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6년 5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류보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의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용락 위원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효율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검토보고서 8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예산편성에 올렸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기 여건의 변화 등에 맞추어서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이후에 사정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당해연도 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투자 사업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수립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125쪽입니다. 목적예비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3억3, 435만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우리 시의 최근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조해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시의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 또한 감안해서 아직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5쪽, 기금예산안 7쪽입니다. 기금적립금의 예치조건 등 자금운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조성 재원은 각 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지방채 원리 상환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2014년 60억원, 2015년 55억원, 2016년 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전액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약 4,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추후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자리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담당팀만 나와 계시지요? 다른 세무회계과장님 등은 안 계시지요? 실장님! 우리 지방세 세목이 몇 개인가요?

세목이요?

예.

12개......

지방세 세목이 12개입니까? 아! 지방세 세목에 보면요. 기획실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예산안 책을 보시면 지방세 세목이 5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지방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늘었는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이 되려면 세입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세입을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었으면 늘었고, 줄었으면 줄었는지, 전반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 13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올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예.

총규모 1,656억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엄청난 예산이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계룡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책과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맞지요?

예.

예산안 설명자료가 처음부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238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제 입장에서 각 실과를 전체적으로 훑어는 봤습니다. 그러나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심의 자료낸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뭐 그런...... 실과장한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준비해주신 세입세출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어떻게 계룡시민의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적어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자료에는 최소한의...... 설명안을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단위사업 내역, 소요재원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사업의 위치는 얼마인지...... 그 다음 지원조건, 지원형태, 사업주체, 추진경위라든가, 그 다음 사전절차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자료를 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할 것인데요. 이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설명자료에는 왜 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것인가, 어디에 예산을......

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없지요? 이 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자료에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실장님!

예.

제가 설명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제목에 맞게 설명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자료에 실질적으로......

없지요?

실과별로 세부적인 모든 사업을 전부 나열해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드린 겁니다. 설명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넣어서 하면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넣기는 어렵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냐, 편성해야 될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넣어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의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요? 이 책을 왜 주셨습니까? 이 자료를 왜 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요. 질의하시면 실과별로 실과장들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뿐만 아니라 예산 검토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계룡시는 작년에 지방재정운영 낙제점으로 평가돼서 채무종합관리 대책 권고를 받았지요?

예, 재정건전 진단은 받았지요.

그 다음 관리채무비율이 전국 시 단위보다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그 다음 관리채무 부담비율은 시 단위 평균보다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또한, 자체 세입비율은 시 평균에 비해서 계룡시는 낮았습니까? 높았습니까?

채무비율은 저희들이 현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우리 계룡시는 여러 충남지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마 등급 진단을 받았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모든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아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예산안 설명자료로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만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인 건전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으로 계룡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허남영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안설명 자료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하고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변경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복합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허남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예치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각종 기금에 대한 예치기간과 이율, 그런 조건에 대해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물론 예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짜는 것은 기획실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회의할 때마다, 예산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만 짜졌는지, 이것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예비비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예비비가 법률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재난재해가 갑자기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지금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3억3,450만원에서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 금액이 넘는다고 하면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뭐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계룡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자금을 묵혀놓는 것보다는...... 현재 크게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 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지금 재난 관련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났다 하면 돈 몇 억원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돈 3억원 가지고는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비비를 몇 십 억원 편성했다가 지침에 안 맞는다고 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재난 쪽으로 돌려서라도 해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의 태풍인 것처럼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비도 자주 오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없었지만 올해는 자연재해가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진도 일어났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없었으니까 올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예비비가 있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연재해나 재난재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달랑 5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예를 들어 엄사면 엄사, 신도안은 신도안,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이쪽 지역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제대 정착금을 지원해준다 하는데요. 달랑 5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심의하기가 편하잖아요?

예.

앞으로 예산 설명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해서 그냥 1,000만원 달랑 이렇게 올려주면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나,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나,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제대군인이 정착하면 6개월 후에 정착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현재 13명은 6개월이 지나서 줘야 되는 형편이고, 나머지 37명 정도는 증원해서 50명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이를 봐서 그렇게 부득이 50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를 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또 있어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의 기금이 몇 개 있나요?

8종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기금별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격에 의해서, 조례나 법에 의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기금별로 적절히,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기금에 있어서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지요?

금리는 제가 정확히......

각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계속해서 적립해야 할 텐데요. 지금 기금에 보면 적립해 들어가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이자율이 작기 때문에 기금은 뭐 모든 면에서......

각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금을 계속 예치해서 기금의 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 재난재해가 언제 어떻게 나는지 모르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달랑 일시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달라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남영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그 기금도 사실상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가야 이자가 있는 것인데, 돈을 안 넣으면 이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는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는 기획실장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 개․보수 사업으로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어린이집 46개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대 50으로 도비 2억 원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시비 2억 원을 세워가지고 4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시비를 1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2억 원만 사용하고 1억 원은 나중에 정리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4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교육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상록어린이집에 대해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이 개․보수 사업과는 별도로 2008년도에 준공된 시설인 국공립 상록어린이집이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최대......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한국정밀안전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시설물 안전을 위한 보수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5,300만원이 나와서 그 부족분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서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요. 우리 사회복지실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개․보수를 위한 당초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 상한금액이 3,000만원이라고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

그러면 국․도비 상한선이 3,000만원밖에 못 받는 겁니까?

증축은 1억 원까지 주는데, 개․보수사업은 3,000만원까지......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이것밖에 안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

그리고 한 가지만요. 여기 우리 예산안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계룡시에 계시는 차상위계층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양곡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월 10㎏씩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인데, 이 국비사업이 조성되어서 그래요. 좀 감액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충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영체험교육장 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체험교육장 시설 설치사업은 총 38억 원을 투자하여 군무기 이전 설치, 병영체험장, 휴게시설, 경관 조성 등을 설치하여 안보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추진된 사업입니다. 용역은 2012년 7월 착수하여 1년 6개월 뒤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개발사업은 용역계획서에 따라 2014년부터 금년 6월 말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한 종합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정비 건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 지적은 신분상의 조치를 요하는 징계가 아니라 당초 계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권고조치로 현재 추진내용은 2012년 계획수립 시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영구시설물의 증여를 통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관리재산 용도 폐지를 하였고, 현재 군 법무팀 및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검토가 완료되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시설물 소유권 정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상시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및 안보 관광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대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활용은 아직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2017년부터는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안보관광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안보 관광지 기여 부분은 계룡대 투어와 연계해서 현재 우리 시의 인구보다도 많은 약 4만5,000여명이 병영체험 및 우리 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안보관광지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나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병영체험장 방문 인원 대부분이 계룡대 내에서 점심식사 등을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설운영 계획인 2017년부터는 저희 시 사계고택이라든가, 향적산 등 저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동 실내탁구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증설된 탁구장 건립시 탁구연합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탁구체육관의 전문 바닥재인 넥스코스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설치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바닥 미끄러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말에는 탁구장을 이용하던 회원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잦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회원님들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닥재 교체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고 예방을 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바닥재를 교체하기 위해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에 계룡 제1문을 신규로 설치하시겠다고 올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축제기간 중에 설치되었던 계룡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있었고, 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성화대를 했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또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명 이렇게 해서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사비문을 모형으로 해서 가져다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모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심의 시 조건부로 승인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런 의견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라든가 시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졸속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물론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모읍니다.’하는 정도의 성의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군데에 설치를 하면 어쩌면 영구적으로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1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이 없으시다가 이것이 갑자기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저희한테도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룡사랑이야기라고 저희에게 배포되어지는 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도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는 성의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암동 지하차도 밑에 있는 탁구장 바닥을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공사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드릴 때는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같이 협의가 되어서 일단 현재 이 바닥재도 국제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사용을 하니까 미끄럽고, 그런 쿠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의 다리에 무리가 온다든가, 안전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작년 말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1억7,000만원 정도, 약 2억여 원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신규 탁구장을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큰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면 그런 부분이 희석도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무릅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제규격에도 맞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사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바닥을 마루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탁구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바꿔진 부분입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좀 미끄러운 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셨어야 했고,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셔도요. 안전에 의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건물을 짓든지, 바닥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솔직히 그분들에게 마루바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미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주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중기계획에 들어있는가요?

중기계획에는 지금 현재 검토했듯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논의는 작년 축제 이후부터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논의는 내부적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또 협의 내용들, 또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청내에서의 협의 내용, 또 결재과정 이런 서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탁구장 관계 있지요?

예.

저것을 지금 꼭 해야지요?

예,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준공한 것이니까 그것에 담당했던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감사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히 그 해당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관님들한테 설명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적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저것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있지요?

예.

4,000만원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환경과에 보면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해서 3,6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감하네요? 이것이 도비인데...... 그런데 이 예산을 그 화장실을 하는데 쓰면 어떨까요? 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것이 지금 우리 청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첨단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감하고, 또 새로 세우고...... 우리 예산팀장님! 모르셨어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고민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지으면 되지, 이것은 감하고 그것은 또 새로 세워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사업부서......

그것이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체육시설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유보금이 약 75억 원 되는 돈을 감했어요. 그것은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재난재해 시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이냐...... 내부유보금도 하나도 없지, 예비비도 하나도 안 세워 놓았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문을 세우고, 탁구장 바닥을 깔아주는 것은 당연히 어르신들 다치니까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냐...... 올 여름에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구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어르신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1년 반만 지나면 공무원이 안 다치니 1년 반 동안 우리가 조심해서 참겠다, 왜 공무원을 다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반들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에 금암동 실내탁구장 정비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상 부상 때문에 바닥재를 지금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 환경에 대해서...... 그곳이 지금 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습하고...... 그래서 혹시 한번이라도 이 장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을 측정해본 적 있나요?

아! 오염까지는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부상 때문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환경오염을 꼭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 잘해주고, 또 도민체전 잘해주고, 대기환경오염 그런 것 좀 잘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기동 청소반 운영을 위해 필요한 2.5t 쓰레기 압축차량 한 대와 청소행정민원처리용 1t, 화물트럭 한 대를 조달 구입 발주 의뢰하였고,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6대 설치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6월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2,20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 등의 깨끗한 마을 만들기 관련 시민홍보를 위한 냅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네 번째, 면․동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계룡 만들기로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한 불법투기 감시단 인건비는 감시지역의 한정된 CCTV 만으로는 우리 시 전 지역의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기에 한계가 있고, 민원 발생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충청남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별 지원되는 본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는 사업이고, 금년에만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예산안 29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과징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계룡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인식 및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범음식점 18개소에 대하여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연초 손 씻기 시설설치 2개소에 따른 지출계획이 있었으나 2016년도 금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치금 1억 원 미만 시 운영 자재를 권고 받아 출연시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됨에 따라 수입액이 4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