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양성빈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기획관과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용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9,127억8천만원 대비 약 0.03%가 증액된 9,130억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7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된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등으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말 도금고가 확정됨에 따라 협력사업비 증액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954억원보다 7억9천만원이 증액된 96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900만원, 물건비 7,200만원, 경상이전 2억800만원, 자본지출 3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587억6,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 4,300만원, 출산‧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4,900만원, 노후화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보다 6억3,600만원이 증액된 125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해매장추정지의 훼손된 안내표지판 설치 600만원,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세미나 개최 지원 1,500만원, 기관‧단체 공익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1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천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억3,500만원,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61억6,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통지문 발송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활용 모바일 플랫폼 제작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87억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청사시설관리용역비는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 1억원,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출산‧육아휴직 때문에 비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을 텐데, 출산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출산휴가가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본예산 때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년도에. 과연 출산휴가가 몇 명이 될지를 수요조사를 하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요구 할 때 10명 정도가 수요조사 결과 나와서 10명 분에 대한 예산을 한 1억5천 세웠는데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삭감이 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한 절반 수준인 7,300 정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정도가 나와요, 한 1억5천이.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대로 본예산 넣었더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5년도, 2014년도의 추세로 하지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면 다 출산휴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기간제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숫자는 당연히 맞아야 정상 아닙니까? 양쪽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기간제를 갖다 충원을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반드시 채워줘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숫자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7,300만원 가지고 6명을 줄 수가 있는데 추가로 추경요구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명 정도가 더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9명 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대체인력으로 수습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아이를 갖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수요인데 왜 그것조차도 못 맞추냐는 거지, 저는. 지금 작년에 본예산 했습니다, 11월에 했어요. 지금 올해 6월쯤 되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저희 같으면 조금 시간 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추계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 그때그때 본인들이 조절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바로 출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딱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여자공무원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공식적인 출산휴가는 얼마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개월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무조건 그 기간은 쉴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 비용은 그 외에 걸 말하는 겁니까? 엄마가 더 쉬고 싶어서 그걸 요구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까? 그건 육아휴가일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3개월 이내고 육아휴직은 3년 이내인데요. 대체인력 지원하는 것은 다 포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함께 묶어서 말하는 거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출산하고 육아 합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국장님!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정확하지, 추계가. 육아휴직하고 출산휴직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기간도 틀리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도 틀리고 한데 육아휴직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출산휴가는 짧은 기간이고 또 출산휴가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또 신청했으면 그게 또 길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나눠서 추계를 하면 이보다 훨씬 정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계를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에 앞서 정책질의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지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세금 거출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걷히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걷히고 있고요.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월 초에 정부발표가 국가예산이 13조7천억이 더 걷혔다. 이거 발표된 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아까 국장님 말씀이 좀더 걷혔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더 걷혔나요? 1분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추계는…….
김종철위원
추계 대비 얼마나 더 걷혔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6% 정도.
김종철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거는 지금 현재 정확히 징수상황을 뽑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2015년도 치는 12조 정도가, 국세의 경우 더 걷힌 경우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국세.
김종철위원
국세가 12조 정도 더 걷힌 것이 언제치가 어떻게 걷혔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5년 대비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지방세가 89억이 더 걷혔습니다. 3월 말 대비했을 때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전체적인 건 13조7천억이라면 엄청난 돈이 걷혔는데 우리는 아까 80 몇억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89억입니다.
김종철위원
89억. 89억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금이 더 걷힌,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우리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전라북도는 얼마나 세금 내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이익의 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징수를 25%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3월까지는 예산추계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상적이긴 한데 타 시도도 정상적인데 엄청난 돈이 1분기에 13조7천억이 더 걷혔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걷혔는데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고작 89억만 증액이 더 돼서 걷혔다니까 덜 걷힌 것도 아니고 더 걷힌 건 좋은데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올라간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활발한 부가가치가 덜 창출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유가 우리가 그런 건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징수 증가에 대한 분석을 1분기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지금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시도는 1분기에 세입이 들어오는 상황, 여건이 있는가 몰라도 전라북도 1분기 상황으로 89억이 왜 더 걷혔는지를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측면입니다. 13조7천억이 3월 말 기준으로 더 걷혔다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가 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든 신문 1면에 다 나왔는데, 중앙지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89억이 더 걷혔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도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요. 전망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분석한 걸 저희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도금고 협력사업 세입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정예산보다는 1억4천이 더 계획이 잡힌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받을 때는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직접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작년 9월 그 시기에는 금고가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김종철위원
금고결정이 언제 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월달에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12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잡았다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만들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것이 더 써내 가지고 1억4천이 더 증액됐다 이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잡아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덜 잡은 건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계약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이를테면 3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더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6년 전에 3년 했을 때는 70억이요. 그다음에 작년까지 만료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71억, 이번에 한 것은 75억5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요구하면 행자부 지침으로…….
김종철위원
그거는 1년입니까, 3년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년씩입니다.
김종철위원
3년씩. 그러면 이게 25억2천이라는 것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 평균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1년 평균액이고만, 이게요. 1년에 이 정도고 3년 동안은 아까 75억이다. 올라가긴 올라갔다? (강용구 부위원장, 양성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계속 올라가서 더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137페이지에 PC 컴퓨터 구입비 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컴퓨터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데 PC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을 거 같은데 왜 추경 때 올라왔어요? 이건 본예산 때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하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고요.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 소소한 내용까지 만약에 다 혹시 공부가 안 되셨다면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회 가입 관련해서 금액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공무수행 중에 배상책임 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걸 보험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제 가입 전에 대상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가 따로 있으면 한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종합손해배상공제회로 해서 배상한 사례가 어느 경우냐면 화재대피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과실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소방장비관리 소홀로 화재진압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 청사에서 시위 중인 시민을 잘못하고 밀다가 다치게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보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가입이 많이 돼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는 전체 244개 자치단체 중에 한 30% 정도 62개 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하고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배상액이 얼마 정도나 돼 있어요? 우리 도비로 나간 배상청구액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건에 2억3,500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건에 2억3천쯤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구한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쓰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추경 때 요구한 것인데 제가 답변이 부실했다면 죄송하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을 하시고, 적극행정을 위해서 종합행정손해배상공제에 가입을 한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왔죠? 지금 갑작스러운 일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또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면 한쪽은 삭감을 하고 한쪽은 요구를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고 다시 추경에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분명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을 갖다 핑계를 대는 거밖에 안 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심사과정에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추경에 들어올 내용은 분명히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사실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걸 심사한 기억이 없는데’라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나도 질의 좀 하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지금 신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그래도 공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답변…….
성빈
양성빈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 이 내용을 삭감한 것은 우리 도에 기타 공제회를 가입한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 여권업무에 대해서 공제회비가 관련이 돼 있고 영조물손해배상이 있고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있고 각각 가입이 됐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당시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항변을 했었는데 관련부서 의견이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의 그런 내용 같은 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도 보는데요. 중복부분이 있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래서 추경예산에 가미시킨 것은 이 3개의 공제회비하고는 별도다. 중복성이 없다. 각각 보상되는 부분도 틀리다. 이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3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 기존 영조물이나 민원, 여권업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소방공무원하고는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출동상황에서 발생했다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가 있는데 이 자체를 국가에서, 도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소방공무원 개인들이 신상에 관련되니까 처리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제회에서 회비로 국가에서 해줘야 맞다는 결론 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김종철위원
타 시도 현황은 어때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62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현상이 아주…….
김종철위원
62개 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전국적으로 62개 자치단체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다 합쳐서.
김종철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44개 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되고 있는 것이 62개가 가입돼 있고…….
김종철위원
아직은 많은 가입은 하지 않아 있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같은 데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도로파손이 됐는데 파손된 부분을 바로 보수를 안 해가지고 차량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를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판결도 나있고. 이런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김종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지방행정공제회비를 통해서 행정종합손해배상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영조물, 차량이 손해가 있어가지고 그 차량 손해권자가 자치단체한테…….
김종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들어야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별도의 위원님들 저한테도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거보다는. 시간이 많이 끌어지니까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과 이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자료, 다른 타 시도 관련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소위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일단 총무과 다른 예산 관련해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39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6페이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학술세미나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갈등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자치행정학회에 학술세미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은 학술세미나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내용도 분명히 타당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이런 걸 추경에 세우는 건 약간 자제를 해달라 그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138, 139페이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8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500만원을 증을 시켰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500을 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를 줬는데요. 도 단위의 지역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도 협의회에다가 주려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건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성빈
양성빈위원장
시·군에서는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요? 4개 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비 말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만원에서 한 600만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도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4개 시만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4개 시는 기존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도 협의회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성빈
양성빈위원장
줬던 걸 빼앗아서 도 협의회로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재원이 국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안을 보면 금년 1월 19일날 왔는데 도에 500만원, 시·군에 1,800만원 구분해서 쓰도록 딱 해서 통보가 와있어서 그대로 한 겁니다. 도 협의회에 500만원을 주라는 내시공문이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국비가 일단 기정액에 2,3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국비로 와있으니까 결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을 해서 이쪽을 주라고 이렇게 돼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공문이 통일부에서 1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국가에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용 자체가 줬다가 이걸 뺏어서 도에다 주라고 하는 통일부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140쪽에 지역역량 네트워크 강화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1억4천이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랬던 내용은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삭감은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2억4천을 세우지 왜 1억을 더 중간에 추경에다 세웠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1억4천이면 적정할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하려면 좀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모든 사업이나 시책들은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모든 예산을 근거로 집행이 되는데 예산적으로 해결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서로 상생하고 지원해줄 걸 해줘야 되는데 꼭 예산을 핑계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집행을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종철위원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를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1억4천짜리를 세워놓고 1억을 더 세운다는 것은 예산을 몇 %를 더 증액한 겁니까? 아무리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고 지원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천, 2∼3천은 몰라도 한 80% 가까운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다.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사유가 뭔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계할 사항은 아니고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일단.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하는 추세가 보니까…….
김종철위원
뭘 신청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익활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공익활동인데 지원은 하나도 없고, 캠페인을 한달지.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조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들이…….
김종철위원
그런 신청자료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자료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부분에 있어서 1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한 72%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업인 건지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어찌 생각하면 이게 자꾸 지역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나중에 선거로 활용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원을 증액시킬 만큼 바람직한 예산인지 그 일인지를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치역량을 시켜서 이걸 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도에 어떤 영향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나중에 선거에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그 단체들 다 규합시켜가지고 내 식구 만들고 다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산으로서 단체들을 규합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9건에 대해서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정말 예산으로 풀 수 없는 사항을 도가 챙겨주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허남주 위원님 같이 달리 해석을 하면 또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하게 해석한 거 아닙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 해석이 이상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표현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 생각이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저는.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140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제예산보다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 부분도 추계를 좀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이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건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옛날 김연근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선 시·군과 도가 5 대 5 매칭으로 가는데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조례를 만든 데가 6개 시·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금년에 상반기 하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서 도하고 사업을 같이 합니다, 본예산 세워서. 그런데 신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영향을 받아서 군산시하고 남원시가 최근에 이자 조례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다른 시·군도 전부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50% 매칭해야 할 도비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기반한 거라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야 할 그런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추계를 잘 세워서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챙겨주신 사업이라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마지막에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이건 기정액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깎았고 그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세웠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천만원, 기정액이 8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밑에 삭감된 건 뭐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다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평생교육 도의 진흥원이 행자위에 지난번에 절차상 하자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정식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주려고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깎은 1천만원 중에 200만원을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비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저희가 따와야 되는데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
성빈
양성빈위원장
설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설명을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으시면 142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방세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사항이고. 이것을 스마트폰에다 실행을 시키면 도나 시·군의 각종 홍보사이트로 자동연결이 돼서 도정, 시·군정이 홍보가 되는 말하자면 기본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성빈
양성빈위원장
QR코드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추경예산하고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QR코드 우리 사기업에서는 사실은 명함에도 수년 전부터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지서에 이제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걸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는 게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작년 11월에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도정 홍보를 어떻게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항입니다. 고지서에다가 QR…….
성빈
양성빈위원장
고지서에 가면 QR코드앱으로 이거 찍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정말 급한 예산들 많은데 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면 좋을 거라고 분명히 어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관이 사기업보다 늦는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명함에 QR코드 넣어가지고 다녔던 게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입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게 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 저는 QR코드를 넣고 다니고 QR코드앱으로 찍어서 그걸 갖다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추경에, 500만원 물론 큰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게 홍보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은 좀 하셨는지에 대한 제 생각 그다음에 정말 홍보를 위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애매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실 거면 돈 안 들어가는 방법들도 많고 남이 뭔가를 열어서 보는 거 이제는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사람들이 볼까 말까 거든요. 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을 해줘야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뭔가를 갖다 하고 그래서 이걸 본다고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홍보 측면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 분명히 아닌데 모바일 앱은 어찌됐건 세정과에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적극행정 좋잖아요. 뭔가 규제개혁을 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데에 소모적인 그런 것들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서 이걸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청원 아이디어로 제안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정 홍보를 위해서 늦게나마 시도를 한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142페이지 세정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43페이지 회계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인지…….
남주
허남주위원
143페이지.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쓴다면 어떤 목이 있어야지 하나 나와 있지도 않고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과목의 세부 편성목을 보시면 밑에 민간위탁금은 9,100만원 깎았고 그다음 보수공사 1억 이렇게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게 위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해당이 있는 겁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과목이 장‧관‧항‧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청사환경 그건 장‧관에 해당되는 최종사항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밑에 부기를 보시면 그것이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억하고 9,100만원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밑에 샤워장 보수공사 1억 증액하고 청사시설관리용역비 9,177만6천원 삭감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면 최고 상위에 있는 목에서 최종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래 예산안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 까다롭게 생겼습니다. 장‧관‧항‧세항‧목 그다음에 최하가 부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밑에 내용 들어가 하는 것들이 부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했던 겁니까,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청원들이 그동안에 옛날 청사다 보니까 사우나장이 있고 있는데 사실 운동하다 샤워만 하면 되는데 사우나장이 있고 온탕이 있고 이건 필요없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가 우리 부서하고 상의도 없이 삭감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셨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과 설명을 잘 드렸고 이것은 행자위에 가면 무조건 이런 후생복지 문제는 통과가 될 걸로 믿고 올렸습니다.
장내웃음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요 물가변동분 반영에 대한 차액분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청사시설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9,1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물가인상분 예산을 7%를 하고 일단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 근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평균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상률 반영을. 그런데 추경요구 직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작년 말 발표기준에 평균노임 등 인상이 3.5%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삭감요구를 낸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계약은 돼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계약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약될 때 3.5% 인상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로.
김종철위원
7%로 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가인상분 7%를 반영해서.
김종철위원
그건 예산액이고 계약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5%로 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설명 잘못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계획은 7%로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3.5% 해갖고 차액분이 9,1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잘 알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1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전체 26억 정도의 1억이면 큰 차액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보수해야 되겠죠. 우리 청사가 몇 년차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이니까 11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10년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새 청사인데 기존에 있는 걸 현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에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치 않죠. 운동하고 하나의 샤워만 하고 얼른 나가는 것이 일인데 처음에 이 부분이 좀 고급스러운, 설계가 잘못됐고만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청사 샤워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계가 굉장히 안 됐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미비한 설계가 많이 됐어요. 이 건물 자체만 해도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내부공간이. 좁아가지고 뒤에 앉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있어야 되는 이런 청사를 처음에 설계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설계를 한 거죠. 다만 여기에 제경비가 3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물론 부가세 포함이지만 이게 뭔 제경비가 부가세 포함 1억 예산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은 1억의 부가세는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제경비가 뭡니까,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경비가 이윤이 10%를 주도록 돼 있고요, 부가세를 10%를 주도록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 5%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어떠한 공식적인 법에 나와 있는 그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법의 규정상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를 못합니다.
김종철위원
1억짜리에 3천만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물론 이윤 10% 적지 않죠, 1천만원이니까 1억에.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세울 때 철저하게 내 집 보수한다는 판단으로 심혈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30평 정도 되는 규모죠? 하신다는 데가. 거기에 1억으로 샤워장을 따로 만들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30평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세부내역 부탁 좀 드릴게요. 면적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늘어나요? 사업규모 98.5㎡ 나오지 않았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샤워시설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문제예산으로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세부설명으로 자료 하나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과 소명자료를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철 위원님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주 위원님,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남주 위원님과 송성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지도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반하는 조문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권고를 받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1항,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단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단체”를 삭제하는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정한 법인에게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법인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를 위하여 자체 결정된 분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박인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 또 한 분은 김경수 제35보병 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안 제5조에 보호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소지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은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예를 들어서 장학숙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주소지를 계속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학교 근처로 주소를 옮겼다든지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시 주소지를 원래대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다시 1년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중간에 있다가 자격이 박탈됐는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합산을 해줘야 하냐 그런 말씀이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홍보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년 이상을 둬야 되는데 모르고 옮겼어, 주소를 며칠 전에. 그리고 나서 장학숙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럼 주소지가 여기 안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옮기겠다.
김종철위원
입사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하기 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주소지 지금 여기 안 있고 옮겼기 때문에 다시 자격이 주어지려면 주소지 다시 전라북도로 옮겨놓고 1년 뒤에 와라 그럴 거냐 그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시험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때 1년 이상 꼭 주민등록 해야 한다는 것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응시생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항은 잘 지키거든요. 이것 역시도 일차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그런 경우에는 예기치 못했는데 예방장치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외규정을 둔달지 아니면 심사규정을 둔달지 이렇게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계속 주소지를 뒀는데 이런 조례안 규정을 모르고 옮겼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격박탈 아니에요. 1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대로라고만 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1년 이상 채워야 한다는 현행 조례상 준수할 수밖에 없고 잠깐 옮겼다가…….
성환
송성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규정은 지켜져야 되는 규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잠깐 하루, 이틀 옮겼다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성환
송성환위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전 주소지를 보니까 계속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뒀어. 그랬을 때 구제방법이라든지 모르고 그런 거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체 정관이나 규정에 따로 둬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래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개정안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관에 담아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행규칙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입사생 선발을 주로 몇 월에 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학기 시작이 3월이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2월에 받아서 3월부터 선발이 되면 바로 입사를 해서 생활을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원 생길 때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결원이 생기면 수시에 모아서…….
성환
송성환위원
정기모집은 한 번이고 결원 생겼을 때 수시모집을 한다 그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모아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정기모집이 2월이고 그러면 학기가 개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런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많진 않겠네요. 일단 집을 구해놓고 주소를 옮겨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몰라서 피해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금 예방조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동의를 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사생 자격을 강화하고 장학숙 입사생 선발 및 운영을 장학숙 원장이 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장학숙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 4년을 도내 다른 출연기관의 임기에 맞춰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권지킴이단 구성 근거마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실시 등 추진체계를 강화시켜 실효적 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법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에게만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법인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대되는 박인구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 김경수 제35보병 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9,273만원보다 4억9,257만6천원이 증액된 43억8,5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5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도비 반환금 등으로 5억1,064만8천원을 증액한 7억6,0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의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807만2천원을 감액한 36억2,4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1,811만2천원보다 7억3,164만7천원이 증액된 189억4,9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3,311만5천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36억9,5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운영 등에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8,882만7천원보다 1,809만5천원이 감액된 29억7,0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 3,8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104억8,471만원보다 6억8,774만2천원이 증액된 111억7,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3억원, 도정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1억5,700만원, 한국잼버리 지원 1억원, 2023년 세계잼버리 추진 등에 필요한 1억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1,67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1쪽에서 3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책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한국잼버리, 지금 새만금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에 걸쳐서 잠깐 개요를 우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세계잼버리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세계야영대회를 진행합니다. 세계야영대회를 영어로 잼버리(jambore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각국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3만명, 4만명, 5만명 또 평지가 넓으면 7만명, 8만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0만평 이상의 평지를 확보한 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세계잼버리를 했고요. 2019년에 미국에서 잼버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잼버리가 결정이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이 국제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만명 정도의 청소년과 그와 관련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아마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투자 대비 참여하는 인원으로 보면 잼버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설비에 대한 시설관리비라든가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대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50개 과정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를 하게 되고요, 또 한국문화체험을 하게 되고 한국 자연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기대효과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또 1991년도 고성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많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효과가 합쳐서 한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생산유발효과는 79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는 1,054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돼서 해외연수도 추진하고 있고 대구에서 올해 8월에 열리는 대구 한국잼버리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요.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추진단계는 우리가 작년 말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연맹에 유치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 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올 12월 말에. 그리고 내년 8월 세계연맹스카우트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사단이 8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새만금 우리 개최 예정지역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세계연맹 총회 때 투표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홍보와 득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대륙별로 대륙별 총회나 지도자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계태권도대회가 지자체는 어디하고 지금 하고 있죠? 하게 된다면 무주에서 하게 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무주에서 하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합을 전주에서도 하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무주에서 하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무주하고 현재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좀 알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태권도대회 추진위가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8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조직도로 보면 태권도스포츠산업에 3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총 이 인원만 보더라도 11명이거든요. 그러면 무주하고는 어떤 협력과 협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도 단위 도 자체에서 11명이라는 인원을 현재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무주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요, 태권도대회는 저희가 유치해서 태권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제가 또 대외협력국장이 무주담당국장입니다. 우리 실·국장들이 14개 시·군의 애로사항이나 담당국장이 있는데 제가 무주담당국장이어서 무주를 가서 황정수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의 팀이 있냐는 거예요. 무주에도 우리와 같이 유사한, 이를테면 이런 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무주는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문제라는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무주는 별도의 팀은 없고요. 다만 무주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전 과, 전 국이…….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무주는 우리와 같은 유사한 팀이 꾸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 조직, 이 부분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또 얘기를 할게요. 세계잼버리대회를 하죠? 우리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 유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가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가봤어요. 현재 새만금. 아까 말씀하신 한 3만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300만평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건 또 지자체는 어디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부안이고요. 저희가 시·군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 공모과정에서 군산과 부안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부안이 300만평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여서 결국 부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자체 어디, 예를 들면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하고 같이 할 것인가, 전라북도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부안만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것도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개최지 부지는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앞쪽 관광용지부지로 나있고요. 다만 이 시너지효과를 주변 지자체와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명이 오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데 크고 작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를 마치 전라북도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모양새,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자체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역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전라북도가 주체는 되겠습니다만 주관은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관은. 그런데 마치 현재 전라북도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안 보인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다만 유치과정이기 때문에 부안군은 지금 TF팀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유치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여가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도 이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잼버리대회 추진단이 구성돼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추진단이 아니라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추진단은 지금 없잖아요? 추진단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실무협의단은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잼버리를 추진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토지를 제공해서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부안군은 문화관광과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 도, 전라북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그다음에 여가부 청소년담당과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회의를 하고요, 없을 때는 분기별로 회의하는 체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위가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와 지자체 간에 역할분담이라든가 그 일들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바를 담아서 저희가 5만명의 과정활동을 합니다. 영내활동과 영외활동이 있는데 이 영외활동에 14개 시·군 지자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치 결론이 나면 바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시·군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4개월 한 보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김종철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거의 되신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세계태권도대회 유치 문제하고, 유치는 됐죠? 태권도대회는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정됐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다만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는 현재 유치 경쟁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동안 전라북도가 국제대회 행사가 상당히 부족했고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된 거는 아주 성과에 부합되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행사 이전에 2014, 2013, 2015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대회에 모든 올인, 이를테면 예산이든지 업무의 조직이, 물론 홍보기획과는 나름대로 하고 또 정무기획과에서도 주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로 모든 업무가 지금 쟁점화되고 팩트화돼 있기 때문에 줄곧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에 대한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자 싶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행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해왔던 업무들도 좀 챙겨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업무들이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죠? 방금 얘기한 모든 내용이 세계대회 두 대회의 유치와 진행 이런 부분에 초점이, 당연히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나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 업무로만 보면 작고 큰 행사를 6개에서 8개 정도의 국제행사를 유치해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왔고요. 올해는 잼버리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UCLG ASPAC 총회라고 해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군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고요. 규모에 큰 차이는 있겠지만 또 다른 작은 국제행사들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에도 동의하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면, 8천만원 우리 서울사무소 임차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월 80만원씩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1월 4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미 그 예산은 보증금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후에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우리 인사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였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6년부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인사규정이 어떤 규정이 달라져서 이렇게 한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질의를 해서 파견자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형평성이 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천만원에 70만원을 줬고 파견자들은 60만원씩, 그다음에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체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가고 1천만원에 대한 반납이 됐다 그런 얘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다 만족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증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차 똑같은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김종철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직원 임차보증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세자금을 1인당 한 1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전세자금을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 근거는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 1호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교류하는 직원들한테 주택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 근거에 의해서 1인당 6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서 2015년이 되면서 그동안 서울 근교의 월세금이 굉장히 인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갖고는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타 시도도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7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장님이라든가 전임 위원장님이 이거 70만원 갖고, 월세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만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못 냈을 때 주인이 월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1인당 1천만원씩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됐고요. 그 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자치단체의 규정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은 좀 뭐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 1천만원씩은 다 없네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다 회수했습니다. 그것이 8천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없네요? 이제.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6일날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1조의3 ②의3항을 개정해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은 80만원씩 지급으로 규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1인당 80만원씩 월세만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동안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지급했던 1천만원의 보증금 여덟 직원한테…….
김종철위원
그 정도만, 자세한 설명 잘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단체보조금요.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국제교류센터,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이게 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문제가 있죠? 분명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우리 내부의 시스템적인 것도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 단체들이 적잖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몇 천만원씩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 때 세출로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때의 예산 편성에 대한 오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여기 단체에서 나오는 것 중에 206개 단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잔액이라든가 회수금액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심사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6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사전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그걸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심사절차를 사전에 예산성립 전에 해야 할지 후에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가심사도 마찬가지죠.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조달로 다 찍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미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알아서 찍으면 돼. 그런데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원가계산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 원가심사팀에서 물가자료를 보고 그걸 기준 삼아서 원가심사를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편하게 일하고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한 푼을 쓰더라도 아껴 쓰려고 마음먹고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것들이 적어야 맞죠. 없어야 맞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편성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은 또 예산심사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그런 점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치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치밀하게 하시고 할 때 잘하고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없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될 거지 않냐 싶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추계를 할 적에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가심사를 할 적에.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다음 예산 올릴 때 좀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음 예산심사 때는 이런 말 않도록 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외교부에서 예산 3억원을 받은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단어 선택이 ‘외교부 예산 3억원을 순도비로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 이 문구가 맞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원래 이 예산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신경민 의원께서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 예산으로만 안 된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외통위에 있었던 신경민 의원이라든가 주변 의원님들을 작업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외교부의 사무관리비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사무관리비는 외교부가 외교업무만 했지 이런 사업을 거의 안 해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고민 끝에 이 돈을 저희하고 업무협약하면서 도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도로 넘겨주고 도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됐고요. 저희는 이 돈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에 또 저희가 전달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주시에서도 지금 매칭이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한 8,400 정도의 매칭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7천∼8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8,400 정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처음부터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외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업무협약 및 계약체결로 인해서 받은 예산이에요. 그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지금 시행을 하라고 계약을 맺은 예산인데 이걸 다시 전주시에다가 준다? 전주시로 지금 넘긴다는 거죠? 이 3억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법적근거를 한번 저한테 이따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마무리되었으면 281페이지에서부터 각 실·국 과별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무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태권도 통합관리 운영으로 해서 6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혹시 세계태권도대회 추진팀에 연관되어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대외협력국의 정무기획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태권도 추진단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덧붙여서 페이지 283쪽 잼버리대회 아까 추진 있죠. 이거 국제협력과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만금 쪽에 여러 부서들 통합부서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283쪽, 아까와 연관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잼버리대회 추진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1억4,4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오늘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현재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이 국제협력과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아까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협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우선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자 이 예산을 이렇게 더 올린 건가요? 뭐가 부족해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태권도대회를 준비를 해 가는데요. 일단 실제 대회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그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자원봉사자라 하면 주관이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자원봉사팀을 꾸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주에서 이를테면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그것부터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무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세계태권도 추진단과 협업 차원에서 자원봉사 모집과 관리는 저희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관리하고 또 운용계획을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증액사유는 뭐예요? 6천만원 증액사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증액사유는 4천만원 정도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ID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게 있고요. 2천만원은 홍보비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브로슈어(brochure)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여기서 장시간 얘기할 수 없으니까는요. 우리 도가 현재 세계태권도대회를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시는 부분들 예산을 반영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혹시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일들을 갖다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무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황…….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운영, 그러니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이러는 데 지금 필요한 예산인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확정이 언제 됐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작년 5월경 결정이 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벌써 1년 한 2개월 전인데 굳이 이거를 추경으로 올렸어야 되나, 선수권대회 치르는데 자원봉사자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미리 예측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랬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런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유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규모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대규모 추진단이 핵심적인 준비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하고 협업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리 문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본예산 직전에 됐어야 하는데 본예산 직전에 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회가 2017년 몇 월에 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6월 22일부터 9일간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모집관리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끝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으로 한 번이면 되고 계속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 거는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자 중에 일반적 봉사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이런 안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소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과에 8천만원을 요청했는데 6천으로 삭감된 현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원봉사자 1천여 명 규모인데 이 안에는 언어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내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내년 대회 앞두고도 사실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런 점에서 대규모 추진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진단에서 조직위 차원에서 사실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지금부터 모집하는 시점을 놓쳐버리면 준비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준비하게 됐던 거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좋은데 이번 12월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팽개쳐 놓으면 도루묵 아니에요? 대회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아마 본예산에 교육이라든가 추가된 내용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때 그 예산은 아마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조직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겠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규모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년 초부터 대회 전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좀 촉박하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촉박해질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하면 대회가 6월 22일부터니까 6개월간 집중해서 관리하고 교육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자 모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3개 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도 모집해야 하고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분들도 모집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전부터 이게 진행돼야겠다고 판단됐고 다른 지역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했던 계획서를 보면 1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운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자원봉사자가 일단 모집이 되고 훈련이 돼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이게 굴러가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가장 크게 전라북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잼버리대회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태권도대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잼버리대회는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유치활동하는 여비가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이것을 유치가 된다는 가정 하에 열심히들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확한 어떤 지침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무슨 로드맵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와서 말하는 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했다가 또 어떤 때는 와서 ‘관계자들이 또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더 쉽더라’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볼 적에 과연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해갖고 유치가 되는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제 마음 속으로. 아니, 해야죠.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유치했던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움직이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해서 움직여보고 저런 방법도 있다더라 해서 움직여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실 적에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로드맵을 갖고 움직인달지, 아니면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원 구성도 마찬가지고 같이 가서 홍보활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맨날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관계자와 일 대 일로 붙어서 그 사람을 꼬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쉬운 말로.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가서 그걸 지켜보는 입장일 뿐인데 과연 집행부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백이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데 초기에 저희들도 약간 우왕좌왕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들어서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최계획서, 기본계획서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 로드맵도 만들어 놨고 개최계획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팀워크 문제도 있고 서로의 속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끌어안고 가고 있는 과정에 그런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의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이나 계획 이런 것은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만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홍보대사라고 해서 대륙별로, 민간인들이죠. 아까 걱정하셨던 우리 공무원들은 표가 없는데 우리가 나가는 게 도움이 저도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내에 대륙별 담당자인 국제홍보대사가 지난주로 해서 다 위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정도에 국제홍보대사와 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자, 중동 담당자, 유라시아 담당자, 유럽 담당자, 아프리카 담당자 이렇게 담당자들, 그다음에 카톨릭이 68개국이어서 카톨릭 담당자 해서 전략회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략회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더 완벽한 수준의 준비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결정이 2017년도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8월에 결정이 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8월에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간적으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도 되고. 유치활동을 하는 데는 일단은 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많이 심사숙고 좀 하고 더 전문가에게 말도 들어보고, 또 도에서도 그 나라에 갈 적에는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포지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작전도 잘 짜고 해서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나갈 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콘텐츠, 예를 들자면 각국별 정서라든가 내용을 다 저희들이 필터링을 받고 한국스카우트연맹도 자부담, 자예산으로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지역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스카우트에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우리 한국스카우연맹에 국제부장이라든가 또는 전 세계연맹의장이 이항복 씨입니다. 세계연맹의 현재 말고 전 직전 의장이 이항복 씨라고 우리 한국 분입니다. 또 세계연맹 사무차장을 했던 김승수 씨라고 거기가 세계연맹 사무차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소통하고 협의해 가고 있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카메라나 신문은 저희를 조명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밀접한 보이지 않는 어떤 대화라든가 관계 이런 것이 다 결합돼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보이는 것은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서 오롯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제가 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단독 책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성공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기획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홍보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3페이지 국제협력과, 284페이지까지 그냥 국제협력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 초기에 순도비로 예산을 세웠었고, 또 전주시 예산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사무관리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맥시멈(maximum)이 5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도와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만 잘되고 뜻만 맞는다고 하면,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잘하셨고 애쓰셨지만 앞으로 더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는 주문도 함께 제가 드리니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로 청신호를 좀 말씀드리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과장이 민간인이 채용됐는데 이 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어서 전체 해외공간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일단 담당과장이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런 예산이 외교부 예산상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저했었는데 이미 3억이 세워졌고 담당과장이 민간인이 채용이 돼서 상당히 전폭적이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 대응해서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사실은 전주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순도비로나 전주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니 국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였고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는데 그 폭을 좀더 확대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또 사실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잖아요, 한스타일이라는 건. 그럼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도비, 전주시비를 잡더라도 많은 예산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사…….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한국잼버리 지원 예산에 지금 보면 핵심멤버 초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핵심멤버라면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건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핵심멤버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 8월에 세계연맹 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각국 대륙별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긴 있는데 저희가 또 한국잼버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별로 잼버리를 할 때 초대하는 게 한국스카우트의 문화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국에서 저희를 지지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을 저희들이 스카우트연맹에서 추천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한국잼버리 끝나고 새만금지역을 둘러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세계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임원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요. 각국, 왜냐하면 나라별로 6표입니다. 165개국의 각국에서 나라별로 6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미 쪽에 키히맨 국가들, 아랍 쪽의 키맨 국가들, 또는 유럽 쪽, 아시아, 아프리카 쪽 이런 쪽 키맨 국가들을 저희도 돕고 작업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한국잼버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상으로 몇 분 정도나 하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60명 정도, 100만원 정도의 항공비를 60명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한국잼버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새만금을 같이 보고 우리 잼버리 장소의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들이 다 선거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선거권이 이분들한테 갈지 안 갈지는 결정이 안 나있습니다. 그건 내년 3월에 각국별로 6명에 대한 선거권자가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핵심멤버들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공보관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공보관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 1,528만6천원이 감액된 1,4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16년 4월 1일자로 전라북도 도보발행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 유가발행 규정 폐지에 의하여 도보게재인쇄비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2,036만3천원보다 5,670만원이 감액된 11억6,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억2,036만3천원보다 5,670만원이 감액된 11억6,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도보발행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카메라 등 장비구입 1,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가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도보발행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6월 이후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닙니다, 4월…….
성환
송성환위원
4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1/4분기까지만 올해 발행을 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4분기까지는 당초예산대로 했고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인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절차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고 카메라 장비구입 이거 설명 간단히 좀 해줘 보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카메라가 언론사, 신문사 주로 제공용인데요. 저희가 4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을 때 8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디지털로 바뀐 지가 꽤나 오래됐고요. 지금은 한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조 중에 2조가 다 10년 전으로 된 겁니다. 10년, 12년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사실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빌려쓰고 있다면서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예산은 좀 빨리 올렸어야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속 1년 정도 잘렸습니다, 저희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렌즈, 그다음에 부족장비 이렇게 세트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바디하고 렌즈 2개,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요금 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가 되면 관련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아직도 부족한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카메라 쪽은…….
성환
송성환위원
괜찮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괜찮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도보발행 관련해 가지고 감액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哺s 哺s 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 소관 세입은 1,471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1억6,366만3천원 원안가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00억6,195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7,183억8,139만6천원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은 3,528억2,491만5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9,130억7,162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961억9,122만3천원 중 1억3천만원 감액,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5억8,923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765억3,409만1천원 원안가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73억2,656만7천원 원안가결,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3억8,530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9억4,975만9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64억6,271만4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 동의합니다. 다만,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는 남녀 직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용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4.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