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전라북도 4-H 동부권 발전지원 사업,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 등 현장중심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23억6,1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2억6,459만6천원보다 0.43% 증가한 9,647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6억4,0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05억2,430만5천원보다 0.29% 증가한 1억1,65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에서 사업장 생산수입 8,37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979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1,70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1,701만6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인 민간이전 등에서 1,63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71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연구개발국은 화훼종묘보급센터 국비이자 반환금 213만1천원과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비 반환금 844만원 등 1,057만1천원을 증액하여 88억9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전라북도 4-H 동부권 발전지원사업을 위해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감액에 따라 원원종 및 원종생산 및 공급사업 1,701만6천원을 감액하고 종자사업소 사회복무요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3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신기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661만2천원을 증액하여 214억7,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 당초예산에 섰던 300만원 사용하셨나 요?

15쪽이요? 예, 자체예산 섰던 것은 그대로 수용하고요. 이게 임실 쪽에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300만원…….

어디를 하셨는데요?

기존의 예산은 김제고요.

김제에서 강의했어요?

여성농업인에 관한 품목별 영농교육하고 생활개선 강의, 교육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의 14개 시·군을 에둘러서 한 게 아니고 김제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임실 해 주시는 거예요?

김제에서 농촌 이쪽 교육 관련해서…….

아니, 그냥…….

예, 김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12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데요. 이건 지금…….

다른 12개 시·군은 요구가 없어서 안 세워주신 거예요?

예, 이건 특별히 김제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신청하신 거라서 이렇게 김제에서 신청했고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난 게,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갈색날개매미충 관련해서 부화 20일부터 방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원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세요?

이전의 갈색날개매미충의…….

그냥 짧게, 지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난괴(卵塊) 방제를 위해서 우선 방제하기 전에 발생량부터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갈색날개매미충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딴 때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부화가 될 거다 예측을 하고 발생량도 작년보다는 비슷하거나 좀더 많을 거다 해서 금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안에 이렇게 공동방제하는 액션을 취하고 시·군과 연락을 하고…….

14개 시·군한테 딱 오더를 줬어요?

시·군에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고 발생량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으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꽃매미인가 있죠? 꽃매미충?

예, 꽃매미나 갈색날개매미충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예, 돌발병해충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저도 집주변에 우연히 두릅나무인가 거기에 보니까 알을 많이 해 놨는데 그걸 따면 소독해야 죽나요? 그냥 놔두면…….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것은 긁어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더 부화하기 전에. 그다음에 약을 치면 죽습니다.

그게 일반 어디다 산란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주로 아무 데다 하는 것 같던데.

사과나무, 배나무, 주로 포도나무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데에 겨울 동안에 알을 까놔 가지고 거기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릅나무에 보니까 많이 거기다 알을 산란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기주식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

그걸 그냥 따 놔두면 죽나?

따가지고 놔도 죽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알 난괴(卵塊)를 죽여야 합니다, 알을.

알이 잎에서 분리가 식물에서…….

그렇죠. 긁어내버려 가지고 소각시키거나…….

아니, 안 소각시키고 그냥 땅에다 놔두면 안 죽어요?

땅에다 놔두면 죽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약을 쳐야 한답니다.

살충제나 불로 태워야 하는 고만?

위원님, 알이 있다면요, 일단 긁어내고요. 그 긁어낸 알은 소각을 해야죠. 죽여야죠. 죽이고 긁어낸 부위에 다시 방제를 해야지…….

방제 안 하면 피해가 겁나겠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시·도비 반환금이요? 이건 위원장님, 각각의 경상보조로 가는 총 12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체 합해서 33개 사업이 됩니다. 자잘 자잘한 사업들이요. 그래서 경상보조에서 12개 사업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본 감자 조직배양묘 하는 거, 쌀 가공사업 이런 데 21개 사업에서 나온 것이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했던 도비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액하고 집행잔액 이게 총 33개 사업에 대해서 2,900만원. 하나 사업이 아니고…….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은 2건의 2억4,664만원을, 경제산업국 소관은 4건의 31억2,5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9,738억7,485만3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