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최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기획사업폐지방침철회촉구건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문화이용권기획사업폐지방침철회촉구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백경태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기회를 해 오고 있고 수혜집단의 호응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은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문화체육관광국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3억9,900만원보다 100억6,800만원을 증액한 총 1,08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1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8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84억3,100만원보다 182억2,300만원을 증액한 총 2,26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9억1,700만원보다 30억3천만원을 증액한 5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4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4억5천만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7억8천만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2억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3억2,800만원보다 44억2,200만원을 증액한 57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4억5,500만원, 전북관광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10억5,7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9억6,800만원,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3억2,50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2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6억4,800만원보다 23억6,800만원을 증액한 43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1억8,7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억2,600만원, 체육시설 조성지원 17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3억900만원보다 77억1,300만원을 증액한 48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8억8,500만원, 2016년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7억2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6억9,4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17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5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4억4,400만원보다 16억700만원을 증액한 1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세계태권도대회 관련 환경개선사업 2억8천만원, 경기장시설 확충 11억8천만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2015년 12월 30일자 국가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예산 35억7,600만원을 모두 감액하고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17억원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문화유산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7,800만원보다 26억5,900만원을 증액한 5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소장작품 구입 1억5천만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은 기정액 281억7,200만원보다 1억6,700만원 증액한 총 28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100만원, 예치금회수 148억3,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106억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출연금 283억3,900만원으로 2016년 4월 19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현재까지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3억3,900만원을 전북문화관광재단 기본재산으로 승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김인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위원
강용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27쪽을 봐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이죠. 방금 우리 강용 과장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증액된 사유가 뭔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태권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으려니까 없어요. 국장님 지금 문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무주에 태권도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이요? 2014년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러시아에 갔다 온 지가 언제 됐습니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가신 지가 언제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5～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 오늘 가셨죠? 그러면 모든 기업이나 모든 조직이 모든 단체가 자기를 PR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홈페이지 만들어 갖고 홍보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바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세계선수권대회가 눈앞에 닥쳤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러시아 가셨는데 아직까지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로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슨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할 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할 말 없습니다, 솔직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태권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부터 만들어 놓지도 않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는 홈페이지 그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양천수 팀장님! 단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 7월이면 거의 1년 돼가죠? 햇수로 2년이죠?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도지사님만 러시아에 가가지고 세계선수권대회 한국에 유치한다, 그것도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전라북도 무주! 지사님만 발로 뛰면 뭐해요?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태권도 예산 지금 얼마나 갖다 붓는지 아십니까? 세계태권도 유치한다고 인건비나 따먹고 운영비나 따먹고. 예산을 그렇게 지금 낭비해야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에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데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사항, 대비전, 태권도원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이미지 구축. 206개국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 최대 규모의 태권도 국제이벤트로 종주국의 위상강화. 태권도와 최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스포츠융합산업 창조 선도, 전라북도와 무주의 태권도 브랜드 창출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위기 조성. 양천수 팀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양천수 단장님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대회 비전 제시는 그럴싸하게 만들고 글로 만드는 것은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태권도가 세계 모든 각국에 우뚝 서려면 위상을 뭘로 강화시킵니까? 세계 206개국 나라에서 열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네스코 등재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태권도 예산은 매년 올라와요. 김인태 국장님! 206개국의 전 회원국이 참가해요. 이분들이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이 있는가 뭘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국제전화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고 저희들이 꼭 서둘렀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정도면 개통이 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사님께서 러시아 방문을 2015년 5월 8일부터 14일간 갔다 오셨어요. 가시기 전에 이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양천수 단장님 불러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5월 말쯤이면 다 된대요.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지사님께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작년 5월달에 갔는데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그 후에 대회 개최된 것이 영상으로든 뭐든 다 입력이 돼서 206개국 나라가 볼 수 있게끔 해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태권도 다 바꿔야 돼요, 집행부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양철수 단장님!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홈페이지는 당초 로드맵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3월 20일날…….
은희
최은희위원
다른 예산은 잘 가져갔는데 홈페이지 만들 예산은 적용을 안 했어요?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그래서 3월 20일날 출범하자마자 홈페이지부터 서둘렀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잘한 것입니까? 내가 회사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나를 알리고 회사를 알리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기본이에요.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7년 대회가 눈앞에 닥쳤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웹툰 창작체험관 이거 설명 한번 자세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웹툰 창작소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 도에서 유치한 콘텐츠코리아랩 그 내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따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쉽게 얘기하면 웹툰 창작한다는 게 ‘태양의 후예’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의 후예’ 원천소재가 원래 웹툰을 갖다가 드라마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산업화하고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도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반가운 사업이라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게 이 창작체험관의 주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웹툰 쪽에 관심 있는 마니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교육프로그램으로, 거기에다 웹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또 체험하다가 본인이 웹툰을 직접 제작해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교육프로그램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1년 단위로 그 사람들 웹툰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이 나오면 잘된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걸 소설화도 될 수 있고 드라마화도 될 수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동안 주로 서울이나 경기 위주로 돌아갔던 사업인데 지방에서는 그동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 여건이라든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못했었는데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른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보통 보면 문화, 예술, 체육 이쪽은 예산을 지출하는 게 거의 많잖아요. 앞으로도 문화예술이 이런 뭐랄까, 처음에는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쪽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미술관 문제 좀 얘기를 할게요.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쭉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어요.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인 미술관이나 문화 쪽은,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놀랐어요. 전북문학관은 예산이 1년에 1억이에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그런 데는 몇십 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미술관은 수장고 증축도 있고 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도 있고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도 있는데 국장님, 소장작품 구입 쪽은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어떤 작가의 작품을 얼마짜리를 구입했나, 이 구입한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1억을 가지고 미술작품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전북지역에 있는 청년작가들한테 5천만원짜리 작품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는 300만원짜리 작품 10개를 구입하는 게 저는 더, 우선 당장은 보기에 미술관에 좋은 그림이 없어서 서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 작품을 파는 청년작가들이 나중에 그 작가보다 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제 생각에는 바뀌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저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훌륭한 문화고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수 엘리트들이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예술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들을 해 주신다면 저는 전북문화예술계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화가가 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전시회 한번 하려면 일주일 하려면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전시회 1천만원 들여서 한번 하면 작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 한대요. 그런 거 보면 소장파작가나 청년작가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지 그다음에 한번 전시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후원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전시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청년작가들 작품을 많이 구입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작가 작품이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을 자주 전시회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미술 소장작품 구입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청년작가 작품의 구입이 일정부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중간 추진상황은 항상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장님한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132페이지 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사업별설명서요. 지금 창작스튜디오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지금 7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5명이 더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2개가 아직 남아있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2개가 남아있지만 곧 타이페이에서 2명의 외국인 작가들이 오기 때문에 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들어올 사람이 준비돼 있다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필요한데 현재는 7개 방 중에 5개 방만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2개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에 제가 미술관 한번 조금 늦은 시간에 간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제가 얘기한 거 조치들이 됐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시간이 오후 5시 반 정도였는데 직원들이 전체 사무를 보고 있었지만 복도에 불이 켜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제 지적은 그거예요. 5시 반에 갔는데 다 닫쳐있고 그래서 ‘아, 이거 5시까지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6시까지인데 그 앞에 안내글씨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시 반까지 입장객을 받습니다.’라는 그 글귀만 있었으면 제가 사무실까지 안 찾아갔죠. 그런데 문은 닫혀있고 아직 시간은 6시가 안 됐는데 5시인가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 시간에 애매한 시간에 왔다가 ‘뭐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문 닫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안내표지판 글이 그렇게 착각할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전부 교체했습니다. 표지판 글도.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시‧군에 지금 각종 대회 치르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말고 체육정책과장님.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한영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군에서 각종 대회를 치르는데 도에서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죠?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굉장히 연도별로 획일적이에요. 지원 금액이.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예산 증액이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금액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증액은 사실상 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별로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려를 더 해 줘야 된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각종 대회 치르는 데에 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는 자치단체에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은 말이 뭐예요? 좋게만 생각하시면 뭐하냐고.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금방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얘기 안 했어요.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군산시가 또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배분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해진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예산 승인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쪽을 좀더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스포츠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획일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더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김숙이 과장님!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하시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5억4천이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이번 도비 5억4천 추경에 반영…….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에. 본예산에 없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했어요, 못했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철거를 했는데 철거가 3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철거한 이후에는 발굴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굴이 아마 5～6월이나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보다는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 맞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안 했으면? 과장께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추경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편성권자예요? 예산과장님이십니까? 올 2016년도에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우리 도비 5억4천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2015년도에 알고 계셨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예산이 수요가 확인되면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추경타령하고 계세요? 지금. 제 말이 맞죠. 틀려요? 본예산에 확보해야 맞아요. 지금 예산 시기상 집행이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추경에 넣었다라는 그건 이유같지 않은 이유고. 눈 뜬 봉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렇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시‧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중에서 거의 몇 %씩, 많이 줘야 12%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비가 몇 %입니까?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50 대 50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50 대 50을 줄 만큼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예산 사정상, 예산 요구는 했겠지만 예산과에서 안 들어줬겠죠. 과장님이 예산과까지 가면서 사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셔야지 뜬금없이,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추경에 5억4천씩 넣어준 데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 지역구에 아무리 급한 민원이 있어도 5만4천원짜리 예산도 반영 안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예산을 꼭 본예산에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간과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 계상하시면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아셨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갑자기 철렁하셨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과장님!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윤석중 과장님 상당히 애 많이 쓰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죠?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소통을 위해서 대책 같은 거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2016년도 본예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10억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억원 삭감된 이후에 현재 5억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그중에 1억만 상반기 집행계획을 갖고 나머지 4억이 남아있고 그중에 추경에 4억5천의 예산을 더 요구하셨여요. 맞죠?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단체에 4억5천 계상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삭감하고 9억5천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맞죠?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전라예술제를 비롯해서 39개 단체에 지원해 준 것도 맞습니까?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오늘자 신문에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관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정산관계, 사업관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서 정산을 잘해 보겠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검토 전부터 집행부에서 사업검토를 충실히 해서 승인받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는 것 또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삭감된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에 버금가는 예산을 다 올렸을까 그런 고민 또한 해 봤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5년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각 단체별로 지원된 자료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5억 삭감된 예산 중에 4억5천만 계상을 하셔서,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5천만원이 감됐으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견도 있죠? 없어요?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전라예술제 부분에서 2억5천에서 2억으로 5천을 줄이고요, 나머지 7억…….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굳이 그런 소소한 단위사업명까지 거론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삭감한 5천만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봤자 그건 제 입만 아프니까 그건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10억에서 5천만원만 포기하고 9억5천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4억5천 승인해 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5년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전문단체가 계속해서 지난 5년 동안 지원이 된 단체도 있고 또 3년 지원했다가 2년 안 되고 또 5년 중에 한 번만 지원된摩s 摩s 동안 계속해서 지원된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저나 공감을 한 부분이 있고 과연 집행부에서 요구한 4억5천에 대해서 그대로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그 4억5천에 대한 또 토털 9억5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2015년도까지 지원한 걸 제가 다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도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원한 실적 또 지원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예산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의견은. 공감하세요?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39개 단체 중에서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종전부터 계속해 온 행사나 예술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년 했다가 또 건너뛰었다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세부내역별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것 같습니다. 전라예술제나 미술대전같이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그런 형태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을 해 봤고요. 나머지 여러 단체 같은 경우는 풀 개념으로 해서 그때 해마다 하는 행사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 봤는데요. 일단 총액으로 보면 10억에서 9억5천으로 5천 정도 감소되는 걸로 유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구분을 한다면 전라예술제 2억5천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7억5천 부분은 풀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라예술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를 반드시 도에서 2억 주네, 2억5천 주네 줘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안 줘도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런 단위사업명을 말씀하시지 마라 그랬잖아요, 입만 아프니까. 5천만원 감한 것 중에 3천만원 체육대회 예산 중에서 돈 잔치한 거 가지고 그런 감한 거를 감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어중이떠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 듣고 누가 얘기해 준 거 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정산서 다 뒤지고 계속해서 문제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기 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과장님은 예산을 세우자는 입장이고 나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인데 삭감을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 명분이 뚜렷이 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각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 지원내역을 보고 4억5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게 제 뜻이에요. 집행부에서 지금 4억5천 계상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4억5천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업별 중에서 띠었다 한 사업, 안 한 사업, 또 반드시 필요가 없는 사업은 제끼고 정확히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석중
윤석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단체 지원 4억5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46쪽을 봐주세요. 국장님, 혼불문학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혼불문학사업이 올해 몇 회째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회째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요? 저는 작년에 이 혼불문학사업이 처음 올라온 줄 알았어요. 제 몇 회 혼불문학사업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 신규사업, 신규사업도 표시도 안 돼 있고 몇 회인가 기수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시정하세요. 그리고 작년의 사업내용은 혼불문학사업에 8천만원이지만 혼불문학상 상금이 5천만원, 문학상 심사비에 2,200만원, 전체 진행비 등 해서 800만원 해 가지고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는 문학상 심사비 1천만원, 다큐제작비 5천만원,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2천만원 해 가지고 8천만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 사업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큐제작은 어차피 2014년부터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면 특집 혼불다큐…….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2014년도에 다큐제작 있었는데 우리 도 예산 사업내용에 없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2015년 계속 다큐제작이 있었는데 전액 도비가 삭감당하다 보니까, 왜냐면 도비가 8천, 시‧군비가 1억 해서 1억8천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1억으로 사업을 일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짜다보니까 다큐사업비를 1억 속에다 시‧군비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국장님이 다큐제작비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자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2013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할 때 그때도 다큐가 있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최명희 수필가밖에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군산에 고은 시인도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만 너무나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학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에 따른 수요는 어디서 올까요? 다양성이에요. 이 문학을 예술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다양성에서 수요가 생기고 인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전라북도 전체 문학인들을 매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다른 문학인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 쪽은 워낙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고 또 그 분야에…….
은희
최은희위원
저 전문가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성 그다음에 최명희 씨 말고도 유명한 그다음에 전북도를 빛낸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혼불문학사업은 상당히 그래도 6회째 하면서 저도 혼불문학상 대상 책이 나올 때마다 저도 항상 읽어보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도의원들은 혼불문학책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구입하라는 요청도 없었고요. 제가 삭감했던 이유는 전라북도문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호남의 문학관을 다니면서 보면 사람이 너무 붐벼요. 다양하게 시설도 해놨고. 많은 문학인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문학관은 전북을 대표하고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 1억 예산, 우리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억이에요. 항상 매년 똑같은 1억이에요. 똑같은 1억을 주면서 무엇을 발전하고 무엇을 홍보하고 어떤 사업을 더 계획을 세워서 키워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주관 주체, 전라북도문학관 주관, 주체는, 아까 최명희 문학관 주체가 어디예요? 이번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단법인 혼불문학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같이 연대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문학관도 사람이 붐비고 아, 전라북도에 이런 문학관이 있었구나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수요가 생기고 다양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전라북도 문인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 전라북도문학관 가니까 거기서 혼불 최명희 문학관 시상전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전라북도문학관도 알리고 최명희도 알리고 다른 문인들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꼭 이거 몇 회인지 기재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이번에 보니까 다양하네요. 지금 상품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년간 25선씩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25선을 선정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5선 선정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5년 판매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개 위탁판매처에서 작년 8월에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판매처에서 8,200만원 정도 매출이 났고 익산역에서 특판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에서도 1,100만원, 그다음에 도청이나 저희들이 중앙부처 다니고 할 때도…….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작년에 관광기념품 100선을 한옥마을에서 개최했을 때 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성이 없어요. 참기름, 들기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고추장, 된장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지역특산품도 있고 고가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 중저가 특히 1만원,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념품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저가 제품 그다음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그런데 작년 보니까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품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관광객은 소장품은 비싸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요. 그렇지만 관광지를 떠나온 사람들은 두고온 내 고향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많이 사야 되죠. 그런데 가격이 높아요. 한 20～30만원 돼서 모처럼 여행 왔는데 이거 사가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올해 와가지고 그걸 관광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걸 개선하라고 했고 올해는 그게 개선될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문제예산 잡고 가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 향토음식체험관광입니다. 작년에 시행주체가 어디였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첫 신규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음식관광…….
은희
최은희위원
타이틀만 아주 멋지게 포장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센터가 아니고 진흥원인데…….
은희
최은희위원
진흥원이 언제 생겼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도에 생겨가지고 2015년도에 도의 예산을 받아가서 썼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음식의 관광이에요. 음식의 명소고 음식도 관광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만든 진흥원에다 예산을 5천 줘서 사업하게 만들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음식진흥원 만들어라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도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음식명인이 없습니까? 음식을 발굴하고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데가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도에 만든 단체에 예산 하나 뚝 던져주고 사업하라 하고 음식은 뭘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음식들 어떻게 발굴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유근주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류무형유산 매사냥 체험·홍보관 조성사업. 매사냥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세계유산으로 매사냥이 지정됐는데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게 판소리하고 농악하고 매사냥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기능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고, 진안에 1명 있고 대전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제일 처음에 몰랐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진안에 있는 건 알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나라에 기능보유자가 두 사람 있어요. 한 분은 대전에 계시고 한 분은 진안에 계세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뭐했습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될 만큼 이런 확실한 사업을 우리나라에 단 두 분밖에 없는데 그것도 대전에 한 분 계시고 진안에 있는데 뭐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판소리나 농악은 무형유산으로 사냥사업을 해왔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대전에도 기능보유자가 있는데 대전에도 이렇게 매사냥 체험·홍보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른 17개 시도는 매사냥 체험·홍보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는 인류무형유산으로 매사냥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없는데 우리 도는 돈이 남아돌죠? 예산이 쓸 데가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남아도는 건 아니고 일단 매사냥 이분이 돌아가시면 무형유산이 더 이상 맥이 끊기고 이런 문제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 매사냥이 대중성이 있어요? 홍보관을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대중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단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도 대전에 한 분, 진안에 한 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계유산이란 건 인류가 같이 보존해야 될 유산이고…….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세계유산이라고 등재됐는데 매사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 인류무형유산에 매사냥 체험·홍보관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걸 솔직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홈페이지 만들어 놨습니까?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돼 가지고 전국에 2명 있는데 대전에 한 분 있고 진안에 한 분 있는데 홈페이지에 진안에 계신 무형유산 이 기능보유자를 홍보했어요? 이런 매사냥은 세계인들이 와야 돼요.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만큼 확실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우리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거예요. 물론 보존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80쪽.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이걸 쭉 보니까 25점을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그래서 2억4천을 지금, 1억4천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쭉 해 보니까 100선이라고 돼 있지만 공모전 추진이 25점을 공모하기 위해서 3,500, 25점의 생산장려금이 5천만원, 선정작품 홍보지원이 6,300, 선정작품 판매지원이 8천, 위탁수수료가 1,200. 이거 납득이 갑니까? 1점에 1천만원씩이에요. 25점을 선정하는데 2억4천을 쓴다고 그러면 1점에 1천만원씩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여기 쭉 추경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미 20억의 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 2016년도까지 3억 됐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20억은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관광기념품 100선 중장기 발전전략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 발전전략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조례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해서 100선 육성조례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으시면,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는 목적은 어느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국내는 그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해외에 가면 반드시 꼭 구입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항상 일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뉴욕에 가면 I Love NewYork 이런 것처럼 또 파리에 가면 에펠탑처럼 꼭 사야 되는 그런 기념품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100선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관광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도민들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관광기념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관광객들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산업재산권이라고 봐요, 특허권. 이런 걸 도와줘야지 물건 몇 점 사주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만들어져서 또 그게 잘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쪽에다 연계해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공장을 만들고 생산시설을 갖춰서 또 거기에 많은 고용인력이 창출이 되고 그 사람이 수익이 생기고 그래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부자되고 잘살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관광객들한테 뭐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우리 도민들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공모해서 25점 선정하는데 한 작품당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저희 콘진원까지 연계를 해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업체 사후관리, 특허권, 의장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건 일단……. 100선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질문에 1년에 25점을 선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77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지원 1,500만원이 신규로 선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는 아니고 매년 있었는데 작년 말에 삭감됐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삭감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안군 위주로 해서 홍보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패스사업도 되니까 기왕이면 모든 홍보채널을 최대한 저희들이 가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예요, 그거. 14개 시‧군에 우리 도 예산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개 군에다가 특정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패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바닷가가 부안만 있는 게 아닌데 1개 군에만 특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도 공모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변산 선발대회를 하는 특이성은 있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전체를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1개 군에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그래서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추진할 때 패스를 거기다 같이 묶어가지고 변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또 올리셨냐고. 1개 군에 대한 사업비를. 전라북도 전역을 관광패스라인으로 구축해서 관광객들이 전라북도 전역을 고르게 다닐 수 있도록 도에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왜 또 올리셨냐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행주체는 부안군이지만 부안군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토탈까지 같이 일단은 홍보를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일단 변산을 홍보하면서 같이 계기로 홍보하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외래관광객을 변산만 홍보합니까? 무주태권도원도 홍보해야 되고 전주한옥마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걸. 심의위원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줘야겠다, 공모사업을 했다라고 그러면 인정하지만 공모도 아닌데 1개 군에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 1개 군이 거기에 대한 특정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목이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지원이잖아요. 이걸 1개 군에다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 도의원으로 앉아계신다고 그러면 인정하겠냐고. 인정하시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인정은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인정하면 세워드릴게요. 문제예산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방향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올해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뭔가 그쪽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홍보해야 되고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도비만 들어가잖아요. 군비 없잖아요. 도비 100% 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국비 내려와도 도비, 군비 다 합해서 하는데 도비만 100% 줘가지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이 군만 요청합니까? 다 손이 작아서 못 받지, 도비를. 이런 예산을…….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안을 올릴 거라고는. 알았어요. 하여튼 통과되면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문제예산 지적 안 할게요. 국장님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한 것 같애. 이따 오후에 해도 되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경태
백경태위원
많이 붙여놨는데, 띠지를.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양천수 단장님, 잠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이니까 이야기하는데요, 4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조직위 이종석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라 하세요. 40억에서 85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일도 없고 얼굴도 안 내비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양천수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에게. 요즘 매스컴에서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인들이 미술이나 예술 이런 걸 할 때 구입하거나 관람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선천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을 타고난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려내니까 그거에 대한 감상 이런 걸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건축을 다 짓냐. 설계하고 창작하는 게 우선이지. 그다음에 요즘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수를 두고 한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폭넓게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그것은 달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부터 개인이 노력해서 뭔가 이뤄놓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개인적인 도립미술관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유명작가의 경우 손이 미치지 못하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조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작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또 현대미술에서 개념적인 작업의 경우는 작가가 작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계공학적인 거나 아니면 대작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적인 경우가 아니면서 말하자면 바쁘다는 이유로 대작을 그것도 밑칠이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90% 정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만원에 사서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방송에 보도가 돼요. 우리도 지금 미술품을 구입하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그런 개념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런 작품의 경우는 한 점도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가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공개하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국에서 앤디워홀이라는 작가가 60년대에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 작가의 컨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작가 자신도 자기 작업실을 스튜디오가 아니라 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그 작가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다른 작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인이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렸을 경우 그 구입하는 분이 과연 그 가격을 주고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구입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관장님께서 도립미술관에서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정말 어렵게 예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유명세에 편승해서 부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패스라인 있죠, 패스라인.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예요?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2억1천만원이 서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2억1천만원, 원래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을 해봐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1년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어요? 지금도 시범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평가를 안 해봤겠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는 저희가 관광객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게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기간에 관광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많은 부분 개선방안을 의회에서도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고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다 개선하는 쪽으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쨌든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 같은데요. 문화부에서 대통령한테 우리 패스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모든 지역에 패스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부 차원에서도 적극 전라북도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서류를 입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부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면 아마 국비지원 근거도 생길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됐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9월 말쯤에 시작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저 또한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과도 없이 계속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사업비에서, 물론 처음 홍보가 중요합니다만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도 추경예산 4억5,500만원 중에 홍보비가 2억 정도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해왔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홍보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패스 판매처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파는 쿠팡이나 티켓몬스터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홍보가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KTX 용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일단은 도내를 벗어나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역에서 KTX를 타기 전에 티켓을 사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런 방향까지 하다 보니까 홍보대상이 도내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도외 밖에까지 대도시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아마 초기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온라인 위주로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홍보비는 조금 나중에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은 도내보다는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차후에 어느 정도 이것이 기틀이 잡히면 홍보비의 비중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지금 원래 패스의 취지가 외부의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 가장 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패스를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판매량 갖고는 효과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팔고 그다음에 현재 시스템이 안 갖춰있다 보니까 솔직히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외지사람인지 도내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내 공공주차장 50% 할인해주기로 패스 사용하시는 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2시간 동안 무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패스를 구입하신 분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패스구입해서 2시간 무료로 다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이게 잘못하면 공공주차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마 그 패스를 사면 그 패스 하나 가지고 주차장만 이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왜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보탬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탬되기는 관광지 가격하고 묶여있기 때문에요. 주차장하고 관광지하고 가격이 묶여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그 하나 사서 주차장만 사용하기에는 본인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게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벗어나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78쪽 한번 봐주세요. 전북 SIT 브랜드 상품 관광마케팅인데요. 전북 SIT 특수목적 관광이 작년에도 있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특수목적 관광 자체가 저희는 그래도 도에서 관광회사가 자연스럽게 노력해서 데려오는 관광객보다는 도에서 노력해서 직접 데려오는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3,869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3천 몇 명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3,869명이요. 태권도 쪽으로 해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치파오 섬서총회라는 중국 패션사업 관광단 100명 왔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숫자는…….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몇 명 왔어요? 이 패션 관광단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자료가 몇 백명씩 계속 묶이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그래요. 특수목적 관광이 작년에도 했었고 또 치파오 섬서총회라는 중국패션사업 관광객 100명 왔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관광효과가 있었냐 그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4,500 증액시킨 이 사업을 보면 한중무술축제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월달인데 2,500명은 현재 모객을 확정해놓은 상태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2,500명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서 홍보에 5,500만원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현재 발권문제 때문에 조금 묶여있는, 계약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천명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5천명을 하다 보니까 5천명을 한꺼번에 도내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태권도원이 저희가 보니까 한 1,700명 정도까지 숙박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행사로 끝내려고 했는데 5천명 정도까지 늘어가지고 한 번 숙박시키고 하루 거르고 또 한 번 숙박시키고 하루 거르고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 국장님. 무주 태권도원에 1,700명밖에 숙박을 못한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CBMC기독단체가 3∼4천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행사를 2박 3일 치렀어요. 그런데 1,700명밖에 숙박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3∼4천명은 못 들어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잘못된 집행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3∼4천명은 들어갈 수가, 물론 그 방에다가 큰방도 있고 작은방도 있는데 단체로 막 밀어 넣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한중무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방에다 단체로 숙박시키고 이런 건 힘들고 태권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태권도원에만 1,700명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 내에서만.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죠? 안성.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물론 주변에는 있는데 저희가 한중무술축제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주로 중국에서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모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태권도원 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재우기로 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이런 것을 개발하고 관광 잘 넓혀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물 홍보에 5,5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한번 주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세한 내역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75쪽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팸투어인데요. 관광기자단 운영하고 팸투어가 가장 큰 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도 팸투어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이것 때문에 좀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뢰가 많이 옵니다, 팸투어 요청이.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4월까지 8회를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쇄도해서 14회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다음 관광객 모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팸투어 예산은 부득이 늘려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팸투어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희
최은희위원
SNS 기자단 등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죠? 이것도 지원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SNS 기자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5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55명에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기자단이 2,900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900만원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국내외 홍보관계자 관광지 팸투어에서 500만원 곱하기 26회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억3천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주시고 너무나 과다지출되고 너무나 과다운영비가 잡아지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산출이 되고 좀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8페이지에 어린이예술단 연습실이 우석대학교로 이전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를 보니까 4,09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연습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연습실 이전하고 관련된 총괄비용인데요. 물품이전비나 보관비, 관리비, 단원수송비까지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습실 이전이 제일 커요, 4,090만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합계가 4,090만원이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합계가 4,090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보면 단원수송 이게 몇 분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교향악단이 몇 명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총 213명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숫자가 반반 될 겁니다. 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뒤에 어린이예술단 담당하는 직원이…….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교향악단 70명 이내, 지휘자 포함. 국악관현악단 60명 이내 그러면 130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213명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통계가 있습니다. 총 213명인데 단원이 122명이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25명, 그다음에 저희가 정식단원은 아니지만 연습생이 또 66명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습생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단장님이 누구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단장이잖아. 연습생은 어떻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단원 개념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지 못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식단원은 아니지만 예비단원으로서 연습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집을 하다 보면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단원모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비단원 형식으로 미리 트레이닝을 해서 단원…….
경태
백경태위원
그 예비단원도 조례에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단원은 제가 조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0명이나 되는 추가 단원을 했으면 조례에다도 넣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단원 부분은…….
경태
백경태위원
예비단원이 그만큼 있으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밑에 보니까 단원수송 전주↔삼례 5대 해놨어요. 이게 버스 같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버스 5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조례에 70명 이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은 60명 이내, 130명인데 버스가 5대라고 해서 40명씩만 탄다고 해도 20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란 말이에요, 5대면. 그래서 지금 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버스가 5대나 필요할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단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조례를 바꾸실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단원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없으면 예산집행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다 조례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단원문제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하면 되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별표에 달려 있네요. 조례 별표1로 해가지고 예술단 구성에서 별표에 ‘필요시 예비단원·견습생 등을 정원에 모집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되어 있어서, 본 조례내용이 아니고 별표로 달려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단장님이 모르시잖아요, 단장님인데. 단장님이 모르시고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서 막 얘기했더니 이제 별표에 있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습실은 학교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료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주일에 3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전주 위주로 되어 있겠고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현악 같은 경우는 거의 부안 위주입니다. 부안에 특목고 형식으로 관현악을 가르치는 특성화학교가 있거든요. 관현악 쪽은 부안 쪽에 많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단원수송이 과다하게 버스가 5대가 돼가지고 제가 인원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보다 훨씬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별표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쪽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37쪽에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걸 보면서 2014년도에 자부담이 8억9천이었어요. 2015년에 5억6,700, 2016년도에 4억8,300 해마다 자부담이 줄고 있어요. 본예산 우리 예산은 25억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총액에다가 예산 세워놓고 나머지 자부담은 나눠서 넣는 걸로, 자부담이 좀 평균대에 가서 하면 좋은데 8억9천에서 4억8천이면 거의 4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2014년도보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안 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왜냐면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그 증액을 그때 예산에다 못 담아가지고 전주시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을 줘서 전주시 통해서 소리축제로 3억이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빼야 된다? 여기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빼야 되는데 거기서 자부담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3억 빼도 5억9천이고만요.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계속.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줄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부담을 늘리는 노력을 저희가 게을리한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해마다 적어도 올해 스폰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그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그런데 총액에다 자꾸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줄어드는 거 같아요. 국비도 있고 하지만 도에다가는 많이 요구해서 요구한 것이 관철이 되면 자부담이 줄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생하세요, 그분들. 자부담 이렇게 5억씩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것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 상태를 유지하든가 좀더 새로운 스폰이 생기거나 한다고 그러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줄고 있으니까 주는 것만큼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 적극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에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 이게 1년 해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던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수익은 평균적으로 보면 1억에서 한 1억5천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매년 운영을 해보면.
경태
백경태위원
1억에서 1억5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경비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1억4천이니까 이 운영경비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배우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 월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줄은 이유가 이게 당초에 문화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문화부에서 저희가 초기에 올라가서 새만금 쪽에 방조제는 이어졌는데 볼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문화부 쫓아다니면서 처음 국비를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 이후에 개발청이 생기면서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청으로 넘겼는데 넘긴 이유가 문화부에다 계속 담아놓다 보면 왜 전라북도만 해주고 타 시도는 안 해주냐 이런 시비가 걸릴 거 같아서 새만금개발청으로 넘겨서 몇 년 간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지특의 경제계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실링이 아니고 중앙실링으로 경제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우리 생활계정으로 바꾸려고 작년에 작업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하고 경제계정을 생활계정으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간신히 막아놨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거기 안 계셨었는가요? 그 전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업무를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과장 할 때 해서 알고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아니고 중앙에 계실 때 그쪽에 안 계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쪽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계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외교부에 가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도 잘 통할 텐데 신임국장님이 예산이 줄면 위원들이 보기에 노력을 안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결정된 거라 제가, 올해는 하여간 부처예산에는 10억을 담아놨으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더 담아놨습니다, 현재 개발청까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41쪽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이게 추경 때 4억5천이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적어도 5%든 10%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성하는 뜻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지적이 됐으면 그 금액을 다 올리는 거보다는 ‘우리가 5%든 10%든 감축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노력을 하고 그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주든가 아니면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최영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 때 삭감된 거 그대로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반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통분담도 안 되는 거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보다 5천 삭감해서 저희가 올렸고 좀전에 최영일 위원님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나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억으로 서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원래는 제가 그당시는 안 있었지만 나중에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2008년경 그때까지는 전부 이게 단위사업으로 다 부기예산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경태
백경태위원
묶어놓으니까 그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유일하게 우리 도만 이걸 풀로 묶어놨는데 묶어진 계기를 보니까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묶어서 공모로 돌릴 때 우리도 문화예술분야까지 풀로 묶어서 공모로 돌리는 식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사업은 40몇 개인데 전라예술제처럼 어떤 큰 사업 하나 때문에 전체사업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상의를 해가지고 부기로 담을 것은 부기로 담아놓고 풀로 돌릴 것은 풀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본인들 유리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단일로 묶어…….
경태
백경태위원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 유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정적으로 갈 행사는 별도 부기로 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 거의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3월달에 공모를 하셨고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원 급하게 남원춘향제나 이런 행사처럼 중도에 포기한 행사도 일부 있지만 시기 때문에 워낙 문화예술계에서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1억만 했고 4억원은 남겨놓고 이번 추경에 서는 예산에 따라서 함께 해서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는데 이 부분도 10억에서 5천만원을 줄인 4억5천, 9억5천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5천을 줄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천 줄였으면 문제예산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92쪽하고 94쪽 제10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 해가지고 5천만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삭감한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운영비, 교통비(버스, 승용차 임대), 홍보비, 개·폐회식 공연 등 이렇게 했거든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왜 이 5천만원이 필요한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그다음에 94쪽 국제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5천만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운영비, 심판, 운영요원 숙박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왜 그러냐면 저도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국장님이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면 저는 1년 가야 되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국비하고 연계돼서 국비에서 다른 분야에서 깎아가지고 이 분야로 옮겨달라 이렇게 왔다갔다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의 예산을 쓰면서 도민들의 돈을 써가면서 등등등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산출근거, 산출근거라는 건 뭐예요? ‘정확한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연이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문화관광국은 사연 있는 예산이 많아요? 뭔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사연이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기금을 변경하는 바람에…….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원래 문화관광 쪽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고. 저는 최은희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한 거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 20쪽을 한번 보면은…….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에요, 조례.
은희
최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밖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했거든요. 백경태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처리의견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안 4조 국장님께서는 2번이 1번으로 올라오고 1번이 2번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2번이 1번으로 가고 혁신도시 내에서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징수하는 시·군세 일부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한번 1번의 문구를 읽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정안 1번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2번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번은 당초 안 1번 혁신에 징수하는 도세 일부 그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도세 전부 또는 일부,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했으니까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수정의결하는 데 잠시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여간 처리의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저희는 2번항 혁신도시에 징수하는 도세 일부 출연금, 아까 백경태 위원께서는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도 전부 또는 일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가 들어서지 아니한 시·군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제4조의1항제2호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시·군세 일부를 제1호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으로 하고 제1호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제2호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4억8,006만원이 증액된 2,369억5,936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8,204만원이 증액된125억3,136만원으로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6억9,431만원이 증액된 3,717억3,989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6,933만원,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5억, 관급자재 단가조정에 따른 환불금 3억1,037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138억7,7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52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8만원, 새뜰마을 사업 13억4천만원 등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8,075만원이 증액된 566억94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백제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7,500만원, 도시재생사업 4억800만원, 새뜰마을 사업 15억1,100만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5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4,150만원이 증액된 633억9,66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4개 노선의 국가지원 도로사업 15억2,132만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6억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680만원이 증액된 377억3,96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8천만원, 시외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 2억5,2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4,4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3억9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 3억7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억9,100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항만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억8,313만원이 증액된 1,108억6,81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2억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6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90억2,713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5,685만원이 증액된 733억6,77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억4,7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억3,5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83만원이 감액된 24억3,941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3,351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중앙부처 합동홍보 6,8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천만원이 증액된 261억5,398만원으로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덧씌우기 10억, 교량시설물 소규모 보수 4억, 도로 제설장비 구입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10만원이 증액된 11억6,481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이전기관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1,800만원, 이전기관 연계 지역발전 전략 수립 3천만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국비반환금 3,610만원입니다. 15쪽부터 85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4,931만원보다 20억8,204만원이 증액된 125억3,13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8,20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100억원은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분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요, 시외버스.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 요구가 2억5,200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이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2억5,200이요.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서 회사한테 이 노선을 다니게 하라고 하는 노선이 벽지노선이 되는데 벽지노선의 기준은 탑승이15.72명이 안 됐을 때를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의 노선이 42개여 가지고 2015년도에 28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28억을 세웠었는데 용역결과가 2015년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2개 노선이 더 늘어났고, 2개 늘어난 것은 신규가 3개고 해제는 하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개 늘어나서 용역결과에 따른 2억5,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결정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실차 보상 그런 개념으로서 하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 되면 또다시 용역을 해서 얼마를 손실보상할 건가 또 용역을 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한 1억4천 정도.
재만
박재만위원
1억4천이요? 용역회사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하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대가 산출하고 했는데 회계사를 몇 년 전부터 자격이 있고 그런 데에 용역을 맡겨서 신뢰성을 제고를 하자 그래서 지금은 회계사한테 맡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좀 지적하고요. 용역 참가하는 분들 누구누구인가 이따 저한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항만하천과 61페이지요. 항만은 제가 하도 입에 붙도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쯤 발주되고 용역시기가 언제까지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는 3억을 했는데 2억5천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군산항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항만도 4선석 2020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t에서 3만t 정도 규모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적으로는…….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용역을 하려면 목적이 뭔가, 큰 것부터 짝짝짝 얘기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목적은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의 필요성,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산항의 기능은 예를 들어 새만금이 신항만이 된다면 군산항만도 기능의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신항만과 군산항이 서로 상생 발전해서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을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저도 몇 번 전에 6월에 정부에 건의안도 제출을 했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그런 걸 안 했다가 그래서 지금 이걸…….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수부에 항만청을 통해서 이 규모는 적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해수부에서는 5만t 규모로 일부 변경해서 가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해서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정립을 해서 필요한 SOC사업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래서 확고부동한 우리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대처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의뢰할 데가 우리 전발연에도 전문가가 없고 그러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재만
박재만위원
KDI…….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는 없지만 전문기관에 대가를 치르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맡기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튼 용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테니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중간에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좀 치밀하게, 이게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용역이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지금 늦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 장명균 지역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5억이죠?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개발공사가 배당금 납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아니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이것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세 번째예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03년 이후로 배당금 납입내역이 있나요? 세 번째로 언제 언제 얼마…….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2002년도에 10억했고요. 2003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5억 그렇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적자를 면하고 이익으로 전환됐는데 왜 갈수록 5억밖에 안 되는가요? 2015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데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순이익은 187억 정도 되는데요. 지방공기업법 보면 손익금 순서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손익금이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월결손금 보전, 두 번째 이익준비금 적립,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적립, 그다음에 세 번째에 이익배당, 부채상환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을 배당하면서 이사회를 언제 거쳤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이사회는 두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두달요? 이사회 명단하고요, 이사회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바로.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전북개발공사를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발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평균 100몇 억 정도 순이익을 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건축의 경기가 제일 어렵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정책도 있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번에 전주, 완주를 떠나서 전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사업 발굴을 하도록, 그래서 하다못해 고군산군도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방안, 그다음에 완주행정복합타운도 한번 참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민 주택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한번 보십시오. 시·도비 반환금 수입 이렇게 6억1,800만원을 반환하셨네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이 반환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것은요, 주거급여가 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급여대상이 확대가 되니까 국비를 여유 있게, 나중에 지급을 하다가 모자라서 중단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잡아놨던 것이 남은 거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너무나 33%에서 43%로 확대해서 미리 많이 잡아놨다 그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놨다 할지라도 과장님, 이 주거급여 대상자는 누굽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줄 수 있는 금액을 변경해서 주는 게 아니라서요.
은희
최은희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어떤 이유든 시행착오로 인해서 더 많이 증액될 것이다. 33%에서 43%까지 그러니까 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돈 쓰지도 못하고 주거대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환이 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반환이 되는 거거든요. 전액 다 지불을 하고 남는 걸 반환한 거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가난은 다 우리 도가 구제했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다 지급되고 남은 돈들이네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건 다 주고 남은 돈이에요.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이 돈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람들 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받아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돈들이 반환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법,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물론 예산을 더 많이 세워라, 무작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이라 그렇죠. 내년부터는 조금씩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세울 걸로 보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좀 이런 점들에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347쪽, 혁신도시추진단 설명서 83쪽에 보니까 ‘이전기관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아주 재밌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12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이 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에도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성장한 사람들이 안 오고 신혼부부들은 옵니다. 그래서 국가이전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발을 붙이고 살게 하려면 전라북도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장가나 시집을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계획을 50건 25명 이전기관 오는 사람들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처녀, 총각을 해서 맞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라북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결혼정보회사 하신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결혼정보회사는 아니고 인구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공기업에서 민간업체들이 많은데 결혼소개해 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걸 직접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하루 날 잡아서 만났다고 해서 성사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접수를 쭉 받으면 그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력서를 가지고 서로 공유가 돼서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만나고, 하루에 50명 모아 가지고 하루 1일성이잖아요, 1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전절차는 들어갈 것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정보회사 차리는 거냐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회사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봐도 필이 꽂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이거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총각, 처녀들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5,400만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국장님 잘 모르시고 우리 추진단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리 추진단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단장님이신가?
경태
백경태위원
단장님!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기관별로?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이나 나와요?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하면 57명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12개 기관에서?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20명, 34세 미만이 24명, 35세 이상이 13명으로 총 5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여성이 2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5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공기관 이전기관은 여성이고 남성은 우리 도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5명.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우리 도청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도와 전주시, 완주군 이런 데도 있는데요. 이전기관을 여성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와 시·군 전체 합쳐서 여성 숫자만큼을 넣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이벤트를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도 결혼 못한 사람 많아요. 서울서 내려와서 다 데려가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어떻게 장가가고 결혼하라고…….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전남 같은 데는 한 5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대구도 3년 정도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딴 데서 하는 거 벤치마킹한 거고만요.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가 타 시도 10개 혁신도시를 다 다녀보고서 제일 특이한 게 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한 번 요청을 신규로 낸 사안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내에도 결혼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여성복지국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도 해야 되는 이거를 우리 저기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만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디 섬으로 가는 겁니까, 만나러?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주에서 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버스임차비도 있고 그러던데.
종엽
최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아직 어디를 다닐 건가 계획은…….
경태
백경태위원
섬에 가서 한 2박 3일 있다 오면 모를까, 50명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산만 허용하고 그 방법이 아까 목적대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목적이 왜 그러냐면 결혼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박재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아마 한 지가 오래돼요. 요즘은 이거 사업비 10만원만 있으면 그분들 데이터해서 단톡방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냈으니까 올해 세워져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게요.
경태
백경태위원
약속을 하세요, 몇 쌍 할 건가. 책임을 지셔야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5∼6쌍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혁신도시에 정착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시켜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녀분들도 좀 좋은…….
경태
백경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어디 계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겨울철에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죠?
삼현
조삼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도나 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시도나 군도는 굉장히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노면에 눈이 쌓여있는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도에 대한 제설작업관계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디까지가 제설작업이냐. 눈이 많이 왔는데 다른 차들이 다 지나다니고 눈이 다 도로에 눌러 붙어있는 상태에서 제설차량이 그 위를 밀어지지 않은 눈을 밀고 가면서 염화칼슘 한 번 뿌리고 가면 그게 제설작업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량이랄지 제설작업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정말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방도만 계속해서, 지방도를 지금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제설작업 일부를 하고 있어요. 하도 민원인이 끝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고스란히 시민이나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눈이 오면 신속하게 또 빠르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계신지.
삼현
조삼현도로관리사업소장
관심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도로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워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시간을 다투고 하는 제설작업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비상사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2개 노선 중에서 가장 저희가 편리하게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노선이 38개 노선이에요. 나머지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는 시·군에서 직접 기동장비가 이동하면서 인접된 지방도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군에 일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도 같은 경우도 저희와 마찬가지거든요. 지방도를 하면서 국도와 접해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국도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네트워킹 하에 제설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비문제인데요. 장비는 저희가 38개 노선을 하면서 제설장비 11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희가 1차, 2차, 3차, 주기능 도로는 저희가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차 작업공간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전 10시까지 이루어지는 건 2차, 그다음에 18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3차 작업으로 구분을 해서 최대한대로 타이트하게 작업을 하는데 다소 문제되는 게 산간부 있지 않습니까. 산간부의 지나친 적설로 인한, 계속 지속적인 적설이 온다면 사실상 한 사이클 타임을 하고 나도 제설이 완벽하니 안 되는 거예요,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교행할 수 있는 제설은 해 드려야 되는데 일시적인 순간으로 또 막히다 보면 거기에 다져져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저기했을 때는 우선 1차선이라도 하는 그런 단계로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져져 있는 눈을 밀고 가는 건 제설작업이 아니에요. 한 번 밀고 가면서 제설작업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녹기 시작하는 눈을 다시 밀고 가면서 다시 뿌리고 그 녹은 눈을 다시 뿌려 가지고 아스팔트가 나왔을 때가 제설사업이지 눈이 왔다고 해서 달라붙어 있는 눈을 그냥 밀고 가면서 염화칼슘 한 번 뿌리는 것이 제설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했다라면 지금 지방도 제설작업 형태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몇 군데 지방도가 있는데 유독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다 지방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냥 시간 내에 2시간 이내에 출동하고 몇 시에 출동하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뿌리고 나서 아스팔트가 보일 때까지 눈을 밀어내는 것이 저는 제설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봐서 다가오는 올 겨울에는 올해보다 나은 제설작업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삼현
조삼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류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질의드렸었는데 저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었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재작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게끔 바뀌었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권교부세가 뭡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분권교부세는 목적이나 금액이 어떤 사업에 딱 정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교부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다 이양하면서 거기에 드는 재원을 주는 것이 분권교부세예요, 쉽게 말하면.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버스 재정지원, 즉 시외버스 5개 업체에다 주는 재정지원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보통교부세로 합쳐졌어요. 그렇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권교부세로 돈을 준 금액하고 2015년에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즉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이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율권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당초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시외버스 5개 업체에 2015년도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52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2014년도는 얼마예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2014년도에 61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로 줄 때 61억을 줬고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권이 자치단체장한테 넘어오면서 52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년도 거기에서 분명히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뀌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다 안 줄 것 같으니까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왔죠? 지침 있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침 내용이 뭡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총사업비,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돼있지만 꼭 의무적으로 금액을…….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벼락 맞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주지 말아야죠, 전년도 수준으로 줘야죠. 지금 총사업비 교부세하고 지방비가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유지토록 협조공문이 왔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페널티 준다고 했죠? 페널티. 전년도에 페널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버스운송사업이 보정계수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걸 페널티를 받았다고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통교부세로 지원해 주면서 보통교부세가 다년도에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지원했을 당시보다 전년도에 11억7,400만원 덜 줬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지금 본예산에 55억2천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5억8천 증액을 해가지고 2014년도 수준으로, 즉 61억을 맞췄어요, 금액을. 그 이유는 뭡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행자부의 지역균형 수요액이 61억인데 그 61억 범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는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형편으로 얘기하면 다 통해요, 전라북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분권교부세로 줄 때 61억을 맞춰서 주고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11억7천만원을 감해서 전년도에 지원해 주고 분명히 2억3,600만원 페널티 먹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55억 넣었다가 지금 61억 맞추려고 추경에 5억8천 넣은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린 거 있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산은 저희…….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주지 말자는 거예요. 55억이나 거기에 5억8천이나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주면 되지. 어차피 줘야 할 돈 징징 짜게 주면서 대전라북도도청을 우스운 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4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70%까지 줘야 되는데 4년 평균 63%밖에 안 돼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위치에서 보지 말고,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운송조합하고 저희 이성일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 부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편을 들어드렸는지도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사업자들부터 서비스의 질부터 개선하고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 요구를 해라’ 그렇게 저희가 집행부 편을 들어드렸다고. 그러면 재정수요나 또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형편상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올해도 그냥 11억7천 까고 전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2015년 수준으로 된단 소리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밀어붙여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왔다면 제가 과장님 질책을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주다가 2015년도에 덜렁 10몇 억 깎고 2016년도에는 다시 5억8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61억에 맞춰주려는 저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편성해서 줄 것은 그냥 깨끗이 주세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셨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고재현 과장님! 당연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시·군에다가 지방하천 예산 확보 안 했다고 질책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110억입니까? 14개 시·군 지방하천 지원에 110억이 추경에 확보됐어요. 그렇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 직접사업 있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 직접사업이 매칭비율이 몇 %입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국비가 50%, 저희 도비가 3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현재.
영일
최영일위원
도 직접사업이요. 도에서 직접 하는 지방하천사업.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건 50 대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 대 5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지금 도 직접사업 예산이 올해 1천억 정도 돼요, 1,007억이니까, 국도비 합쳐 가지고. 그렇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00억이죠, 107억.
영일
최영일위원
100억인가요?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10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10억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억이 지금 추경에 증액이 돼가지고 국비가 61억이고 도비가 46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 대 5가 되려면 얼마 돼야 합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 비율이 안 맞는게요, 2014년도 이전에는 도비비율이 현재 50%지만 그때 당시는 40%였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진행돼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딱 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는 비율이 몇 %냐는 소리예요. 그때 치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치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2014년 이후에 도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50%가 적용이 되고 있고 2014년 이전의 사업은 40%가 적용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율이 딱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내려올 때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비율을 따져봤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은 국비가 57%고 도비가 43%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억을 계상해서 57%에 도비가 43%인데 이 비율이 맞습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더 보탠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 직접사업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10억, 당연히 도에서 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당연히 다음연도 사업에 세출이 예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10억 넘는 돈을 추경에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재원타령만 하지 마시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도 직접사업하고 지방하천 14개 시·군 사업하고 약 122억이 지금 본예산에 빠진 거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빠진 거고요. 22억은 국비 68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이번에 증액된 것이 112억이지 않습니까. 112억에다가 직접사업 10억이면 122억이잖아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으로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걸 통감하셔야 돼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안 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천지에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예산을 세출예산에다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예산 세우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부터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이잖아요. 또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다 우세 떠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꼭 반영시키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더 이상 또 이런 일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이용민 과장님! 지금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추경에 6억을 반영시킨 이유가 뭐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농어촌주택특별회계 회수금 재원 활용해 가지고 농촌마을 특성에 맞도록 이런 사업들을 취약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비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 또한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서야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지금 융자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회수액이 조기상환액이 좀 늘어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5억 군부 1개소씩이라고 그랬어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계획입니다, 그건. 6억 중에 2개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 선정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몇 개 자치단체나?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신청한 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업한 거.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지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로 처음부터 하겠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아무튼 저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일단 3년간 계획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차로 밀고 다니는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대안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도라든가 특히 국도, 국토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간별로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시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일부에는 염수통을 설치를 한 데도 있어요, 고속도로는. 그래서 해안가 지역에는 염수통 설치가 쉬워요. 바닷물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비로 밀고 다니는 거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로 제설제 뿌리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뿌리고 밀고 그걸 하는데 제 얘기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염소물도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해안가 지역은 염소를 물탱크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 열선이 나와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열선 그게 일본에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활용해서 급경사지라든가 사고위험지역 그런 데는, 태양열로 인한 열선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제설작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열선은 아니더라도 그 햇빛을 쏠라로 해가지고 받으면 경사진 면 같은 경우는 특허 나온 것이 빨리 녹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위험구간에 대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특허로 나와 있는데 일부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같은 데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지역을 몇 개 정도 써보려고 그래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시범적으로라도 이게 겨울에 과연 하나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경사가 센 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상습정체구간인 무주리조트 올라가는 데 이쪽 구천터널 가기 전에요. 거기는 눈만 조금 와도 차들이 계속 정체되고 밀리는데 그런 구간에는 그런 열선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터널입구, 교량입구 같은 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경사진 면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이라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제설작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바닷가 쪽에서는 염수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같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53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 기존 39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유가 뭔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사업을 당초에 수요조사를 39개소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확정내시된 것이 1월 12일날 8개소로 해가지고 줄어서 왔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도민안전실에서 그랬다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전라북도…….
은희
최은희위원
1만6천개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가 한 1,200개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전라북도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990개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도 사망사고가 69건이나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민안전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39개소가 8개소로 줄어든 것인지, 도민안전실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파악할 때 39개소였는데 예산이 8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도민안전실이라든가 소방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이 안전시설은 더 확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39개소가 8개소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도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어르신의 안전에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저희 도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봐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어린이 사망사고가 최근 3년간 69건이지만 전라북도가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국에 상당히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5위예요, 5위. 이런 점에서는 어린 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잘 만들어서 지켜나갈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도민안전실하고 더 긴밀하게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런 안전시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충해 나가고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7.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닠s닠s돝�1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2,266억5,379만9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한 2,266억3,379만9천원으로 조정하고 2016년도 제1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