수도권이나 해외에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그 책자들을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2012년도에 6,000부 했던 것이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제작의 필요성이 생겼고 올림픽을 1년 9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전에 나왔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코자 하는 합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4년이 지났고 많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 디자인을 해 주셔서 강원도 홍보를 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역대 도지사님 연설문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까?

김용철 예, 있습니다. 그전에 지사님들께서 2년 단위 정도로 민선 몇 대 하면 그것을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도정의 기록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도지사님들 다 해 오셨던 것을 이번에 하신다는 얘기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600부는 어느 곳에 비치를 하죠?

김용철 도청 내의 실ㆍ국ㆍ과에서 참고를 하고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경우에 지사님을 만나 뵈러 오시거나 이런 필요한 경우에 책자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홍보나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김용철 연설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하나의 도정 기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50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증액되었어요.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보다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저작권 이용료가 인상된 것인지, 왜 증액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저희가 언론스크랩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종이신문 쪽의 저작권료만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에 있는 방송사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지역방송사에 대한 저작권료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신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방송사에 대한 저작권료이지 기존에 있던 방송사 저작권료 인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얼굴이십니다, 김용철 대변인님은. 우리 최문순 지사님을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적으로 강원도를 홍보해 주시고 강원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이고요, 설명서 143쪽입니다. 앞에서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김용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고, 해외홍보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동계홍보를 위해서 전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쓰셨나요?

김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홍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하기 시작한 것은 3년~4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해외홍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한 것이 커지고 사업 항목의 부분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산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붐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용철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효과성 분석 자료를 챙겨서 보고 있고 해외언론 같은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하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광고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광고를 할 때 제작비 자체가 많이 들 텐데 그걸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김용철 홍보영상 제작을 매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하는 그런 식이고 그렇지 않고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홍보의 포인트가 달라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기가 가까울수록 해외홍보는 각 나라의 체육회라든지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홍보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사전에 올림픽에 대한 나라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로서 이런 홍보는 당연히 각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ㆍ군 외에는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졌을 때 파문이라는 게 돌 던진 곳부터 잔잔하게 원을 그리면서 가는데 섣부르게 너무 먼 쪽부터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8개 시ㆍ군 중에 개최지가 아닌 시ㆍ군에서 조차도 아직 붐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할 곳이 우선 강원도의 개최지가 아닌 도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 도시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언론사에 얼마큼 집중하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 물론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해외 붐업이 안 된다면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언론과 해외언론의 홍보 비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는 홍보 중에 해외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도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그것이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서 강원도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CNN이나 유로스포츠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김용철 지금 말씀하셨던 CNN하고 유로스포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G-2년을 해서 평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못 되고 있었던 부분을 유로스포츠의 동계 시즌이 한창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알리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지사님이죠? 지사님 얼굴 나오죠?

김용철 어디에요?

CNN과 유로스포츠 제작할 때?

김용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인물을 배정한다면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하나 던져서 파문이 일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짚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에 보면 언론사에 대한 예산도 정말 홍보가 되고 우리본연의 목적에 맞게 동계올림픽을 붐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사, 인터넷 매체,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주어야 된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눈치 보기를 해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언론사에 배분을 해서, 몇백짜리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김용철 알겠습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사님과 우리 대변인님의 개인 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그런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붐업시키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240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을 했죠?

김용철 예, 복건성하고 쓰촨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중국인가요?

김용철 예, 하북성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중에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 6,000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죠?

김용철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사께서 가서 한복이나 입고 그냥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소위 지라시 같은 것이나 나눠주고 해서 과연 이 행사가 과연 얼마큼 강원도를 알리고, 가셔서 투자계약이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것을 맺은 것도 있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작년, 재작년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큼 나타났다고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용철 저희는 늘 사업 진행 이후에 결과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52개 매체에 100회 정도가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가 노출되는 효과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성ㆍ정부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복건성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답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실제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한국을 재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부분이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실ㆍ국에서 하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대변인실에서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 방송매체든 아니면 LED전광판이든 그런 부분에서 스팟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김용철 유형으로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TV와 라디오가 있고 종이신문과 잡지,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 그리고 옥내외 광고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을 배경으로 해서 강원도 홍보하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동서고속철도 쭉 가는 것도 한번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나눈다면 몇 가지가 있느냐는 거죠.

김용철 그런 주제로 나눌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영상으로 하는 부분은 농수산물 인증마크, 농정국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춘천~속초 고속철도 부분이 있고 동계올림픽 관련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강원도를 홍보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쪽에 더 주안점을 둬서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종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김용철 예.

그럼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서 그쪽에 치중해서 그것을 홍보한다면 결국 강원도를 홍보하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각 국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의 홍보도 있겠지만 대변인실 쪽에서는 어쨌든 강원도 전체의 큰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 이제는 이것을 좀 찾아서 거기에 치중하고, 아니면 폭넓게 장소도 더 많은 곳으로 확산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집중과 효율을 잘 따져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사별 광고도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고, 앞으로 강원도를 알리는 데 가장 큰 것이라면 동계올림픽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결국 붐 조성도 되면서 강원도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용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2월 겨울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은 하반기, 혹은 내년을 봐서도 그런 부분들에 강원도 큰 현안인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중심에 두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역에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다른 어떤 부분, 적은 돈을 가지고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역에 홍보할 수는 있는 부분들, 또 하나 평창동계올림픽 송이 있습니까?

김용철 평창동계올림픽 송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용철 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만든 율동과 같이하는 노래는 있는데요,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마스코트나 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행사를 갔더니 어르신들한테 그 율동을 가르치면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홍보효과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율동과 노래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빨리 전달이 되죠.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김용철 알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율동을 하면서 건강체조 형태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한다면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대변인실에서 해당 국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홍보 속에 집어넣어서 영상에서 율동을 하게 되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철 예, 해당 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정말 눈과 귀와 입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빠르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의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를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5,000만 원 정도-1회 추경 포함해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8,500만 원…….

김용철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홍보 등등 해서 편성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원도를 알리는 홍보 외에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7억 5,000 증가한 부분이 작년 대비 홍보비,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는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외홍보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김용철 예.

지금 CNN이나 유로스포츠, NTD-TV, 인민망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됐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제작을 하려면 그 비용이 상당할 텐데 교체가 됐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김용철 저희가 해외에 광고하는 것은 분량이 15초로 쪼개지는 것도 있고 20초로 쪼개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콘셉트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방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물 광고에 15초, TV 방송에 15초, 20초면 상당히 긴데요?

김용철 15초로 나갔습니다. 15초, 30초.

보통 15초 그 정도가 가장 극대화되고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됐어요?

김용철 저희가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물보다는 대체적으로 지형이나 사진 같은 게 들어갔나 보죠?

김용철 외국인 광고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광고모델은 아니지만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영상과 강원도의 영상이 좀 어우러진…….

이 비용 가지고는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넣지는 못하겠죠?

김용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해요?

김용철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저희가 했던 CF 같은 경우가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방영된 비율이 한 93%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스팟보다는 대략 70%~80% 정도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관련된, 도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에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총 1억 6,300만 원.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선발했는데 65명 선발 기준과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용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그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체크를 하시나요?

김용철 예, 일일이 체크합니다.

현장취재비 및 미션 인센티브, 미션은 어떤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 강원도에 예쁜 봄꽃이 피는 시즌이라고 하면 그 봄꽃이 아름답게 피는 영상과 사진 같은 것을 담아서 본인들의 계정에 홍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딱히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불러 모아서 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혹은 본인들이 강원도에 와서 그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저희가 그 미션 수행하는 것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분들이 각기 직업은 있는 분들이시겠죠?

김용철 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별로 일일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김용철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포터즈 분들 중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수블로거로 선정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이런 블로그라든지 SNS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65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블로그 초청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간부 공무원분들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SNS를 심심치 않게 하고 블로그도 여기 저기 많이 다녀보는데 한 번도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블로그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태그를 걸거나 아니면 친구 맺기라거나, 65명이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친구가 3,000명 조금 빠지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65명이면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김용철 위원님, 지금 3,000명 되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저희 서포터즈 분들이 팔로우를 했거나 아니면 친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태그를 함부로 거는 것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태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서포터즈분들이 정보란에 본인이 강원도 SNS 서포터즈 단원이라는 것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나요?

김용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요.

김용철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다른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경력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활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이것을 관리ㆍ감독하고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김용철 예, 주십시오.

여기 들어가시면, SNS 하시죠?

김용철 예, 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가 친구들로 많이 되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1시간 안에, 2시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영상물, CNN에 나가는 방송, 그리고 유로스포츠에 나가는 것, NTD-TV, 그리고 인민망에 나가는 영상 광고물을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다섯 분한테 각자 미션을 따로따로 주시든지 해서 제 페이스북에 태그를 걸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을 1억 6,300 들여서 65명, 이런 정도 능력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용철 위원님, 친구로 되어 있으면 아마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가 끝나고 바로…….

페메를 보내셔서 진기엽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검색에 진기엽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다른 가명은 안 쓰니까. 그래서 2시간 안에 해서 이 홍보물을 좀 보고 싶네요.

김용철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 홍보물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메뉴판이라고 하면 음식 메뉴만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실은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외국어 메뉴판이 거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국비 1억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기본이고요, 러시아ㆍ중국어ㆍ일본어…….

아니, 지금 매칭된 도비만 3,000만 원…….

이것은 바로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경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될 뿐입니다.

아까 러시아, 영미권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8개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업체한테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약 1,0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영미권 말고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메뉴판만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국비 1억 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 제작할 때 비용을 들여서 18개 시ㆍ군에서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요리법을 같이 표기해 주면 이분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닭을 재료로 사용해서 양념은 뭘 사용해서 어떻게 요리한 음식이구나, 대표적인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운 강원도 토속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시한을 알지 못하는데…….

비용도 그렇지만 제작이 안 된다고 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자주 찾아오는 업소에 강원도 대표음식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면 이것이 무슨 음식인지 물어보면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부서에서도 올림픽과 연관되어서 대표음식을 추진해 보겠다고 준비 중이거든요. 아마 다 똑같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으로 조정래 집필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정래 이분이 ‘태백산맥’, ‘아리랑’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은 강원도와 연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 전라도분입니다.

강원도에도 유능하신 소설가가 많은데 하필 집필촌을, 이분 집필촌이 전라도 쪽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필촌은 아니고 전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원도 평창에 12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래 소설가께서 강원도 출생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만해상을 수상하셔서 강원도와 인연은 있습니다. 이분께서 여러 해 전부터 평창군에 와서 집필활동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나머지 일생을 마치시면 쓰시던 유품이나 소장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평창군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이분을 모셔오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의사만 표명했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죠?

평창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여기는 지금 군유지…….

월정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매입이 된 겁니까?

월정사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군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와 전혀 상관없는 고성 쪽인가 그쪽이 배경이고 아리랑도 마찬가지로 김제 쪽인가 어디였던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어제인가 그저께 발표가 난 채식주의자의 한강이라는 분이 맨부커상인가, 만약에 그분이 ‘강원도에 와서 작품활동을 할 테니 내 작품 공간을…….’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서, 또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어떤 배우가 강원도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이나 연예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꼭 강원도 사람이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키워놓은 유능하고 이름 있는 소설가가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여기 조정래 소설가는 이런 식으로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정말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 출신으로서 강원도 홍보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홀대를 한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원하고 그분들도 원하고 해서 의견이 합치된다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의견이 맞으면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렇게 이분이 오셔서 어느 정도의 유치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평창군에서는 이분이 충분히 지역에 보탬이 되고 이분으로 인해서 지역이 명소화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신청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신청한 것이고 도에서는 그냥 매칭사업으로 올리셨다 이 얘기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평창군에서 원하고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지원을 해도 지역명소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효석 문학관도 있고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이런 분이 오셔서 집필촌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효석 선생님은 이효석 선생님대로 나름의 그게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문학가들이 꼭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지역에 모셔서 문학촌을 만들고 이랬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촌을 만드는 게 낫지 한 사람을 위한 집필을 할 수 있는 집필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맨부커상 얘기도 예로 드렸고, 의견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44쪽에서 245쪽 관련입니다. HDC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 관련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올해 시작되었습니까, 작년에 시작했습니까?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MOU를 맺고 금년 3월 25일에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오픈을 해서 입점을 했고요?

입점은 올해 초에 가입점을 했었죠.

그러면 운영은 1년이 채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랜드오픈이 3월 25일이니까 약 두 달 정도.

강원도관 운영은 대행업체를 따로 뒀나요?

MD라고 해서 백화점 물건을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한 겁니까?

거기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MOU는 신라면세점하고 했고?

예.

중간실적 점검을 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지난달 말에 1,800만 원 정도?

그러면 크게 진척이 있다고는…….

6층까지가 명품관이고 7층은 4개 도가 들어가 있는 시도관인데 실제 MD라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MD 측하고 운영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중국어ㆍ일어를 하는 소위 판매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인건비가 조금 들어 있고요.

그럼 그 경비는 지금 여기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전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만약에 실적이 저조해서 MD 측에…….

MD가 그런 것이 아니고 물건을 진열했으면 통상적으로 그 판매수익의 50%를 신라면세점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신라면세점에서 4개 도에 대해서 특별히 2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 면세점 활용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 매장을 갖고 있죠?

예.

인근지역에 사후 면세점 매장들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포장디자인에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타 실ㆍ국에 이런 디자인개선 사업이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민회관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민회관 인근 지역에 사후 면세점 품목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민회관에 그런 매장을 1층, 2층에 입점시켜 놓으면, 그리고 지하에 농특산물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과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겉만 화려하지 이 사업 자체가 실속을 못 챙길 가능성이 많다.

입점 자체가 브랜드가치화가 되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실제 여기서의 판매액보다 수출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보니까 조정ㆍ감액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2억짜리 사업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다든가 문화재단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를 감액시켰고,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수용하신 겁니까?

일부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증액사업은 제가 논하지 않았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정해져 있는 한도액 내에서 완급을 따지고 절약할 부분을 따지고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걸 수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위원회, 특히 예결위원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감액 원칙과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조정내역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수용된다면 예산편성에 사전수요 조사라든가 성립된 예산 산출 오류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다 수용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결위원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간다, 당초예산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전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끝까지 사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정재웅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오늘 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다수 짚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보면 일부 몇억씩 뚝뚝 잘라줬는데 어떤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고 삭감된 것은 어떤 것을 빼겠는지, 어떻게 금액이 나온 건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왜 삭감을 이 정도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244쪽을 봐주시고, 도내 공항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소속 상임위에서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을 보니까 국내노선 항공편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상금이 시작되는데 내용이 좀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되어서 73여 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30억 7,000만 원이었어요. 러시아 두 곳하고 중국 노선은 36개로 늘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장려금, 그리고 제주노선과 관련된 김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여기에서 운항보조금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항장려금이 운항보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항보조금은 뭐예요? 손실보상금과 달리…….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운항보조금은 뭐냐고요.

혹시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빠를까요?

운항장려금은 주로 양양공항에 국제선 들어오는 부정기편에 대한 운항장려금이고, 그리고 손실보전금은 원주공항이나 양양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뛰는 그런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해 왔던 손실보전금?

예.

운항장려금 외에 우리 최문순 도정에서 도내 공항활성화 추진은 물론이고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에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운항장려금 외에 손실보전금은 협약에 그런 내용은 없나요?

손실보전금은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은 원주공항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기편, 중국하고 러시아.

운항협약이 있습니다.

운항협약에 운항장려금 외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손실보전금 지급도 협약서 내용에 있어요?

운항장려금은 운항장려금 협약이 따로 있고 손실보전금은 국내선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그러면 부정기편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탑승률이 저조해도 가면 그만이고?

편당 이렇게 따집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을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36개 노선의 국제선, 러시아 두 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부정기편이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장은 예산을 수립해서 부정기편으로 운영하는데 차제에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광주하고 상해만 정기노선이 있었는데 금년에 심양 노선을 하나 더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개 노선까지는 정기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 36개…….

그건 부정기편이고요.

부정기편?

부정기편은 항상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때 들락날락하는 숫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편을 얼마나 더 확충하느냐가 그 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원금도 줄여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부정기편까지 운항장려금을 주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측도 어려운 정기노선으로 다수의 38개 노선을 잡아놓고 예산이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73억 원인가요?

예, 합해서 73억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정기노선도 확충해 나가고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차제에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부정기노선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요 도정시책 용역사업 해서 2016년도에 양양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용역발주를 했죠?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막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와 관련된 용역은 이제 시작을 해요?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얼마를 쓰고 가고 이런 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해 보자 해서 기획관실하고 6월에 할 계획으로…….

그런데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2016년 실적 해서 11건 3억, 그 내용이 양양공황활성화 재정지원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 외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 밑에 또 적혀 있고요.

예?

향후 계획은 그 밑에 적혀 있어요.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향후 계획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설명서 163쪽을 봐 주세요.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제 말씀은 실적이면 과거잖아요? ‘실적’ 하면 과거이고 ‘향후 계획’은 미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적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작년도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의 용역결과는 이분들이 와서 1인당 쓰는 게 35만 3,000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거기에 있을 테고, 그리고 부정기편에 대한-정기노선 3개와 준비 중인 1개 말고-운항장려금은 총예산에서 얼마가 책정된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복잡합니다.

총예산에서 몇 %를 차지해요, 73억 중에서 부정기편에 편성된 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기편에 들어가는 게 75%를 차지하네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측 불가능한 부정기편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셨고 좀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생소한 것이라서 제가 사문위 위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적합하면 같이 의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한 16% 올랐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액되어서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관 분야가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예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정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문화 관광 쪽, 특히 강원도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2년 뒤의 동계올림픽을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여기에 스며들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항상 해오던 사업들이라, 또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텐데, 문화인들, 체육인들, 예술인들이 국장님께 예산 부분이라든지 항목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이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여기에 몇 회, 몇 회 나왔다시피 상당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오는 여러 해 된 행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로 되는 특별한 소소한 사업들은 큰 예산에 묶여서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내려가서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18개 시ㆍ군에 고루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 어떤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속사업보다는 그쪽 부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고, 또 이제는 관광을 오는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 관심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고 또 관광을 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맞춰주기 위한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부분은 이미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2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란 말이죠. 공항 활성화도 문제지만 이게 강원도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파급효과를 미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얘기한 부분도 많고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작년의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6월에는 보다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주시고, 계속 언론에 비치는 말들도 공항만 이용하고 체류는 제주도나 서울 면세점을 이용하고 다시 공항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가 되면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강원도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요, 개선도 좀 됐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야영장 문제, 세입ㆍ세출예산안 248쪽요. 그다음에 249쪽에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국고로 돈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객 중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연령대별로 야영을 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 위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강원도 같은 경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국고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 부분의 계획을 잘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저희가 도비라든지 시ㆍ군비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야영에 대한 시설이 안전도 물론 중요하고, 글램핑장이라고 다시 고급화되는 그런 추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물과 계곡과 천혜의 자연이 많은 강원도인데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248쪽을 보면 지금 야영장이 31개소인데, 시ㆍ군이 7개 정도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이것이 관광진흥법에도 나와 있고-이런 부분을 실ㆍ국에서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국고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18개 시ㆍ군에 있는 야영장의 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말 그대로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따온 내용들이고요,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국비사업에 많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원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야영장을 갔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의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으로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것이 대회장소가 꼭 평창 알펜시아 쪽이어야 하나요?

예?

지금 드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꼭 평창이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평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드론산업의 공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월군인데요, 어쨌든 여기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평창도 우선 동계올림픽이 있고 첫 대회니까 여기를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드론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본인들이 주력산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회는 영월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스키점프대가 있으면, 드론은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자체가 상당히 넓은 평지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구조물들을 빠져나가고 선회하고 이런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펜시아 구조상 나무하고 여러 가지로 대회를 유치하는 데 불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영월도 어떨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니까요.

너무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 3억이나 들여서 거대한 대회를 하는데 차라리 드론산업을 하겠다는 영월군에 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이 맞지, 일회성 이벤트를 3억이나 들여서 평창 알펜시아에서, 장소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개ㆍ폐회식장같이 확 트인 곳이면 가능한데 스키점프대 쪽은 구조물들이 워낙 많아서 안 그렇거든요. 드론은 안 보이면 조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한국드론협회에서 이쪽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 영월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개최하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 중에 몇 개 사업은 완전 사업이 포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국제관광박람회는 여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참가를 해 왔고 국비도 70%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문체부의 글로컬 관광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으로 같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술거리 공연도 1,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 다 없애 가지고…….

죄송하게도 마술거리 공연이 원래는 정선 강원랜드와 한국마술협회에서 대규모 마술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대행사로 이 행사를 같이하려고 했는데 마술협회하고 강원랜드하고의 그것이 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이 파기되니까 이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예.

이것은 자진 삭감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체육회 지원에 1억을 삭감하셨는데요, 물론 액수는 많습니다. 110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1억을 깎은 것은 괜찮은데 그 1억 때문에 어떤 사업이 꺾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타났나요?

체육회 이전하는 데,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또 인건비도 좀 들어있고 집기 사는 것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절약해서 쓰는 개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 실링 중에 그냥 필요한 만큼 치고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였습니까?

좀 절약해서 쓰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혹시 리우패럴림픽에서 입상을 하면 시상금을 주려고 미리 세운 것이라서, 이것이 추후에 몇 명이 탈지도 모르고 더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은 다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겁니까?

그것은 어쨌든 예결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전부 다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도 그런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하는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2층 상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관련 협의사항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세 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에 있는 인력은 한 분이고요, 그렇죠?

예.

인력 증원을 안 해도 되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괜찮나요?

예.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은 아시죠?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성을 여쭤 봤는데 해당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을 것이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시급성을 따져볼 때 금번 1회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편성을 안 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은 곧 인력 증원 편성을 요구한 사항인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나요?

약 한 달 전에 갔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8%~10%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예산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강원도민 모두에게 공평한가, 분배의 원칙은 잘 지키고 있는가에 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알기에 장애인민원봉사실 인력 한 분이 업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올렸던 것 같고,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시ㆍ군 전체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11개 시ㆍ군 중에서 9개소가 설치되어 82%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강원도는 18개 시ㆍ군 중 6개소, 33%로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더군다나 지원되는 금액이 강원도에서는 전무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행복 두 배에 기치를 내걸고 있는 강원도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내 장애인분들께서 본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해 줄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인식 전환이나 행정에서의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겠지만 국민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가 최하위, 센터 설치도 최하위, 도비 운영비 지원은 전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 실무자분들과 예산부서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협의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인력 보강을, 6개월~7개월의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협의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잠깐…….

그것은 내일 종합적인 보충질의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 278쪽이고 설명서는 322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죠?

예, 이 사업은…….

노인지도자들에게 해외를…….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노인지도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연수기간이 짧고,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 연수를 보내 준다면 일부라도 자부담을 할 테니까 제대로 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관광이 아니고 타 민간단체 해외연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수목적으로, 제대로 된 연수를 보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년에는 호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연수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하게, 연수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어르신들의 보상 차원과 고생하신다는 부분에서 연수 겸 관광을 보내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불만이 많죠. 이왕 돈을 들여서 보내 준다면 목적에 맞게끔, 기왕 가는 것 편하게 일정을 잡아주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틀에 박혀서 “연수목적이니까 안 됩니다.” 하면,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연장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FM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와 배려를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반 타 단체 지도자들 연수를 보내듯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유연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연합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8쪽, 추가경정예산안 284쪽입니다.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6개죠?

예, 지금 5개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