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건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 시 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9일 (목) 개회식 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보근 의원등 4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호락
권호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영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종천 의원님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 등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는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영천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읍?면?동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만남의 장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3월 18일 및 23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임시회도 보다 내실있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될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사업, 주민숙원?민원사업,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예산 5,458억 9,000만원 보다 505억 4,000만원 증액된 5,9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824억 원으로 4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40억 원으로 2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343억 7,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 14.9%보다 0.5% 낮아진 14.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48억 원, 지방교부세 276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19억 5,000만원, 보조금 47억 5,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9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인건비 7억 5,000만원, 물건비 29억 3,000만원, 경상이전 52억 7,000만원, 자본지출 349억 7,0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내부거래 23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4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4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7억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6억 9,000만원, 보건분야 5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7억 9,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6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1억 8,000만원, 기타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8,000만원, 예비비 49억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문내주공아파트~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16억 원, 현대자동차학원~보성스타팰리스간 도로개설 10억 원, 서부동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35억 원,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직선도로개설 사업 10억 원, 제55회 경북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20억 원,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 10억 원, 보현산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15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500만원, 물건비 1,400만원, 경상이전 1,000만원, 자본지출 26억 4,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1,400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2억 4,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 총액 140억 1,400만원으로 1회 추경 후 영천시 자활기금은 700만원,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은 900만원, 영천시 식품진흥기금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안은 당초예산액 50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내역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6,0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30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익 1,7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1억 2,100만원, 국비 보조금 19억 8,9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2,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8,900만원과 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에서는 국?도비 낙동강 수계기금 등 보조사업변경으로 25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토지매입비 조정으로 5,300만원을, 구출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2,200만원, 기계장치 시설 교체비에 11억 200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에 3,300만원, 국가보조금 정산반환금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 전직원은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에게 쾌적한 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경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0억 6,000만원으로 기존 예산 269억 원보다 11.7% 증가한 31억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 2억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4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영업비용은 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유형자산 취득시설비 24억 7,2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정동에 2개소 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동지역 누수탐사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공사 11억 8,500만원, 도로점용 상수도이설공사 6억 6,000만원, 고경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3억 원, 도동 배수관 부설공사 1억 원, 금호 남성배수지 증설공사 3억 5,000만원, 고경 동도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원, 상수도 고장수리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의(녹취불능)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노후관로 개선 등 민원 욕구 충족과 도로 신설 및 확?포장에 따른 이설 등의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제173회 1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보근 의원 등 4명)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박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하는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보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의 김영모 의원, 모석종 의원, 이상근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의 허순애 의원, 전종천 의원, 박보근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허순애 의원님, 간사에 박보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예경위원장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물론,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여건변화로 사업을 변경?조정하거나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취지는 물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박보근 의원과 모석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55분
호락
권호락의장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